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8일동안 정말로 열정어린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99년2월27일 제7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희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8일동안의 긴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구청 간부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구정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구정 업무보고시 각 지적한 사항이나 요구한 자료등을 아직까지 제출하시지 않은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주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은 1999년 2월19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였고 hd 일자로 회부해 와서 이번 제7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윤경채 총무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로는 최근 어려운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과 동사무소 기능 전환 등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많은 인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통·반 조직을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예화 하여 재정비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종전에는 1통은 6개반에서 8개반으로 구성하였으나 개정안은 1통을 6개반 내지 10개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통조직을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신설함입니다. 셋째, 종전에는 통장 및 반장 해촉요건을 타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로 하였으나 개정안은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로 조정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질의 및 답변 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통과 반 통폐합 등 조직 정비하는 과정에서 통폐합되는 통반장간에 불협화음이 예상되는데 이번에 전면적으로 일괄사표를 받아 처리할 것을 질의하였는데 통폐합되는 해당 통에서 사표를 받은 후 처리하도록 하고 이번에 임기 2년이 만료되는 통장도 자동적으로 사표받은 후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통장의 해촉 사유 중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통장을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애매모호하여 통장은 통 관할 지역 반장은 반 관할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는 해촉하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만장일치로 본 조례안을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필동 김수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청 간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구정업무를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출은 1999년2월19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였고 동 일자로 회부하여 제7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99년2월23일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백수 세무2과장께서 하셨고 본 조례안 주요골자는 첫째,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 중 제5종으로 부과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1000을 적용함입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중구 내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혜택자는 누구입니까?」라는 질의에 건축주, 원시취득자라는 답변을 들었고 「미등기상태인 건물에도 재산세를 부과합니까?」라는 질의에 재산세는 등기와 관계가 없으므로 등기 전에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열띤 토론 끝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상임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본 조례안을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종하의원님께서 구세에 대한 서면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우선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회현동 남대문5가동출신 박종하의원입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1999년 들어 처음으로 문을 연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한 기본 틀을 심의하게 된 것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경청한 바 있습니다만 의결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점을 집행부에 묻고 이를 확인한 후 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세감면조례의 핵심은 경자동차에 대한 미분양주택, 재산세감면, 중구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감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민들의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경형자동차 보유현황과 미분양 주택현황, 외국인 추자 유치실적 등에 대한 기존 현황을 파악하고 아울러 이런 구세감면이 우리 중구의 지방재정확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지 그 현황과 그 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이 자리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했는데 박종하의원님께서 집행부 관계 긴관에 이첩해서 서면으로 받겠다고 양해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두 가지만 물 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봉윤위원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

우봉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병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태입니다. 우봉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3번 제6조3항중 "주차시설담당이"를 "주차시설담당주사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표준안에 우리 조례준칙안에 "주차시설담당이 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팀장이라고 해가지고 계장이 아니고 "주차시설주사"로 직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작성한 준칙안하고 우리가 현재 각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제안하고 어감의 차이가 있어서 "주차시설담당주사가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김충식 전문위원께서 건의하셨고, 또 해당 위원장님의 제안이 있어서 이렇게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제10조제2항중 "교통지도과장"을 "주차시설담당주사"로 한다. 이것은 기금출납원을 실무선에서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교통지도과장으로 했었는데 이게 우리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기금출납원은 계장급인 실무담당계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담당주사"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문사항은 실무책임자를 명시하기 위한, 현재 업무규칙중에 과거에는 계장이었습니다만 지금은 팀장입니다. 그런 조례내용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공영주차장건립기금설치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공영주차장건립기금설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 8일간 임시회 동안 구정업무보고를 위해 여러 모로 애써 주신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기회시 에산 심의시 추가된 신당2동 어린이 놀이터와 신당6동 쉼터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변경승인안입니다. 제출은 1998년12월30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였고 동 일자로 회부하여 제7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99년2월23일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용중 재무과장이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신당2동 어린이 놀이터와 신당6동 쉼터의 토지와 건물 등 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는 당 계획안 중 신당6동 쉼터를 신당6동 놀이터로 잘못 기재하였기에 이에 대한 일부 자구를 정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심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 처음들어 지난 23일부터 연 8일간 여러 의원님들 정말 열정어린 정성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조례 몇 개 의결하였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 아무리 법이 좋고 규칙이 좋아도 잘 집행을 못하면 엄청난 차이점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공인의 입장으로서 또 지역주민을 위한, 나아가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공복으로서의 봉사를 하는 입장에서 정말 봉사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옛날에 우리 선배 성현들의 말씀이 기여 보비(기여보비)라 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있는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일한 끝에 조금 남는 것으로 생계함으로써 만족을 느끼는 그런 의미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고유 전통에 선비의 정신이랄까, 지금 물질 문명이 극도록 발전 하고 그야말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살다보니까 자칫 생활의 기준을 혼돈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규정도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될 것이냐, 분명히 잘 살펴서 아무리 효과가 좀 적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제도라면 그것도 선택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역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공간에 있는 모든 물질을 얼마만큼 넓게 우리가 수용하느냐, 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자는 성인군자인것이고, 자기 틀에만 맞춰서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흔히 말하는 졸장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있는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정말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정말 능률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빌어 봅니다. 이렇게 몇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금년 신년초입니다마는 벌써 두 달이 지나고 3월에 접어들어섰습니다. 벌써 1/4분기가 끝나가는 마지막 달이 되겠습니다마는 모쪼록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금년에는 그야말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1회 회기는 99회기운영계획에 의거 '99년4월12일에 개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회의의 효용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연간 의사일정을 잠정적으로 만들어서 집행부에 통보하고 그에 기준해서 상의해서 의사일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