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제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농지개량조합구역외에 관리하고 있었던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면적을 내야 됩니까? 농지개량조합은 농지개량조합의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있고 그외는 지금까지 군수가 했죠.

그게 얼마쯤 되냐 이말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군내 전체면적의 얼마?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외에 경지정리된 지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예.

그외에 시설물 전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체의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는 것하고 지금까지 군수가 관리한 비율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전체면적을 가지고, 관리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자료를 요하면 되고.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이 시설물을 폐지하면 그 시설물 관리는 아까 경상남도조례로 한다고 되어있죠.

그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거기에 대한 시설을 관리하는데 드는 예산도 도조례에 정한바에 의해서 도예산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시군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조례에 준해서 하되 관리와 시설은 우리군에서 예산을 확보해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이 도조례만 정해놓고 군조례를 폐지시키는데 득과 실이 없습니까?

이런 경우도 안있겠습니까? 도조례로 되어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물 관리나 모든면에 도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군에서 그 예산을 몇퍼센트 저걸 하지않고 우리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예를 든다면 농지개량조합구역외의 시설물에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죠.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에서 도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시군에서 예산을 충당할 필요가 없다는 경우도 있을 수 안있습니까? 군수가 모르겠다, 너거가 주면 우리가 하겠고 안주면 안하겠다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너거 예산주면 우리가 하는데 예산 안주면 우리가 나서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예를 들어서 미비한 거 있어요. 이런 경우에 왜냐 급한거야 누가해도 안하겠습니까마는 농지개량조합외의 분야에 뭡니까? 시설물을 경지정리를 많이 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농지개량조합외에...... 근데 예를 들어서 관이 도로 어디 용배수로가 문제가 있을때는 급한 것이 아니라면 그 예산을 도에서 확보해 주지 않으면 구태여 시군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관리를 할 필요가 뭐 있냐 하는 그말입니다.

유지관리비를 주민이 부담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민의 힘으로 수리 개보수를 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거든요. 지금 적립금 그것 모르겠습니다. 다른데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우리면을 예를 들면 적립금이 많아봤자 백여만원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그걸 가지고 시설 관리하기가 불충분하다 이거라. 근데 이 조례를 군에서 폐지하고 없으면 군수가 아무래도 거리가 멀어질 것이 아니냐?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군수가 책임지고 해 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도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건의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서 내가 함안군 전체 농지개량조합구역과 조합구역외의 면적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걸 알고 싶다는 그말 이었고, 지금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데는 시설을 많이하고 있어요. 지금 함안군에 보세요. 용수로, 배수로, 어마어마한 사업을 많이하고 있는데 농지개량조합외는 안되고 있다 이거라. 예를 들어 비교를 하나 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역은 모르겠고 지금 검암가는 도로에서 바로위 상단부에는 농지개량조합구역입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 읍내 올라가는데 관리대 위에가면 큰 보라합니까, 수로라 합니까, 두, 그 위 한 일부지역은 농지개량조합외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시설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심지어 사리부설도 안되고 있다고..... 이러면 같은 가야읍내인데 농지구역안에서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니까 그만큼 시설이 완비가 되어가고 있고, 그외 밖에는 똑같은 농사를 짓고 생산하는데 안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뭐냐 같은 녹지지역이라합니까, 생산녹지인데 어째서 그렇게 차등을 두느냐 이거라. 그러면 이건 뭐가 좀 잘못되어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보는데 지금 안있습니까? 농지개량조합외의 지역에 생산녹지에 커다란 그런 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전체 일부지역에 농지개량조합에 든 읍면은 좀 그런게 있지만 가야안에서도 그렇는데, 가야읍안에서 농사를 짓는곳도..... 그다음 산인을 예를 들자면 제가 생각할 때 반은 농지개량조합구역이고 반은 아닙니다. 거기다 시설물을 여태까지 군수가 지원해 줘서 배수구나 용수로를 조금 해놓았지 농지개량조합에서 한 것은 전혀 없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어제 업무보고시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1억의 군비를 농지개량조합에 준게 있어요. 그러면 그 군비 1억을 농지개량에 사업 많이하는 곳에 주고 있는데 외는 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용의는 하지 않느냐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라는 답을 받았어요. 이번에 1억을 주는것도 예를 들어서 7:3으로 나누어서 농지개량조합외에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안그러면 생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든지 풀어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런 혜택이라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야지역에 물었어요. 어째서 밑에는 수로시설을 하고 양·배수구 시설을 다하는데 왜 여기는 안됩니까 하니까 농지개량조합구역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참 나는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답답하게 생각되더라고, 그어른은 별시리 관심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값이 많으니까 농사 그것 별 것 아닌 것처럼 인상이 가더라고요. 그 어째서 이렇게 어렵게 농사를 지어야 됩니까? 어른신들이 한말씀 해서, 말만하면 구역아니라서, 읍면에 가서 이야기 하시오. 읍면은 하면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일문일답으로 보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가 좀 높죠, 논값 좀 있다 이래 되니까 농사 이거는 내버려 둬라, 우리가 농지개량조합에 안들어가면 언젠가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유리할 것이 아니냐 하는 입장만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군에서도 농지개량조합내하고 외하고 왜 비교를 좀 해서 농사짓는데 농사짓는 것은 차등의 뭐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시설도 뒤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칠원같은 경우, 산인, 여항이라든가 칠서, 칠북 오지쪽에는 그럴겁니다. 외에 농사를 짓는곳도 많거든요. 또 그 일부 아니면서도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근데 시설은 너무 미비하다. 그러면 이 조례도 도조례로 가버린다면 군수가 관리하고 책임을 안지는, 폐지가 되어버리면 좀 등한시 할 것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법을 정하고 조례를 만드는데 저게 있겠습니까마는 다음에 과장님의 책임아래서 비교, 비례해서 농사짓는데 편리가 도모되도록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직경 500m라고 하죠. 500m.

500m를 길이가 2.4m죠. 그 1개를 묻었을 때 점용료는 얼마쯤 됩니까?

예를 하면 얼마쯤 받는걸로 됩니까?

500m짜리를, 관을, 흄관을 500m짜리를 길이가 보통 2.4m 아닙니까?

그 1개 묻었을 때 점용 사용료가 얼마쯤 되느냐?

그러면 기이 시설된 점용료를 이번 개정안에 준해서 합니까? 올부터 그러면 기이 시설되어 있는 것은.....

군 세입으로 봐서는 개정안이 득입니까? 실입니까?

산정기준에 수도관, 하수도관 쭉 있습니다. 기타의 관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지역에는 극히 없다.

백원미만은 절사한다고 하는데 꼭 없애야 되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민등록등본 떼는데 60원이죠. 이런 것도 고쳐줘야 된다는 그말입니다. 없애든지. 백원단위도 절사하고 이런데 봐주고 이러는데 주민등록등본도 공짜로 떼주든지 백원을 하든지 천원을 하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것도 행정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백원미만도 절사하는데 주민등록등본 60원하는것도 없애야 된다는 그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