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6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2월 26일 동료 의원 세분의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호종군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입니다. 흥덕 비행훈련장 설치 반대 결의문입니다. 삼미 흥덕 경비행기 조립공장 설립은 흥덕면 일대는 물론 본 군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본 군에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토지매입등 제반 사항을 지원하여 90년 5월 30일 홍덕면 치룡리 100번지 일대 118천평의 부지에 경비행기 조립공자 420평과 활주로 700m 시설이 승인되었으나, 삼미항공의 국가지정 경비행기 생산 사업자 지정 탈락과 회사의 경영 악화로 승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므로써 동 사업이 95년 5월 1일 취소되었고, 95년 8월 30일 (주) 삼미기술산업이 자회사인 삼미종합특수강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96년 12월 24일 삼미종합특수강은 현재의 토지 소유주인 (주)동양기전에 65억 7천 8백만원에 매각 하였던바, 동양기전에서는 본군과 자본금 30억 5천만원으로 화훼계열사업을 추진하여 본군에서는 1996년 12월 31일 관련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1997년 2월 6일 내무부로부터 공사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동 공사에 대한 군민들의 회의적인 반응과 97년말 IMF사태로 인한 여건 변화등으로 인하여 98년 3월 3-일 의회의 청산 승인에 따라 본공사 청산 절차를 받아 「고창군 화훼유통공사」가 99년 2월 해산하게 되었으며, 또한 (주)동양기전은 (주)한승항공과 한국 비행훈련센타 임대계약을 97년 8월 1일부터 99년 7월 30일까지(2년간) 체결하여 98년 1월 4일부터 비행훈련에 돌입하였고, 99년 1월 4일에는 명진항공대학 훈련생 입교식이 흥덕 현지에서 거행토록 되어 700여명의 흥덕 면민들은 즉각 반대 시위에 돌입하여 필사의 각오로 입교식을 저지하였다. 흥덕 경비행기 시설에 따른 작금의 상황들이 당초의 시설 목적을 묵살하고 흥덕면민은 물론 고창 군민의 자긍심과 정서를 무시한 처사로 비행 훈련장 시설등 지역 발전에 역행하는 관련 사업 추진을 범 군민적으로 단호이 대처하여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고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사업을 유치하여 군민 정서에 부응할 것을 본 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하여 다음 사항을 강력 요구한다.

수고하셨습니다. 흥덕 비행훈련장 설치 반대 결의문을 원안대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석기 의원입니다. 범군민 영광원전 대책위원 구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 본 군은 영광원전으로 인하여 생활권은 물론 생존권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서 본 군 73km의 연안어장은 원전 온배수로 인한 황폐화가 심화되어 어민들의 생활터전을 앗아가 버렸으나 대체 자원개발등 이에 대한 대책이 없으며 적정하고 합당한 본상을 신속히 실시하여야 함에도 미온적이고 기만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본 군의 유일한 상수원인 운곡댐마저 한전에서 소유함으로써 부안댐 통합 정수장 시설 사업비 103억원의 수수사업과 510억원의 상수도 시설사업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이나 이에 대한 재정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며 5,6호기 건설에 따른 온배수 저감 방안에 대한 본 군의 공식적 대응과 특별지원 사업비를 비롯한 관련사업비들이 현행법이 모순에 따라 본 군과 영광군이 15%데 85% 비율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등 당면한 주요사항이 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 군에서 영광원전에 대한 조직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공식기구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본 위원회 구성 영광원전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피해 주민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대체 자원을 개발하고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원전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모색하여 비합리적인 관련법규를 개정토록하여 실지 피해에 상응하는 지역개발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함으로써 군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999년 2월 26일 고창군의회의원 최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범군민 영광원전 대책위원회를 제안 설명 내용과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