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명정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 3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서울시정도 그 동안 준비하였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시행에 박차를 가해 나갈 시기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첫 단추를 끼우듯이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한 자세로 풀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이 199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기능이나 역할이 그 법에서 소홀히 다루어져서 자연환경이 제대로 보전되지 못한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97년 8월에 이 법이 개정되어서 자연환경 보전에 관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서 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자연환경 보전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환경보전조례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이나 또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내용은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목표 및 시책방향, 자연환경의 현황 및 이용실태, 또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사업 및 그 추진방안,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다음은 서울시에서 자생하고 있는 동·식물 중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감소하는 동·식물 등을 야생동·식물로 지정해서 보호할 수 있는 야생동·식물의 지정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정방법은 시장이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포획이나 채취, 이식, 가공, 유통, 수출, 반출 등을 금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전지역을 지정관리하고 또 이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정대상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산림지역이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또 희귀동·식물의 서식지역 등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과 특별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자연습지, 그리고 야생동·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이 고시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호방법은, 야생동·식물을 포획·이식하거나 훼손·고사시키는 행위, 또 포획·고사를 위해서 화약류나 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그리고 하천, 호소 등의 구조변경이나 수위·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토석채취·수면매립 또는 불을 놓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며, 또 행위제한이나 출입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반자에 대한 조치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조사의 실시 및 생태·자연도의 작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매 10년마다, 그리고 한강 및 주요산림 등 특별지역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지형, 지질, 자연경관, 토양, 동·식물 서식상황 등이 되고, 이 조사를 근거로 해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작성방법은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등급구분에 따라 작성을 하도록 하고,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그리고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성된 자료는 지리정보체계를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모든 개발계획의 검토기준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휴식지를 지정·관리하는 규정을 두고, 자연환경의 보전에 대해서는 별도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며,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시장이 수행하여야 하는 생태도시의 조성, 녹지의 총량관리, 공공시설의 녹화, 자연형 하천정비, 자연생태계의 복원,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 방안, 자연환경보전에의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의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32조 등 규제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5년간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다만 존속기한 도래 6개월 전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아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에서 조례 제정 전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래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자연환경보전조례안인데요.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준다고 하는데 그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린벨트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린벨트가 해제됨에 따라서 그 지역과 인근지역에 부정적인 영향, 말하자면 무질서한 개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현재 도시계획국이 중심이 돼서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그 지역을 포함한 인근지역을 어떻게 도시계획적으로 정비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해제에 필요한 정부 지침이 7월초까지 시달되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 기준도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그 동안 1년 가까이 이것 준비해 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조례적용 대상범위가 서울시 관할로만, 시계 내로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곳에 대한 조사는 사전에 되어 있습니까?

현재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조사한 곳이 4군데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관악산과 북한산에 서식하는 희귀식물의 군락지를 두세 군데 발견을 한 연구용역조사결과보고서가 지난해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밤섬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방금 말씀드린 이 연구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에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악산, 북한산 희귀식물군락지하고 밤섬까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에 따른 지도입니까? 자연환경보전계획 수립하면서 10년마다 새로 조사해서 생태도면이라고 그러나요?

네, 생태자연도.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면서 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추가로 지역을 지정할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전지역을요?

네.

그러면 여기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립공원인 경우는 북한산은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계는 서울시내라 하더라도?

네,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공원법하고 국립공원은 그것이 무슨 법이지요? 자연공원법하고 도시공원법 2개 있습니까?

네, 2개인데 자연공원법은 북한산의 경우에 한해서 자연공원법의 적용받도록 되어 있고, 지난번 보고 한번 드렸습니다만 나머지는 근린공원 또 서울지역내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 조항이 나오는데 이런 조항이 자연공원법, 그리고 도시공원법 같이 기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생태계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내가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이 같이 적용되는 구역이 있으니까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얘기입니다만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태·자연도 이것 만들려면 꽤 오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준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미처 체계적으로 준비를 못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국에서 생태팀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계획생태관련팀에서 금년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를 조사하겠다, 생태요소를 고려한 토지이용조사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조사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과제에 포함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역을 포함해서 생태·자연도를 작성할 수 있는 기초조사를 일부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되었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알고 계획지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태자연도 작성을 1/25000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생태·자연도가 필요한 지역을 합니까? 서울시 전체 전도를 대상으로…….

전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를 다 합니다.

그러면 전도를 가지고 도면이 의미가 있을까요? 서울시계 구역내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생태·자연도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곳은 일부 국한된 구역만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럴 경우에 1/25000 정도는 축척이 너무 배율이 높다고 해야 하나요, 낮다고 해야 그러나요? 하여튼 안 맞을 것 같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실시계획을 할 때 대개 지적고시도면이 1/25000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환경보전법에는 1/50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다 더 낮추어서 예를 들어서 1/5000이라든가 1/1200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한다면 물론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 1/25000 정도의 배율을 가지고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를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심지역부터 필요한 구역을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개발의 여지가 전혀 없는 자연공원 같은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지 작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가 아니고요, 생태·자연도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기본도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기본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 10년마다 한번씩 변경작성을 할 때 그 때는 시내 시가지 지역과 필요한 지역,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서울시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고, 또 특징을 대상으로 한 생태·자연도는 별도로 있어야 되겠고요. 예를 들면 생태계보전지역의 경우는 그와 관련한 상세한 도면이 있어야 될 것처럼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울시 하천에 대한 생태도면을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꾸준히 있어 왔던 얘기인데 생태·자연도의 작성과정에서 이런 각각의 것들에 대한 기술은 전혀 없거든요, 조례상에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1/25000 이상의 지도라고 했기는 했지만 그 각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주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조례로 일일이 다 명기하기가 어렵고, 또 그 세부적인 사안은 규칙을 제정할 때 포함해서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황을 작성하고, 앞으로 어떤 것을 자연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개별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하천의 호안은 전부 다 시멘트로 호안블록을 만들 것이 아니라 돌망태로 한다든가, 자연형으로 말이지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은 개별 하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상을 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반영을 해야지, 이런 조례에 반영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에 다 기술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태·자연도가 어디까지 무엇을 말하는지를 조례를 심의하면서도 정확하게 그 개념을 파악하기가 곤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함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천생태도면까지도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면서 나오게 된 도면인지, 지금 이것이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연환경일 경우에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할 텐데 생태·자연도가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전달을 못 받겠거든요.

아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형관계, 지질관계, 토양, 토지이용도, 그리고 생물종의 분포현황, 그리고 임상관계, 또 동식물의 분포, 그 외에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국토이용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계획 이런 것들을 전부 표시하는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리고 하천정비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별사업으로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데 금년에는 6개 하천에 6억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고요. 그러니까 하천생태도 하면 각 하천마다 수질 등급도 그렇고, 서식하는 동식물도 그렇고, 그것을 죽 다 적어 놓고 기록하는 도면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까지 포함하는 생태·자연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생태·자연도를 잘 만들면 환경적으로 굉장한 성과와 업적이고, 또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 될 것이고요. 또 그저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도면도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을 텐데 최소한 이런 환경보전조례를 만들면서 서울시생태·자연도 를 만듦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활용가치를 가지는 어떤 성격의 생태·자연도 가 나올 것이다라는 판단은 적어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린 것인데 아직 무엇인가 정확하게 준비가 안 된 것인지, 이후 작업을 추진하면서 판단해야 될 성격인지 몰라도…….

기본적인 개념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물종의 분포라든가 이런 것까지 모두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작성되면 나중에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그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자연생태계가 어느 정도 훼손될 것이냐 하는 것이 당장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개발계획을 축소시키거나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대응자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생태·자연도를 잘 작성하고, 그 다음에 생태계 보전지역을 몇 군데밖에 국한되지 않은 것이니까 잘 관리하는 것이고, 나머지 휴식지 지정관리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연하천 정비는 별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자연하천 정비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하천생태계를 조사해서 환경지도를 만드는 것과는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은 하셨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의 생태·자연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못 받아서 앞으로 조례를 선언적인 의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조례를 만들려면 시행과정에서 환경관리실은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이것이 부족하다 이런 것보다 어떻게 하면 좀더 확실하게 보전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법이나 조례에다가 서울시가 환경보전조례를 추가로 만들게 되면 행정절차나 이런 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택지나 도로를 건설할 때 자연환경보전조례가 생기면서 어떤 절차가 추가되고 어떤 내용이 추가로 더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자연공원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할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조례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것이 생김으로써 시설설치 절차가 더 복잡해 지는지, 규제가 더 강화되는지 이런 내용과 하천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 절차에 따라서 사전에 검토를 받거나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들어 있어서 강화가 되는지,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해가 근본적으로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녹지가 전체적으로 있지요? 그 녹지 중에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녹지 같은 것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폭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10m·20m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녹지보전이라는 차원보다는 시설…….

실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시설녹지는 알겠습니다. 녹지부분이 시설녹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곳,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지역으로 규제되지 않은 녹지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 아닌 녹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원이 아닌 일반녹지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자연녹지 중에서 생태보전지구를 지정하는 거잖아요, 대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녹지 중 자연녹지 중에서 생태보전지구를 집어넣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생태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럴 경우에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예시적으로 나와 있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하면 그것이 자연공원의 녹지든 일반녹지 등 관계 없이 그 부분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규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다른 관련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있고, 자연환경보전법은 어느 면에서 아까 김관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선언적 의미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태·자연도를 작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택지나 도로건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생태가 어떻게 훼손을 받느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환경영향평가법이라든가 다른 법에 의한 규제를 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반드시 이 법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야말로 선언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조금 우려되는 것이 예를 들면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오히려 생태문제를 등한시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지역은 전부 생태지역으로 묶어 놓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적인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더 쉽게 되어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아까도 대상을 여쭈어 보았더니 4개 지역이다, 대개의 경우 4개의 지역정도로…….

지금까지 조사된 것만…….

네, 그렇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녹지를 둘러싸고 시민들과 허가권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던 지역들은 사실 이런 지역이 아닙니다. 북한산이나 관악산이나 이런 지역은 다툼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기존의 자연공원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녹지문제에 있어서 개발과 상충되는 지역들은 그 이외의 지역들이 많습니다. 도시공원에 시설을 설치하든, 아니면 도로나 택지를 개발하든 그런 지역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 그 이외의 지역들은 사실 북한산이나 이런 곳에 생태보전지구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다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식물종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보존할 수 있다든가, 동물종에 대한 것을. 이런 추가적인 의미는 있는데 다른 것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개념을 넓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을 새로 조사해서 지역들에 대한 방어선을 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것이 거의 선언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더욱이나.

네, 맞습니다. 지금 법 규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서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거나, 또 그런 어떤 조례로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에 위임받은 부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태·자연도를 시내 전 지역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다 도면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지역에 대해서는 5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러면 그 생태·자연도에 의해서 생태자연계의 변화추이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다른 각종 아까 풍치지구에 대한 형질변경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도시계획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할 때의 하나의 충분한 기준이 되어서 자연환경보전조례라든가 보전법의 정신을 살려서 거기의 심의기준이 되어야 되고,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법에 의해서 규제를 못하고 있는 것이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실장님 설명해 주시는 것은 이해하거든요. 거기에 조금만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특별지역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규정이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조례내용에 들어 있는데 그러면 특별지역을 어디로 설정할 것이냐 이 문제가 되면 역시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과 또 닿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지역이 일반적으로 도로나 택지로 되어 버릴 개연성이 있는 일반녹지부분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동식물 생태보전가치가 있는 종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특별보전을 하겠다, 그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한다면 그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또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법에 위임받은 항목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조금 더 서울시가 진취적이었으면 하고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기보전 쪽에서도 서울시가 더 강화된 기준을 내놓은 것처럼 녹지문제도 또한 똑 같습니다. 환경문제로서 다른 시·도들이 접하고 있는 녹지문제에 비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녹지문제는 훨씬 더 절박하고 심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에 더 강화된 내용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례를 읽다 보면 제2조부터 사실 저는 마음에 많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제2조제1항을 보면 자연은 공익에 적합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전 관리되어야 된다. 공익에 적합하고, 이 말 자체가 사실 많은 개발을 전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두번째 보시면 도시개발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의 개발은 자연환경과 자연환경의 보전을 우선 해야 된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자연환경이 개발과 조화·균형을 이루는 것이 보통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런 문구가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녹지문제는 이렇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왕 조례를 만드시는 것이고, 사실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어디나 지방자치가 더 강한 기준을 갖는 것이고, 서울시도 지금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 더 넓혀서, 지금 안 그래도 다른 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지역에 추가적인 어떤 의미를 하는 것보다 지금 그런 데에서 배제되고 있는 지역이면서 녹지가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조금 더 넣고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 좋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기환경보전을 위해서 좀더 진취적이고 강화된 규정을 이번 조례로 내놓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놓았는데 이 경우에는 법에 더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이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수정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옛날에는 위임된 사항만이었는데 지금 위임되지 않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배만 되지 않으면 우리 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제가 뒤따를 경우에 벌칙을 마련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제 김은경 위원님께서 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원칙론에 대해서는 저도 환경을 더 우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 때 이것도 우리가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아직까지 현 수준이 이렇게 조화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실 위원님.

김재실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개발을 우선 할 것이냐, 또는 자연보호가 우선이냐 하는 점에서는 어떤 것을 우선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인간생활의 편리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선을 두어야 될 것이냐는 데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무엇을 우선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데 대해서는 참 명쾌한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안이 선언적이고 상징적 의미밖에 내포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라도 상징적이나마 이런 조례가 나오게 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례안을 보면 노력해야 한다, 또는 무슨 요청할 수 있다, 무엇 할 수 있다, 어떤 강제규정이 아니라 그냥 임의규정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런 문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꼭 그 문구를 안 써도 될, 문안을 없애도 될 문구도 종종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제23조제2항을 보면 관리청은 복개,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의 경우에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관리청에서 복개,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우리 생활의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이런 것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인공화된 하천의 경우에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화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상징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무시해도 되는 것이고, 복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놔둔 인공구조물도 자연하천으로 복원시킨다 하는 뜻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더 이런 반론을 제시하시겠지요. 복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하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항은 의미가 없는 항이다, 무의미한 항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상징적이고 선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로 안 써도 될, 써도 상관없겠지만 안 써도 될 이런 것들이 들어 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예 2번항 같은 것은 없애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선언적인 규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선언적인 규정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시장이 발의를 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하는 조례이고, 또 하천의 정비책임은 어디까지나 최종적으로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언적이라 하더라도 일단 조례로서 공포가 되면 이 규정에 의해서 선언적인 의미를 실천해야 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벌칙이 없다는 것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시장이 발의를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하천은 물론이고, 1항은 새로 설치하는 하천을 가리키는 것이고, 2항은 기존 하천 중에서 정비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복개된 하천도 우리가 다시 정비를 할 경우에는 그런 복개구조물을 없애고, 자연형으로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을 강조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두는 것이 부담을 지우는 뜻에서 좋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2항을 보면 지금 고칠 경우라든가, 개조할 경우라는 문구는 전혀 안 들어 있고, 설치된 인공구조물 자체를…….

복원되도록 하는 말이 그것을 없애고 다시 자연형으로 복원한다는 얘기니까요.

그렇게 들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개조할 때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지요.

개조할 때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있는 것을 바꾸자는 뜻이지요.

네, 바꾸자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개수하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다리가 지금 복개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천 제1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복개가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복개되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가능한 한 뜯어서 원래대로 원위치시켜라,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모두다 뜯어고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원칙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필요할 경우에 다시 정비를 이렇게 한다는 의미지요. 그것 되어 있는 것을 뜯어고치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정비를 할 경우에 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면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 단어는 없고…….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규정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조례가 상징적이고 선언적이라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조문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조문수정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저는 취지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이 되는데 제23조제2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엉터리예요. 당연히 현재 쓰고 있는 것 필요해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뜯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뜯는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개·보수 할 때라든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한다든지, 지금 제1항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만들 때에는 그런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좋은데 제2항에서 보면 당연히 복개를 하고 인공구조물을 설치했을 때에는 그것이 필요해서 해 놨을 텐데 자연하천형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되어 있고, 너무 상징적이고, 이 조례가 정말 상징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노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여기에 어떤 문구를 삽입시켜서 개·보수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넣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항을 보니까 자연환경은 공익에 적합하고 자연친화적이며,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어떤 문구를 따 와서 이렇게 붙여 놓았는지, 안 그러면 머리 좋은신 담당자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보통사람인데 다 읽고 나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이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용어가 저도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받을 때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환경분야에 있어서 일반적인 대원칙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단 환경이 오염되어서 그 결과 예를 들어서 산림자원이나 이런 환경이 다시 재생하지 못하고 그대로 훼손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시 재생이 돼서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 방향으로 환경은 보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UN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이런 표현을 선언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학자들이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넣었는데 이것을 번역해서 적절하게 표현하는 용어가 없어서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설명도 제가 어려워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만,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얼른 실장님의 설명을 듣기 전에도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말한 것과 실장님의 생각이 다르면 말씀을 해 주세요. 자연환경은 공익적이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이것하고 틀립니까, 말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크게 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 틀려야지요. 자연환경은 공익적이고 자연친화적이며 지속이용이 가능토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의미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는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한 개발을 원활하게 해 주는 조례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이 편리함을 다 추구하고 나서 나머지로 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가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23조제2항 같은 경우 김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하신 것은 이 조례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 생긴 용어이기 때문에…….

선언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사실은 서울시가 올해 이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지요? 홍제천과 난지천 일대…….

네, 홍제천은 기존 시설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연형으로 복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지금 시멘트 블록으로 호안을 쌓은 것을 다 철거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처음에 할 때에는 치수의 편리함이나 관이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라면 환경을 보전할 수 없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자연형 하천으로 다시 복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자연환경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환경관리실에서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시장이 공표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천을 자연형으로 복원하겠습니다. 올해 우선 2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복개문제는 어떠냐 하면 지속가능성을 보자면 하천을 복개하면 하천은 죽습니다. 하천은 살아 있지 않습니다. 해도 비치지 않고 모든 것이 발산되지도 않고 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천은 죽습니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개발이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 하면 미래의 세대가 그 하천을 하천으로서, 또는 냇가를 냇가로서 쓸 수 있어야만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환경적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복개된 하천을 다 뜯었습니다. 거기에 편익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거기가 편익이 있어서 복개를 했지만 이미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 편익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다 뜯어 냈고, 시장이 이번에 우리도 그것을 뜯겠습니다라고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되어 있는 것은 그 편리함을 위해서 부분적으로만 다른 방법이 있을 때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환경보전조례를 만드는 것과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치문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경제적인면 위주로 모든 의사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바꾸는 것이 여러 가지 저항에 걸릴 테고 환경관리실장님 입장이 어려우셔서 그것을 설득해 내야 되는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렇게 설득을 못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속 가능성과 지속적인 이용과는 다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저는 그대로 명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판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이 안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구청에 가면 환경보전위원회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 북한산·관악산…….

환경보전위원회는 이 조례 말고 환경보전기본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산이나 관악산에 지정된 야생 동·식물의 종류 같은 것은 조사를 해 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과거에 산림 생태계 조사를 개별 산에다가 죽 해 왔습니다. 지금 8개 산을 조사를 해서 우선 북한산에 하나, 관악산에 하나 정도는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용역기관에서 제안을 했고요. 추가로 밤섬이 생태계 보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세 곳을 우선 실무적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전지역이라면 북한산이나 관악산 전체를 말합니까, 아니면 일부를 말합니까?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은 500여평 되고요. 한 곳은 20여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에 적합한 지역, 예를 들어서 희귀 동·식물…….

동물이라면 상당히 지역이 넓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물은 넓어야 되는데 아직 동물에 대해서는 예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군락지만 지금…….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동물이 어떤 종류가 있다고 보십니까?

동물은 지난번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도룡뇽, 참개구리 이런 동물들이 지난번 용역결과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례가 통과되면 동물보호를 위해서도 별도 지정하는 문제를 다시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용역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것을 지정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뛰어다니는 동물은 해당이 안 됩니까?

뛰어다니는 동물이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전문가들이 관리대상으로 희귀 또는 멸종되어 가고 있는 종으로 2개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이야기만 해 놓았지 실제로 조사는 안 되었네요, 지역이랄지 종류랄지?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라산의 노루를 보호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네.

그러면 식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식물은 지금 46종을 조사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끈끈이주걱이라고요. 사진이 뒤에 있습니다만, 고란초와 두 가지가 군락을 이루어서 자라고 있는데…….

끈끈이주걱과 고란초, 이렇게 두 가지만 군락을 이루어서 지정이 되었습니까?

지정이 안 되었지요. 지정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지정절차를 밟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이 아니라는 것을, 조문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이랄지 동·식물의 종류에 대해서도…….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기준만 명시를 하고 구체적인 것은 지정과정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 조사를 시켰다고 하니까 생태계 조사결과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는 무엇을 보호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도 나와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총괄해서 자세한 것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호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호일 위원입니다. 자연환경보전조례안, 이것 환경기획과에서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기획과에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28명입니다.

그러면 환경기획과는 분명 지금 환경보전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28명이 여기에 다 투입되어서 일을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담당하는 환경보전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 팀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팀장까지 5명입니다. 직원만은 4명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자연환경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살아 숨쉬는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하겠습니까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팀장을 포함해서 5분이 이것을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앞서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장에 보면 관리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이것만 해도 방대한 것입니다. 또 거기에 자연환경 조사 및 생태·자연도의 작성, 자연자산의 관리, 자연보호운동 및 시민참여, 마지막으로 과태료도 있습니다만, 이 토지이용계획과 병행해서 자연환경보전을 실시한다 하는 얘기를 아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다 보면 우리는 환경을 보전하는데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도 때로는 규제 아닌 규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민이 느끼게 되면 이것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연 팀장을 포함한 다섯 분이 방대한 지역을 어떻게 조사해서 더군다나 또 1/25000 지도에 상세하게 수록까지 한다고 했는데 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환경파트의 인력이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조례의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이 직접 이것을 조사를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우선 첫째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산에 가서 이 지역이 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 전체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산림생태계조사에 대한 용역과 한강생태계조사용역이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용역을 주려고 하고, 또 금년에 도시계획국에서 5억을 들여서 생태·자연도와 관련된 토지이용계획현황도 조사를 하고 해서 용역팀에서 하고, 저희들이 용역팀을 지도 감독하고, 그 결과 정리된 것을 관리를 하는 체제로 한다면 부족하나마 이 인력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어떠한 일을 하나 추진해 나가려고 하면 용역회사에 주어서 하는 것이 상설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조사한 것이 과연 현장감과 기존과 조화를 이루는 조직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나온 용역결과를 가지고 환경기획과 기획팀에서 그 내용을 보고 분석하고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거기서 해 온 것이 다 맞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일부 수정할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 하나하나를 잘 체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주 옳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 중간보고회를 가집니다. 중간보고회는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보고서를 갖고 와서 보고를 하면 우리 시의 관계부서의 팀장, 과장, 국장 또 관계전문가들을 별도로 초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파트의 생태전문가라든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그 용역보고를 듣고 그것을 평가하고, 지도를 하고 해서 용역방향을 보완한다거나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용역을 주고 과업을 처리할 때 중간보고회를 자주 열어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섯 분 팀에서 이루어져서 하다가 또 1·2년 되다 보면 자리바꿈을 합니다. 자리바꿈을 하는데 팀장을 위주로 한 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괜찮은데 팀장이 옮겨가고 이러다 보면 공백사항이 생깁니다. 과거에 해 왔던 일들이 바로 그런 차원이었었는데 제가 하나 제22조에 보면 공공시설의 녹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청사,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공시설의 옥상, 벽면 등을 적극적으로 녹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도 결국 규제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태를 보전하자 하는 문제에서 남의 옥상까지 얘기하고, 벽면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좀 많은 관여를 하지 않나, 시민생활의 불편성을 갖지 않나 그런 얘기인데 공공청사라 하니까 시청이랄 수도 있고, 각 구청이라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네, 민간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이 필요한가 아닌가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공공적인 사업을 하는 행정부서에서 과연 시민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제일 의아스럽고요.

이것도 벌칙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권장사항인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시 산하 자치구, 사업소는 전부 회의를 해서 벌써 이런 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의 어떤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하고는 조금 달리 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연환경보전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오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조례안을 상정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덧붙입니다만, 환경에 대한 문제는 강화되면 될수록 주민생활에는 더 좋지 않느냐,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일반 자연녹지의 보전방안에 대해서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한 방안으로 제21조에 녹지 총량관리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아서 총량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사실 잡히지 않습니다.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일반 녹지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들어 있거나 그렇다면 그것을 보완이 되거나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21조를 약간 더 세분화하든지 해서 일반녹지나 이런 것들을 보전될 수 있는 조항이 여기 삽입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제23조제1항이, 아까 제23조제2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23조제1항 부분이 여기에서 하천을 정비할 때는 이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는 한, 이 문제가 사실 거의 이 문제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자연보전과 어떻게 병립할 수 있는지, 사전적인 보호조치를 하고 이수, 치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건설국하고 환경관리실하고 굉장히 의견을 잘 조율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해서 저는 이 조항자체가 앞으로도 그런 여지를 남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저는 개별적으로는 전에 건설기술연구원 쪽에서 하천의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수, 치수 때문에 하천정비를 한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수, 치수가 어려운 일자형 하천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 정비해 놓은 것을 보면.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를 조금 정이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국에서 하천정비를 할 때 하천정비방법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실에서 한번 의논을 받든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 정도 여기다 넣어서 건설국 입장에서만 일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절차를 하나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2개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맨 앞에 제가 아까 제2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2조제3항 맨 앞부분에 보호가치가 있는 자연경관과 야생동·식물 이렇게 했는데 보호가치가 있다라는 판단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보완을 하든지, 빼시든지 자구를 수정하셔서 보호치가가 있다라는 것은 없다라고 누가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기준이 무엇이고 이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어떤 것이 보호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자구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이성호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에 “자연환경은 공익에 적합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를 “자연환경은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하고 환견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로 하며, 제3호에 “보호가치가 있는 자연경관,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및 그 종 등은 보호되어야 한다.”를 보호가치가 있다 없다라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보호가치가 있는을 뺀 “자연경관,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및 그 종 등은 보호되어야 한다.”로 하며, 조례안 제11조제1항 “자연공원법·문화재보호법”을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으로 하며, 제2항의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을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으로 하며,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각각 도시공원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성호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성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애초에 조정된 내용과 다른데요. 제2조제1항에 수정안이 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연환경은 공익에 적합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적합하게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한 이용이 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에 적합하고 환경친화적이며로 된 것을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하고로 바뀐 것이고요. 마지막에 가능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를 보전을 빼고 관리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들어왔네요?

모법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는 대신에 거기에 보전하고라고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에 제안하신 뜻이 살려진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기도 한데 법에 공익에 적합하게라고 넣어야 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지요?

규정에 그렇게 명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서 거기에다가 보전이라는 표현을 넣음으로써 금위원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살아난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면 제가 길게 달지 않겠습니다, 거의 선언적인 문제여서. 제가 실장님께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하는 의미를 다짐받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익에 적합하게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공익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지적한 말씀 중에 개발과 관련된 부분,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도 공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전하여야 한다는 그런 면에서는 이 보전이라는 개념이 환경보전의 일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한다고 하면 환경 자체를 보전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것을 빼셨네요?

안 뺐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이성호 위원님 수정동의를 해 주십시오.

조례안 제2조제1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은 공익에 적합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를 “자연환경은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법에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하고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공익에 적합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전·관리하여야 한다로 전체를 같이 묶어버림으로써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하고로 들어감으로써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한다는 차원의 강조로 쓰여지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기술함으로써 문제의식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공익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사로운 것으로 이용될 수가 없고 모든 시민들의 공공적인 이익 차원에서 사용한다는 의미의 공익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공익은 꼭 개발뿐만 아니라 방금 실장님께서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자연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공익입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전이 공익이다라고 공언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이성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은 이성호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이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해 옴으로써 황산화물, 먼지 등의 오염물질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존생성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아직 개선되고 있지 아니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질소산화물에 대한 국가배출허용기준은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될 정도로 느슨해서 서울의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는 발전시설과 대형소각시설의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국가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배출업소로 하여금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해서 서울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적인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3항에 의해서 더 강화된 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설정안은 제2조에 규정했습니다만, 배출시설이 기존시설인 경우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준비를 위해서 시행시기를 2,000년과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2004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일부터 기존시설의 2004년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입지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오염물질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설규모별로 외국의 사례를 많이 참고해서 기준에 차등을 두어서 대기오염 배출량이 큰 시설은 작은 시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대상시설별로 보면 기체연료사용, 발전용 내연기관의 경우에 국가기준은 50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안에 2000년 기준을 250ppm으로, 그리고 2004년의 기준을 100ppm으로 하고, 열병합발전소 및 공장 등에 설치된 발전시설의 경우에 국가기준은 40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의 2000년의 기준은 규모별로 120 내지 150ppm으로 하고, 2004년 기준은 50 내지 100ppm으로 하였고, 자원회수시설 등이 설치된 소각시설의 국가기준은 20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의 2000년 기준은 100ppm으로 하고, 2004년 기준은 80ppm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질소산화물 중에 80.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질소산화물 저감대책은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법예고기간에 울산에서 제출한 의견사항에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답변은 지금 대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법이 규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98년도에는 ㎞당 0.40g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0년에는 ㎞당 0.25g으로 대폭 강화를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제작회사에서 여기에 맞추어 연도별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법적으로 해결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자동차 신규제작시에 엔진의 배출가스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대책은 없고요?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에 대한 검사항목을 추가해서 그것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배출가스…….

지금은 매연하고 아황산가스하고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 세 가지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규정이 그 세 가지밖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네.

기존에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대책은 질소산화물에 대해서 단속을 못했는데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기준은 기존에 차량제작시에 정해 놓은 기준 내지는 운행차량에 대한 기존의 규정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환경부에 지금 건의를 해서 단속항목으로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단속할 때의 검사방법이라든가 기준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단속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고,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 방법과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정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정부에서 정합니다, 기존 운행차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든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도 다 정해서 내려 달라?

그렇게 건의를 이미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서울시의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건의할 때 기본적인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받거나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법적으로 지역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선 전국적인 기준이라도 우선 단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고요. 이번에 자동차가 아닌 다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3항에 의해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법이 없어서 추진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야 법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규정을 추가를 해 달라는 것이지요.

규정을 추가할 때 환경부에서 이렇게 기준과 방법을 다 정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만 기준과 방법을 정해 주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좀더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서울시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할 수가 있다 이것이지요.

자동차의 경우에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이미 발주되어서 운행중인 차량을 얼마만큼 저감할 수 있느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저감대책을 강구한다고 할 때 신규제작하는 차량만큼의 저감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기존에 운행하던 것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기술력에 따라서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 시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서울시가 워낙 밀집된 공간구조에 많은 차량들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성 여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래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국가기준으로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하여 대상배출업소로 하여금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했는데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설치된 현재 기준이 얼마 하고 있습니까, 현재 국가기준으로 했을 때?

자원회수시설은 맨 아래 항목인데요. 국가기준이 200ppm입니다.

200ppm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얼마나 최소화되어 있는가?

지금은 우리 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는 방지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100ppm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은 80ppm으로 했을 경우에 별도로 방지시설 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별도로 나중에 예산편성해서 올라올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때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그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이성호 위원께서 구체적인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 매연입니다. 서울시내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매연인데 새로 제작되는 자동차는 국가가 환경부에서 지정한 시설을 갖추고 나오는데 기왕에 5년, 10년 된 자동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 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답을 확실히 안하시네요.

신규제작차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있고, 지금 운행 중인 차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에 대해서 세 가지 검사를 지금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는데 다만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검사항목으로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부에 건의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기왕에 운행된 자동차에서 매연이 많이 배출되는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어째서 새로 만든 차는 안 나오게 하는데 기왕에 나온 차는 많이 나오는가. 연료가 연소가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유를 때면 경유가 완전연소가 되면 안 나와요. 그래서 부란자라는 것이 있습니까? 힘을 많이 쓰기 위해서, 과속을 하기 위해서 부란자를 틉니다. 부란자에는 봉인되어 있는데 그 봉인을 뜯어요, 뜯으면 법에 위반입니다. 봉인을 뜯어서 돌려 놓아요. 그러면 밟으면 밟은 대로 차가 나갑니다. 그러면 기름이 많이 나오면서 다량 배출되면서 연소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공해물질이 나오는 것이고, 또 지금 봄이면 서울의 대기를 제일 오염시키는 것이 산동반도에서 불어오는 황사현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황사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황사대책은 우리 서울시가 세울 수 있는 것은 결국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고, 정부에서 중국측하고 동북아시아권의 대기라는 것은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서 사전에 중국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원인저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부의 소관사항으로서 현재 정부에서는 동북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는 듣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진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황사현상으로 인해서 나오는 먼지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도로의 물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 외에는 별도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는 매우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매연 나오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매연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까지 단속을 함께 하고, 과태료도 부과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좋은 조례 올려 주셔서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신규시설하고 기존시설의 보완 쪽하고 두 가지를 내주셨는데 앞으로 신규시설이 서울시내에 어느 정도 설치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떤 시설이 어떻게 설치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소각시설 외에는 이것이 전부 대형호텔, 그리고 서울화력, 이런 것들인데요. 서울 당인리발전소는 2004년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2004년에 이전하는 뜻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형호텔이 어느 정도 들어설는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만, 크게 늘어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결국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질소산화물을 저감시켜야 한다면 그것은 기존 시설에 의해서 저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로 시행되는 것들은 조례 시행일부터 한다, 이렇게 해 놓으신 이유가 사실 대상이 없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소각시설의 경우는 워낙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해당이 없습니다. 문제는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것인데요.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예기간을 5년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가 사전에 몇 가지 듣기로는 이렇게 하게 된 사유 자체가 우리 나라의 기술문제나 그렇지 않을 경우 로열티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기술로 될 때까지 어느 정도가 걸릴 것이냐 하는 것이 주 포인트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어차피 지금 소각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들여서 오염방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러한 경우에도 로열티나 기술문제를 이유로 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안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는 유예기간을 5년씩이나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어쨌든 이 조례의 목적이 질소산화물의 오염을 낮추자는 것인데 우리가 왜 산업자원부도 아니고 산업경제국도 아닌데 그 쪽에 치우쳐서 이것을 5년씩이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느냐 하는 점에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기간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당인리발전소는 2004년 몇 월입니까?

9월이지요.

2004년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연하게도 당인리발전소 이전과 같은 해인데요.

그것도 감안을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2004년에 이전하는 시설에 대해서 그 이전에 시행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 불과 1·2년도 쓰지 않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낭비 요인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으로 했다?

그런 면도 있고요. 아까 김은경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탈진시설에 대해서 국내에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돼서 시험기간을 거친다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2004년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이전에 한다면 외국기술이 들어와서 종속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있고, 또 현재 대부분의 경우에 국가기준보다는 반 이하로 뚝 떨어져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유예기간을 5년으로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장님은 사실 확정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 외국기술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G7프로젝트에서 그것이 이미 연구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시작해서 기술개발을 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만들어 두는 것 자체가 기업들의 기술투자를 촉진시키고, 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당인리발전소도 문제의 본질을 조금 벗어났다고 보는 것이 어쨌든 환경관리실 입장은 당인리화력발전소를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질소산화물 문제, 서쪽에서 부는 것 때문에 동쪽으로 문제가 전이되는 오존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방지하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인리발전소가 이전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정작 당인리발전소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신다면 제 입장에서는 그런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당인리가 아니더라도 폐쇄계획이 있는 곳은 예외규정을 두어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줄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폐쇄계획이라는 것이 사실 적용을 예외로 해 주었다가 폐쇄가 안 되고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당초 조례 제정한 것이나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것을 오히려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도 되고요. 꼭 당인리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했습니다만, 당인리발전소 이전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안을 입안하면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물론 업계나 이런 데서는 반대를 했었죠. 그것보다도 시 자체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조례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정 못하게 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를 당했던 것을 다시 전 위원을 상대로 설득작전을 펴고 해서 겨우 통과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 가면 원천적으로 조례 자체가 어떻게 왔다갔다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도 함께 있기 때문에, 요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새로 생겨서…….

글쎄, 서울시를 규제하고 있어요. 그것은 알겠는데요. 어려우셨으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당인리 문제는 그래요. 2004년 1월 1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전은 9월이란 말입니다, 폐쇄를 하거나. 그러면 2004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2004년 9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치 아니겠습니까? 미리부터 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당길 수 있는 거지요, 만약에 안 당기면 벌과금이 나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외조항으로 폐쇄를 전제로 해서 두었다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2004년까지 해 놓았다가 만약에 당인리발전소 이전 안하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똑같은 입장이지요.

결국 벌과금이 나가게 되지요.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제가 정리를 하자면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서울의 대기오염이라는 전제를 두고 지금 우리가 외국기술 문제나 로열티 문제를 고려할만큼 대기질이냐, 그것보다는 서울시의 대기질 문제가 더 급해서 지금 어차피 소각시설도 외국기술을 도입해서 쓰고 있듯이 그것도 어느 정도는 그럴 수밖에 없더라도, 기업이나 이런 데서 좀 부담을 하더라도, 사실 이것은 기업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공해방지 비용으로 다 들이는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별로 없을 텐데 그렇게 하더라도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에 우선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 조례를 지금 만들면서 2004년에 이것을 발효하게 하면 사실은 현 시장도 여기 없을 때입니다, 현 시장이 생색은 다 내고 있는데. 현 시장이 조례에 의한 어떠한 결과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2004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2001년 1월 1일부터 기존 시설의 경우에는 시행을 하는데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준도 현재 물론 이 시설에서 어느 정도 달성은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연평균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최고치를 따지고 보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더 강화된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5년 후에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조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2001년부터 하는 기준과 2004년부터 기준이 거의 배가 넘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폭이 큰 것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오존문제는 오존주의보 발령이 나갈 정도로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외국기술이나 로열티 문제를 먼저 고려할 사안이냐, 환경관리실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보느냐? 환경관리실에서는 질소산화물의 배출기준을 규제함에 있어서 기술도입 문제나 로열티 문제를 먼저 걱정하실 정도로 한가로우시냐? 그렇게 이것을 보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이것이 최적안이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된 이유가 그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로열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해관계인이라든가,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이런 수준이면 적절하겠다 라는 판단이 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강화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다시 다른 중복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선 이 안대로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 의결이 되더라도 더 강화가 되면 다시 규제개혁위원회로 가게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어떤 면에서는 서울시가 자초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기업이나 서울시의 비용문제를 걱정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시설에다가 이중적인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열병합발전소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것을 설치할 시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탈진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소산화물 문제를 같이 해 놓았으면 여기에 추가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시설로 여러 가지 오염방지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와서 질소산화물 문제를 다시 추가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용이나 기간이나. 사실은 서울시가 대기정책을 굉장히 짧게 본 것입니다. 그 때 많은 제의가 있었지만 비용문제 이런 것으로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어 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대기오염 중에 질소산화물을 규제하는 것이지 기술심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로열티 문제를 심의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에서 저는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여기 모든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하지만 정말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의 의견은 한두 곳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해관계자 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조금 더 의회는 주민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호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기존시설을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는 그전 기간보다는 많이 강화된 것으로 한다 하는 얘기는 김은경 위원의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97년 현황을 보면 질소산화물의 배출실태가 97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송이 85.7%, 난방 10.2%, 산업이 3.3%, 발전이 0.8%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송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경유사용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시내버스 대책 보급추진 해서 금년도에 15대를 시범운행 하겠다, 2002년에 가서는 2000대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작년 12월에 예산 때도 말이 있었습니다만 경유버스에 한해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려다가 기술 개발된 회사가 단 하나이기 때문에 보류된 사항이 있지요?

네, 그것은 예산자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내에 버스 말고도 청소차량이라든지, 대형차량들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시 자치구의 청소차량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부착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과연 그 효과가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부착한 매연여과장치는 질소산화물까지 여과되는 장치가 아니고, 매연이 주로 여과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데 문제가 있다고 국회 환경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것이 유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연만큼은 크게 저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소산화물을 배출 안 되는 데 대해서는 저감효과가 없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앞으로 천연가스로 대체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러면 시작을 했습니까?

지금 진행은 3개 노선에 15대를 하려고 하는데 1개 노선에 5대씩, 2개 노선은 버스업체와 가스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개 노선만은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2개 회사라도 시험가동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빨리 나오겠지요?

아마 하반기 되어야 겨우 운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버스제작기간, 충전소 제작기간, 설치기간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2000년 1월 1일부터는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하고 2004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이 점점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보다도 한 1/2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내년이고, 내년보다 한 1/2 떨어지는 것이 2004년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강화되는데 그만큼 기술개발이 따라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두었습니다. 내년에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서울시내가 한결 더 맑고 깨끗한 도시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답은 참 잘 하십니다만 결과는 두고 봐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대기보전과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대기보전과는 매연가스 단속하는 요원이 40명이 있고, 행정 보는 직원은 24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24명인데 그것도 3개 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7·8명이 일을 하는데 단속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것이지, 항상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얘기하지 말고, 예방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하는 차원이에요. 앞으로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오염물질이 좀 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간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은 환경기준치를 규정을 제정해서 규제를 가했습니다만 오존생성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배출기준을 규정하도록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다른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2004년까지 유예기간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의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 토론회를 해서 하지요.

그런데 집행부 답변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방금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2004년까지 유예기간은 당인리발전소의 현실적인 문제, 그 다음에 당인리발전소 문제를 김은경 위원님께서는 폐쇄된 업체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유예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계셨고, 또 그 안에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외국기계가 도입되어서 하는데 우리 나라도 새롭게 기계를 만들어서 보급하려는 입장에 아직 2004년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이것을 조정하면 좋겠습니까?

네, 의견조정을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