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유영우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주택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건설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국장님 특별한 업무가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글쎄요, 잘모르겠는데요.
김성구위원장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정책을 결정하는 국장이 계시지 않으면 어때요 국장님 안계셔도 되겠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모시러 갔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명색이 위원장이 회의 벽두에 분명히 계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 오실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영우위원님
유영우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도시국장님을 발언대에 불러 주십시오.
김성구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영우위원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건설도시국장님이 업무보고에 참석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 한 마디없이 자리를 비운 데 대해서 국장님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일로 위원회와 집행부가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위원회에 협조하는 뜻에서 서로간에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법원과 검찰에 같이 인사를 가려고 해가지고, 건설과장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에 인사를 마치고 들어올 수 있을줄 알고 잠시 갔었는데 다른 기관에서 인사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서 기다리다가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직책인 안동 시의 건설도시국 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 운영 방향은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께, 정책적인 사항은 국장님께 질의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위원회가 열릴 때에는 각 부서의 국장님께서 참석해 주는 것이 도리고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일 없이 우리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국장님 자리하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배원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읍면동간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 주무과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대상은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 받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위치 결정을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동장들에게 전체적으로 받아서 순위에 의해서 그대로 예산요구를 합니다. 결정을 할 때에는 아마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읍면동별로 면적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배원섭위원
송현순환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송현순환도로개설은 우리시 교통사정으로 볼 때 매우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년동안 보상문제 미해결로 준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호암 박씨들 문중 산소 때문에 당초계획은 어렵고 일부 노선을 변경을 했습니다. 토지수용까지 가면 수용은 될는지 몰라도 남의 산소를 파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변경을 했고. 노선변경을 하고 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사전에 토지소유자들을 만나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전부 기공승락을 받아서 토지분할하고 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월된 사업비가 3억7천만원이고, 추가로 들어가야할 돈이 6억3천만원이기 때문에 추경할 때 6억3천만원을 더 해야 됩니다. 보상하고 이런 것은 시급하여 이월된 사업비로 우선에 충당하고 공사비는 추경을 해서 금년 6월말까지 개통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이재철위원입니다.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정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안전점검의 날은 전체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월 지역을 정합니다. 지난달 같으면 우성아파트를 한다든지 해서 매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는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점검을 해서 특별하게 나타난게 없고 지역주민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재난예방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누가 책임자가 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책임자는 재난관리담당자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일지가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일지가 아니고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를 매월 도에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시에서 발주하는 시입찰공사에 지역구의원에게 자기 읍면동지역의 상황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통보를 안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시의원님들에게 직접적인 통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공사가 확정이 되면 우리가 읍면동에 공문을 내어서 명예감독관까지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이재철위원님의 질의내용은 공사입찰이 끝나고 공사가 시작이 되면 처음 시작부터 진행상황을 지역의원들이 아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는 읍면동의 직원을 동원하더라도 챙겨주시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명예감독관 임명할 때 그 내용을 첨언해서 시달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러면 되겠지요. 이위원님.
이재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재해로 인해서 미천제방 보수하는 곳이 많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권추업위원
발주는 다 되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시에서 할 것은 발주가 다 되었습니다.
권추업위원
현재 공정은 몇 %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미천은 전체 사업비가 많아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은 지금부터입니다. 분할하고 감정하고 보상이라든지 자재준비라든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설계기간과 입찰기간이 단축되어 가지고 바로 착수가 되었습니다만 미천은 늦어졌는 편입니다.
권추업위원
우수기전까지 공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미천은 우수기 전까지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나, 보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도 보상금액이 많다 적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보상문제만 원활하면 우수기전에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작년에 하상정비 예산이 얼마되지 않았는데 금년에 4억원이네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권추업위원
과장님도 하상정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도 하상정비비를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수해를 덜 입은 것도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6∼7년 동안 가뭄이 심해서 하상이 유수지장목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도 그렀습니다만 소하천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권추업위원
본위원도 작년 재해때 하천정비가 잘되었는 곳은 피해가 적었고 그렇지 못한 곳은 큰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4억이 되어 있지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더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 입장에서는 100% 완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어렵지 싶습니다. 작년도에 수해가 있었기에 이만큼 섰습니다.
권추업위원
하상정비사업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어렵더라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수문관계는 특별히 점검이나 보수하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저희들이 춘계나 추계때 기성제할 때 같이 조사를 하고 정비를 합니다.
권추업위원
작년 재해시 제가 지켜봤을 때 수문이 작고 크고간에 수문관계를 철저하게 했는 곳은 피해가 적었지만 그렇지 않는 곳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수문관계에서도 과장님께서 작년같이 수문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권추업위원
보안등이 읍면에 배정된다고 보고서에 있는데 시내같은 경우에는 전기료가 시청에서 나갑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사용료는 읍면동까지 전체가 시에서 나갑니다. 설치는 동에는 동장님들의 재량사업비로 설치토록 하고, 보고서에 있는 것은 가능하면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권추업위원
보안등은 사업비로 읍면동에 설치하지만 사용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사용료도 우리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읍면에서 사용료를 따로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지급하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유영우위원님.
유영우위원
골재채취판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수용과 민수용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관수용은 골재 원석대만 징수를 합니다. 하상골재를 반출하게 되면 골재 원석대 1,500원만 징수를 하게 되고, 민수용은 우리가 선별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세입이라든지 선별비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부과징수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현재 낙동강 연안개발사업하고 나서 골재가 상당량 축적되어 있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연간 매각하는 것이 50만에서 60만㎥ 정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개발로 인해서 그러니까 94년도에 270만㎥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지금도 재고가 있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남아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것이 그 재고로 나갑니다. 성희여고 앞에, 어개골 앞에 것도 그 당시 승인 받았는 것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신규로 신청을 많이 했네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신규는 낙동강종합개발사업을 하지 않는 안동 대교 밑에, 농고 앞에 40만㎥ 했습니다.
유영우위원
시직영 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시직영 골재입니다.
유영우위원
가격이 어느정도 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40만㎥ 같으면 50,000원을 잡아도 약 20억원 정도.
유영우위원
이것은 순수한 우리시 세입이 됩니까? 도에 납부를 해야 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도 세입으로 잡았다가 50%를 교부받습니다.
유영우위원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판매가 잘 안되고 있다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재고는 없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10만㎥를 매각을 했습니다.
유영우위원
안동 으로봐서는 골재판매 수익을 상당히 많이 올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천댐 도수로공사로 인한 우리 농민들 피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도 민원이 발생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영천댐도수로공사로 인해서 우리시에 송사1리와 2리가 피해 지역입니다. 피해조사용역을 일찍부터 했어야 지금쯤 보상을 받았을 텐데 1년이상 데모하느라고 피해조사 용역을 못줬습니다. 그사람들과 대화가 안되어서 지난해 우리가 주민과 수자원공사하고 얘기가 되어서 수자원공사예산 2억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한국자원연구소에 피해조사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 11월까지입니다. 1년동안 조사를 해야된답니다.
유영우위원
조사하다 보면 금년 농사는 어떻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사계절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1년전에 했더라면 벌써 피해조사결과가 나와서 보상이 되었을텐데
유영우위원
좋습니다. 안동 과 이웃한 청송과 대조했을 때에 청송에는 상당한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청송은 우리 보다 1년전에 피해조사용역을 줬기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보상이 되고 우리시는 피해조사용역을 안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조사한 보상은 일부 해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청송보다 1년 늦게 용역을 줬다는 것은 업무에 태만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물안전점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임동면 수곡동 임동주유소 있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유영우위원
전년도와 금년도에 침하 현상이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 변동은 있었습니다만 건물에 대해서는 기온이 올라가니까 간격이 좁아지고요. 보통 겨울에는 넓어집니다.
유영우위원
미미하게 나타난다면 현재 1일 유류판매량만 공급하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사고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밤에는 거기서 자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왜 염려를 하느냐하면 오늘도 춘천 소양호에 유조차가 사고가 났는데 방송을 들으셨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유영우위원
만약에 임동주유소가 사고가 난다면 엄청난 재난이 예상됩니다. 건설과장님 소관이 아니어서 깊이 묻지않겠습니다만 안전점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의 주시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해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임하댐이 오염됐을 때에 상수원까지도 오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가 앞장셨으면 좋겠다. 현재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과장님께서는 별로 없다고 하지만 뭡니까 케로피 철거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철거했습니다.
유영우위원
이것을 해결하는데 국장님께서 앞장서서셔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은위원님.
정재은위원
농어촌도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읍면별로 포장율의 차이를 아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재은위원
수치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시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은 지역은 10%정도 많이 된데는 60%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라든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 보면 34개리가 있는 풍산이나 20개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나 예산의 분배는 같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정재은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임상근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때 말씀드린 것은 도로고시가 많이 된 지역이나 평지지역은 사실 포장이 덜 되었고, 또 도로가 외통로라든지 적은 지역과 포장율에 차이가 납니다. 도로연장으로는 저희들이 안따져봤습니다만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수정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행정자치부 승인까지 받아야되기때문에, 2001년에 새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정재은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올라오는...
정재은위원
그게 아니고 그대로 올리는데 예를들면 큰면에서 올린다고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예산요구만 하는 상태이고......
정재은위원
물론 결정은 예산부서에서 하겠지요. 계획을 올리실 적에 형평에 맞아야될 것아닙니까? 면적이 큰 지역과 적은 지역을 똑같이 준다면 뭔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워야하지 않느냐?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에서 올라온 그대로 올라갑니다.
정재은위원
건설과에서 안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올립니다. 읍면에서 보통 6∼7억원 올라오는데 건설과에서는 그대로 요구를 합니다.
정재은위원
기획감사담당부서에 건설과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큰 지역에 왜 이것밖에 안주느냐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얘기를 할 수 도 있습니다만 사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배정 관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이래해라 저래해라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정재은위원
예산배정관계가 아니고 균형발전에서 봤을 때, 건설 파트에서 볼 때에 이것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글쎄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을 저한테 물으면 저는 뭐라고 답변을.....
정재은위원
개인적으로 보셨을적에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글쎄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하는 것은 시가 지정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읍면동장한테 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을 그대로 예산요구를 합니다.
정재은위원
과장님 예산부서에서 적게 주니까 나누어 줄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올려주는대로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하지 결정지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정재은위원
과장님 30개리, 20개리 읍면별로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나누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여기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대답할 사항이 못되지 싶습니다.
정재은위원
아니 그러면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제가 여기서 대답하기는....
정재은위원
과장님께서 전혀 책임을 못 느끼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저희들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결정지우는.....
정재은위원
예산문제가 아니고 건설을 담당해서 하시는 분이 기본적으로 책임을 느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책임을 느끼라면 책임을 충분하게 느끼겠습니다만.....
정재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덜된 지역에는 제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지 않겠어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지역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더주라, 덜주라고 저는 못합니다.
정재은위원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땅덩어리 큰데, 인구비례해서 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소신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하는 것은 각 지역별 문제이기 때문에 시의 균형차원에서 답변하라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정재은위원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대답 한번해 보십시오.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흘러오면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본위원이 흥분한점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문제에 답이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는 공식적으로 질문하자면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이 답변을 안하셨으니까 결국은 답이 없는 것이고, 원래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과장님께서 국장님을 비롯한 윗분들에게 진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건설과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정재은위원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예산부서와 상급자들에게 전달해서 예산이 균등하고, 지역별로 안배가 잘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꼭 보고하셔서 예산이 균등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도시개발촉진법이 개정되어서 시행기간이 5년동안 연장되었다는 보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포장율이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사실 도로포장율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지역마다 형편이 다르고, 중장기 계획수립시에 누락된 구간은 또 새 노선으로 요구를 하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매 5년마다 한번씩 다시 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신규노선이 생기면 포장율은 떨어지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떨어집니다.
이재갑위원
계속 많이 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양여금이나 국도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포장율에 의하여 사업비 배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포장율이라는 것이 지역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인데 신규노선을 많이 만들어서 포장율을 많이 떨어뜨립시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과장님 사실 이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신시장에서 화랑로 주변까지 꽉 들어 앉았어요 그렇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서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시장쪽에는 새벽시장이 서 잖아요 그렇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 것들을 묶어서 종합대책을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낙동강부지에다가 시간제로 노점상과 새벽시장을 유치를 해서 시간제로 운영을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께서 갑자기 본위원이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요구하기도 좀 어렵습니다만 혹시 비슷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우리시에서 낙동강 고수부지에 5일 시장문제를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일정한 부지를 활용해서 시 전체 포장마차 정비차원에서 그쪽에다가 어떻게 하자, 당시 우리시의 간부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법화가 되면 용상동 같은 시행착오를 하게 된다. 또 그렇다고 시내포장마차가 없어지겠느냐 결국 숫자만 늘이게된다 이래서 반대를 해서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결국은 구멍없이 쫓으면 확실한 대책이 안되거든요. 포장마차 얘기도 본위원이 한번 얘기를 했어요. 공식적이 아니라 사적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사례는 국제적인 도시 북경에 가면 있습니다. 북경에 포장마차 거리가 있어요, 본위원이 짐작컨데 1㎞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북경시가지에 운영은 시간제로 합니다. 초저녁에 시작을 해서 밤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철거를 하고, 이것만 정착이 된다면 그 자체가 명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먹거리골목 또는 외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가 되고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 신시장, 구시장에 안전점검하는데, 사실 여기에 화재가 나면 대책이 안섭니다. 안전점검이 위험시설물만 안전점검이 아니라 만약에 사고가 나면 노점상들 때문에 대책이 안나와요. 그런면을 보더라도 노점상들의 대책은 시가 수립을 해줘야 된다. 쫓는데 쫓을 구멍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고수부지다, 운영을 마냥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제로, 몇시부터 몇시까지만 한다. 그러면 못할 것도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포장마차 자체가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장사하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안되는 것은 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우선 대상자 선정만 하더라도 기준을 정하면 되고 그 권리에 대해서는 양도 양수를 못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허가는 시가 허가를 하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또 거기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까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안되는 것이 아니고 시행하는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기피한다는 것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안들을 세밀하게 수립해 보십시오. 그리고 건설과 소관 현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금년에 설계해서 집행할것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까지 248개소입니다.
이재갑위원
248개소요? 도로라든가 건설현장만 이렇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일반행정분야와 다른 것도 많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 공사현장만 248개소입니다.
이재갑위원
이 많은 현장들을 건설과 직원들이 다해야되는데 어쨌든 현장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또 2000년도 예산확보 노력도 지금부터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금년도에 IMF 여파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건설분야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과장님, 2000년도에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금년 보다도 더 많은 사업들이 우리지역에 투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위원입니다. 영주 영덕간 우회도로개설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영주영덕간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어지면 국도35호선의 접속도로가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보완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완되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지금 측량해 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영주영덕간 공사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공사로 발주를 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추가 사업비가 어느정도 들겠느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침을 못 정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그점을 묻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시에 과장님이 분명히 인접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99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봐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수리시설 2,775개소, 저수지 181개소, 양수장 96개소, 보 96개소, 집수암거 3개소, 관정 128공, 소형관정 2,271공, 이것은 농조관할까지 해서 현재 안동 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이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추진계획은 기존시설들을 개보수하는 겁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용수개발 같은거 신덕, 현하, 계평 것은 개보수가 아니고 신규개발입니다. 장수곡지외 4개 지구는 현재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임상근위원
금년도 봄가뭄이 상당히 심각하리라 예상이 되는데, 지역에 농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내 영농에 필요한 수리시설들을 일제 점검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지금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결과 보고를 하라고 공문을 시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개보수는 답작 위주이기 때문에 지금 가물다는 것은 전작입니다. 답작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닌데 저수율을 봤을 때에는 모내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역에는 계속 비가 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임상근위원
현재 읍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개보수를 시급히 요하는 읍면이 있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임상근위원
몇일까지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3월10일까지 입니다.
임상근위원
문제점이 도출되는 수리시설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지금 상태로는 거기에 투입할 사업비가 없습니다. 때문에 시급한 시설물이 있다면 전체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반영하든지 도에 사업비를 지원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추경때에 사업비를 요청하신다는데 추경이 언제쯤 있을 것 같습니까? 5월정도 돼야 안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글쎄요. 보통 4월, 5월경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지요. 모심기가 빠른데에는 5월 초순경부터 늦어도 5월 말일경이면 모심기가 끝나는데 4월, 5월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면 봄가뭄에 대비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가뭄대비는 개보수에 가뭄이 아니고, 가뭄대비는 용수개발인데, 신덕이나 현하 여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개발하고요. 지금 점검해서 보고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사용하는 시설물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여 예산요구를 하려는 것이지 가뭄에 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상근위원
저수지 181개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일정규모 이상이지 소류지는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전체 다 포함입니다.
임상근위원
소류지가 실질적으로 모심기를 하거나 봄가뭄 해소에 지역에서 상당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틀림 없잖아요 그렇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임상근위원
지금 보면 소류지에 복통이나 사통들이 시설이 미비해서, 아니면 노후되어서 물이 새고 있는 상당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이라도 재해복구비를 투입해서 올 봄가뭄에 대비해서 저수지에 물을 가두는 작업을 하셔야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재해복구비를 투입할 돈이 없습니다. 재해복구비는 사업이 지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할 예산이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현재 소류지에 못둑이나 사통에 물이 새고 있어도, 가뭄을 걱정하는 이 시점에서도 거기에 대응할 아무런 방안이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있다면 용정지라든지, 와룡에 3개소가 사업비 요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는 추경을 해야 사업비가 확보되지, 1∼2천만원 들어가지고 급히 사업을 한군데 해서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여러군데를 해야되는데 포괄사업비를 투입해서 할 성질도 못됩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리시설 개보수비를 일괄적으로, 포괄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와룡면 같은데는 소형관정 2,271공 이것은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것만 2,271개이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임상근위원
와룡면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약 2,00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통 9m 파서 소형관정이 되어 있는데 모터를 걸어서 양수작업을 하면 물이 안나옵니다. 거의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못둑에서 물이 새는 것을 보고 저것을 빨리 막아서, 한 방울이라도 더 가두었다가 적절한 시기에 사용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작은 소류지에 물이 새는 것 대형 암반관정시설 또 양수시설들이 기계가 고장이 나서 몽리자들이 수리할 비용이 없어서 방치된 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일제점검을 하셔서 봄가뭄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일직 귀미리에서 김동식씨의 진정서가 접수된 것 알고 계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담당면에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나무가 걸려있는 것은 담당면에 수리계로 하여금 제거토록 지시를 하고, 하상이 퇴적이 되어 있는 것은 하상정비비 150만원을 배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아직까지 시행은 안했고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안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진정인이 제기한 7∼8문제중에 나무 걸려있는 것만 제거되고 나머지는 방치되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어느정도 들것인가를 파악해서 사업비를 배정할 계획이니 사업비를 요청하라고 공문지시까지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진정인한테 어떤 답변을 받았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진정인에게 회시를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진정인이 회시를 받고 어떤 문제를 제기한 것은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 다음에는 없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임상근위원
제가 보기에도 진정인은 사진을 하나하나 찍고, 전문가적인 견해가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서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애로사항을, 어쩌면 우리시에서 보면 어거지 사항도 있고, 전혀 무관한 것을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 사진하고 진정내용을 검토한 결과로는 98년 홍수때 골재가 내려와서 막히고 또 한 쪽에 산더미처럼 쌓이고, 진정을 하고 나서 금방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건설과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런데 김동식씨가 주소는 일직면 귀미리로 적어서 제출하였는데요, 이 사람이 일직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울산에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진정인이 주거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극히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진정을 했는 것이 아니라 이 보 때문에 인접지역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요러요러한 조치를 해 달라고, 진정인은 분명히 여기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을 밝히고 있습니다. 배수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2개쯤 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골재가 내려와서 보 안이 다 막혀서 저수능력이 떨어졌다. 이 골재를 파내어 저수능력을 높이고 수해복구하는데 이 골재를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대안까지 넣어서 진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었다 하는데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를 배정하고, 나무 걸려있는 것은 수리계로 하여금 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시가 해줘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지원을 해주고, 배수문에 대해서는 수리조절 능력이라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기존 재래보가 있어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배수문은 보안에 있는 유사나 이런 것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진정인은 사진을 찍고, 본인이 현장을 수차 방문하고 해서 진정을 했으면 집행부도 시민이 그만한 성의를 가지고 진정을 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대응을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5번 6번을 보면 이분이 5∼6번 사진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정부예산을 들여 보를 설치하였다면 보 안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흙무덤이 보 안에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크게 발생되고 저수량도 크게 감소될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현지를 확인을 하고 진정인이 주장하고 있는 흙무덤에 대해서 제거 방안을 검토하여 의회에서 이점을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진정이 접수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2월11일날 접수가 되어가지고 현지조사를 2월19일에 하고...
임상근위원
의회에 먼저 접수되었네요? 의회는 2월5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저희는 2월11일자입니다. 조사결과를 2월20일자로 면장과 진정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통보함으로 인해서 진정인이 더 이상 이의가 없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현재까지는 더 이상 이의가 없었고, 대책까지 통보를 다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진정인이 의회에 제출한 진정 내용에는 배수문에 나무가 끼어 있는 그대로의 상황이다. 물론 수해가 끝나고 바로 제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 시급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금년 2월5일까지 방치해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나무 제거는 시가 제거를 할 사항이 아니고요 수리계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제거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임상근위원
수리계에서 제거를 못하는 사항이면 우리시가 제거를 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못하고,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하면 우리시가 해 줘야 되지요.
임상근위원
민원인이 행정에 민원을 제출할 때에는 자기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제출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작은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접수되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정인이 그 이후에 더 요구하는 사항이 없다고 하셨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우리가 회시를 해줬는데 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위원장이 몇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해복구가 현재 몇% 되어 있지요?
57%정도 됐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완료되겠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천이라든지 이런 곳은 제외하고 소규모는 우수기전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고, 봄가뭄 대책에 대해서 많이 물었는데 생활용수가 부족한 지역, 소방차로 공급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2개소인가 3개소로 수도과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식수가 부족한 지역은 수도과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봄가뭄대책에 임상근 간사가 굉장히 신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국 늘 재해가 닥치면 끝나고난 뒤에 수습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학자들도 금년도 5월, 6월에 가뭄이 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원로한 어른신네들이 올해는 굉장히 가뭄이 있는 해다. 어른신네들은 통계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봄가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추진하는 것이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저희들은 답 위주에 대책은 우리과에서 하고 전작은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답작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모심기가 안된다든지 해야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있지.....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보나, 저수지 정비가 필요하다, 지금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가 그러한 사태 발생시 예비비를 급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언론지상을 보면 임하댐 하상이 빠져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 아시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긴급히 시장 포괄 사업비 4,000만원 투입해서 수박밭에 물을 공급하고 있지요? 이부분을 상세히 알고 계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수중보 설치 관계 말입니까?
김성구위원장
하상이 빠진 부분,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경우든지 그걸 증명하여야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다음은 영천도수로공사로 인해서 임하지역에 97년도, 98년도 수해피해 입은 상황을 보고 받으셨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수박밭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구위원장
97년도에는 본위원장이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행정에 도움없이 마무리 지었는데 98년도 수해피해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해피해 현장을 직접 본위원장이 봤습니다. 참고해서 영천도수로공사현장과 협의해서 속히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장 덧씌우기 계획이 있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포장덧씌우기를 계속해도 시가지에 관계 없겠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지금 포장덧씌우기가 하수도하고 단차관계가 최고 문제입니다. 그런 지역, 금년에는 영주통로 같은 데를 할 때 하수도 있는 쪽에는 파내어서 재생을 하고 다시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대책이 필요하겠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단차가 심해서 다칠 수 있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시민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시행하여 주시고, 골재채취를 낙동강에 하고 있지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골재채취예정지를 허가 하실 때 그 지역 물길, 하상주위에 지하수까지 점검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뒤에 계시는 관리담당께서는 임하지역에 와서 본위원장과 다녀봐서 알겠지만 현지에 풀은 나 있지만 풀을 뽑아 보면 거기에 전부 골재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냥 풀이구나 해서 허가를 안합니다. 그래서 물줄기가 돌려지니까 제방을 깎게되고, 제방을 깎으니까 한쪽이 깊어짐으로써 지하수 수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밭에 박아 놓은 관정들이 물이 모자라 못쓰게되고 이런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길안천이든 어디든 골재채취하는 지역을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골재채취허가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유념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하고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내용들이 올 연말 감사시에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일련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선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도시주택과 업무에 많으신 지도와 조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도시주택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이재철위원입니다. 농촌주택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30만원을 준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농촌빈집정비 해서 170동을 동당 30만원씩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도산온천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외자도입이 되었을 때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온천은 그렇습니다. 우리 안동 으로봐서는 그야말로 관광자원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공무원여러분이 온천개발에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온천개발은 91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워낙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저희들이 외자도입 관계 때문에 2월 초순경에 영가레져 사장하고 안동 대학교에 학장님하고 몇분이 VCC사를 방문해서 협의를 완료하고 지금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가 봤을 때에는 4월경에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것이 안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위원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문경이나, 예천, 청송, 의성의 온천개발은 그 시군에서 절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탑산온천 같은 경우에는 늦게 개발을 시작하였는데 지금현재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안동 에 있는 도산온천을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온천개발 착공되면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팜프렛도 영가레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탑산온천, 문경온천은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이 아니고, 온천법에 의한 지구지정이 되기전에 대중목욕탕으로 허가난 사항입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도산온천개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추업위원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3개지역 19.1㎞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합니까?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강변지구를 제외한 현재 보도가 5m정도 됩니다. 보도를 다시 다 뜯어내고 인돌킹으로 새로 포장해서 구획을 정해서 자전거가 다닐수 있는 표시를 하고, 사람이 다닐수 있는 표시를 합니다.
권추업위원
자전거를 타고 다닐때에 자동차에 의한 위험 요소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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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인도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예산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도가 폭이 5미터인데, 반은 자전거 도로를 하고 반은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인도로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추업위원
다소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부담요인은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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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없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저희들이 하겠다하는 내용은... (녹취불능)
권추업위원
과장님 물론 잘하시지만 자전거도로가 완공이 되고, 자전거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러면 혹시나 자전거를 타시는 시민들이 차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3개 지역에 6백대 그러면 한개 지역에 2백대 구입한다는 얘기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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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구입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전차를 보관하는 보관대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권추업위원
자전거를 앞으로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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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인근시는 공용 자전거라 해서 2백대씩 구입해 가지고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추이를 봐서 몇 대를 구입했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권추업위원
추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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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권추업위원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가 있는데, 여기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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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분야의 저명한 인사들과 시의회 의원님 2분하고 주로 시내 유관기관에 있는 그런 분들 입니다.
권추업위원
주로 교수님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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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교수님하고 교육청관계 공무원, 그 다음에 시내 문화원, 건축사, 학교에 대학교수님들 그런분들 입니다
권추업위원
이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결정하는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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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아주 중요합니다.
권추업위원
도시계획을 먼 장래를 보고 계획을 수립하여 발전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도시계획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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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95년도부터 시군 통합된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추어 재정비하는 것이고, 그 다음 기존 도시계획시설 중에 아주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권추업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언제 구성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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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년마다 한번씩 위촉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먼 장래 우리 안동 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더 도시계획에 전문적인위원을 위촉해서 안동 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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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 안동 국가산업단지조성은 몇 년도부터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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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죄송합니다만 93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태우대통령 출마해서 노태우대통령께서 선거공약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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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13대, 14대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국가공단지정 주민공람공고는 93년도에 이루어 졌습니다.
유영우위원
물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다하더라도 노태우대통령, 김영삼대통령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공약을 이 지역에 와서 공약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풍산에 국가공단지정지역 안에 주민숙원사업이 97년도에 예산이 우리가 승인이 되어서 그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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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상세한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을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책정했을 때에 국가공단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과장님께서 국가공단을 추진하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정말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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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사실 저희들 시에서는 무리가 있는데,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여기서 꼭 된다는 보장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여러 수 차례 사업계획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저 생각에는 잊어버리고 덮어두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왜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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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이것은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혹 언제 되겠다는 약속을 못 합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께서 국가공단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전직대통령 2분이 벌써 공염불로 끝난 사항인데, 우리시에서는 계속해서 이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도로개설사업이 250페이지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외에 현재 안동 시내에 소방도로개설을 계획을 했고, 사업한 지역은 몇군데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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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전체 총연장이 227㎞입니다. 개설된 것이 140㎞이고 미개설된 곳이 137㎞ 입니다 개설율이 50.5% 입니다.
유영우위원
137㎞ 안에 소방도로개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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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유영우위원
그러니까 저가 묻는 말은 전자에 계획을 했거나 사업을 시행한 것 중에서 사업을 덮어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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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 중에서 사업이 중단된 곳이 21개지구입니다.
유영우위원
21개 사업을 하다가 덮어두고, 왜 또 새로 합니까? 하는 것이라도 끝까지 하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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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는데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서.
유영우위원
아니 예산이 새로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고, 하던 사업은 중단해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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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저희들도 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종결을 지우면 좋겠습니다만...
유영우위원
하던 사업을 왜 종결을 못 지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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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그건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할 지구는 많고 또 상황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올해 하는 사업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옥동소로 한 군데입니다. 딴 사업은 다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유영우위원
옥동 소로만 신규고 나머지는 연결되는 곳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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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유영우위원
전자에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들이 다 연결이 된 부분들이 사업을 중단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은, 지정된 지역은 타 소방도로에 비해서 빨리 개설을 해야되겠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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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런데도 사업을 중단해놓고,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뭔가 시에서 잘못 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서 사업을 못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소방도로는 꼭 필요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21개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던 것을, 사업중단한 상태에서 또 새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저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빨리해야될 사업이 있고, 늦추어야될 사업이 있고 한데 입김이 좀 센데는 좀 빨리 해주고 그런 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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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중단된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화성지구, 태화지구, 법홍지구 3곳이 올라 왔습니다. 화성지구 저소득층이 면적이 얼마나 되고 호수가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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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안동 교회 뒤에 하고 성당 뒤에 하고 유선방송국까지 입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니까 천주교 밑에 하고 안동 교회 뒤에 하고 호수는 몇 호 안되네요. 태화동 어가골은 몇호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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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어가골은 호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0호정도 됩니다.
유영우위원
30호 정도 되지요, 그 다음 법홍지구 법흥주유소 동편 일대 거기도 몇 호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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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거기도 호수는 많지 않습니다. 제일 큰 곳이 화성지구입니다.
유영우위원
이러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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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선정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받습니다. 원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유영우위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다는 얘기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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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유영우위원
예산을 보니까 38억원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호당 돈이 나갑니까? 융자금이 나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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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융자금입니다. 융자를 2,000만원까지 해줍니다. 저리인데 8∼10%이고, 1년 거치 19년 균등상환이고, 건축허가가 완화됩니다. 건폐율이 주거지역 60%에서 90%로 상향조정되고 도로가 없는 맹지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지역 말고도 빈부차가 많은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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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용상지구도 했고요, 운흥지구도 했습니다.
유영우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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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한시법으로 올해 연말까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법이 연장이 되면 앞으로 계속할 수 가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만약에 금년이 넘어가면, 연장이 안되면 이것으로 끝이 납니까? 물론 지정된 것은 그대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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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우위원
올해 지정이된 지구는 되고, 지정이 안된 것은 금년이 넘으면 안된다. 그 말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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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우위원
안기동 마을금고 뒷편에 보면 옛날에 조씨들이 살던 집들이 저소득층, 또 그쪽에 보면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옛날에 못살던 집들 저가 수없이 봤습니다. 다른 어느지역 보다도 면적이 넓고 호수도 많은 지역인데 안기동에서 이 사업은 추진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쪽에 소방도로도 추진하다가 98년도에 1억원을 투입하고, 99년도 예산은 책정을 하지 않하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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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앞으로 참고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께서 이러한 사업들을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또 주민의 삶의 질을 높혀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이니까 21개소의 소방도로를 개설계획을 하다가 중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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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참고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주민동의를 2/3이상 받아야 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정재은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아파트 고도제한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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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아파트 고도제한은 없고 도시계획법상에 고도제한지구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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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저가 알기로는 낙동강강변지구 35m, 옛날에 미관지구 명륜, 율세, 신세동 일부지역이 10m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자연녹지지역은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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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자연녹지지역은 아파트 허가가 안됩니다.
정재은위원
전혀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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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정재은위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정재은위원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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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대학교수, 건축사, 시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몇 개 지구에 고도제한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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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고도지구는 도시계획으로 묶습니다.
정재은위원
예를들어 대통령령으로 지시가 내려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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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시설기준이 내려옵니다.
정재은위원
98년도에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몇 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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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작년 11월경과 금년도 2월8일 내려와서 2월8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있고 5월9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내용이 무엇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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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2월8일날 내려온 것은 현장관리인 지정제도 폐지, 건축허가 유보기간 연장, 도시미관 등에 대한 건축제한 폐지, 신고대상 건축물확대 등입니다. 5월9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대형건축물에 대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용도변경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정입니다.
정재은위원
작년도에 내려온 것중에서 아파트의 고도제한에 대해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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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그것은 건축법제8조 제6항에 보면 도시경관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고도제한을 할 수 있었는데, 금년 2월8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했으면 싶어서 했다가 법 자체가 폐지되어 백지화시켰습니다.
정재은위원
대통령령이 먼저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건축심의위원회가 먼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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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먼저 했습니다.
정재은위원
확실합니까?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임상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위원장님,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위원입니다. 국장님 관할 소관과가 여러과가 있지요?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예.
임상근위원
특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도시주택과에 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어떤 분야가 과다합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임상근위원
주택에 대한 민원이 많지요?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마비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임상근위원
국장님께서는 도시주택과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십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여러 가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냥 검토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차후에, 구조조정때 검토하실 생각입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제가 전결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읍면에 주택문제도 도시주택과에서 같이 관할하지요?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예.
임상근위원
읍면에서 주택 담당자가 직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건축직, 토목직, 행정직 이래 섞여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읍면동에서 어느 담당에 속해 있는지는 아십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산업담당이나, 건설담당에서 합니다.
임상근위원
풍산읍에서는 건설담당이고, 나머지는 산업담당에서 관장을 하지요?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예.
임상근위원
제가 어제께 산업담당에서 어떤 보고서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립디다. 왜 그렇게 시일이 소요되는가, 과연 읍면에 있는 산업담당주사들이 나태한 것인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산업담당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15개과중에 10개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담당에 직원이 많아야 3∼4명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 10개과의 업무를 담당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럼 왜 산업담당에 업무가 이렇게 많으냐 물어봤습니다. 전에는 업무분장이 읍면에도 내려왔는데 구조조정 이후에는 업무분장이 안내려온다는데 맞습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업무를 분장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읍면장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무슨 담당 무슨 담당해서 업무분장을 합니다.
임상근위원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담당별로 업무를 분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해당부서와 읍면동과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도시주택과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데 과장님이 공석이고 해서 업무보고를 누가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주택과 업무가 과중하다면 당초에 구조조정할 때 주택과하고 지적과하고 구조조정이 거론된 적이 있지요?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안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안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다음 구조정시 그와같은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의회차원에서 심의를 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저로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국장님 열정이 상당히 있었으리라 보고, 위원장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셨고, 상황지도를 만들어서 보고를 준비하셨는 것 같은데, 국장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의지를 말씀해 주실래요?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지금봐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교통행정과 보고에서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용역을 해야될 사항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억4천만원 내지 1억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야되는데 현재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6천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을 해가지고 용역을 발주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자전거 그 관계를 같이 검토해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저것을 미뤄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자전거 이용에 따른 기본계획도 세워야 하고, 도시교통 중장기계획을 해서 하는 시가지 도시교통소통문제 등 세가지가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서 현재 6천만원 되어 있는 것을 1억5천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단일 사업으로 추진해도 안될 것은 없지만 기왕하는 김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같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국장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우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진행하는 것 보다는 국장님 소신대로 안동 시의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해 가면서 사업이 시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동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들이 중앙선철도이설, 도산온천개발, 국가공단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지로 시민들이 과연 진행될 것인지 의문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밝힐 때가 됐다. 우리시가 못하는 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제는 밝힐때가 왔지 않느냐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온천개발 같은 것은 우리시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절대적인 민자유치, 문경같은 경우에는 시직영 아닙니까?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온천법에 의한 온천지구지정을 하기전에 시에서 시욕장을 먼저 건립해서 추진했습니다.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모든 조성계획의해서 개발이 되어야 하고, 저희들이 지금 축소를 한다하는 것도 모든 행정절차를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추진해 놓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의논이 되어야 됩니다. 선투자가 몇십억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시작이 잘못됐다 그렇죠?
선택
김선택도시주택과장
시작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에서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온천지구를 지정을 하기전에 일반 목욕탕으로 해서 시욕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우리 도산온천 같은 경우에는 온천지구로 미리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시에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행주체를 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토지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인가 신청기간을 지정해서 그 기간내에 신청이 안될 때 자치단체가 대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난 2월초에 영가레저에서 미국에 계약을 체결하러 간다고 할 때, 제가 시장님께 도시주택과장을 동행시켜서 저사람들이 사기치는게 아닌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시가 오히려 말릴 우려가 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자 이래 됐습니다. 자기들 얘기로는 계약이 다 되어서 3월10일 정도에 확실한 결정이 되어서 늦어도 3월말까지는 돈이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자꾸 된다는 얘기만 듣고 시간이 지연되어 왔는 사항인데 무한정 그대로 있지 않을 생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바로 그 문제인데,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국장님 답하신 것이 우리 위원들이 흡족할 답입니다. 맞습니다. 과연 기한을 어디까지 줄 것이며, 언제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관여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늦어도 금년 하반기 정도 가면 가부간 판정을 낼 작정입니다. 자기들이 계속 미루지는 못하기 때문에.
김성구위원장
국장님 그 시기를 조금 당겨 주십시오.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의 판단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저들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공증까지 해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도 내밀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그네들이 나름대로 투자한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하고 할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장 효과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몇 년 후를 목표로 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너무 가시적인 효과에만 집착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는 애를 계속쓰고 있습니다. 공단 같은 것도 저희들이 제기함으로써 위천공단지정이 될 때 같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과정이지,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면 그것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시가 여러 가지 장미빛 안들을 제시해 놓았고 그러한 사항들이 진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참고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허가, 규제를 해 놨는데 아파트 허가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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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허가 가능한 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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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지금 시공중인 아파트가 10개 지구입니다. 접수중에 있는 것이 4개 지구인데, 서후 명리 1개지구, 남선 이천에 1개, 송천에 1개, 신 안동 에 1개 지구해서 4군데입니다. 서후 명리는 큰 문제가 없고, 남선 이천과 송천은 상수도 보호구역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차집관로가 안되면 허가를 안해줄 계획이고, 퇴계로 주변에 들어왔는 것도 퇴계로가 완전 개통이 안되면 보류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서후 명리는 여러 가지 허가 조건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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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서후 명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장
허가를 해줄 것으로 판단이 섰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명로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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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금명로는 원 도급업체가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가 하도록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공사재개토록 공문을 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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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삼영건설이 보증회사인데 공사하도록 저희들이 공문 지시를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공사완료는 언제까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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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준공예정일은 8월20일 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게 길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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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을 계산했을 때에 그렇게 되는데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현장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기가 2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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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임기가 올 3월18일자인가 정확한 날짜는 잘모르겠는데 3월중에 끝납니다.
김성구위원장
2대 시의회 기간에 임명되었지요? 의원님들 두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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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한 분은 지금현재 의원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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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두분다 현역 의원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이런 부분들, 도시계획 같은 것은 우리 위원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하고,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아마 지역에서 여론을 많이 듣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론과 행정적인 절차들이 복합적으로 의논되어서 모든 사업들이 진행하므로서 불만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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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주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이나 위원회에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 위원회소관 부서인 지적과의 과장을 임명하지 않고 타부서와 겸임 발령한 것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인 부시장께 위원회를 대신해서 위원장이 충분한 항의를 하였고, 또 위원님들에게 부시장이 죄송하다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부분들은 집행부가 정말 시민들을 상대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지 않고 그저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책임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겸임과장인 신동원과장님이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지적과장
99년2월11일부로 지적과장 겸임 근무를 맡고있는 민원봉사과장 신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지적과에 업무에 대하여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지적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회의 벽두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장과 지적과장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그런관계로 지적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지적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는 다음 기회에 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3월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