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임안순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종합토지세(구세)와담배소비세(시세)의세목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을 먼저 심사한 후 99년도 비상기획관 소관과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토지세(구세)와담배소비세(시세)의세목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임안순 의원 외 1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 임안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김종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앞에서 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IMF라는 6.25 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아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때입니다.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서울시민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돕는 시민정신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오늘 본의원은 서울시민이 함께 살아가고 지역간 균형되고 조화롭게 발전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지방세로는 지역간 협력과 건전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지역간 재정불균형으로 하나의 공동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수도서울의 자치구간에 협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98년도에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경우 강남구는 820억원인데 비해 도봉구는 58억원으로 구간 격차가 무려 14배 이상의 극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인 담배소비세는 강남구는 350억원, 도봉구는 132억원으로 2.6배에 지나지 않아 큰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시 21개 구는 세수가 증대하고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4개 구만이 세수가 약간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강남 개발시 강북재원을 들여 도로망과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강남지역은 기반시설이 거의 정비된 반면, 도봉·성북 등 강북지역은 도로망의 정비가 불비한 점 등 사회기반시설에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적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은 시세와 구세가 잘못 배분된 데 기인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렇듯 잘못된 세제를 조정하면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 21개 자치구의 세수가 증가하게 되며, 기준재정수요충족도 50% 미만이던 14개 자치구가 3개 자치구로 줄어들어 재정불균형 상태가 대폭 개선됨으로써 서울시 전체적인 재정운용이 그만큼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서울시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건의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종합토지세와담배소비세의세목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종합토지세(구세)와담배소비세(시세)의세목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임안순의원님의 답변을 들어야 하나 건의안 채택이기 때문에 찬반토론 형식을 택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토지세와담배소비세의세목교환을 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토론이나 발언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먼저 본 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찬성의견을 듣는 이러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반대의견 개진해 주시죠.

이철호 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 즉, 구세와 담배소비세 즉, 시세의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과세권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서 지방자치는 토지, 인구, 자치권을 기본요소로 하는바, 그 토지에 대한 과세권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입니다. 민주주의 원리상 세금이란 주민에게 합당한 세부과와 혜택이 상응되어야 하는데 강남, 서초 등의 지역주민들이 비싼 땅값과 많은 종토세를 내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그 지역의 편리한 생활환경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므로 종합토지세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토지세를 기초단체에 계속 존치해야 하는 이유는 각 기초단체에서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고, 관내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단체가 상호경쟁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어야지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양 세목을 교환한다는 것은 하향평준화를 초래해서 서울시의 재정교부금에 의존시켜 자치권이 위축될 것으로 봅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확산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종합토지세는 도시의 지가상승 등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 확실한바, 양 세목의 교환을 통해서 자치단체간 상호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려는 것은 주민자치의 원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방자치를 백년대계 앞을 내다보고 시행해야지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우선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시정차원에서 양 세목의 교환을 추진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자치구의 특성에 맞추어서 주민들의 재산으로 또는 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장려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토지관계 세목은 OECD 선진국인 덴마크, 영국, 미국, 독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 의해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기초자치세임을 감안하여 볼 때 세목교환은 잘못된 발상이므로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취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찬성발언으로 김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 이철호 위원님께서 반대발언을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으로서 우리 발의자인 임안순 의원께 대단히 죄송하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 업무를 하시면서 이것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찬사를 드립니다. 본 세목은 재정학상에 사회안정화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안정화정책이라는 것은 부의 배분입니다. 부의 배분인데, 부의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총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서울시 천백만 중에서 소위 부자동네인 서초·강남·중구 등등을 비롯해서 여기가 잘 살고 또 못 사는데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서울시의회에서 제5대까지 나오면서부터 이제 이것을 거론한다는 것을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지방세법개정촉구 건에 대해서 본위원은 첫번째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있는데 이 세를 바꿈으로 인해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불균형 해소의 최선책이고, 크게 봐서는 대한민국 부의 배분을 한다는 데 대해서 크게 보는 안목으로 찬성발언을 드리니 반대하시는 우리 이철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동료위원들께서는 여기에 공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임안순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세목교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의 이유를 설명을 드린다면 강남구, 서초구, 중구 구민들은 그 쪽 구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넓게 보면 서울시 시민, 더 넓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제까지 강남이나 서초 이 쪽이 지역적으로 발전되고 개발된 것은 강남의 돈으로 또는 강남주민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의 재원 또는 중앙정부의 재원을 강남 쪽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강남과 서초가 발전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강북 쪽 중랑구, 동대문구, 도봉구 이 쪽 지역은 서울시의 예산이, 또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자가 안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낙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균등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제까지 투자가 미진했던 강북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전체 서울시 발전 또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목교환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시의회에서 촉구건의안을 내서 국회에서 하루빨리 세목교환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전체 시의원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세목교환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임안순 의원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안순 의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 다음에 이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안순 의원 안은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 박관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첫번째 제111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비상기획관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비상기획 업무에 깊은 관심과 폭넓은 식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99년도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위원장,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비상기획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5분 또는 10분을 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의가 많으신 위원님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한춘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고서 6쪽에 보면 방독면 시민자율 확보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다는 것도 잊은 상태에서 무장공비나 침투해 와야 겨우 심각성을 조금 깨닫는 정도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시민들이 비상시를 대비하여 방독면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비상기획관께서 생각하시는 자율확보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춘자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늘 우리가 북한의 화생방 전시의 능력, 그리고 의지, 이것을 천명한 바가 있고, 이것이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정보로서 제공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에 있어서의 전쟁초기에 화생방전에 대한 어떤 것이 틀림없이 전제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합참 및 한·미연합사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민안보의식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그냥 홍보를 해서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이러한 질문이십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는 오랫 동안 논의되고 또 우리가 우려를 해 왔습니다만, 실제로 방독면의 확보수준은 대단히 미약한 실태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직장민방위대는 70.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준 민방위대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을 갖추고 있고, 그러나 지역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아주 보급률이 낮다, 그리고 시민에 있어서도 지난번 표본조사에 의해서 보면 사점몇%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난 을지연습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방독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제기했습니다. 꼭 전시에 쓴다, 화생방에 대해서 쓴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식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방의 화재 났을 때도 쓴다, 이렇게 하면 시민의 반응이 아주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하자. 소방 및 화생방을 다 쓸 수 있다, 이런 방독면이 나오면 웬만한 가정에서는 다 살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염가로 다량판매 해서 1가구 1개씩만 가져도 상당량이 자율적으로 확보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화통을 연기를 방지하고 독가스를 방지하는 겸용하는 것을 개발하자. 그 다음에 소방·화생방 겸용 방독면을 국가검증품으로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지난번 2월 24일 통합방위협의회 끝나고 나서 시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방독면을 만들고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 삼공물산 등 두 군데에서 방독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삼공물산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하 여러 통합방위위원님들도 보셨습니다만, 현재 중요한 것은 과연 열에 안전한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두번째는 가스하고 연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세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염가로 시민이 살 수 있도록 제공될 수 있는 것인가, 이 세 가지 것이 그날 토의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유수한 국제기구에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과 효능성에 대해서 지금 검토가 진행중에 있고, 그런 것들이 보완되면서, 지금 그 업체에서는 약 3만원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싸게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좀더 검토되어서 개발이 되어서 이것이 시제품으로 나온다 할 것 같으면 많은 홍보를 통해서, 또 많은 시민의 구매욕구에 의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화재하고 독가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새로운 방독면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확보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 때 우리가 좀더 피알을 해서 가정에서 구매하면 방독면 확보수준이 상당히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 예를 들자면 우리 지금 남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 어느 시에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의식은, 지금 어린애들만 해도 우리가 6.25를 당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실감을 느낍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6.25때 우리는 너무 많이 배고프고 어려운 일이 많았었다 하니까 왜 배가 고팠느냐고,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그랬느냐고 대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 봐도 시민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방독면을 구입해 놨다가 전시 유사시에 쓸 자세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에서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우리 비상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국민을 위하는, 이것 중요한 일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는데 이것을 그냥 어떻게 구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 값도 저렴하게 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구입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발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IMF하에서는 단돈 1만원이 힘들게 서민들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시에서 싼값에 구하더라도 정말 우리 시민이 다 손쉽게 구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해서라도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느 회사제품이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났다 하면 화학전쟁이기 때문에 불가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크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잡아 놓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고서 11쪽에 보면 제도개선사항 건의와 관련하여 수형자 소집배제와 불성실근무자 정신교육 강화 등은 99년 2월 5일 개정한 병역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과 관련하셔서 한춘자위원님께서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소집을 배제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형자가 소집 배제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시행되었을 초창기에는 자원들이 상당히 양질의 자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자원으로서 병역의무를 필하지 못하면서도 적체된 인원, 이것이 해소되면서 초창기의 자원들은 상당히 양질의 자원이었다, 학력이나 신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매년 공익요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용부서에서 효율성과 경제성, 또는 유용하기 때문에 요구를 많이 해서 현재 6,000명 내지 8,00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가용한 것은 1만명 내지 1만 2,000명선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소요가 많아지니까 인원을 수형자까지도 보내는 그런, 그러니까 인원이 상당히 충원에 비해서 고갈되는 상태, 그렇게 해서 수형자까지도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많은 문제가 경기도와 또 저희 서울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감독이 부실하고 이런 수형자들이 어떤 근무지에 배치됨으로 해서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분석을 했습니다. 수형자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병무청에서도 그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하고 거기에서도 상당부분이 수형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후순위로 돌리고 하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병무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것을 빼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조가 되고 있고, 또 법령상으로는 안 되지만 운영상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건의할 때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병역법개정안에 한 조목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냥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개정안에 삽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게끔 비상기획관님께서는 부단히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병무청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여러 가지 상충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호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6페이지 보면 전시 가스관 폭발 및 대체연료 공급대책이라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가스가 폭발했을 때 어떤 연료로 대체하겠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는 6쪽에 있는 전시에 가스관이 폭발했을 때 대체연료 공급대책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로 98년 현재 서울 지역의 도시가스 사용실태를 볼 것 같으면 난방용으로는 205만 6,000가구에, 그러니까 60.3%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두번째는 취사용으로 249만 6,000세대로서 73.2%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옛날에 나무나 연탄, 그 다음에 석유 이런 것에서 많은 부분이 도시가스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초기에 피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폭파에 의해서 가스관이 폭발하거나 이럴 확률이 대단히 많아졌다, 그러한 사례가 아주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방안으로서 몇 가지 있습니다. 가스관이 일부 파손되어서 국지적으로 가스가 중단되었다, 이렇게 경우에는 5개 도시가스에 환상적으로 배관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자르면 바로 다른 곳에서 갈 수 있습니다. 환상배관망을 이용해서 우회공급해서 한다. 그러면서도 공급이 중단되는 데서는 휴대용 가스렌지라든가 부탄캔을 배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춘다, 이것이 하나의 방안입니다. 두번째, 그렇지 않고 복합적으로 광범위하게 가스관이 파손되었다, 그럴 수도 있죠? 대규모가스폭발사고가 전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연쇄폭발 방지를 위해서 가스공급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그런 사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단하고 대체연료 배급제를 시행하게 된다. 그래서 밸브를 차단하고 배관 내 가스를 비상 조치하면서 대체연료로서 배급되는 가구당 부탄캔 월 10개를 지급할 수 있는 산자부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될 수 있다. 다음 세번째로는 전쟁지속단계로서 시민생활유지가 아주 어려워진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가스 전면 공급을 중단하면서 시설가능 복구지역에는 우회공급과 긴급복구반을 투입해서 복구조치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스가 폭발했을 때 대체연료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은데요. 비상기획관님, 그렇게 생각 안 돼요?

현재 단계로서는 3가지 방안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자치구 민방위대장은 누구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자치구의 민방위대장은? 아니, 자치구의 민방위대장이 누구인지 모르십니까? (이정은 간사, 김종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청장이고 그 다음에 실무담당이 민방위과장이지. 당연하지, 그것은.

왜 내가 그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어떤 내용을 지금 …….

자치구 민방위대장은 구청장님이죠? 그런데 동사무소 민방위 소집을 했을 때 민방위대장하고 구의원은 참석이 되는데 시의원은 전혀 연락도 없고 그런 부분은 우리 비상기획관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대가 170만이고 동원민방위대가 한 60만 수준이 되어 있는데 60만 동원민방위대에 대해서는 매년 소집점검을 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년차부터 5년차 사이에 있는 신규대원에 대해서는 연초에 2월경에 전부 소집해서 자기 임무 고지해 주고 확인시켜 주는 그런 것을 할 때 구청장님이 안 나오시면 부구청장님이, 또 민방위담당국장, 그리고 구의원님이 참석하시는데…….

비상기획관, 그것이 아니고 내 얘기는 자치구의 시의원도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비상기획관님이 자치구 비상기획관에게 조치를 취해 달라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지 누가 민방위대장이고 간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척사대회에 갔더니 왜 시의원은 민방위대에 안 나오시냐. 1개 동에 5회에 걸쳐서 민방위 소집을 했는데, 저도 모르는 상태란 말입니다. 자치구 비상기획에서 전혀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민방위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유지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민방위과에 그런 말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공익근무요원의 질서유지, 환경감시, 시설경비, 행정보조, 여러 가지 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단속업무가 있어요, 교통단속에. 버스전용차선 위반자 단속, 대형화물차의 교량의 진입 단속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102조에 보면 경찰관 아닌 사람이 교통단속 하는 것은 전용차선 위반과 주정차는 일반공무원도 단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경찰소관 업무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어떤 법적 권한으로서 단속업무까지 할 수 있느냐, 감시업무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어디 있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의 직무에 대해서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02조에는 기왕 시.군 공무원도 할 수가 있는데 수사권도 없는 사람이, 단속권이 없는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이 어떻게 그런 단속업무까지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고용도 단속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식 위원님께서는 10페이지의 문자상으로 공익목적 수행을 위한 단속업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익목적 수행을 위한 단속, 거기에 적시한 것들은 예이고 마지막에 지원에 활용한다,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무슨 법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단속업무를 한다 그 말이에요, 감시활동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공무원하고 같이…….

공무원하고 아니고 자기들끼리만 있어요. 공익근무요원 둘이서 버스전용차선 단속해요. 공무원은 없어요, 거기에. 공무원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예요. 한강 교량입구에 가면 다 초소가 있는데요. 공무원도 있을 때도 있지만 공익근무요원만 있어서 단속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애들이 돈 받고 통행시켜 주고 묵인해 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상기획관께서 법적 근거만 대 봐요.

신경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 근거상으로 단속할 권한이…….

그 애들이 단속해서 돈 받고 그러지 않았소, 그랬죠?

그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공익요원이?

그것은 경기도에 있어서 일부…….

경기도든 서울이든 있었잖아요.

서울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니, 서울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렇게 되었죠?

네.

단속권한 주니까 그런 부정행위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 봐요. 무슨 법에 있습니까?

그 권한은 없고…….

권한은 없는데 법적 근거가…….

단속지원을 보좌한다, 보조한다,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교량이 있거든요. 교량이 있는데…….

버스전용차선도 그렇고…….

버스전용차선은 주로 구청 감독관하고 같이, 주로 우리는 어떤 데 주목적을 두느냐 하면 계도해서…….

나하고 같이 나가서 공무원이 없는데 단속하고 있는 것 한번 볼까요? 같이 나가 볼까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그 업무가 주로 단속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도해 주는 임무를 지금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위반을 했단 말입니다. 단속하잖아요, 면허증 내놓으라고. 그런 권한이 과연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을 법적 근거 없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공익근무요원만 갈 때는 계도 위주로 하고, 감독공무원이 할 때는 같이 동석할 때는…….

참 편한 소리만 하시네. 공익근무요원 유니폼 입는 애들 둘이서 그것을 한다니까, 일반공무원은 없고요. 일반공무원도 공익근무요원 옷 입고 근무합니까? 가장 가까운 성산대교 한번 가 봐요.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하여간 공익근무요원이 교통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도 지금 시행하고 있죠?

시행 한다기보다 지금 보조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조를 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까? 보조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단속행위를 하니까 얘기지.

그래서 인천의 경우는특히 수형자들이 팀이 되어서 조직적으로 그런 부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가능한 초소마다 공무원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현장에 보실 때 근무하는 사람 …….

천만의 말씀이에요.

밖에 서 있지만 그 부근에는 담당하는 공무원이 같이 있다, 이렇게…….

회의에서 할 말이 아니지만 나하고 내기할까요? 내가 현장 잡아서 올게요. 공무원하고 같이 안 하는 현장 사진 찍어서 확인해서 올 테니까 나하고 내기합시다.

그 문제는 신위원님 말씀을 다시 받아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하세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공익근무요원관리규정을 이 달 중에 개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개정하려고 합니까?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규정을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적시했던 대로 주요 개정내용이 1.2.3항에 나와 있고, 또 세부적으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아니, 주요 개정내용은 거기 나와 있는 것은 병역법을 개정하자는 것이고 밑에 참고표에 있는 것은 서울시 공익근무요원 관리규정이란 말이에요.

이 개정내용에 따라서 병역법시행령이 개정될 것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병무청 훈령이 또 개정되어집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관리규정을 개정해서 보고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각설하고 비상기획관께서는 각 구청에 지시해서 공익근무요원만으로서 단속업무는 지양하도록 조치하는 공문을 각 자치구에 내려 보내십시오. 그것 불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유념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파출소 몇 군데에 직접 전화도 해 보고 한 종합된 의견입니다. 19쪽에 소방공무원 사기앙양대책도 있는데 지금 파출소 직원들, 하부기구에서 욕망하는 것이 건강진단 현실화 요구를 말합디다. 본부장님, 현재 2년에 1회로 혈액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만 실시하고 있죠?

네, 2년에 한 번.

그래서 소방파출소 직원들 의사가 개선책으로 암검사 등 종합검사를 요구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사실 소방공무원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연기도 많이 먹고 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은 부족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꼭 해야 되고, 구급요원은 특히 말이죠. 또 사실 암이라든가 중요한 진찰 같은 것은 별도로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반공무원과 같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건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꼭 일반공무원들하고 같이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것이 파출소 직원들의 아주 전반적인 의견이더라고요. 그것을 빨리 물어 보세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파출소마다 컴퓨터가 2개가 있더군요. 386급 한 대하고 586급 한 대하고 두 대가 있는데 지금 386은 쓰지 못하고 있어요. 586만 쓰고 있는데 386을 586으로 교체해서 두 대를 쓰게끔, 지금 구조구급 또는 출동자료 입력 및 행정사무의 증가로 컴퓨터 한 대로는 아주 업무처리에 차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386을 586으로 교체해 주실 의향은 어떠신지요?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내년에는 적어도 이것이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해서 빨리 바꿔 줘야 될 그런 시급성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386이지만 우선 예산이 안 돌아가니까 교육용으로 사용을 해라,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는데 빨리 저희들이 조치를 해 주겠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억 5,000만원만 하면 다 바꿔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야간출동 간식비가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야근을 하는데 현재 지급되는 간식비가 2,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하루에요.

그래서 출동사례도 증가가 되고, 또 물가상승으로 인한 모든 출동간식비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불평들을 많이 하고 있던데, 그래서 여기 사기진작 및 현실에 맞게끔 하부조직인 파출소 직원들은 5,000원 상향조정으로 요구를 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는 이것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간출동 간식비가 지금 2,000원 턱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한 3배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예산 부서는 한 배 정도는 올려 주는 방법으로 해 보겠다. 구두로 오고 간 바는 있습니다. 여하튼 5,000원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설렁탕 한 그릇을 사 먹어도 5,000원 정도는 해야 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부장님은 위에서만 간부들에게 책상으로 들으실 것이 아니라 말단 하부 부하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귀 기울여 지켜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파출소마다 말이죠,강북의 57개 파출소에 119 전산정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동은 안 되고 있죠?

지금 시범 운영중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 비싼 것 설치해 놓고 써먹어야 되는데 언제쯤 가동 예정에 있습니까?

금년 연말 되면 다 가동됩니다.

금년 연말까지 가요?

네, 그렇게 다 돼죠.

그렇게 걸립니까, 이것이?

일부 지금 2월까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이제 다 하려면 금년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어느 파출소에서는 그래요. 3월 중에 가동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소방서마다 몇 개씩은 되고 완전히 다 가동되는 것은 금년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또 다음, 소방학교 과학연구실 설치.운영에 대해서 3월 20일 예정으로 여기 보고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인원하고 기계에 대한 설명을, 복안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소방학교 과학연구실은 저희들이 파출소 인원을 뽑아서 현 정원 범위 내에서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2차 구조조정 작업시에 우리 소방학교 기구개편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이 완전히 직제화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과학연구실에 설치할 기자재하고 방염처리시험기기하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만 통과되면 바로 현 정원 내에서 보충시켜서 바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의 24시간 근무부서를 말이죠, 근무조 개선으로 3교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쯤이나 실시할 가망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 경영진단을 이미 실시해서 결과에서 나온 대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24시간 자지 않고 근무하는 상황실요원 하고 구급요원들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그 한 400여명, 합해서 한 500여명을 적어도 금년 연말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을 쪼개서라도 또 조금 한가한 부서를 행정요원을 돌리더라도 3부제를 하려고 일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에 소방가족 파출소 방문 답사는 말이죠. 이것도 역시 시기를 언제쯤 보십니까?

이 시기는 조금 파출소마다 다릅니다. 우리 소방가족 파출소 답사계획은 말이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가족들이 남편이나 아빠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안전하다, 안도감을 심어 주기 위한 하나의 가정적 안정을 위한 것이고, 또 가족을 불러서 보여 줌으로써 소방서장 기관장이 특히 내무반, 대기실 근무환경을 일류 침실같이 만들어 주도록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날 구닥다리 같은 옛날 파출소 같은 데는 갑자기 환경개선이 잘 안 됩니다. 돈이 좀 들고요.

본부장님, 그것은 내가 알고 있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언제쯤…….

금년 연말까지는 103개 파출소를 다 개방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요? 그것도 또 길게 잡았네. 기왕에 말이 났으면 빨리 좀 실시를 해 보시지.

환경개선이 잘 되어 있는 데부터 해야지, 나쁜 것을 보여 줄 수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정은 위원, 조양호 위원, 김성호 위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요점만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입니다. 보고서 16쪽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이 9,161㎞나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데요, 소방본부에서는 배관망 지도를 전부 확보하고 있습니까, 배관망지도?

지금 작성 확보중에 있습니다.

확보중에 있습니까?

완전히 세밀히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소방서마다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제 작업중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을 가스회사에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진압상 원활한 작전을 하기 위해서 도면이라든가 지하 여러 가지 구조물을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산망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를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히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진척중에 있다는 얘기고요.

연말까지는 거의 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금년도 계획이니까.

그렇다라면 지역에서 도로굴착 공사장을 지나다 보면 가스배관공사를 하는데요. 매설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작업을 하는지 참 염려스러워요, 솔직히 가스공사를 할 때. 그 지도를 보고 정확히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염려되는데, 가스공사뿐만 아니고 우리가 일반 전화나 이런 굴착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스도 같이 묻혀 있는데 이런 배관망 지도가 없이 무작정으로 했을 때 가스가 누출되어서 마포 사고 같은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는데 하루빨리 배관망 지도를 입수를 해서 소방서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략 그 기간은 언제 정도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가스에 대한 배관관리는 작년까지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었거든요. 가스안전1.2계가 저희 소방방재본부로 넘어오기 때문에 가스안전관리공사하고 사업소를 저희들이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압상 지금까지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배관망도라도 우리가 철저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라도 완성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 업무가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심도미달이라든가 또 가스공사 실질적 굴착작업을 하더라도 파 보면 도면상에는 없는데 가스관이 나와서 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면하고 실제 묻혀 있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탐사작업을 해서 아주 정밀한 배관도를 확보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조금 허술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완전히 전산화시켜 놓고 정확한 배관망도만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공사하는 것도 감독하기도 쉽고, 또 만약 거기에 폭발이 나도 저희들이 대처하기가 상당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산화하기까지 공사를 할 때는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과 현장의 순찰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가스회사에서 공사하면 우리 소방서로 전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가스회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에서도 순찰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네, 나갑니다.

나가고 있습니까?

밤에도 순찰하고 공사를 하면 필요하다면 우리 소방관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초까지 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가스회사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관망지도하고 현재 지금 묻혀 있는 곳하고 다른 곳이 많다는데 그러면 배관망 지도를 입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서 가스폭발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바로잡겠다는 것이죠. 정확한 것을 저희들이…….

바로잡는데는 금년 연말까지도 힘들겠다라는 말씀이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업무인계받은 지가 작년 9월이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은 착수단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고서 22쪽 119 구조.구급에 구급대 전원을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자격자로 확보한다고 보고하셨는데 현재 119 구조대와 구급대 근무하고 있는 총인원은 121개대 1,015명 중 자격자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입니다. 523명으로 아직도 많은 인원이 자격증이 없는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언제쯤이나 완전히 자격증을 가진 대원들로 충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저희들 목표가 100% 자격증 소지자로 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150명 확보할 계획이고 금년 연말 되면 673명이 됩니다. 그러면 한 70% 정도는 확보가 되는데 이것은 소방학교가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성을 시켜서 바로 보사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되는데 합격률이 한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3년 안에 완전히 자격자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3년 안에?

네. 그 안이라도 더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의 구조대와 한 개의 구급대는 몇 명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개 구조대와 1개 구급대.

1개 구조대는 지금 21명으로 되어 있고요, 1개 구급대는 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을부로 근무하니까 실제 근무자는 구조요원은 하루 9명 내지 10명이고, 그 다음에 구급요원은 하루 3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 위원입니다. 저는 민방위 업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가면 강사분들이 저질이거나 무능력한 강사분들이 많이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강사분들을 채용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 소양강사는 사실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죠. 또 실기강사는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소양강사는 2년에 한번씩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특별강사를 임명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말을 많이 들어 보는데 앞으로 소양강사나 실기강사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한번 높여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계획이 금년에 내려갔는데 제가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말이죠. 실제 민방위교육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다,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농담으로 흘려 버리고 시간 때우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시민들이 가면 뭐 배운 것이 있다. 실생활에 필요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로 한번 유도를 해 보고, 생활에 필요한 민방위교육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돌리고 있고, 또 민방위대원들도 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식이 봉사정신이 아주 태만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은 봉사정신이 굉장히 투철합니다. 동원하면 금세 자발적으로 나오는데 민방위대원들은 저번 중랑천 범람했을 때 전혀 동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체도 사명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데 좀 치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민방위 교육을 받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대 강사분들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교체를 해서 전문성 있는 강사로 확보를 해야 민방위교육을 하루 받을 때 오늘 시간을 낭비했구나, 그런 생각들을 안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상소집 있죠?

네.

비상소집의 경우에도 본위원이 교육을 받으러 가 보면 교육내용이 없습니다. 애국가 부르고 또 국기에 대한 맹세하고 동장님 말씀이 있는데 동장님께서 주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쓰레기봉투를 낮에는 내놓지 마라, 그런 얘기하다가 한 30분에서 40분 강의가 끝나는데 그 쪽 민방위대 훈련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런 교육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비상소집계획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것이 연 1회 비상소집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소집해서 한번 점고 점검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사실은 왜 내가 나와야 되느냐 하는 목적성이 뚜렷하지 못해요. 그 점을 저희들이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선점이 있습니까?

개선점이라는 것은 앞으로 점검을 해서 나왔던 보람, 내가 왜 나와야 되느냐 그런 의식이라도 반드시 심어 주고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운용을 개선해 보자. 그러나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할 수는 없고 말이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선회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민방위교육이 비상소집교육도 그렇고 민방위대 정기교육도 개선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개선점들에 대해서는 소방방재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또 저희 시의원들도 함께 협의해서 개선점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민방위대원으로 몇 년간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이번에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편성은 20세부터 50세로 되어 있고요, 전에 5년차까지 하던 것을 1년부터 4년차까지만 교육을 하도록.

비상소집 같은 것은 50세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까?

비상소집은 다 해야죠.

50세까지 계속해서?

네, 1년에 한 번 점고 점검해 보는 것이니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방위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개선점들, 또 민방위대 강사분들의 전문성이 있는 강사의 확보, 또 무능력한 강사를 퇴출시키고 능력 있는 강사로 채용하는 것, 또 비상소집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점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의 노력들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특별대책으로 아주 효과 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한번 보시죠. 소방장비 현대화 해서 쌍발중형헬기를 99년도에 구입하죠?

작년도 사업인데요, 작년도 늦게 계약이 되어서 실지 도입은 금년도 10월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종사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확보할 계획은요?

9월 가면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우리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서도 사랑의 119 봉사활동 확대 실시, 그리고 119 이동봉사대 편성 활동, 그리고 119 자동통보장치 보급 확대, 이런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마산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TV에 나왔는데 우리 서울 소방방재본부에서는 홍보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도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왜 홍보가 안 되었을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마 TV를 많이 안 보신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시골에서 하는 것은 우리 본을 따서 그 지역에 대해서 홍보하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전체 우리 본을 보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고 우리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서도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우리 각 소방서에서 이벤트 행사로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중에 우리 최충민 위원께서 굿 아이디어, 제안한 것 중에 지금 모든 것이 각 자치구별로, 또는 소방서별로 화재감시체제 또는 시스템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지만 남산에서 180°서울시를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남산타워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새로 하나 구축한다든지 해서 119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스포트라이트로 찍어서 당겨보고, 거짓인가 이런 것이 같이 구축이 된다면 괜찮겠다는 생각, 그것은 괜찮치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래식방법으로 옛날에 높은 곳에 가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했을 때와 원시적인 그런 방법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각 자치구별로 시스템만 되어 있지 전체를 한곳에서 CCTV를 180°돌려서 확인하면서, 또는 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그 지점을 당겨서 보거나 이런 것은 체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최충민 위원께서 제안한 것이지 않느냐,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검토해 볼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소방방재본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