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용갑중 의원 발언
석근
장석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8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 마지막 날로서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안건 별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이어서 심사 토론을 거쳐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하여 발의 위원을 대표해서 한만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한만수 위원 입니다.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난 2월22일 폐회 중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도중 황종만 위원으로부터 장학금 관련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어 토론결과 통합조례를 만들도록 의결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22일부터 오늘까지 폐회 중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통합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평택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와 평택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 은 우리 내무위원회 전 위원이 그동안 여러차례의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쳐 만든 최종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나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자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문탐구 의욕을 높이고 장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애향장학금이라 함은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나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2. 자립장학금이라 함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1항 시장은 애향장학금, 자립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평택시 장학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애향장학금의 기금은 20억원을, 그리고 자립장학금의 기금은 3억원을 조성하며,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1호 일반회계 전입금(출연금) 제2호 기금의 운용수익 및 기타 수입금,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1항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2항 기금의 지출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며 매년 이자의 일정금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항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1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제2호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제3호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제4호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의 결산) 제1항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택시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담당국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다. 제3항 위원은 실.국장과 장학사업 및 사회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2조(임기) 제1항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장학금의 운용, 지급 대상자의 선발, 장학금 지급정지 등 심사에 관한사항, 제2호 장학금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 결정, 제3호 장학금의 조성, 적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4호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회의 및 의결 )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정기회 는 장학생의 선발, 기금 결산등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간사 및 서기)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 와 서기는 제2조 각호에서 정한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담당주사가 된다. 제1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택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장학생의 자격) 제1항 제2조 제1호 장학생의 자격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4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단정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호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입학성적 또는 전 학년의 성적이 전교과목 평균석차가 재 학년의 100분의 20이내인자. 다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100분의 50이내인자, 제2호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 학년 평균 성적이 B학점이상인 자, 제3호 기능 및 예.체능 계열은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전국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제2항 제2조 제2호 장학생의 자격은 장학금 지급일 현 1년 이상 평택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호 일반장학생 : 저소득 주민(생활보호법상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중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제19조(장학생의 선발) 제1항 제2조제1호의 장학생은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교장 대학장 또는 총장이 추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2항 제2조 제2호의 장학생은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20조(장학금액) 제1항 제2조 제1호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대학생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2항 제2조 제2호에 의한 장학금은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을 지급한다. 제21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하며,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한다. 다만, 제2조 제1호에 의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학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호 장학생으로 선발된 중.고등학생이 재학 중 직전 학년의 종합생활기록부상 전 교과목 평균석차가 100분의10이내일 경우 다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100분의 25이내일 경우, 제2호 대학생은 재학 중 직전학년 평균성적이 A학점 이상일 경우, 제22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 다만, 지금 받은 장학금이 공납금의 60%미만일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호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제3호 제2조 제1호의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제4호 제2조 제2호의 장학생이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된 때, 제23조(시행 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택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와 평택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의 평택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와 평택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의 해당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본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낭독을 마치겠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한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한만수 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들으신 바 있는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평택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나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게 지급하는 애향장학금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자에게 지급하는 자립장학금의 조례가 각각 별도로 제정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고 아울러 조례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애향장학금과 자립장학금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택시 장학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목표는 종전과 동일하게 애향장학기금은 20억원, 그리고 자립장학기금은 3억원으로 총 23억원을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출연금은 애향장학금 12억원, 자립장학금 3억원이 조성되어 앞으로 애향장학기금만 8억원이 추가 소요되며 자립장학기금은 기금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둘째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 을 받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결산은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의회의 사후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장학금의 운용, 지급대상자의 선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평택시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맡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기타 장학생의 자격과 선발, 장학금액과 장학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부분 종전과 동일하며, 다만 대학생 중 다음 학년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는 종전에는 재학중 직전학년 평균성적이 B+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A로 상향조정하였고 다섯째,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회단체등으로부터 장학기금을 지급받을 경우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나, 지급받은 장학금이 공납금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기존의 평택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와 평택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일부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22조 제1호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 지급의 정지 사유가 발생되나 고등학교나 대학교등 학교측으로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평택사회복지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하여는 발의 위원을 대표해서 용갑중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회 용갑중 위원 입니다. 평택시사회복지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37회 임시회 의시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장석근 의원외 5인 의원이 발의한 평택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 중 그 당시 각종 사회복지기금 관련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나로 통합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례안을 부결 처리하고 차후 재 검토을 하는 것으로 의결 된 바 있어, 지난 2월22일부터 오늘 까지 폐회 중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통합 평택시사회복지기금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평택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우리 내무위원회 전위원이 그동안 여러 차례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쳐 만든 최종안이므로 저도 본 조례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평택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1항 시장은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평택시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호 일반회계 전입급(출연금) 제2호 기금운용 수익 및 기타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제1항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저소득 주민의 생계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금, 제2호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자립 등 복지시책 확충에 필요한 지원금, 제3호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 및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금, 제4호 초.중.고등학교 결식학생 급식지원 및 아동건전 육성을 위한 지원금, 제5호 기타 사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금, 제2항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1항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2항 기금은 평택시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적립한 금액외에 1999년도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년 10억원씩 적립하여 50억원까지 조성하며 지출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고 매년 이자의 일정금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적립목표액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제4조 규정의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사업을 위한 자금 40억원, 제2호 제4조 규정의 제3호 사업을 위한 자금 10억원, 제3호 제4조 규정의 제4호 사업을 위한 자금 10억원, 제4항 제4조 규정의 사업을 위하여 기금조성 목표액에 도달 될 때까지의 부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별도의 예산을 편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회) 제1항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1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 사항, 제2호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위원은 실.국장과 사회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8조(임기) 제1항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위촉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호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제3호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다. 제2항 정기회 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 와 서기는 제4조에서 정한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담당주사가 된다. 제3항 간사 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 를 보좌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택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 제1항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호 기금운용관 : 사회환경국장, 제2호 기금출납원 : 사회담당주사, 제2항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한 사업별로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결산) 제1항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택시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 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택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평택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은 이 조례 제4조 규정에서 정한 지원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본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낭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용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국 입니다. 방금 용갑중 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들으신 바 있는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이유는 97년도 까지는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와 자립,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소요예산은 일반회계 에 편성 지원해 왔으나 98년도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법적근거 없는 예산편성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시달되어 예산을 확보치 못하였으나 그 후 98년도 4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제정될 경우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책이 보강됨에 따라 이에 따라서 생보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아동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및 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690억원을 목표로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저소득층 주민의 생계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금등 5개 사업의 용도에 사용하며, 둘째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평택시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맡도록 정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의 사후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지난 제36회 정기회 의시 내무위원회에서 부결 처리한 바 있는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과 제37회 임시회 의시 미료 처리된 위원발의의 평택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그리고 현행 평택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본 조례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가 새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 을 의결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례 시행을 위하여는 연차적으로 약 5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서면으로 조회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접수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확인해 보니까 기획재정실장까지는 결재가 났고 시장님 결재를 득하고 있는 중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결재가 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에 대한 심사토론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2시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장학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제11조 제3항의 하단에 다만, 시의회의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를 삽입하고, 제22조 제1호중 지방자치단체 다음에 학교를 삽입하는 수정안 이 발의되어 동의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하여도 정회시간 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제5조 제3항 제1호에 제4호를 삽입하고 40억원을 50억원으로 하여 제3호를 삭제하였으며, 제7조 제3항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제4항 하단에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라고 수정안 이 발의되어 동의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개의 시 본회의 에 상정 토록 하겠습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 폐회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음 회기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3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