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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나병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64회 제1차 본회의199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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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

나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식

윤영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윤영식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2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회부된 함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과 제2기 함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그리고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함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의결) 2. 함평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3. 함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4.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5.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7. 함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8.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9. 함평군학교농공지구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0. 함평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1. 함평군등록상표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2.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학교농공지구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등록상표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현

김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현입니다. 오늘 상정된 함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과 함평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0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히 심의하신 바 있으므로 주요골자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새로 제정되는 함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6급 이하 공무원이 직장협의회를 구성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 그리고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며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 함평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는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전 "함평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군의 산업구조로 볼 때 1차 산업종사자가 군민의 73%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군민의 상수상이 지역개발상, 도의상, 교육문화상 3개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어 "농수산진흥상"을 추가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농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고 농수산업인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는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12개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군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며 동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법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대부를 "임대·대부"로, 대부료를 "임대료·대부료"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한 세금을 현금대신 물납으로 징수토록 하며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승용차 중 비영업용 자동차의 cc당 세액을 인하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 관련법규에 부합하게 개정함과 아울러 납세자의 편익 도모를 위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용 취득재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승인을 받아 건축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법하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급수공사 대행업의 자격기준에 맞는 공업배관 기능사 2급을 자격기준에 포함하고 현행 배관 기능사 2급은 건축배관 기능사 2급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상수도 사용요금을 현행 톤당 생산원가의 43%에서 66.1%로 23.1% 인상하여 요금을 징수함으로서 함평군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폭을 줄이고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 사업비 확보를 위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봉투 판매인으로 지정 받은자가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할 때 현행 조례상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신고토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을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신고수리 처리토록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학교농공지구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현행 오·폐수처리비용의 부과 및 징수방법 중 중가산금 부과대상과 부과금액 상한액이 지방세법에 위배되어 부과 징수하고 있어 이를 지방세법 규정에 부합토록 개정하고 오·폐수처리장의 운영 및 관리주체가 환경관리공단에서 함평군으로 이관되어 운영관리 책임자를 함평군수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내용인 바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광면의 5일 재래시장이 농촌 인구감소와 교통통신의 발달로 원래의 5일시장 기능이 불가능하여 신광시장을 폐쇄하고 시장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 보증금을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시장시설이 멸실되었을 때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던 현행조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으로 전액 반환토록 개선하는 내용이며 동 조례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등록상표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함평천지 등록상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표 사용신청을 신속하게 하고 심사위원의 자격시비가 없도록 분과위원회 구성방법을 변경하는 등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융자금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의 거주지 제한을 없애고 소득자금의 융자대상과 융자금의 이율 등 그동안 동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조례안은 먼저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자체심사를 통과하여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는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학교농공지구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등록상표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11건의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자체심사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는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건의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제2기 함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함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자체심사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 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99년도 제1차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9년도 제1차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4회 임시회를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군민들의 생활편익 도모와 군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낙후된 지역개발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군정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여 추진중이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가지로 취약한 행정 환경속에서도 민선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군정을 펼쳐 나가기 위한 강력한 의자가 군정전반에 담겨져 있음을 확인함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 현안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생산적인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은 고도의 창의적인 사고와 미래 지향적인 가치관을 지닌 적극적인 인간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통해 살기 좋은 고장을 건설하는데 여러분이 지닌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에 실시한 '99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는 주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하고 계획된 기간내에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여 군정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실의에 찬 군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