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목포 상수도 파열 사고에 대한 시공회사 및 감리업체 법적조치 촉구 권고안 2. 3호 광장일대 내수침수 방지시설공사는 목포시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사완료후에는 시우량 30㎜정도의 적은 강수량에도 침수가 되어 많은 재산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던 2.3호 광장 일대 저지대 주민들에게 침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심어준 공사입니다만 - 공사를 위한 입찰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공사인 만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안전하고 든든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철저한 공사 감독과 지도를 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시민으로부터 지탄과 행정신뢰가 실추되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지난 '99년 2월 20일 17시경 이로동사무소앞에서 3호광장사이 터파기 작업을 위한 시트파일 항타 작업중 1000㎜의 상수도 배수관 파손과 통신관 3공을 훼손하여 26만 목포시민이 2일동안 급수가 중단되는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급수중단으로 인하여 음식점과 목욕탕과 같이 물을 많이 소비하는 상가에서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 집행부와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에서는 응급복구등 사고 수습에만 급급할 뿐 시민들에게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내용 피해 보상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등을 알리지 않으므로써 뜻있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항의와 질책의 대상이 되어 - 목포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회차원의 원인분석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99년 2월 25일과 26일 2일간에 걸쳐 집행부와 시공업체, 공사감리업체 등으로부터 사고 경위와 대책 등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업체관계자를 출석시켜 질의.응답과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사고 원인 등에 대하여 파악을 하였으나 - 우선 1차적으로 공사시행청인 목포시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시공업체에 대한 조치와 철저한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부실시공과 지도감독 소홀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고내용에 대하여 시공업체와 감리업체를 의법조치토록 면허권자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 공사 계약서에 의거 급수중단으로 인한 피해 내용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할 것이며, 공사 및 책임감리 용역계약서에 의한 공사현장소장과 책임감리원이 상주하여 정확한 실측과 확인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 목포시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상.하수도 관망도에 의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하매설물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리정보체계(GIS)를 조속히 구축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부실공사 재발방지를 위한 하도급업체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여 승인할 것과 무리한 하도급이 되지 않도록 할 것과 - 자체예규를 제정하여 부실시공업체 및 감리업체에 대한 제재와 함께 관급공사를 시공.감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도하고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99. 3. 목포시의회 산업건설위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