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중 제5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에 대부분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오늘 서울시교육청의 조례 4건을 심의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청 관내 강서구 오곡동에 소재한 서울오곡초등학교를 폐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시행하는 김포국제공항 확장시설결정구역에 서울오곡초등학교 학구가 대부분 포함되었고, 김포국제공항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이주사업의 진척으로 이 구역 내 초등학생이 매년 감소하여 98년 10월말 현재 전체 학생수가 55명에 불과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육적,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서울오곡초등학교를 99학년도부터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오곡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99학년도부터 인근 서울방화초등학교로 전원 통합수용하고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일정기간 통학버스를 운영하게 되며, 학적부 등 제반 관련서류도 서울방화초등학교로 이관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끝으로 조례개정 근거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김포국제공항 확장시설 결정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이주사업이 상당히 진척되어 오곡동 일대 초등학생이 매년 감소됨으로써 현재 서울오곡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수가 55명에 불과하여 소규모 학교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그간 학부모 및 학생들의 교육적인 면을 최우선 고려하여 가급적 서울오곡초등학교의 폐지시기를 김포공항 확장사업의 완료시기와 일치하도록 조정해 왔던 사안으로 서울오곡초등학교를 계속 존치시키는 것은 교육적으로나 현 재정여건으로 보아 비효율적으로 사료되며, 대부분의 학부모들도 인근 방화초등학교로의 통합을 희망하고 있고 통합·폐지에 따른 인건비 등의 절감효과도 예상되므로 동 초등학교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폐지에 따른 재학생 수용방안, 학적부이관, 교직원 처리방안 및 학교재산관리 등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는데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의견을 말씀드렸듯이 제1호의 안인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 바로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담회에서 미처 얘기를 못했는데,

네, 확인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입니다. 지금 오곡초등학교가 6학급 55명이라고 그랬죠, 교원은 몇 분입니까?

열분입니다. 지금은 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전부 다른 학교로 발령났습니까?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김효수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98년 2월 24일 제정·공포됨으로써 공무원이 단체를 조직하여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에 관 하여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로 협의회의 설립단위, 가입범위, 기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은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되며 기관장이 5급 공무원인 경우 직근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며 이중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거나 인사업무, 예산업무, 경리, 물품출납업무를 담당하거나 비서직, 감사나 비밀업무를 담당하거나 보안, 경비,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절차는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 일시, 장소, 설립준비 대표자 등이 기재된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설립기관의 장에게 설립사실을 통보하면 설립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협의사항은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소속 공무원의 고충,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근무시간 중에는 협의회 활동이 제한되며 직장협의회 내 전임공무원을 둘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채 위원장, 이동진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부분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사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목적조항이며, 제2조는 설립기관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기관 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고, 다만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 규정에 따르면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고등학교는 시교육청에 통합 운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행령에서는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한 내용을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조례 입안자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사료가 됩니다. 둘째, 제3조는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는바, 문제가 되는 것은 동조 제1항제1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개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조례 또는 규칙에 서 정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를 법령·조례·규칙·훈령 또는 사무분장에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시행령 제3조제6호에서는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외교, 군사, 감사, 조사, 수사, 검찰사무, 출·입국관리, 유선교환 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한 사항을 근거로해서 동조례 제5호는 비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가입금지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각 실·국 및 담당관의 서무까지도 협의회 가입이 봉쇄된 것은 가입금지대상 공무원을 너무 확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셋째, 제4조는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설립기관의 장에게 설립사실을 통보하며, 설립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는 설립증이 교부되는 날을 설립되는 것으로 하였고, 제5조는 협의회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협의회에 가입하는 절차 및 탈퇴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넷째, 제7조는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부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명대상자에게 제명의결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규정입니다. 다섯째, 제8조는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구성원의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수는 10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섯째, 제9조는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를, 제10조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내용을, 제11조는 협의사항의 이행을, 제12조는 협의회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협의회에 시정·보완조치를 요구”를 하였으나 협의회가 시정·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와 제11조의 협의사항 이행이 안 될 경우, 제12조제3항에 정한 시정요구에 협의회가 응하지 않을 때 등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들이 미비된 점은 향후 보완되어야 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일곱째, 제13조는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을, 제14조는 협의회 전임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제15조는 협의회에 대한 설립기관장의 지원을, 제16조는 세부사항에 대한 규칙에의 위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적정한 내용으로 사료가 됩니다. 헌법 제33조는 일반근로자의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권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만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현재까지는 절대다수의 공무원에게 단결권조차 허용되지 아니 한 상태이나 98년 2월 6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관계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직장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됨으로써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공무원 개인의사가 아닌 단체의사를 통해 협의할 수 있게 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행령과 다르게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한 부분, 지휘·감독의 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근거를 법령·훈령 및 사무분장에 국한한 점, 가입금지 대상에 비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까지 포함함으로써 실·국·담당관의 서무까지도 협의회 가입이 봉쇄된 점, 시정요구나 합의사항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이에 대한 중재방법 등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토의와 심사가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가졌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시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됐는데 지금 보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에서 시행령에는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해가지고 군사, 외교 죽 나오는데 시행령에 기재되지 않은 비밀업무를 교육청에서는 추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비밀업무는 각 국·과에서 서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비밀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굳이 이렇게까지 범위를 확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안업무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하면 비밀취급 인가된 공무원이 2급, 3급 비밀을 담당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실·국·과의 서무담당 6급 공무원이 거의 다 2·3급 비밀을 보관하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외하는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에서 보면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해가지고 외교, 군사, 감사, 조사, 수사, 검찰사무, 출입국관리, 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안 뭐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시행규칙에 의해서 비밀취급이 인가된 공무원이 주로 실·국·과 단위 서무를 맡은 6급 공무원, 가입대상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전체 얼마나 되나요? 여기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협의회 설립가능 기관 및…….

51명 됩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전체 다?

네, 그렇습니다. 6급이면서 또 비밀취급인가가 나 있는 사람을 말할 때…….

그런데 비밀취급인가라는 것은 그 직책에 있을 때만 임시로 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도서관까지 다 해서 전체가 51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서무담당이 취급하는 비밀이라는 것은 비밀의 성격상 그리고 교육청 업무의 성격상 무슨 중요한 기밀이라기 보다는 대외비 성격의 문서 수발 정도, 문서보관업무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비밀이 1급, 2급, 3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급 내지 3급을 그 사람들이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고, 대개는 물론 비밀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성격상 2급, 3급 비밀들이 많냐고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무계획이라 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 시행령에서는 설립기관의 범위에서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원안은 이렇게 올렸었는데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 수정할 때 집행부에서 그렇게 수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 봤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위에…….

상충될 여지가 있었나요?

네, 5급 이하 공무원이 해당되는 그 때에 5급 이하에도 5급이 들어가고, 또 통합하는 상급기관도 5급 이상이라고 하면 같은 5급끼리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4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기관장이 5급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죠?

도서관장에 일부가 있습니다. 8군데 도서관장이 있습니다.

여기 나누어 준 직장협의회 설립가능 기관 및 가입가능 인원 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데.

도서관장 21개 중에 3급 기관장이 5군데, 4급 기관장이 8군데, 5급 기관장이 8군데 해서 21군데가 있습니다.

5급 기관이 8군데가 있는데 도서관 말고는 없죠?

도서관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4급으로 조정했어요? 같은 5급일 경우에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앞에 5급 이하라고 해서 5급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나의 모순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4급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했습니다.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4급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 이유 말고는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준칙은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전국적인 상황에 도서 벽지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리상 5급 공무원도 별도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교통이 다 편리하기 때문에 5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 기관에 한다는 것은 좀 혼란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5급을 4급으로 올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8군데 5급이 기관장인 도서관의 예를 들면 어떤 도서관이 있죠? 하나만 예를 들어보세요.

도봉도서관은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봉도서관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때 어디로 해라 하는 것들을 교육감이 지정해 주는 거네요, 어디하고 합쳐서 만들어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옆에 중계는 또 4급입니다. 본청으로 올 수도 있고요.

단순히 그 이유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을 할게요.

제가 추가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강진위원께서 가입범위 직장협의회 가입범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안업무라고 하는 부분, 기밀업무 이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령이나 시행령 취지에 따르면 기밀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업무 중에 일부를 기밀업무나 보안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된 업무를 보안 내지 기밀업무로 삼고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느냐고요, 시행령이나 법의 취지가?

법의 취지는 중앙부서는 그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 경우는 기밀이라고 할 것은 없고 주로 비밀업무, 대외비업무 그런 사항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저희 실정에 맞게 기밀 대신 비밀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추가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립하시고자 하는 취지를 보면 여러 가지 갖는 문제점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단체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설립하고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셨는지 듣고 싶은데요.

지금까지는 고충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근무상황 조건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고충을 내서 그것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보다 더 여러 가지를 포함해 직장협의회를 만들어서 기관장하고 조직원 상호간 잘 협의를 하자 하는 취지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충처리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 내 직원끼리 결혼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옮겨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고충처리 신청을 내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부부간에 한 분은 전출을 해 준다든지 그런…….

하여튼 생기는 제반문제를 협의체를 통해서 상급기관과 논의를 하시겠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동진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과 관련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던 것에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입금지대상과 법률에 나와 있는 가입금지대상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기밀, 보안,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률을 구체화하고 있는 시행령에도 보면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까지를 포함해서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실제 이 법의 취지가 그 동안에 공무원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런 직장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공무원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된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되새겨 보면 가능하면 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을 넘지 않되 가입의 범위나 대상을 최대한 넓혀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와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시행령에 나와 있는 이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보면 실제 서무업무하고는 다른 그런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확대해석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자부의 지침이 있다면 그지침까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시행령 제3조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국가 전체로 보면 외교, 군사, 감사, 조사, 수사, 검찰사무, 출입국관리 그런 중요한 국가적인 기밀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해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 있는 지방공무원은 여기에서 말하는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업무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없으면 그냥 비어놓으면 되잖아요? 굳이 이 조항을 확대해석해서 일반서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까지도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라는 것은 여기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대상이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제7항에서도 보면 보안,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해서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교육청에 맞도록, 그럼 교육청의 기밀업무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끼워맞춘다는 것은 시행령이나 법취지에 어긋나고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행자부에 각 기관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기밀업무는 이런 것인데 아니면 자치단체의 기밀업무는 어떤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밀업무가 어떤 것이다는 행자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었냐고요?

있었습니다. 직장협의회 가입 및 탈퇴에 대한 행자부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밀취급인가자는 가입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답변이 비밀취급인가자 중 국·과 서무는 가입이 금지되고 기타 비밀취급인가자는 기관장이 당해업무 실태, 직책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라 그런 업무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업무지침 내용 중에 국·과 서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저희 경우는 6급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인원은 51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국·과 서무와 기관장이 판단해야 될 대상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장이 판단해서 제외시킨 대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비밀업무…….

비밀취급인가자 중 국·과 서무는 가입 금지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것이 6급이란 것이죠?

저희들 6급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진위원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각 기관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무슨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겠죠, 회원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협의위원회 선임방법 이런 것들 죽 만드는데 거의 이 조례에 준해서 만들어지겠죠, 나름대로 정관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안 제8조제3항제2호를 보면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이 말이 참 애매모호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기로 각 기관별로 차이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봐서 기능직공무원은 대다수가 여성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직도 요즈음에는 여성공무원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기능직공무원도 협의회 회원이 될 수 있죠?

네, 될 수 있습니다. 6급 이하는 전체적으로 다 됩니다.

기능직 공무원도 고충들이 있을 수 있죠?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줘야죠. 실제로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임금을 협상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근무환경개선, 고충처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근무환경개선이나 고충처리 같은 경우는 하위직 여성공무원일수록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대표자 협의위원을 10명 이내로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제3항제2호에서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일 때는 1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0% 여성이니까 7명까지 둘 수 있는데…….

그 말씀은 알겠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여성공무원들이, 또 이것이 일종의 기관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또 하나의 자기 마음대로 전횡을 행사하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본래의 기능, 정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능률의 향상이나 고충처리 등을 위해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던 본래의 기능에 못 미치게 그냥 대표위원하고 협의위원하고 서로간에 사적인 민원 해결의 창구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거의 여직원들이 많을 것 아니예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늘 할당제, 할당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교육청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여성공무원의 경우는 소속공무원의 수만큼 비례하여서 대표위원이나 협의위원을 선임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나요?

문제 없습니다만 이 조항도 저희들이 여성공무원우대정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왕에 이렇게 할 것이면 애매모호하니까, 여기 보면 직종별, 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을 선임하는데 예를 들어서 9급직이다, 9급직에 남자는 2명 있고 여자는 12명 되면 거기에서 당연히 여자가 대표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대표가 될 우려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여성공무원이 대표가 되어서 해당 직급 여성공무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지금 죽 이것을 읽어보면 협의회에서 이런 일을 열심히 잘 해야 된다, 협의회에서 이런 일을 활동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보다는 가능한 협의회에서 이런 일을 할 때는 이런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의 장의 지시를 받고, 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해서 기관의 장이 시정을 요구할 때는 시정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죽 나열이 돼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기왕에 교육청에서 여성공무원의 문제를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했으면 그냥 10명 중에 여성대표 1명 이런 개념으로서가 아니고 정말로 여성공무원이 6할이 되면 6명의 여성공무원을 뽑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고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현실에 여성공무원들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왜 여성공무원들이 적극적이지 않아요? 여성 장관이 있고 여성 차관이 있고 여성1급이 탄생하고 그런 마당인데. 제 생각에는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회 위원으로 선임할 것 이렇게 하지 말고 정 조례를 정해놓고 그 조례가 위반될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협의위원회 구성할 때 여성의 경우는 할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할당인원수의 할당에 미달될 때는 미달되는 만큼 남성공무원으로 하든지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죠. 이렇게 되면 생색내기밖에 안되잖아요. 생색내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왕에 할 것이면.

이강진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쪽에서 하시는 의도하고 멀지 않은 말씀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것을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우물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거기에 보면 1할 이상 차지하는 직종, 직급별로 반드시 1인 이상의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원칙상의 규정이므로 반드시 이에 구속될 필요는 없으며, 동 사항은 직종별, 직급별 비율을 고려해서 협의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지침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는 규정 죽 보면 명칭, 목적, 사업,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 회원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협의회 변경에 관한 사항, 규율에 관한 사항, 회계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이것이 다 조례안에 거의 범위를 정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협의회 규정에서 정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거의 조례에서 다 가능한 한 이런 식으로 하라고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여기서도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해 놔서 협의회에서 규정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협의회도 이렇게 간다니까요. 시행령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조례도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시행령보다 시행령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조례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협의회에서 여성공무원을 더 우대해서 여성공무원 1명 이상으로 많이 뽑아도 상관 없겠습니다.

당연히 상관이 없죠, 누가 그것을 말해요? 상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안 자체가 협의회에서 규정하고 1번부터 10번까지를 거의 틀을 만들어 줬다니까, 틀을. 틀을 다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 틀을 만들어 줬는데 그 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마포도서관이 총 가입가능 인원이 50명인데 50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혹시 아는 도서관이나 이런 데 있어요, 여성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기관?

도서관은 비교적 많겠죠.

그러면 마포도서관이 50명이다. 2/3 정도 된다고 해서 잡았다칩시다. 그러면 30여 명이 여성공무원인데 직장협의회 구성했는데 남자들이 9명 대표 되고 여자들이 1명 대표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규정에 의하면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이 조례안대로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성공무원을 더 많이…….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폐해가 커요, 아니면 여성공무원의 경우는 그 공무원의 수만큼 직급별, 직종별로 할당을 한다든지 규정을 해서 여성공무원들이 대표성을 가지게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폐해가 크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한 문제라니까요. 이 협의회가 무슨 대단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고충이나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성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는 데에서 근무여건 개선해야 될 일이 많지, 남성공무원들이 근무여건 개선해야 될 일이 많을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성들은 소극적이기 때문에 협의회에 많이 참석 안 한다. 그러면 남자들이 여성공무원의 의사를 다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이 조문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하시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강진위원님 조금 이따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통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의회가 전횡을 행사한다고 할까봐 교육청에서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러십시오.

그렇게 고치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별 10명 이내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성들이 많아서 자기들이 많이 선출하면 많이 되겠죠.

실제로 운영을 한번 해 보세요. 법도 그렇고 시행령도 그렇고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다 기관장의 의도와 기관장이 원하는 대로 협의회가 구성되고 협의회가 굴러갈게끔 되어 있지, 여기 협의회의 자주성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협의회가 자주적으로 운영되리라고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조례안만 보면?

운영하기 나름이겠죠. 그리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들 대표를 많이 선출하면 그것 상관 없습니다. 여성위원이 많이 탄생하게 되겠죠.

여성위원들이 똘똘 뭉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여성위원들은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것이 여성을 보는 정확한 관점이세요, 과장님께서? 소극적인 거예요, 똘똘 뭉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은 소극적이고 요즘 여성들은 또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그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해 줄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에 대비해서 여성들은 할당제로 한다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럴 수가 없죠, 똑같이 남녀평등인데.

그러면 성별로 뽑든지 성별 대표성을 주든지. 남녀평등인데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이것 뭐 하려고 집어넣었어요. 저절로 알아서 다 될 텐데. 말이 지금 자꾸 달라지고 있잖아요. 소극적이다 그랬다가 똘똘 뭉칠 것이다 그랬다가 남녀평등이다 그랬다가. 지금 여성공무원을 보는 정확한 관점이 뭐예요? 소극적이면서 똘똘 뭉치면서 남녀평등이에요?

3가지 다 그럴 경우가 있겠죠.

남성은? 여성은 특수한 집단이에요?

그것은 현실 아닙니까?

뭐가 현실이에요, 현실이. 여성도 적극적일 수가 있고 개별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적극적일 때는 여성위원이 많이 선출되겠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려고 이런 규정을 해 놨냐고요. 적극적이면 저절로 될 것이고 소극적이면 안 될 것이고, 지금 조례안이 생색내기 하는 거예요? 생색내려고 여기 집어넣었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집어넣었어요?

여성권익을 더 보장하기 위해서…….

여성은 소극적이고 적극적일 수도 있는데, 적극적이면 스스로 찾아먹는 거지.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기획관리실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금 이강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협의회 대표와 협의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면서 제3항에서 직종별, 직급별 협의위원 선임하는 기준을 정하면서 제2호의 경우 성별비율에서 특히 여성을 제2호로 내세우면서 1할 이상인 경우에 1명 이상의 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한다 해서 이것이 보호하는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여성공무원 수의 할당제로 한다 했을 경우에도 저희는 검토를 안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교육청 협의회 설립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1할 안 되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교육위원회 빼고? 현황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어야 무슨 이야기를 하죠.

전체 가입할 수 있는 직원만 했지 여성과 비례는 저희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1할 안 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할 안 되는 데는 없죠?

네, 1할은 다 넘겠습니다. 가입대상자의 여직원 수까지 기능직이 많으니까 1할은 다 넘는 것으로…….

그러면 직급별로 따졌을 때 여성공무원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 직급이 어디에요?

기능직입니다.

총계 6급 이하 직렬별 현황 중에 기능직이 4,479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직이 2,593명이고. 여기 기능직 4,479명은 거의 가입가능 인원들이 많겠죠?

다 가능인원이라고…….

아니죠. 운전하시는 분들, 방호원들도 가입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외되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기능직 중에서 가입가능 인원이? 제외되는 인원이 얼마나 되겠어요? 방호담당하고 운전에 종사하는 분, 교환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다 제외될 것 아닙니까? 한 4,0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나요? 한 480명 정도는 가입 못하고?

지금 대충으로 말씀해서 4,400명 중에 400명은 제외인원으로 보고…….

그러면 보세요. 교육청 총계 가입가능 인원이 5,000명인데 4,000명이 기능직이고 그 4,000명 중의 대다수가 여성이다. 기능직 중에서 여성이 또 반수 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50% 된답니다.

그러니까 4,000명 중에 50%, 그러면 한 2,000명 되고, 총 가입가능 인원이 5,000명인데 기능직 4,000명 중에 여성이 2,000명이다. 그러면 일반직 2,593명 중에도 또 여성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6급 이하도? 그러면 최하 50%는 여성공무원일 것 아닙니까. 가입가능 인원이 5,075명이면 물론 기관별로 따라서 50% 넘는 데도 있을 거고 안 되는 데도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50%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당연히 협의회 협의위원은 반 이상이 여성공무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결국 구성해 보면 지금 이 규정으로 해도 된다고…….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 그런지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라는 것이 딱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종별, 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공무원 기능직 10등급이다 그러면 여성공무원은 거기에 왕창 모여있다고요. 그러면 대표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30명에 1명이 여성공무원 대표가 될 수 있고 남자 6명 중에 1명이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직급별로 먼저 대표성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면 이것이 성비 균형이 파괴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했던 법률의 본래 취지와 의도가 무엇입니까? 본래 취지와 의도가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충처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것 아니예요. 기관의 장이 수렴을 해서 보장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고충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직급이 우선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관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서울시교육청에서 보면 총 5,000명이 가입대상인데 그 중에 약 4,000명은 기능직이고 그 4,000명 중에서 또 2,000명은 여성공무원이고 그 2,000명은 보나 안 보나 기능직 중에서도 10등급, 9등급이 대다수를 차지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협의위원 한 사람 보낸다. 아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여성들은 소극적이라서 협의위원 10명 중에 한 사람 들어가서는 절대 자기 이야기 못해요.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2,000명이 9등급, 10등급 기능직일 경우에 그 등급에 해당되는 대표성에서는 또 여자가 많기 때문에 여성이…….

1명 나오죠.

왜 1명만 나옵니까? 많이 나오죠.

그러면 10명 뽑는다칩시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있다고 그럽시다. 그 중에서 직급별로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직급별로도 1할이 넘으면 1할 이상의 대표가 나온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능직이 몇 급부터 있어요?

기능직이 10등급에서 6등급 죽 있습니다.

기능직도 6,7,8,9,10 있죠? 일반직도 6,7,8,9 있죠? 그것만 해도 1명씩 뽑으면 9명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 조항에서 한 등급이 인원비례로 1할이 넘어야 대표 1명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으로 6등급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직 하나만 있고, 또 기능직에는 주로 9등급, 10등급이기 때문에, 6등급 기능직은 없으니까 대표가 없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6등급은 없는데 하여튼 최소한 뽑을 수 있는 인원이 제일 인원이 많은 데가 지금 교육청 같은 데 가입대상이 854명인데 그 중에 기능직 634명 중에서 한 550명 정도가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미 850 대 550 아닙니까? 그 중에서 실제로 10등급, 9등급 빼고 나머지 기능직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6급, 7급, 8급, 9급은 다 한 사람씩 뽑을 수 있는 인원이 되잖아요.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그 숫자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성별 비례를 했을 때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규정에서 여성공무원을 우대하는 측면에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구성할 때 행정지도로 저희들이 분포가 맞게 지도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것은 쟁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고 추후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계십니까? 최명옥위원님.

최명옥위원입니다. 우리 이강진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을 한두 가지만 보충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지금 제8조제3항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자, 반영하자 그런 뜻이죠?

대표성…….

그런데 위에 보면 직종, 직급별, 성별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 1할이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직종별 1할, 직급별 1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지금 교육청 본래의 뜻은 제8조제3항 두번째,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 이 조항을 삽입했던 것은 여성들이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극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질 수도 있다 그런 염려에서 넣은 것이죠?

네, 강제성도 있고, 꼭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이 1할 이상이라고 하는 이 조항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강진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점입니다. 1할 이상인 경우에는 이 문항이 전체적으로 어떤 또 다른 제약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관계자께서 뭔가 우리 여성의 이익을 대변해 주자 또 여성이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주자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고치면 어때요? 각 협의회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참고를 한번 하십시오. 제11조 합의사항의 이행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합의사항에 대해서 이행하는 문제는 상당히 강제조항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알려야 하고 이행하여야 한다라든지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9조제2항입니다. 거기에도 역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단서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구 안해도 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위원님.

이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 먼저 확인을 하겠는데요, 가입대상과 관련해서 일선 학교의 서무주임은 협의회 가입이 가능합니까, 지금 분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회계직공무원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어떤 교육청 자료인 것 같은데 전국 순회교육시 또는 전화로 문의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 여기에 보면 일선학교 서무주임은 당해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나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가입이 금지된다 이렇게 회신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원천적으로 안 된다, 된다 이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융통성 있는 회신의 내용인데 일괄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협의회 가입금지된 공무원에 예산, 경리, 물품업무종사 공무원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그래서 서무책임자는 회계책임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산, 경리, 물품취급자.

그것이 어디 규정에 돼 있죠?

3조에.

시행령입니까?

조례안 3조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1항제3호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가 아니고 시행령이나 법에 보면 여러 가지 애매한 규정이 있고, 앞으로 운영돼 나가면서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 중에 상당히 협의회 가입대상이 되는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을 해 보지 않은 상태이고, 또 공무원 사회라고 하는 것이 위계질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엄격히 지켜지는 특수한 사회라고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 협의회를 구성해서 스스로 권익을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지금까지 관행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리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률이나 시행령에 보면 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보다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된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조례상에 해당기관장이 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조항이 하나 들어가는 것이 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동진위원님 말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규정화하는 것보다 기관장 나름대로 지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규정이 없으면 그것이 지켜지지가 않죠. 현재 시행령이나 법률에도 상당한 제약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 제6조에서 기관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들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이 있어 기관장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네요.

네, 제6조에 있습니다.

조례에 중복해서 추가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한 가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이해식위원님, 이강진위원님 등 내용별로 다른 의견들이 개진됐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결론을 도출할 것이 아니라 제3호 의안, 그리고 제4호 의안을 다 처리한 다음에 일괄해서 처리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2호 의안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3호, 제4호 의안과 함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므로 결론을 유보하고 제3호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립학교의 제증명 관리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 및 개인정보의 공개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징수근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근거 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립학교 제증명 관리대상 범위를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로 확대하였고, 둘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61개 요율로 신설하였으며, 셋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수수료를 3개 요율로 신설하였습니다. 이 수수료 요율은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개정안에서는 공립학교 제증명 관리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현실에 맞게 하였으며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개를 명문화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공개가 활성화되리라 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98년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99년 2월 6일 제100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구체적 내용은 먼저 제1조, 제3조, 제7조제1항의 문구를 수정하고 제8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별표에 대한 내용으로 제증명 수수료에서 “중·고등학교 학생 제증명에 관한 사항”을 “학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는바, 이는 지금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관련 제증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었으나 본 개정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증명 발급 자체가 의무교육의 대상이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동 개정내용은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한 규정으로 사료가 됩니다. 증명 이외의 수수료 부문에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2개 종류에서 61개의 종류로 세분화시켰는바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열거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자료에 관해서도 개인정보문서의 열람·정정신청·복사시에는 1건 혹은 1매당 150원씩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한 규정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95년 1월 1일 발효된 법률 내용을 지금에야 반영하는 것은 적시성과 관련하여서 문제가 있다고 하겠으며, 수수료징수금액으로 150원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채 위원장, 이동진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홍승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3호 의안 역시 제4호 의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일괄해서 앞의 의안과 함께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있죠? 1건 혹은 1매당 150원씩 징수하는 기준은 어디에다 150원이라는 기준을 두었습니까?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가 있습니다. 98년 3월 10일 공포된 조례인데 여기에 1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조례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면 150원이라는 액수는 다음에 서울시 조례가 바뀌면 다시 또 인상이 되겠죠?

저희가 통상 서울시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지적했던 것 95년 1월에 발효됐는데 왜 이제까지 이것을 안 했죠?

이 부분도 지금 판단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가 98년 3월 10일에 뒤늦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없는 채로 있다가 서울시가 작년 3월에 만든 이후에 제가 얘기 들으니까 저희는 98년 6월부터 이 조례를 만들려고 작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늦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의 제·개정에 따라 동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고등학교 급식확대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의 요율 하향조정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위탁사무용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요율을 새로이 규정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내용 및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와 대부·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 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매각대금을 차등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감이 소관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연체하는 등 계약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시적으로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3항제5호에 의거 학교급식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정하고,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위탁사무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정하였습니다. 한편 그 외 나머지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교육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안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개정안에서는 학교급식용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학교급식 전면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99년 2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제1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부분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문의 주요사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교육재산의 대부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이유는 동 권한이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에 의거 교육장, 학교장, 소속기관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용도폐지의 경우 재산대장가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기관장의 재량사항으로 한 것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련조례 제17조제4항 불용품의 처분시 3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감정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제8조에서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파악하도록 한 규정은 작성시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그리고 현행조례 제19조를 삭제한 것은 동 내용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조례에서 삭제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8조 및 제19조를 신설하였는바 이는 외국이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신설한 이유는 경제난으로 인하여 매각대금 납부가 연체되거나 해약요청이 빈번함에 따라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이자부담을 완화하여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고저 마련한 내용으로 부칙 제2항에 경과규정을 두어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제4호를 신설하였는바 교육부 준칙은 400㎡로 하였으나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90㎡로 하고 있어 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이 규정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건축조례 제54조를 보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200㎡, 보존녹지지역은 350㎡, 자연녹지지역은 400㎡로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인 90㎡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대지면적 최소한도 400㎡를 규정해 두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 해당 토지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혜택을 실질적으로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서울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이 반드시 서울시에만 소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전국적인 기준에서 규정할 내용이지 서울시에만 국한하여 90㎡로 규정할 이유는 없다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서울시가 90㎡로 규정하고 있어 시와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22조의 제목을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로 한 것은 대부료는 잡종재산의 대부와 관련된 내용이고 사용료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의 의미를 구분하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로 규정하고 있어 동제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로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아울러동조 제3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25/1000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불법으로 건축된 신발생 무허가건물도 동조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어 단서규정을 두어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22조제4항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 연간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학교급식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으로 정하고, 교육행정목적·교육지원사업 및 위탁사무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25/1000으로 하였는바 이는 당초 준칙에서 10/1000 이상, 25/1000 이상으로 한 내용을 각 학교간 형평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일정요율로 확정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2조제6항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규정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며, 제24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은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안과 형평을 유지한 내용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영국, 말레이지아, 멕시코 등의 경우에는 기존 투자업체가 당해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경우에 소요되는 이전비용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볼 때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서 제1호를 개정하고 제4호를 신설한 것은 현행 조례상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의 토지대부료 산정은 건물바닥면적의 3배로 정한 불합리한 규정을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과 같이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으로 하고, 공유사용면적은 건물전체면적 대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적용토록 규정한 내용으로 타당한 규정이라 하겠으며, 동조 제2조 및 제3조의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도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의 제2항과 제3항에 근거한 규정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26조의 대부료 등의 납기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일치시켰으며,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 농지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계약종료년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납부하도록 명백히 하였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의 납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에서는 교환차액을 연체하였을 경우 연체이자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 매매계약이행의 실효성 확보와 기업의 자금난으로 인한 계약해제요구에 따른 반환금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하였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 연체문제를 해소한 내용입니다. 제35조의 수의계약 매각대상재산의 범위와 제36조의 매각대금의 감면 규정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입각한 규정으로 매각대상재산의 범위를 좀더 구체화하였으며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각대금의 감면규정을 관련법령에 입각하여 규정하였는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2호 의안, 3호 의안, 4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는데 이 3건의 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기 이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시면 김성환위원님 한 가지 확인만 하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21조 재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의 1항은 단서규정에 의해서 연 5% 이자를 적용하고, 제2항은 8% 그리고 제4항은 20년 기간으로 4%인데 이렇게 결정하게 된 세부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준칙안은 행자부에서 나왔고 교육부는 그것을 그대로 받다시피 했는데 그 준칙안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의 요지를 보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연체할 때 한시적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5%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게 돼 있는 데 비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연 8%를 적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 법률규정을 보면 매입자는 자금난을 겪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반대로 표현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인 약자 아니예요? 이 사회적인 약자보다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훨씬 더 이자율이 낮은데 사회적인 약자도 이 법률정신에 따르면 5%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포함된 것인가요, 아니면 상위법령에 따라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준칙 같은 경우에 전국에 거의 형평성 있게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준칙이죠, 준칙. 준칙이면 시행령에 해당되는 것 아니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나요?

제4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활보호법에 따라서 10년 이내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연 8% 이자를 붙여서 분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넣은 것은 현실적으로 이런 요구가 많았다든지 이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넣었던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통계자료를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준칙에 나와 있어서 그대로 베끼신 거예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번 이 공유재산조례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준칙이 전국적으로 일정한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고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교육청에 필요한 사안인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해서 그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조항은 특히 제4항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만 IMF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얼마나 혜택을 받을지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조사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사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해당토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에 따르는 수혜범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실래요?

재무과장 김동선입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영세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를 지을 당시에 어떤 경계선의 담장 밖에 위치하고 있는 자투리땅이 소 규모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대부분이 영세한 주민들이 거기다 움막처럼 짓고 점유한 실정이라든지, 어떤 개인주택의 장독대나 마당 한구석에 부분적으로 몇평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든지, 이런 실태가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분들한테 최대한도 혜택을 주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워낙 그분들의 생활 정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처리가 안 되고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에 보더라도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 내지 8% 이자를 붙여서 분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꼭 8% 이자를 적용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준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안전망의 가장 저층이거든요. 어찌 보면 자금난으로 인해서 매각대금을 연체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약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조례개정안의 형평을 보더라도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도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정신에 맞다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실정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을 위원님들한테 올린 것은 준칙에 규정된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것을 하향조정해 주시면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진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료위원 여러분, 2호 의안, 3호 의안, 4호 의안까지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의결사항을 잠시 뒤로 연기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2호, 3호, 4호 의안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중 제8조제3항제2호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으로 되어 있는 자구를 성별 비율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강진 위원이 제기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강진 위원이 제기한 수정동의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21조 재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과 관련된 조례 제2항제4호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라고 되어 있는 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21조제1항제5호에 동일한 내용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를 신설하는 내용을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김성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환 위원이 제기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러분의 의결을 묻고자 합니다. 김성환 위원님이 제기하신 수정동의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호 의안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