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제111회 임시회 기간중 서울시정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탁병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부분에 대해서 일괄상정 심의한 후 의회사무처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탁병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개의된 제11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의 조직개편에 따른 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7월 제5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 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인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시 전 공직자는 수도 서울이 21세기에 세계 속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의 경제력을 회복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우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온 정성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정 각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과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마련된 시정운영의 기본 토대와 틀을 바탕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분야별 단위사업의 구체적 실천방향과 일정을 제시한 세부 실행계획인 새서울 99년도 행정계획을 지난 1월에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시본청에 대한 1단계 구조조정을 완료한 데 이어서 금년에는 6개의 투자기관, 사업소 등 100개 기관에 대한 2단계 구조조정을 단계적으로 현재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관련 조례안을 이번 회기중에 통과시켜 주시면 즉시 시행하여 2단계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공투자사업을 1/4분기까지 56%인 1조 9,000억원, 상반기까지 54%인 2조 9,000억원을 조기에 발주하도록 함으로써 실업해소와 경제살리기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도입했던 목표관리제를 본격 시행하고 행정의 성과를 시민이 평가해서 검증받는 시민평가제 즉, 시민만족도를 실시함으로써 성과와 실적 중심의 시정운영 체계가 금년에는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기금과 부채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재정운영의 개선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 저소득시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등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고하는 한편, 시정 정보화도 계속해서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변함없이 우리 기획예산실을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직접 관련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기획예산실 소속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담당관 이용선, 조직제도 담당관 정효성, 법무담당관 박돌봉)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올린 제안설명을 토대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라 1담당관을 축소 조정하는 등 의회사무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의회사무처 하부조직을 현재 1실 3담당관에서 1실 2담당관으로 의안담당관을 축소 조정하고, 따라서 1담당관을 축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회사무처 직원의 정원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도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 의회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렇고 의회 차원에서도 사무처장이 1급 관리관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담당관과 의사담당관, 공보실 이렇게 2국 1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1급 관리관 산하에 의회를 총괄하고 있는 주무과장이 4급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한 등급 올리면 어떠냐는 의견도 심심찮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서울시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히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상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시의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지방관리관으로 되어 있는 사무처장 바로 밑에 공보실과 현재는 3담당관이지만 앞으로 개정되면 2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지방관리관 다음에 부이사관급으로 주무를 담당할 수 있는 국장급, 그 다음에 과장 이렇게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직체제상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 광역 시·도 중에 서울특별시는 지방관리관 1급으로 사무처장으로 되어 있고, 다른 광역시는 사무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국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중앙정부의 그러한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우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또는 기구에 관한 조례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시·도의회가 똑같이 현재 4급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 4급 한 명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는 대통령령이 개정될 사항으로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장기과제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와 검토를 하도록 하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금회의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안 제안자이신 이강옥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탁병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옥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개정조례안 제6조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 직급별로 규정토록 명문화하고, 의회사무 처이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7조를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장일치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세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외 5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은 본위원과 동료위원 1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외 5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각각 12인 이내로, 그리고 활동기간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6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노진 위원입니다. 물론, 홍보분야에서 묻겠습니다. 지역신문 또는 지역방송 케이블TV 쪽에 앞으로 상당한 홍보를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계속 그 분야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 서울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성 위원입니다. 우선 26쪽에 보면 직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왔습니다만 사실 본위원은 서울시의 의원으로서 평소 느낀 것은 사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었다 하는 것을 시정질의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이러한 좋은 안을 내놓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무적인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의회보가 매월 5만부가 발행되는데 지난번 의회에서도 필요한 의원에게 발행부수를 제한하도록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무엇을 하나 제안하고자 하느냐 하면 서울특별시의 시민이라면 어느 신문이든 간에 꼭 서울특별시의회보를 나는 매달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민이 계시다면 그것을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발송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사무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답변준비 필요해요?

괜찮습니다. 바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전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본관, 별관 여기에 패널로 해서 의정활동 사항이 많이 홍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의회 정문에서 이쪽 성공회 쪽으로 이렇게 죽 돌아가는 데다 패널을 죽 설치해서 거기다가, 사람이 왕래는 좀 적습니다만 이쪽에는 전혀 어떻게 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여간 나중에 한번 공식적으로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장소를 봐 주시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의원님들의 정기검진 강남병원 관계는 이 관계를 우선 시간을 조금 주시면 우선적으로 건강진단비가 얼마인지,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또 저쪽 행자부에서는 이것까지도 지난번에 전화로 했더니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으로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관해서는 지금 1차로 3대, 4대, 그러니까 시의회 48회부터 85회까지 회의록 5만 5,000쪽에 대해서는 97년 8월 전산망 개통시까지 이것을 일단 끝냈고, 그 다음에 86년부터 96회 임시회 회의록을 98년 2월에, 그리고 97회부터 105회까지 회의록은 98년 8월에 전산입력하는 등 3차에 걸쳐서 8만여 쪽을 회의록을 일괄해서 전산입력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확인과정에서 오자라든지 누락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공근무요원들 5명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마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이것과는 관련 없습니다만 3대 시의회부터 백서가 있는데 전에 1대, 2대때 의회백서가 지금 없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일단 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저희가 계획을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결정을 해서 이왕 백서가 죽 연결이 된다면 자료를 최대한으로 자료조사를 해서 1대, 2대 것도 마저 만들어서 비치를 해야 이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사항이 마침 회의록 관련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노진 위원님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물론 매스미디어시대에 각 회사도 홍보의 사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보집을 해서 시민들이 요청하면 많이 보내주는 이러한 입장이고, 또 각 회사의 여러 가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 회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받아보느냐고 저한테 문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대다수 1천만 시민이 다 보는 것은 아니고 관심있는 시민이 1개 구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보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무처장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무처 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회운영과 발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과 문제점은 우리 사무처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시정조치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발전과 의회운영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또 내지는 건의안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이런 것들이 조기에 정착돼서 지금 우리 서울시의원 모두가 열린 의회를 목표로 해서 대시민의 의정홍보기능 내지는 의정활동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처가 좀 침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장께서 건강도 회복되셨고 좀더 의회가 활성화돼야 되겠다는 그러한 충정어린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이 계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저희 서울시의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발전을 위해서 진지하게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위해서 참석하신 이상진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