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금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금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99년 2월 9일 나종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98년 2월 19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2월 27일 제3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나종한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구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시민건설위원회 정수를 「7명」에서 「8명」으로 개정하고 상임위원회 명칭을 「총무재무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하고, 「시민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개정하며, 「의장·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에서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조례개정이유는 집행부의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에 변경이 생겨 조례에 위원회 명칭을 소관업무와 유사하게 개정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고, 「의장·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를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로 개정하여 부의장도 상임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국회, 서울특별시 의회, 그리고 서울시 23개 기초의회에서 부의장도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어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등 여러 의결기관의 관행에 비추어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위원회 운영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근거에 의해 제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조길행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7건의 조례안은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99년 2월 9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99년 2월 19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2월 25일과 26일 제36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와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을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강화의 일환으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2의 건국운동을 위한 밑거름이 될 바람직한 안이라고 하였으며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감면 등 관리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토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을 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국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감면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이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기재물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 시·도의 공통 건의사항을 수용함에 따라 소요조회로 인한 행정력 및 시간낭비 방지와 소액의 불용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하기 위하여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물품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한 소요조회 대상 1,000만원 미만을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재물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이에 맞게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물품관리에 있어서 불용품의 소요조회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소액의 불용물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하게 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휴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소집되어 휴직한 별정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도록 하며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 되도록 규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단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행정전산망 구축 등으로 통·반장의 할 일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통·반조직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낭비 및 정부의 조직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통·반조직을 감축하여 작고 효율적인 행정보조 조직으로 통폐합 운영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1개통의 구성조직을 6∼8개반에서 8∼12개 반으로 확대하고 1개반의 구성조직을 20∼40가구에서 40∼60가구로 확대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통·반 조직을 감축하여 작고 효율적인 행정보조조직으로 통폐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시대에 알맞는 바람직한 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통·반 설치조례 제4조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자는 수정안이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회문화과장이 하였으며 폐지이유로는 그동안 이동도서관 운영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왔으나 연간 이용자 수는 적은 실정인 반면 동 새마을문고의 경우에는 적은 예산으로도 연간 이용자가 증가추세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사실상 이동도서관과 동 새마을문고는 그 기능이 동일하므로 이동도서관 운영을 폐지하는 대신에 적은 예산이 드는 동새마을문고로 대체이용이 가능하므로 동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민방위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재난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5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광진구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진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120일 전까지 광진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기금운영관리조례 제3조제2항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일반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가결되었으나, 이는 98년 7월 16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3항에 의하여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99년 1월 27일 행정자치부의 금고 운영제도 개선에 따라 구금고의 복수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일반 금융기관을 구금고로 지정한 후에 예치·관리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99년 2월 6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99년 2월 19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2월 26일 제36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97년 2월부터 노상주차장 일부를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으로 지정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여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현행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항목 한정으로 수입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수지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하였고, 주요골자는 세입항목에 주차장법에 의해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포함하고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위탁금의 세입항목을 통합하고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조례에 주차장법에 의해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 등 11개 항목이 정하여져 있으나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 중 상당한 부분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주차요금이 위에 거론한 세입항목에서는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어, 이를 세입항목에 명시적으로 표기하여 세입구분을 명백히 한다는 것이고 세입항목을 정할 때에는 실제로 세입이 되고 있는 분야를 명시적으로 표기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내용은 구민 모두에게 자치법규의 이해를 돕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첨가해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던 중 생활복지국 청소과 업무 중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자금난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온갖 궂은 일을 하고 있어 이 사회의 봉사자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인건비가 본봉 38만 7,000원에 제수당 모두 합하여 170여만원에 이르는 것은 구조조정상 현 사회현상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