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근환 의원 발언
김중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집행부로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순이 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하재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하기 전에 인사이동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문화관광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문화관광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
5월에 도민체전에 참가할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현재 시체육회가 2억6천만원이라는 돈을 받을수 없는 실정인데 사후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체육회 이사회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결과는 현재 2억6천만원 당좌수표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기간이 2월15일까지였습니다. 이사회에서 하신 얘기들은 당좌를 부도 내봐도 받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6월말까지는 어떻게든지 기간을 주면 해결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실오라기만큼이라도 희망을 갖기 위해서 현재 부도처분을 하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6월말까지 연장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유보해 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실무 부회장에 대해서는 체육회 이사회에서 고발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안동 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동거동락을 해왔었는데 체육회 이사들로서는 고발하기 곤란하고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연계해서 수사하는 것은 우리가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 두가지 결론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권정웅위원
현재 체육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6월말까지 봐 줄 수 있다는 확고한 명분이 없습니다. 출장갈 때 경비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도 체육회에서 지원해주는 운영비와 체육회 기금조성과는 별개의 사항인데 도민체육대회때 참가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그때 그때 지원해서 할 사항입니다.
권정웅위원
체육회 재정지출문제에 대한 세칙은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누구하고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라도 체육회 세칙을 만들어서 사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저희들이 참고가 될만하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시 체육회에서 해야지 저희 집행부에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시 체육회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체육회에 운영규정은 있어도 기금운영규정은 없잖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시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매년 운영하기 위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는데 체육회 기금이라는 것은 안동 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이 내놓은 것입니다. 그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집행부가 관여할 성질이 안됩니다.
권삼석위원
관리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관리책임자는 체육회장이지요. 시장이 아니라 체육회장입니다. 시장으로서는 관리책임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관례가 시장님, 군수님들이 체육회장을 맡아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 시장 군수가 당연직으로 겸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권삼석위원
상장같은데 보면 안동 시체육회장 안동 시장 정동호라고 되어 있어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권삼석위원
급할때는 관례이고 안급할 때는 본래고 그러면 집행권한은 누구가 가지고 있나요. 시장이 가지고 있지 이사들이 가지고 있나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문화관광과가 현재 대형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지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가 숙제를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관광열차와 관련해서 시 관내에 대외적으로 이름있는 명소에 어떤 관광객 편의시설 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중화장실 설치, 수도설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관광열차가 운행되면 동시에 300여명정도가 일시에 관광을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추정이 가능한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과장님께서 충분히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또한가지, 우리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1박 2일 정도로 엮어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중학교 수학여행이 학급단위로 추진될 가능성이 많고 일부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때에 컴퓨터 통신을 활용한다든지 홍보자료를 낸다든지 해서 우리지역의 관광자료를 지금까지 국민들 상대로 홍보해 왔다면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학교를 상대로 해서 자료를 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경북산업문화연구소와 얘기를 해봤습니다. 과거에는 수학여행이 학년, 학교단위로 하던 것이 지금은 학반단위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우리 안동 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권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은 앞으로 체험관광으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초등학교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못했고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홍보물을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김홍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김홍일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특수시책 조각공원조성에 사업비가 8억원가지고 국비에서 해결한다는데 신빙성이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각공원은 작년에 국비 4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는 12월 본예산을 해놓고, 국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4억원은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로서 몇몇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4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과장님 보시기에 충당할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원래 8억원 가지고는 조각공원조성이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20억원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전체적인 계획은 이번 계획에 넣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 8원억정도만 가지고라도 우선 추진하게 되면 문화관광부에 예술진흥과장님과 교수 세분이 현장을 한번 보고갔습니다. 지난번 회의때 가니까 안동 만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조각공원을 조성 안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형적으로는 안동 댐 민속박물관 좌우 수자원공사 소공원 안쪽과 박물관 쪽에는 8억원으로서는 예산이 너무 작습니다만 금년도에 일단 8억원 가지고 하고 다음연도부터 조금씩 조금씩 더 늘려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홍일위원
예산이 부족하든 많던간 예산확보에 어려움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연구해 보시라는 질문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면 국비가 기 확보되어 있고 지방비 4억원은 추경에 확보하는데, 과연 공무원들의 성의가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른사업이면 모르겠는데 특수사업으로 우리시가 명목을 다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 하면 지방비가 어느정도 확보되는 예산안에서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나, 순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충분히 과장님께서 연구검토해 주시고 유명하든 어떻든 어느정도는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보기좋은 공원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반문화 내지는 유교문화 이것도 특수시책 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국제유교문화제 개최 준비는 퇴계선생탄신 500주년을 맞추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홍일위원
중앙부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는 사업인줄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내려와 있지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기간이 2001년까지이기 때문에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렇습니까? 퇴계선생 탄신 500주년을 기해서 올해 문화제를 개최할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일위원
양반문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양반문화 조사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동 이 선비의 고장, 양반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학술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 안동 양반들의 의식세계, 의례생활, 의식주, 가족과 친족생활, 마을살이, 생활문화, 풍류와 놀이문화 등을 조사할려고,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놓을려고 합니다.
김홍일위원
조사를 하는데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동 지방 양반문화, 유교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안동 시가 한 두 번도 아니고 여러번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교권 문화 등등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도 용역을 줘서 되겠느냐, 기초자료 등 보강할 것은 모르지만 사업비도 3천만원정도 들였다 하시는데 이것 가지고 과연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아니면 홍보차원에서 시민정신함양 차원에서 예산이 아니라 형식으로 빈약한 예산을 세운 이유로 조사할 수 있는 양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할 자료라든지 미발굴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학술적으로 구체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민속학자들도 안동 에 대한 양반문화조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3천만원으로 빈약합니다만, 다만 이렇게라도 해놓으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홍일위원
과장님, 제가 양반의 문화에 대해서 견해가 여러가지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유교사상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양반, 선비 등으로 안동 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안동 하면 양반이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초자료가 발굴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가 여러 가지 특산품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고는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이 양반문화 내지는 선비문화다 라는 것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면 모두가 공감을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 하루가 다르게 미풍양속이 무너지고 사회가 상당히 살벌해지는데 이런 정신문화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것이 어느 행사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양반문화만은 안동 이 지켜야 할 어쩔수 없는 운명이고 대대로 지켜온 것이고 물려줘야 하는 안동 만이 가지는 독특한 자원이라고 본다면 아무리 공사도 좋고 발전도 좋지만 앞으로 널리 알려지고 우리지역에서 자라는 세대들한테 교육적인 면에서도 문화정서, 지역인심, 행동, 도덕성에서도 시민, 국민들에게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깊이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임하댐관광개발에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는 없고 예산만 자꾸 투자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작년계획과 올해 계획이 다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만 보더라도 우리시의회에서 예산 다루기 전에는 조각공원,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경북종합관광안내소 등 예산확보 할 때는 전액이 도비고 국비가 80%라는 등으로 위원들을 설득하고서는 실질적으로는 시비가 거의다 들어갑니다. 그당시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와서 보면 내용이 전체적으로 틀립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과장님 지난번 보고할 때는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원래는 청소년수련관을 37억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서울 등 몇 곳에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만 운영비문제가 상당히 고민스러워서 어떻게하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문제는 시에서 보조를 안해주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한 것이 예산이 많이 불게 된 이유가 거기에 수영장을 설치하게 되면 운영비는 거기서 안나오겠는가 해서 13억원 정도가 불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불었는 만큼은 시비가 더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수영장을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는 안들어도 안되겠나 해서 수영장을 조성함으로 예산이 불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보고를 할 때와 지금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확보면에서도 틀립니다. 도비로 전액을 확보한다든지 국비를 전액 확보해서 짓겠다고 보고를 해놓고 조금있다가 보면 시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나중에 감당을 해내겠습니까? 문화관광사업만 해도 신규사업이 엄청납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계획을 일관성있게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식으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임하댐 예산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전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안동 댐을 개발한다고 야단들이고 말이지요.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일관성있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임하댐 관광개발 말입니다. 안동 군 당시부터 지금 현재까지 개발계획 세워서 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에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사업성과와 예산지출내역을 군에서부터 현재까지 진척된 것과 안동 댐주변 관광지 1차에 계획했다가 백지화 되었다가 다시 또 용역을 줘서 한 것을, 평가를 해보기 위해서 자료를 뽑아서 임시회 끝날때까지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를 겸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반성의 자료도 될 수 있으니 조사겸 자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산온천 역시 군에서부터 현재까지 10억원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집행내역을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손광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문화재보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훼손방지 특별대책 2개사업 천만원과 밑에 2개소에 천만원은 문화재 긴급보수비 2천만원으로 씁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긴급보수비를 제외하고 추진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문화재관리라는 것은 사전에 보수함으로서 미리미리 손질을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문화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변에 확산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비책을 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에 있어서 7개단체 7,600만원정도 소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한 후 관리는 어떻게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 7개단체는 보존육성을 위해서 매년 지원해주는 성격입니다. 차전놀이, 놋다리밟기 등으로 매년 시연행사도 하고 공연도 합니다. 오늘도 차전놀이를 구 군청 앞에서 했습니다만 보존하기 위해서 육성책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1천4∼500만원정도이고 제일 적게 지원되는 안동 소주 경우는 900만원정도 지원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육성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도비와 시비로서 나름대로 육성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원을 하면서 육성과정을 관리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원만 했었지 거기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나름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26일 1차 본위원회에서 앞으로 안동 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본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타당한 것은 무엇이냐, 보고서에 보면 도산청소년수련원 운영이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보고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도산청소년수련원을 재작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이용한 인원이 1,200명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예산이 투자되어 시설은 거의 갖춰졌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민간인들에게 위탁해서 운영해주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비도 투자될 만큼 투자되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더 이상 투자될 것은 없습니다. 운영을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가지로 좋은점이 많이 있고 조금전에 김성진위원님께서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면 학생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가치율이 높지 않겠나 생각되어 민간위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시비나 국비나 모든 예산지원을 다하고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아니면 당초에 민간위탁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벤트 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경북종합관광안내소 건립이라든지 등 이런 부분도 예를들어 앞으로 읍면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바뀔 계획으로 있는 상태에서 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나름대로 건립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처음부터 민간위탁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향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검토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3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예산서가 올라왔을 때는 담당과장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승인하고 난 이후가 되면 흐지부지 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심도있는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운영을 했을 때 추후 미래에 나름대로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하댐주변 관광지개발 등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과장님께서 분장업무가 많다보니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심도있고 책임성있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광지 부분에 있어서 화장실 부분입니다. 현재 용계은행나무의 화장실 상태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재 감시원들이 1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팜플렛이나 대외적인 홍보는 용계은행나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부산이나 서울에서 오셨던 분들은 실망이 많습니다. 그 하나로 인해서, 듣는 안동 이지 보는 안동 은 아니더라 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듣는 안동 이 보는 안동 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3월2일자 인사이동에 대한 보직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평소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사회복지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저소득차등을 36등급으로 나누어서 보조를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두 밝힐 수 없겠습니다만 등급 차등에 대한 보조 격차가 얼마가 되는지, 또 왜 36등급으로 많이 나누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1인 월 소득액이 23만원 이하, 재산이 가구당 4,400만원 이하를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가정이 아주 어려운 최저가정을 1등급으로 하고 재산이나 월소득을 합산해서 형편이 좀 괜찮은 세대는 36등급으로 책정이 됩니다. 1등급으로 책정된 세대에 대해서는 1인당 월 15만2천원의 생계비가 지원이 되고 36등급의 최저생계비 지원은 1인당 5만5천원 정도의 차등이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36등급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보사부 지침입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다.
김홍일위원
거택보호, 한시적보호 등 어려운 사람들을 놓고 36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생활정도를 어떻게 파악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세밀하게 해서 얼마안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해갈등, 보호는 받으면서 정신적인 위로는 못받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수당만 해도 그렇습니다. 65세에서 80세까지는 약 4만원 지불하고 80세이상은 5만원 지불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노인으로서 나이가 많으면 오히려 돈을 덜 쓸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 를 두는 것입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등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노인연금에 대해서는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시달된 금액들입니다.
김홍일위원
부부가 다 있으면 2만원이고 혼자 있으면 15,000원이다, 이것도...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일반저소득 노인에게 부부 두사람이 혜택을 볼때는 한사람은 2만원, 한사람은 15,000원입니다. 독신으로 있을때는 2만원입니다.
김홍일위원
그리고 노인교통비가 200원 올랐는데 그것도 어디에 근거해서 올랐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작년까지는 7천원이었는데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예산도 200원 포함되어 내려왔습니다.
김홍일위원
물론 상당한 이유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만 지방자치화시대에 공공요금, 교통비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실무보는 과장님들이 실제로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왕 봐주는 겸 조금더 올리던지 아니면 올리지 말던지 하지 200원 올려서 받는 사람들에게 과연 크게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내 호떡, 우동, 떡볶이 등으로 노점상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단속보다는 불량식품인지 아닌지는 그 근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주로 허가난 접객업소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허가난 업소는 당연히 단속을 하는 것인데 허가 안난 곳이 부정불량식품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한번이라도 경고, 협조사항, 위반사항, 위생법에 대한 계몽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허가난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합니다만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는 하지만 정식으로 단속하고 행정절차로 처벌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홍일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생을 책임지는 주무과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허가가 나고 안나고 그것을 떠나서 시민의 위생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에 어떻게 지도를 할 수 있겠나 하는 연구를 하셔서 시정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안동 시 옥동 입구에 가면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하면 잘 안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면서 충동구매로 인해서 길거리에 나와서 하면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속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식적으로 세를 얻어 위생법의 지식도 쌓고 교육도 받고 더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도밖에 나와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손님들이 많이 다니니까 수입도 많고 세금도 안내고 간섭도 받지 않고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이 기회에 밝혀둡니다만 계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능력이 없고 빈약한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할지라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도 단속을 하겠지만 음식은 음식이니까 건강을 지키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원, 재활원 등등에 공공근로요원을 쓰는데 사전에 어떠한 교육을 하고 보냅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이 복지요원에 필요한 수를 요구하면 필요한 요원을 자격이 갖추어졌는지, 원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김홍일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모집은 하지만 요구를 하는 것은 수요자 측에서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재활원, 모자원, 시설보호단체 등은 과 자체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떠한 분이 갔으면 좋겠다든지, 이왕 봉사를 한다면 전문요원들이 가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주로 자격있는 사람을 원하고 자격이 없으면 봉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안동 시에 경로당 신축을 올해 23개소를 하겠다, 3동은 도비 받아서 하고 20동은 시비받아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경로당 책정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원래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 요구를 해서 3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홍일위원
경로당 1개소 신축에 소요예산이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천만원 올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모든 건축 노임단가가 올라서 작년 3천만원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1천만원 올렸습니다.
김홍일위원
작년에 해서 그사람들 부도났습니까? 3천만원 가지고 집 짓지 못하고 마무리 덜 된 것이 있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빚을 내서 자부담을 충당하는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만원 올렸습니다.
김홍일위원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 아니면 먼저 시작한 것이 계상이 잘못되었는지, 30%까지는 오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경로당 기준에 올해는 몇세대 이상이면 경로당 신축이 가능합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동단위는 20명이상 확보되면 경로당 등록이 가능하고, 면단위는 10명 이상의 노인이 확보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설도 갖춰져야 합니다.
김홍일위원
어떤 시설 말입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경로당으로서의 20명 이상이 수용이 될 수 있고, 또 경로당으로서 화장실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명 이상의 노인이 확보된 곳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홍일위원
그러면, 20명이상의 노인의 개념은 몇세 이상 입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65세이상입니다.
김홍일위원
65세이상인 경로회원이 있는 동 내지 부락에 경로당을 지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등록은 가능합니다만 시내의 경우는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어느정도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김홍일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에 10명이상의 경로회원이 등록된 경로회에 대지 등 수반되는 일부가 갖추어진다면 경로당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홍일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계획은 얼마나 됩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금년에 경로당 신축을 해야될 수요조사를 읍면동 단위로 공문을 세차례 정도 내서 조사를 하니까 모두 60개소 경로당을 지으면 거의 해결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무슨 큰 경쟁사업 내지는 상당한 복지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조금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요구하는 읍면동에서 인원을 10명에서 15명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10명정도에 집 한채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한 지역마다 2개소씩 지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경로당 짓는 자체가 홍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서도 여러가지 문책 등을 들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권홍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홍락위원
전년도 12월 정기회때 시립어린이집 조례를 제정하였고, 거기에 따라 시설장 3명이 퇴임을 하셨고, 자체승진도 2명이 있었고, 외부영입은 1명이 있었지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권홍락위원
현재 보육교사는 몇 명쯤 됩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전체 28명입니다.
권홍락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타 시군에서는 자체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외부영입을 1명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물어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자체승진을 원칙으로 저희들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승진을 하여 원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한사람만 자격이 있었습니다. 조례에 35세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보육교사가 아니라 사무원으로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무원을 원장으로 발령을 내리면 기존에 있는 보육교사와의 마찰로 인해서 통솔이라든지 총괄하는 능력, 대내외적인 문제 등을 감안해서 어쩔수 없이 외부에 중고등학교 교사의 경험이 계시는 분들을 영입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권홍락위원
그리고 종사원이 28명이라고 하셨는데 2명이 감소되었지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권홍락위원
현재 채용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용상경우는 정원이 109명인데 지난 98년도 년말을 기해서 취학하기 위해서 2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의 보육인원이 줄었습니다. 용상동에 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20명을 더 확보해야만이 교사 1명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원장으로 승진을 하고 난 뒤 그 자리에 다른 보육교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요.
권홍락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경제가 IMF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실직자 고용차원에서라도 빈자리를 채워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아동이 줄었기 때문에 정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권홍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손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보고를 세심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유통식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문방구점에서 오뎅이나 떡볶이 등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음식의거리 부분이 99년도 당초예산에 올랐다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이부분을 왜 삭감을 했는가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일에 순간적인 발상으로 인해서 추진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주변의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물론 심도있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하겠다고 하시니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할 문제입니다만 위치적인 선정이라든지 시민들의 의지를 들어서 행정과 지역주민들 또 전체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일을 해 나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강성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강성해위원입니다. 조금전 돌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조금 반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농촌과 우리시의 생활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한창 노인이 상당히 불어난 상태입니다. 경로당에 지원해주는 그런 문제 외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원에 의해서 지어준 경로당은 얼마 안됩니다. 농촌이 어려울 때 자부담을 해서 출향인사들이 나가서 얼마씩 기증을 해서 지은 것이 많습니다. 다만, 시에서 연료비를 조금 대어준다고 해서 경로당 수를 포함해 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4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4천만원도 작습니다. 예를들어 평당 170만원 해도 보통 30평은 된다는 얘기인데 돈이 5천만원정도 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지를 확보해 놓아야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은 확보가 좀더 쉽고 도시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도 줄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에서는 많은 권유를 위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김성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
소년소녀가장세대를 과장급이상 공무원과 결연을 해서 심적, 물적 지원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의례적인 면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연말에 한번씩 찾아가거나 간단하게 선물전달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결연되신 분들에게 독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자매결연을 해놓고 자주 찾아가 보지도 않으면 청소년들이 심적으로 오히려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결연을 맺으신 분들이 조금더 관심있게 살펴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푸드뱅크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YMCA 경우도 지난해에 한차례 행사를 했습니다. 여성단체에도 연계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탁 음식들이 그 음식을 필요로 하는 시설들에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방안, 어쨌든 음식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은 우리시가 사회단체들의 활동력을 모아서 하면 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김근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환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재가장애인행사 등에 지원금이 따로 있지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김근환위원
현재 시내 재가장애인 단체가 지체장애인, 교통장애인 2군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으로 권영하 회장이 하다가 김창연씨로 물려주면서 법적으로까지 갔습니다. 결국 자기가 패소를 하여 지체장애인협회는 김창연씨가 맡아서 하고 있고 권영하씨는 장애인 쉼터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장애인 행사 등이 있을 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어떤 과정의 역할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지체장애인협회를 권영하씨가 하다가 김창연씨로 바뀌는 과정에서 법원으로 재판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김창연씨가 이겨서 지체장애인협회는 김창연씨가 회장이 되고 권영하씨는 사무실에서 집기, 서류 등을 안주니까 태화동에 장애인 쉼터로 간판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행사를 한다고 하면 서로 지원해 달라고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일정부분은 지원이 되는 것을 그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이 올 것입니다. 교통장애인 행사에 오는 사람들이 결국 지체장애인 사람들이 또 옵니다. 모임 자체가 이중 삼중이 됩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나 노력을 해 온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제가 김창연 회장과 정보영 회장을 별도로 만났을 때 각자 별도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행사 지원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단체로 결속이 되었을 때 지원을 해주겠다, 어느 단체는 해주고 어느 단체는 해주지 않으면 불평이 따르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창연씨도 통합을 할려고 노력을 하다가 되지 않으니까 몇 달 전에는 저하고 이런 의논을 했습니다. 모든 장애자에 대해서 모든 단체가 협의체로 구성을 하게 되면 제가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하는 긍정적인 방안으로 열심히 추진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쌓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는 어렵습니다. 개개인 그분들의 생각도 협의체를 구성해 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과 의식으로 나간다면 협의체 구성으로 하면 지원을 해주어야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근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시에서 독지가들이 지원을 하던 것을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동 병원에서 과거에 장애인 단체에 1년에 1천만원씩 지원해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몇 년 하다가 장애인 단체가 2, 3개로 분리되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곳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장애인들을 외면할 수는 없고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고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유독히도 안동 은 집행부도 격을 두고 상당히 불편한 관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같이 통합하는 과정에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방면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우리 안동 시에 여성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가입단체가 16개단체, 비가입단체가 7개정도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요즘 행사가 상당히 많지요. 과장님께서도 일일이 참석을 하실테고.
이영자사회복지과장
16개 단체 월례회때 참석을 합니다.
김중기위원장
그러면, 여성단체 아니면 읍면동별로 행사를 하면 과장님은 각 정당들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일절 없습니다. 자료같은 것도 저희들 선에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앞으로 안동 시에 선거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단체모임, 행사 등 의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국회의원 사모님이 참석을 하셨고, 전직 국회의원님이 참석을 하셨으면 그 자리에 축사는 누가 해야 합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공식적인 행사에 초청을 했다면 당연히 초청한 분들에게 축사를 하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순회교육 같은 경우는 외부의 초청이 없습니다. 그래도 축사하시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합니다. 순회교육의 고유목적은 교육을 위함이기 때문에 축사를 일제 지양을 하고 바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마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식적인 행사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당연히 초청을 하고 초청을 하면 축사를 당연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앞으로 행사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선거도 임박해서 지역정치권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성단체협의회를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정치권으로부터 불편한 관계를 맺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의전에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일위원
만약에 초청을 안했다 하더라도 지역의 대변자들이 가면 인사하도록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순회교육을 하다보면 혹 장날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장에도 가고 미장원에도 가고 교육도 받는 세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축사를 만약에 6명이 하신다면 60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애로가 있어서 제가 한번은 모든 축사를 없애고 교육에 바로 들어간 예가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사실 행사를 주관하시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만 현역 국회의원님들이 오시면 당연히 축사를 하시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김홍일위원
일단 현역 의원님들이 가시면 과장님께서 섭외해서 이지역에 누구 누구 수고하시고 오셨다는 소개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소개는 다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축사관계는 모두 하지를 못합니다.
김성진위원
우리시에서 여성교육을 하면 시에서 교육계획대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초청받지 않으면 그 자리에 와서 축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단위에서 여성교육을 주로 장날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나가시는 분들이 겸사겸사해서 교육시간이 사전에 한시간 정도라고 통보를 받았으면 한시간 교육을 받고 시장도 보고 말씀하신대로 미장원도 가고 나오신 겸에 다해야 돼요. 이런 바쁘신 분들을 모셔놓고 교육을 하는데 그 자리에 초청받지 않은 인사들이 와서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정도 빼앗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유권자를 대하고 싶고 주민들을 대하고 싶으면 행사 시작되기 전에 일찍 나와서 행사장에 오시는 주민들에게 밖에 서서 인사하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든 부인이든 간에 그게 상식입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교육을 할 때에 교육이 있으니까 의원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면 나가서 인사하는 겁니다. 정말 주민들이 보고싶으면 행사하기 전에 문앞에 서서 오시는 분들께 인사드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계획에 없는 일로 밖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상호간에 지켜 주어야 합니다. 여성교육단체가 정치인들의 정치행사장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주민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분들 개개인의 입장에 대해서 시간적 사정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강성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장님을 위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100명이나 200명이 모이는 교육장소에 10명은 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몇 명이 온다는 선을 그어놓지는 못하는데 보통 50∼60명이 온다고 볼때에 현역이나 전 의원 내지 경력이 뚜렷한 장관이나 지사님이 오시면 가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만약에 5명이 왔다고 하면 높고 낮고를 떠나서 그 지역출신 시의원이 간단한 인사정도는 넣어도 큰 무리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앉는 순서대로 사회자가 소개만 하더라도 구설에 놓이지 않았고, 과장님 진로에도 방해가 안된다는 것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행사장이 정치적인 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용수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환경보호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환경폐기물 부분에 있어서 당 위원회에서 정기회때 반도개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반도개발에 폐기물관계로 방문했을 때 위원회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많고 현재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담당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간략하게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작년 제가 10월 12일자로 환경보호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11월 초에 반도개발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시민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소각은 501톤정도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관할 수 있는 적정량은 486톤인데 초과가 되어서 11월달에 공문을 내어서 월별 소각 계획을 받았습니다. 시에서도 월별 계획대로 소각을 하라고 했고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 소각은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유입량이 근간에 늘어나서 공익요원을 3명 배치해서 유입량과 소각량을 파악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초과할시에는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공문도 내고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
조치부분으로서 부도가 난 상태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
부도가 난 상태에서 담당과장님께서 현장을 서너차례 정도는 다녀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담당과장님은 탁상적인 일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물론 전자 담당과장님께서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말씀을 하실수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위치가 변화되면 거기에 맞게끔 최선을 경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만큼 세심한 관심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소관 부분에 있어서 다소 연관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위생담당부분에 있어서 유흥음식점에 대한 허가부분에 있어서 환경보호과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화조 부분이 연계가 될 것입니다. 지금현재 시중에 정화조로 인해서 허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실내포장이 350여곳이 됩니다. 읍면동에서는 실내포장허가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을려고 해도 정화조 때문에 허가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 시험가동이 3월초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전히 가동될 때 정화조부분이 다소의 변화가 있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며 어떤식의 규모에 의하면 허가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은 99년1월31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시험가동은 작년 10월8일부터 금년도 1월31일까지 마치고 준공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관계와 합병정화조관계 때문에 실내포장관계에 허가가 안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하수 관로를 매설을 했을때는 오수정화시설이나 합병정화조가 필요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관로가 매설된다면 실내포장도 허가가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손광영위원
예, 대다수 행정은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생담당으로 물으면 환경보호과 담당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물으면 위생담당이어서 모릅니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예를들어 담당소관 과장님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식적인 것은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업무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능수능란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이 전적으로 이루어졌을때는 위생담당에서 환경보호과에 정화조 부분이 조금 법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수월해 질 수 있다, 허가가 수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나름대로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대상지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대상지역은 송천하고 안동 시가지 전역이 되겠습니다. 노하동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읍면동단위는 빠지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읍면동은 빠집니다.
손광영위원
읍면동도 안동 시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안동 시가지라고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시가지중에서 노하동은 안되고 나머지는 실내포장 허가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군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가동과 동시에 합병정화조 설치가 완화된다는 말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관로가 매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안됩니다.
김중기위원장
관로 매설만 된다면 합병정화조 설치가 안되더라고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기위원장
확실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확실합니다. 관로매설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손광영위원
업무보고를 수차례 들었지만 이런 부분이 바로 위생담당과 환경보호과 정화조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에 변화하는 과정을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만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또한가지, 폐기물 수집운반부분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연구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폐기물이 아니라 생활폐기물 쓰레기관계를 말합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50%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를 해서 전반적으로 다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옥동 위생환경사업소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부분에 있어서 당 위원회에서 99년 당초예산에서 일부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이 부분을 애초부터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맞추어 보라고 했을 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서너명 정도가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수시책 보고를 들었을 때 당 위원회에서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하면서 민간위탁으로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채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특수시책에 있어서는 시행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그당시 예산을 수반할때만 급급한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민간위탁 부분으로 방향을 맞추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사실은 당초에 민간위탁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국비로서 6억6천만원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에는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 등으로 몇군데 방문도 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때 3명정도가 민자로 해서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의사타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양일간 내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환경기초시설은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민자로 위탁을 하라는 공문도 있어서 가급적으로 민자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조금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만약에 민자유치가 된다면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시설 지원은 하나도 없고 나중에 처리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해주어야 합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화조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후에 정화조 예산이 700만원 있는데 이것은 특수허가 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특수허가가 아니고 정화조관계는 시설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왜냐하면 예산도 적은데 직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안됩니다. 단독주택 경우도 정화조는 시설업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입차량 2대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8대를 구입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해위원
차가 2년이 초과되어도 단속하는 주무과에서 매연을 단속하면서 큰 예산도 아닌데 사람에게 생명의 위험성이 있는데 2년이 넘도록 왜 자꾸 미룹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당초 작년도에 8대를 요구를 했는데 시 예산사정상 2대밖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때 예산을 전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올리기를 2대 올린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강성해위원
그럼, 6대 삭감된 것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해위원
그럼 2대는 금년도 몇월달쯤 계획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김홍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지침 보고에 앞서 보호과에서 너무도 원색적으로만 나열했습니다.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알아 듣기가 너무 힘드니 앞으로 보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개발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의 얘기에는 소각한 것은 501톤, 적재량은 486톤이다, 현재 쓰레기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 관계로 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반도개발에 적재량이 얼마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장부상에 501톤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장부상이 아니라 우리시가 조사한 적재량이 얼마입니까? 그사람들이 501톤이라고 하면 501톤이 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장부에 등재된 수가 501톤입니다.
김홍일위원
조금전에 소각이 501톤이라고 했잖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보관하고 있는 것이 501톤이라고 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럼,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다고 하셨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지금 별로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김홍일위원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유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가 불어나는 관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유입되는 양과 소각되는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배치해 두었습니다.
김홍일위원
확인하는데 3명이나 필요합니까? 1명만 해도 될 것을 확인하는데 3명이나 필요할 일이 어디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리고,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보면 단속철저히, 감시, 교육, 사전예방이라는 낱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현재 단속된 실적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대체로 어떠 어떠한 것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거의다가 단속업무로서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신문고운영도 올해 22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다했습니다. 자동차 매연, 폐수무단방류 등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단속도 작년도에 8건 단속해서 과태료를 390만원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작년 9건으로 205만원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비산먼지 관계도 단속을 해서 1건에 50만원정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러면, 반도개발에는 과태료를 얼마쯤 부과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반도개발에는 조치를 안했습니다.
김홍일위원
비산먼지 1건에 50만원 하는데 반도개발은 몇 달 동안 하는데도 과태료 부과가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과태료 보다도 바로 고발조치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김홍일위원
고발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고발 못했습니다.
김홍일위원
왜 안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추가된 부분에 장부상으로는 많은 양이 아닙니다.
김홍일위원
봐주는 것 아닙니까? 좌우지간 위법은 사실이잖습니까? 분명히 486톤 저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501톤 저장한 것은 초과한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초과는 했습니다.
김홍일위원
초과했으면 고발해야지요. 봐주기 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봐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조치를 언제합니까? 봐주기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3월20일까지 공문을 내놓았기 때문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이용수 라는 분이 개인의 이용수가 아니라 안동 시 환경보호과장이라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부탁도 드리고 요구도 했습니다. 조금전에 보니까 수질환경개선을 하겠다는 것도 맑은물 공급에 최우선의 역점을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에서 비상급수시설을 할려고 자리를 조사를 하니 유독히 안동 시 옥동이 겨우 합격이 되었답니다. 안동 시 물이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답니다. 현재 그렇게 오염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업자들의 말만 듣고 설명을 하시는데 시에서도 직접 가서 부피를 재어보던지 무게를 달아보던지 해서 가치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사람들이 적어 놓은 대로 설명하시면 솔직한 말로 100톤 가지고 와서 100톤 소각했는지 10톤 소각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의 임무가 굉장히 크고 보건환경에 대해서도 직결이 됩니다. 맑은 물 마시는 것은 시민의 권리입니다. (녹취불능) 사전에 예산이 심의되기도 전에 내용을 외부에 퍼트린 사실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홍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직접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예도 없고 그전에 무주무에서 진정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97년도 98년도에 안동 시에서 우회도로를 해주도록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예산이 4억원 책정된 데에도 불구하고 우회도로를 개설을 안해주느냐 그런 식으로 진정서가 들어 왔었습니다. 어쨌든 진정서처리는 해야 하는데 그당시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되고 본회의장에서 삭감되고 완전히 결정된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대교라는 사람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98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도 IMF로 인해서 국도비가 350억 내지 400억원 정도 줄어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다,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사업도 있고 하니 추경에 요구를 해서 그때 해주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좋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은 정확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작년 IMF 때문에 공사비를 안쓰고 올해 넘어서서 또다시 해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취지, 안해주는 이유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것이 광역매립장 진입로에 대하여 95년도에 17억5천만원을 들여서 닦아 주었는데, 쓰레기장으로 못가도록 하느냐 하는 것 때문이지 그사람들한테 가서 의원들이나 안동 시민들 앞에서 길 닦아 주겠노라고 한 사실도 없습니다. 과장님처럼 명년에 닦아주겠다는 사실도 없었습니다. 국인산업이 어느날 갑자기 허가를 받은 동시에 그 동네에서 집단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쓰레기차는 다니면서 단 국인산업 공사장에 중장비는 못들어가고 공사하는 인부를 막은 거에요. 그러다가 그사람들이 주민들에게 가서 합의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길도 닦아 주고, 돈도 주고, 의료보험 혜택도 주고 하는 등등 합의를 했는데 우리 안동 시의회 의원님들은 전혀 무관하다는 뜻으로 표시를 한 거에요, 할려면 국인산업 자체에서 닦아서 하라는 그런 취지 하에서 삭감한 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가셔서 올해는 못하고 내년도에 닦아주겠다는 얘기 자체가 직무유기라는 말입니다. 통과되지도 않은 예산을 주겠다고 한다는 것은 안동 시장도 아닌 과장님이 닦아 주겠다고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저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김홍일위원
방금 서대교씨를 만나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요구를 한다고 했지, 제가 해준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홍일위원
그럼, 요구를 하던지 시의회에 올려보도록 노력을 하겠다든지 하는 신뢰성을 가져야지, 제가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신중히 생각하는 이유가 개인들의 이익도 아니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보존을 할려고 하는 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먼저 가서 의회에 검토도 안된 예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홍일위원
공무원이 공무시간에 얘기한 것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래야지요.
김홍일위원
과장님은 하라는 예산가지고 하면 그만인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사람 실없이 만듭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저는 그런 예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홍일위원
그러지 마세요.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하지만 업무에 대해서 할 일만 해야 합니다.
김중기위원장
김홍일위원님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의원님들의 뜻은 예산을 이중 집행할 수 없고 아직은 안동 시의 예산이 그렇게 불요불급하지 아니하다 해서 삭감한 거예요. 그랬는데 시의원이 무조건 안한다, 거부한다, 반대해서 그렇다, 반대의 뜻을 분명히 전해 주어야 합니다. 왜 안해 주는가의 뜻을 분명히 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주민들을 만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사과를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분명히 예산서를 주민들에게 사전에 배포하지 않은 것이 맞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분명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분명합니다.
김홍일위원
말로 했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의 방대한 양에 민간위탁을 해주겠노라고 하셨는데 업무보고 태도로 봐서는 본위원이 불만스러운 것은 음식물 폐기물을 민간위탁 관리를 하는데 있어 지원하는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또 나중에 계산을 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6억6천만원과 시비를 포함해서 17억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작년에 확보를 해서 시설을 갖추어서 처리를 할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민자를 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3명정도 나타났습니다. 사실 환경기초시설 관계는 민자로 이양하라는 지시도 있고 경기도와 경산에는 민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자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를 할시에는 민간인이 시설을 갖추어서 하고 나면 시에서는 처리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홍일위원
그럼,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올해 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월달까지 되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금년도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세분을 조사를 안했다, 민간유치할 대상을 못 구했다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민자를 유치해서 시설을 갖출려고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타진을 하고 있노라고 하시면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1월에서 12월까지 민간유치가 불가능시에는 우리시가 하겠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니까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시에서 직영을 할시에는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홍일위원
우리 안동 시가 가급적이면 음식물쓰레기만은 민자유치를 해야 합니다. 그 방대한 기구 시설을 설치하는데 많은 적자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기, 관리, 시설물 보호 등등으로 시설 자체가 많은 경비를 요합니다. 그래서 안동 시에서 불필요한 장소를 매각 또는 사업성있는 공장부지를 택해서 주고 민자유치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손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금년도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로 1,200만원 예산이 있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동식 화장실은 기존에 있는 화장실 상태로 해서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악취가 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라도쪽에는 태양열로 인해 완전히 정화를 시키는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는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구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이 사전에 길안천, 국제페스티벌 행사시에 보면 화장실 부분의 지원을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금액상으로 봐서는 1,200만원정도 입니다만 구입을 할 때 잘해야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구입해서는 안됩니다. 효과적인 면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동식 화장실을 만들어야 하고 앞으로 다른 것도 모두 교체를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입장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
이번에 국인산업에서 산업폐기물에 대하여 안동 시에서 허가가 났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권정웅위원
허가가 된 배경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권정웅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다른 좋은 사업을 당겨 와야 하는데 하필이면 산업폐기물을 낙동강 지역과 얼마 되지도 않는 곳에 했을때는 배수나 오수처리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생각했길래 허가가 났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산지역이나 대구 등 하류지역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안동 시에서 완벽하게 허가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류지역의 사람들이 알면 놀랄 거에요. 지금현재 우리 안동 시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 안동 공단, 위천공단을 앞으로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맑은 물 공급을 해줌으로서 안동 공단이나 위천공단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허가했을 때 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에서도 허가상태를 보류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공문은 안 왔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적정 통보를 도에서 94년도에 했습니다. 업무자체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다 보니까 안동 시로 위임되어 우리 안동 시가 처리하게 되어 처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보류를 해달라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진정서에 의해서 의회에서 두번정도 나가서 처리현장을 보고 의문점도 있고 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기술자가 내려와서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답변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예를들어 과장님이 부산시장이라 생각하면 이러한 시설을 부산시장으로서 알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안동 시장이 허가낸 것을 잘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 자체로 봐서는 잘됐다 못됐다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건축폐기물 중간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허가를 안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허가를 안해줘서 나중에 민사소송이나 걸려서 안동 시가 진다고 하면 소송비용이나 여러 가지로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허가를 안해줄 명목이 없습니다.
권정웅위원
우리시에서는 행정상 허가를 안해줘서 나중에 소송제기가 됐을 때는 이길 방법이 없어서 허가를 해주었다는 그런 얘기군요. 나아가서는 허가를 빨리 내주기 때문에 보류를 해서 좀더 연구를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해야 할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허가도 굉장히 빠른시기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허가관계는 빨리 해주고 늦게 해주고 하는 그런 것 보다도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 기간이 있습니다. 몇일 후에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이상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권정웅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꼭 허가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외각지나 산 같은곳에 해주어야 하는데 강주변에 허가가 된다는 것은 배수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고, 시민들에게도 의문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 시에서는 공장이나 좋은 사업을 가져와야 할 입장인데 이렇게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이해 못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환경문제를 선도 지휘하는 입장에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환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안동 은 공단이 못들어서고 하는 이유가 댐 상류지역이라는 그런 이유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런 환경폐기물 처리장을 만드는 허가를 낸다면 최소한 간담회석상이라든지 의회에 이러이러한 허가가 난다는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만이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는 사실 민원인이 진정서가 안들어 왔다면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허가 난 것은 났더라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안동 은 사실 낙동강 상류지역의 수원지문제 때문에 하류지역에서는 민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내 어떤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운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손대대로 안동 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물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후손들이 환경폐기물 매립장을 안동 에 두었을 때 원망을 들을 입장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안동 에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간담회시에도 보고를 드려야 했는데 벌써 94년도에 적정 통보가 되어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94년도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김근환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94년도부터 이야기는 있었는데 본위원도 95년부터 의정활동을 했는데 이제까지 안동 에 환경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우리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환경보호과장만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누구든지 의회에 와서 간담회 석상에서 사전에 이야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동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화장실은 위치에 따라서 편의목적에 따라서 유원지 등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해위원
예를들어 학가산가든 옆에 바람에 날려서 1개월정도 방치되어 있어 가보니까 엉망입니다. 그리고 가든에는 가든안에 화장실이 있을 것인데 바로 옆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일일이 전이나 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자문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만 상당한 문제들이 있더군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가든 옆에 10m도 안되는 곳에 세울 이유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의 절차는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나중에 현장확인을 해서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다른곳으로 옮기겠습니다.
강성해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배대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협조와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보건소 소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저희 보건업무분야 공직자 150여명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을 하면서 구시청 부지에 유료주차장 건립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부분이라든지 주차장 관계에 대한 우리 시 자체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난번 정기회때 도시건설국장 답변에 의하면 2월까지 조사를 하고 난 다음 신축에 들어가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에는 사업기간이 98년10월23일부터 99년11월29일까지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이 틀린 것인지, 과장님의 보고가 틀린 것인지 의문점이 조금 생깁니다. 그리고 담당실무 과장님으로서 보건소 지하에 신축을 하기 전에 주차장 건립문제를 병행한다면 예산 소요부분에서도 원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은 이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보건소가 신축하는데 있어서 주차장을 지하로 해서 신축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공기가 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승인사항인데 재승인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정인데 지금다시 지하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다시 설계토록 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많은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만, 건설도시국장님께서 2월중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보건소 신축하는데 있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손광영위원
바로 우리 행정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진합니다. 계획을 하면 강행을 해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실에는 연구검토는 길게 공사는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행정의 절차부분에 있어서 보건소를 지금 옮긴다, 2000년도에 옮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면 금년말에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 현재 위치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미래의 안동 을 생각한다면 조금 참고 해나가는 것이 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행정을 보면 의회에서 말하는 것은 귀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너희들은 너희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는 식이예요. 구시청 부지에 주차장이 지금현재 구군청부지로 갔잖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도 조금씩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도 시내 나가보시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물론 도시교통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지 우리 시민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는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보건소 업무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할 때 생각없이 하지 말고 했으면 동료위원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답변할 때 뿐입니다. 그점을 과장님께서는 조금더 관심을 갖고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의약관리 부분에 병원, 한의원, 약국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문제점이 야기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는 문제야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천복지 회라고 경희의원이 있는데 복지 의료기관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환자 유치문제에서 조금 말썽은 있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건성으로 그냥 넘어갈 수는 있었습니다만 업무보고때 정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부분이 앞으로 감사의 지적과 연계성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아셔야 합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에이즈환자가 1명 있다고 하셨지요.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 직원이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그렇게 관리는 할 수 없습니다. 관리는 합니다만 인권이 있기 때문에 따라다니지는 못합니다. 전국에 800여명 그러고 있는데 음성적으로는 몇천명이 될 지 모릅니다. 안동 시에는 1명이 있는데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에이즈 환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월 2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생활비로 나가고 있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택하던지 해야 합니다. 법상으로는 격리 수용이 안됩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격리 수용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다방, 술집 아가씨들이 위생검사를 받고 있지요.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포항에서 한자리에서 연계해서 에이즈환자가 7명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대구에서 다방이나 유흥업소에 가면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부하는데 보건증없이 바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잘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더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방역관계는 좀더 골고루 구석구석에 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때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 업무보고지침에 올라오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방역장비,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함이나 기계를 장만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약품 자체가 독약이나 극약입니다. 그 약이 동사무소 내지는 면사무소 창고에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들어가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낭비의 소지도 있지만 누가 잠시 문을 열어 놓았다면 위험의 소지가 된다 이것도 방역이다 하기 때문에 그런 설치를 해주십사라고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인부 역시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압니다. 물론 면부에는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부에는 몇몇 특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만이 됩니다. 꼼꼼히 해줄 수 있고 그 지역의 눈치를 봐서라도 그 지역 인부가 훨씬 더 나으니까 협조사항으로 요청을 해 주시던지, 보건소에 지침을 내리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참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약, 앵속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앵속은 없습니다.
김홍일위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계획을 적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앵속같은 것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산간지역에 저소득층에 혹시 있을지 몰라 단속을 합니다.
김홍일위원
저소득층에 보건진료를 해서 질병이 생기면, 조기에 발견하면 무료로 치료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쉽게 말해서 종합건강진단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실상 취약부분만 하면 되거든요. 취약해 봤자 몇백만원밖에 안들기 때문에 우선 영세민부터 1,00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홍일위원
사업계획보고서를 보고 느낀 것은 사전에 안동 시가 좀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알콜중독환자가 요사이 급증했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병입니다. 저소득층에서 번번히 알콜중독환자들이 생깁니다. 전염병같으면 차라리 수용이라도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길 가는 사람에게 치근덕거린다던지 가정에 가서 기물을 부수고 하는 행위가 있는데 격리를 할려고 해도 한달에 20만원이라는 격리비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까? 과장님은 얼마나 심각한 지 잘 모르시죠?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알콜중독자의 예방을 위해서 홍보와 교육을 합니다. 금연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알콜환자가 어떤 것인지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유도 아니면 단속 가지고 안됩니다. 술만 먹으면 정말 발광적인 행위입니다. 선진 보건행정을 다루지 못하더라도 아주 안타깝습니다. 전체는 안되더라도 일단은 수용되어 있는 사람, 아니면 입원해 있는 사람들에게라도 어떠한 보호를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사실 예산이 넉넉하다면 알콜환자 뿐만이 아니라 치매환자, 정신병환자 등 모두 다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알콜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이나 계몽사업을 중점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방역약품을 보관할 때 캐비넷에 넣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답변서도 그렇게 냈었습니다.
김홍일위원
마지막으로, 원색적인 보고를 하시지 말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미성년자 담배판매를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특수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분별하는 방법 등을 개발해서 홍보를 한다면 사전에 예방이 안되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나름대로 검증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입니다. 보건소 발주는 금년 2월말까지 해동이 될 때까지는 본격적인 공사를 못합니다. 이 기간을 이용해서 관계부서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검토한 적 없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 측에서 이 부분을 두고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공식적으로 공문상으로 한 것은 없고 그냥 만나서 얘기는 몇번 한 적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거짓말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분명히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때 검토하겠다는 건성으로 답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검토를 했으면 소관부서와 의견을 개진하여 무엇인가 긍정적인 발상을 하셔야 하는데 말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방역소독과 예방접종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부분을 검토한 적이 있지요.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검토한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이 불가능하다고 관계부서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방역소독과 예방접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예방접종분야는 병·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병.의원에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을 모두 병·의원으로 위임 위탁할 경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전염병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강제성을 띨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유료일 경우는 보건소보다 고가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은 일반인에게 위탁했을 경우에, 다른 경우는 근거가 남지만 이것은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날려가면 없어지기 때문에 방역했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오지같은 경우는 더욱 어렵습니다. 조금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꼭 해야 한다면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의 결과를 보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겠는가 해서 일단 그렇게 올렸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 약간 의문을 갖는 부분이 방역부분입니다. 현재 읍면 소재지에는 위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읍면분야는 위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봐가면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겨울철에는 상당히 날씨가 푸근했기 때문에 조기에 방역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시간이 나는대로 방문도 해주시고 의약품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계속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