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종 의원 발언

지금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대략 예측으로

날짜를 못을 박아버리면 혹시 시정질문자가 너무 적어버리면 공백이 생겨버리니까 그걸 유동적으로 일임을 해주면 만약에 시정질문자가 많으면 그대로 하고 시정질문자가 적을 때는 하루를 업무보고를 더 상세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정보고 전반에 관한 질문 답변의 날짜 조정문제는 본회의장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임하자는 거

일임하나마나 의장이 회의진행하면서 시정질의를 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의 수에 비례해서 조정하면 되지, 꼭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날짜까지 융통성을 일임한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운영위가 회의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 너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가 묵시적으로 안 한다할지라도 의장이 본회의장에 회의진행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묵시된 사항이 아니다 할지라도 융통성있게 운영하는데 우리 운영위원회가 해야할 일을 너무나 포괄적으로 방만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부의안건중에 내무위원회 유보건이 하나 올라왔는데 수련관 관계 이거 어떤 내용의 변경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삼용위원님이 하신 얘기는 내무위원회 유보 1건관계 청소년 수련관 관계입니다.

위원장님, 회기 협의의 건을 끝내놓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한 번 들어봅시다.

지금 저희들이 3려통합이 되는 바람에 여수시의회진정서처리규정안이 현재 없습니다. 옛날 여수시에서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갖고 새로 말하자면 제정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민원접수가 되면 소관 위원회로 분리를 한다든지 해당 업무처리를 할 기관에 송달해 줄 수 있게 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옛날의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이 규정안이 구 여수시 규정안에다가 지금 현재 1조 목적 다 같고 5조만 지금 그전 안에서 그 전 안을 전부 다 무시해 버리고, 삭제해 버리고, 5조 2항이 삭제되고 1항만 항이 바뀌고 3항은 그대로고요?

예. 중복된 사항이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2항이 왜 삭제가 되었어요?

아니, 삭제된 게 아니라 조례가 폐지된 일이 없어요.

2항은 뭐냐 소관 위원회에 회부할 사항과 기타 타 기관에 회부할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접수가 되면 의장님에게 우선 선람을 받고 집행부와 타기관에 할 것이냐 그러 않으면 위원회 소관별로 어디어디서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에 심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위원회로 갈 것은 위원회로 가고 그래서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는 알 필요가 없다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이 내규가 몇장 3절이요?

제6장 3절입니다.

내규에 보면 여기에 국장, 과장이 사무처장 다 지워야 되는거 아니요?

우리는 처장이 없기 때문에 국장만

국장만 남기고 다 지워야할 거 아니요? 국장, 과장을, 사무처장을 사무국장이 정하는

구 여수시에 있던

저 우리 황위원장님, 5조 2항을 꼭 삭제를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조 2항을 꼭 삭제를 해야할 이유도 없고, 또 있어서 불편할 것이 없다. 방금 황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규정과 내규를 보더라도 규정은 의장 또는 사무처장 결재를 얻기는 하나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본회의나 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야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보면 구 여수시 것을 제정하는데 5조 2항을 삭제할 필요성은 없다. 단 5조 1항에 대해서는 하는 것은 일자 같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항은 삭제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존속을 해서도 나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사항은 어차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소관 위원회에서 간단히 처리할 것은 운영위원회에 통보를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본회의에서 하는데 1차 한 번 걸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운영위는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심사 한 번 해가지고 다시 본회의에서 전 의원들하고 같이 재심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단, 본회의에서 처음하는 것 보다는 1차 소위원회에서라든지 일응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 앞에 보면 소관위원회에 회부할 사항과 기타 타기관에 이송할 이 까지는 앞에 내용에가 5조 1항에가 나와버린 겁니다. 빠졌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사항만 넣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규에는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규를 보고 규정을 만든거 아니요? 그런데 규정을 만든 여기에가 왜 하등의 2항을 뺄 필요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나 산건위에서 민원이 다뤄야할 사항이 있으면 다뤄가지고 다시 운영위에서 검토를 해서 본회의장에 회시해 줘야하는 거 아니요. 운영위원장이 그 사항을 본회의장에 가서 민원처리사항을 보고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문위원 의견만 듣고 처리는 우리가 해야할 사항이니까 우리가 살리면 살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살리더라도 절충을 해야지.

위원장님,

이게 과거 여수시에서는 있었는데 여천시하고 여천군에서 빠져버려가지고 지금 우리 조례상에서 빠져버린 내용인데요. 지금 제5조를 자세히 보게 되면 제5조 1항에가 구 여수시 안이 있고 제정안이 있는데 제정안 자체에가 제1항에가 다 나와있거든요. 2항은 다시말해서 그 놈을 삽입을 해준다고 한다면 제1항과 같이 중복이 됩니다. 어원 자체가, 말하자면 뭔 말이냐 하면 제2항은 의회의장에게 보고할 필요없이 사무국장이 알아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2항은, 제1항은 사무국장은 알아서 할 수가 없고, 의장에게 일단 보고를 해가지고 의장이 그것을 5일 이내에 판단을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이관할 것인가 해당 부서에 이관할 것인가 이 내용이거든요. 1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2항이 1항에 중복되는 결과가 되요. 법조문 자체의 결과가 그래서 1항대로 한다면 2항이 있으나 마나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복되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제2항은 존속시키자고 하는 것은 의장에게 전권을 주지 말고 사무국장에게 그 권한을 줘가지고 운영위원회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주자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 안합니까?

진정서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정서 말고 청원 규정이 있습니다. 의회내에, 청원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진정서 내용이기 때문에 의장이 접수처리 안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진정서 자체는, 그러니까 2항을 삭제해버려도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실 내용 자체가 좀 전에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주신 염려는 의장의 권한을 일괄적으로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의장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처리 못하도록 의회사무국장도 소관위원회에 진정서가 들어오게 되면 보내줄 수 있는 권한을 주자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의장이 보내지 마라 그러면 못하는거 거든요. 실질적으로 내용자체가,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애요. 2항을 넣어놓는다고 하면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현재 구 여수시에 있는 개정되기 전에 현행 조례안을 보면 사무국장은 소관위원회의 회부사항과 기타 타기관에 이송 회부할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한 번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사무국장이 소관위원회에 회부사항과 기타 타기관, 기타 타기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이송할 사항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처 다른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민원 들어온 것이 지금까지는 우리 사무국에서 일단 처리를 하고 지금까지 민원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민원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무국에서 주로 보면 집행부에서 처리할 것이 많습니다. 들어오면 처리를 해서 그쪽으로 통보를 해왔고 결과를 받아갖고 통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운영위원회에 한 번도 민원이 무엇이 들어왔는가 무엇을 제출했는가 모르잖아요.

여태까지는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바로 집행기관에 할 것 같으면 이송을 해가지고 처리결과를 받아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무국에서 의장의 결재 맡아갖고 처리했을 거 아니요?

예. 결재는 맡았습니다.

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장은 진정서를 접수해서 의장에게 보고하고 소관위에 회부 소관위원회에 통지하고 이후는 없거든. 그런데 2항에는 처리 회부된 진정서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 규정이 2항에가 있어요. 삭제할 필요 없이

5조 4항에 대해서 의장한테 진정서나 그런 것이 접수가 되면 먼저번에는 보고 체널이 넓었어요.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 포괄적으로 넓게 보고체계가 되었었는데 의장을 단일창구로 했고, 사무국장이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의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운영위원회에 통보해.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보고하면 5일 이내에 소관위원회에 의장은 통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장의 권한이 강화되어갖고 진정처리 판단의 기준을 의장쪽에 비중을 많이 뒀는데 사무국장 2항이 빠진 것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체널이 없어요. 그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다가 어쨌든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본회의로 넘어가야할 거 아니요? 그런데 사무국장이 운영위에 보고할 2항이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위원장의 판단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진정서 내용은 의장 중심으로 단일창구로 판단되고 결정되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능률적일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아까 우리 석진수위원이 말하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월권행위도 될 수도 있고,

석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 상당히 이유는 있습니다. 저도 1항하고 2항하고 대조 보고 있습니다만 방금 이삼용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될 사항 또한 기타 기관에 이송 회부할 사항은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좀더 민주적이고 성실한 내용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보면 중복된 감도 있긴 있습니다만 또 자세히 보면 조금 중복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금, 한 번 잘 검토해 봅시다.

여기 1항에 회부할 사항은 소관위원회에 통보하고 소관위원회가 어딥니까?

상임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진정서가 내무위나 산업건설위나 이럴 때는 만약에 본회의장에 회부할 때 그게 산업건설위에서 다뤄가지고 산업건설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하고 다뤄야 되는가?

예.

그러면 운영위원장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1항을 보면 구 여수시의 조문을 함축해서 일목요연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운영위원회 관계가 여기에 명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제정안을 다른 것은 그대로 놔두고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 등을 5일 이내에 소관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소관위원회에 통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거쳐 소관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소관위원회에 통지하고 집행기관 및 타기관에 회부할 사항은 소관기관에 이송한다 이렇게 하면 운영위원회를 어차피 거쳐서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를 해가지고 소관위원회라든지 집행기관쪽으로 이송하면 될 것 같으니까 운영위원회를 거쳐라는 문구만 삽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운영위원회도 업무소관이 되요?

전체적인 것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처리할 것은 운영위원회는 없죠.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 정확히 얘기 해보시오. 우리 위원회는 내무위원회는 내무위원 대로 건설위원회는 건설위원회 대로 자기 소관 위원회 업무만 우리가 심의 토론하고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소관위원회에 넘어갈 사항이라 할지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가 동 운영위원회에 속해있으니까 걸러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2항만 갖고 3항 같은 경우도 회부만 됐지 소관기관에 회부됐지 진정서 처리기간은 안 나와있구만. 그러니까 얼마동안 홀딩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여.

다음 회기까지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부 및 처리기간에 의장은접수된 진정서 등을 운영위원회를 거쳐 5일이내에 소관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소관위원회에 통지하고 집행기관 및 타기관에 회부할 사항은 소관기관에 이송한다 이렇게 하면 2항을 또 따로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이 접수를 해가지고

저는 생각을 이동찬위원님하고 달리하는데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나 의회에서 정해야 되는 사안의 경중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번에 올라오는 이 진정서 내용은 청원내용보다는 그 밑에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하자면 청원은 지금 의회에 들어오는 청원은 그것을 접수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의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접수가 됩니다. 그건, 그러는데 진정서는 그것을 설명을 해주는 의원이 없더라도 접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원 밑에 사항이 꼭 경중을 따진다고 한다면 진정서 보다는 위의 그레이드가 청원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청원 밑에가 진정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진정서라든지 청원이 들어오게 되면 일반적인 통례가 어떻게 되느냐하면 사무국에서 그것을 접수해가지고 일단 모든 사항을 볼펜을 하나 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 하나를 연다든지 그러 안하면 예를들어서 문서 하나가 온다든지 전부다 의장한테 안 올라갑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면을 보면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의장이 접수시켜라 접수시키지 말아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필요없는 사항 같으면 미리서 회의를 안 부쳤는데 뭔 회의가 됩니까? 그게, 의장이 그러니까 의장의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정해놔도 의장이 권한이 있는데 안 해버리면 그만이죠. 그게 그래서 공연히 정해놓을 필요는 없다 그말입니다. 우리가 되지도 않을 것을 그래서 진정서 내용은 좀전에 이동찬위원님대로 이야기를 진정서가 올라오면 그것을 의장이 보고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한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되야 됩니다. 그게, 진정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회부한 대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알려만 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항은 지금, 과거에 2항이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옳으냐 틀리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고 정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2항을 보면 사무국에서 진정서를 접수를 해가지고 의장한테 보고를 해서 의장이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진정서에 관계된 내용을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다가 통보만 하는 겁니다. 이러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우리 의원총회할 때 어떠한 사항을 결정하든지 다 통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또 의원들은 각 개별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의원들한테 통보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 주고 있고, 그래서 1항 2항은 중복된 내용을 1항 자체에다가 제정안을 함축시켜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결정된 내용 자체를 운영위원회에 통보해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정돼버린 것을 저는 운영위원회에 통보해줄 것이 아니고 만약에 꼭 정할라고 한다면 진정서가 들어오게 되면 전의원에게 통보를 해줘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결정돼 버리고 난 사항을 그 다음에 통보한다 해도 운영위원회에 통보해갖고 뭐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서 더 우리가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게 되면 전의원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의나 진정이나 탄원, 청원이나 전부다 민원이여. 그것을 접수 안하라는 법 없어요. 그러나 4조에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그걸 수리하지 않는다 이 조항이 나와있거든요. 이런 것 등은 접수가 안되는 거요. 그외에 것은 다 접수를 해야 되요. 그러는데 5조 2항 부분에 대해서 거듭 이야기지만 국장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소관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소관위원회에 통지하고 그 뒤에 진행과정이 없어요. 통지한다는 것 뿐이지. 그런데 2항에 회부된 진정서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를 하라 그말이여. 그게 내포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구태여 2항을 삭제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문위원한테 다시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진정서 등 접수처리부 서식을 보면 서식 5호에 상임위 이송 및 처리 그랬지.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가 없거든. 사실상은, 그렇죠? 그 서식을 보면 운영위원회란 말도 하나도 없어. 상임위원회 이송 및 처리관계만 있지. 그러는데 왜 구 여수시에서는 2항을 넣어놨을까요? 그것 한 번 왜, 방금 우리 석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참 이유가 있어요.2항을 넣었단 말이여. 그 당시 조문에는, 그러면 왜 그 당시에는 구 여수시에서는 2항을 넣어놨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혹시 한 번, 지금은 삭제를 할라고 하는데 왜 필요했겠느냐는 겁니다. 여기 서식에는 없단 이야기여. 여기 서식에는 없어.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든지 이송처리한다는 서식은 없다는 이야기여.

구 여수시때는 상임위가 많았었잖아요?

그래도 운영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상임위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주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이동찬위원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말하자면 이동찬위원님이 자꾸 혼동을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뭔말이냐 하면 진정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의하는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의장이 다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하고 통지만 해주는 거요.

그냥 운영위원회에다가 알려만 준다?

그 이야기여. 그런데 이동찬위원님 이야기는 사전에 회의를 해야 된다는 거여. 그러니까 아무런 이야기가 틀린거고

그러니까 아까 이삼용위원이 참 좋은걸 물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소관위원위에 회부할 것이냐 그것을 갖다가 물었는데

이만규위원님 물으신 말씀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중복이 되어서 사실은 없앨라고 하는데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 전반을 갖다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해서 의회에 진정서 등이 들어오면 무슨 무슨 진정서가 들어왔는가 흐름을 알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5조1항도 통보사항입니다. 통보사항을 의장이 위원회에 하는 것하고 전에 구 여수시 것은 간사한테 통지하는 것하고 그 차이고, 3항에 대해서는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회기내에 처리해야 한다 그런 내용인데 대부분 보면 위원회에 회부될 사항에 대해서 소관위원회가 아니면 의원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바로 그것을 보조장치로 2항이 운영위 보고사항으로 놔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운영위원회는 우리 의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 심의 토의하기 때문에 양위원회가 다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전체 의원이 통보될 수 있다. 내용을, 전체위원회에 소관위원회가 아니라할지라도 통보될 수 있는 그러한 안전장치를 알림장치로 만들어놨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항이 들어간다 해도 하등의 관계가 없는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왜 필요했겠느냐 물어보는 거야. 지금

운영위원회에 통보하고 이렇게만 고쳐야 되요. 1,2항 꼭 중복되는 말들이 많으니까

다시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거쳐서를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통보하고, 거쳐서를 다시 수정해서

운영위원회에 통보를 하면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요.

심의한다는 것은 아니죠. 알려만 준다는 얘기죠.

결국 그 이야기죠. 타기관에 회부할 사항은 마지막에 가가지고 소속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아니, 2항을 자꾸 삽입을 하자는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1항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무국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 등을 5일이내에 소관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소관위원회에 통지하고 집행기관 및 타기관에 회부할 사항은 소속기관에 이송하며

아니, 그전에 의장은 접수된

이러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그 말 하나만 삽입시켜놔도

그렇게 해도 되도록 앞에다 넣어도 괜찮아요.

다시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항은 사무국장은 해가지고 마지막에 상위소관기관에 이송하며, 이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지금 1항은 사무국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끝나버렸단 말이여. 그러면 의장이 접수된 진정서를 5일 이내에 소관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을 소관위원회에 통지하고 집행기관 및 타기관에 회부할 사항은 소관위원회에 이관한다 이건 의장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항은 사무국장은 이것을 잘 하는 것을 갖다가 종합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항을 그대로 넣어야돼.

1항은 소관사항 안건에 대해서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 소관위원회로 접수해가지고 의장이 통지하는 것이 1항이고 2항, 3항은 통지가 위원회의 의결을 사안으로 해가지고 처리기관을 명시한 건데 그러면 의장이 소관위원회에 보내가지고 진정서 내용을 처리하는 것으로 5조는 끝나요. 그런데 2항은 사무국장은 소관위의 회부사항과 기타 타기관에 회부할 사항은 회부할 사항이란 얘기는 결과까지도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그 말이라. 그런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애.

덧붙여서 이삼용위원님 말씀드리자면 지금 5조 1항은 어떤 처리관계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내용 자체가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무국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의장에게 보고하거든요. 접수된 것을 하나하나 봅시다. 그 다음에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5일 이내에 소관위원회에 내무위원회면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면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회부할 사항은 소관위원회에 통지하고 다음에 집행기관 및 타기관에 회부할 사항은 소관기관에 이송한다든지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서 처리 과정을 말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이 2항이 나는 삽입해서 있는 것이 옳다.

덧붙일 것은 진정서나 민원을 받아서 접수를 하고 2항을 삭제하자는 것은 처리시한을 명시하자는 거여. 처리시한을, 그런게 처리시한을 명시하기 위해서는 2항이 삽입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여.

삽입을 하되 명시를 하나 합시다. 사무국장은 소관위원회에 회부사항과 기타 운영위원회를 쉽게 말해서 의결위원회가 아니니까 진정서 내용을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는데 회부된 그 통보내용에 회부할 사항하고 처리결과까지도 위원회에 통보한다 합시다. 그러면 명확하겠네.

이삼용위원님 이 목 제5조가 타이틀이 뭐냐면 회부 및 처리기한이거든요. 회부방법이거든요. 결과가 아니고,

삭제하는 건데 원안이

방망이 쳐버렸는데 나는 처리기한 가지고 한 번 더 말씀 드릴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다음 회기내에 처리를 하게 되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할라고 했었는데

다음 회기내라 그랬으니까 한 달내거든

한 달에 한 번 안되지. 긴급을 요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여유있는 시간을 잡아갖고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마무리입니까? 의사봉이 지금

아까 나가 이야기 하는데 이동찬위원이 의사일정 회기부터 결정하고 합시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요.

예. 회기만 결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거 안건있으면 말씀하세요.

회기안에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부의안건 내무위원회 이러 이런 4건하고 내무위원 유보건이 지금 회기 운영회기로 들어간 거 아니요? 의사일정안에 들어온 협의안건 아니요? 이게

지금 뭐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제1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회기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결정한 사항이지만 본위원이 내무위원회 유보건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회기기간부터 결정하고 하자고

지금 그거하자고요.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내무 유보건까지 포함된 거 아니요?

방금 방망이 친 것이

아니

운영계획안이

그러니까 내가 읽어보니까 유보했다는 말인데 11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회기만 결정건이 아니고 부의안건이라든가 내무위원회 유보건까지도 위원이 회의 진행상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이동찬위원이 이야기하는데 회기결정해놓고 하자는 말은 잘못된 거 아니요? 지금 할줄 몰라서가 아니라.

회기는 결정했고, 그것을 회기내에 유보안건을 처리할 거냐 안할 거냐

방금 가결본 것은 여수시의회진정서처리규정안에 관계된 저거죠.

아까 본위원이 지금 회기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내무위원회 유보건 이것이 무엇이냐고 같이 나가 이야기 했는데 이동찬위원이 말을 끊어버리고 회기일정만 결정하고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 했다 말이여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자는거 아닙니까?

지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건에 같이 올라온거 아니냐 그말이여. 그때 이야기 해도 관계가 없는데 그러느냐 그말이여.

그런게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청소년수련원관계 어떻게 되었소?

그 관계도 이야기 하십시오.

변경결의안 내용이 유보된 이유와 무엇이 결의안이 되었느냐 말이여.

저희들 이번 회기 운영안은 예견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부지변경건은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유보가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회기가 개시되면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상정을 할 거냐 안 할거냐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 내무위원회가 회의가 속개돼가지고 안건은 4개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까지 5개입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이번에 다루자하면 다룰 수 있는거고 유보하자면 유보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 회기때 유보시켜놨기 때문에 이번에 해놓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나도 내무위원회 간사니까 이 안에 대해서 유보안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사업변경결의안에 대해서는 그때 위원회 토의사항이다 아니다 결정사항 아니다 기다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나가 묻는거요. 이게 운영위원회에 갑작스럽게 올라오니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을 말하자면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 내용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좀 전에 이삼용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집행부에서 그것을 올릴 것인가 안 올릴 것인가 다시한번 점검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정해야할 사항 같으면 다시 올리고 정하지 않아야할 사항 같으면 올린 것이 잘못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끝났잖아요. 그때,

그렇지. 그런데 어찌 갑자기 운영위원회에

우리 내무위원회의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유보라고 써놨잖아요.

내무위원 간사, 청소년수련관이 3려통합하기 전에 여천시에서 한 사업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