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정국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년중에 가장 큰 대사중의 하나인 보름입니다. 보름은 우리 민족이 1년 동안의 악운을 몰아내고 1년 동안의 농사를 잘되게 해 달라는 풍요를 기원하는 날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악구 재정도 그동안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또한 IMF로인해서 어려운 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지 못한 이러한 빈약한 관악구였습니다. 이 관악구의 재정을 더 어떻게 하면 확충을 해서 관악구의 살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입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입니다. 이러한 면을 볼 때 오늘로 보름이고 우리 특위가 처음 시작된 날도 보름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관악의 재정은 하는 것을 로써 믿게 되는 바입니다.
폐회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특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배부해 드리니 계획서를 한 번 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지난번에 충분한 토의를 했었고 이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좋습니다.

정국용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계획설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 질의 및ㅌ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계획서안을 협의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계획서안은 협의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현황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에 의하면 서류제출요구는 3일전에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하도록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구 자체 수입확충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해서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박화석위원
지금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보니까 3월 9일부터 3월 17일까지 하루에 1개국씩 업무보고를 받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국별로 업무보고를 다 받은 바 있고 특위활동인데 하루에 1개국씩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루에 2개국씩 해서 받고 위원님들이 날짜를 줄이고 현실적으로 회의소집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자를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2개국이나 3개국 정도 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충분히 들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위원장
좋습니다. 박화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 간담회 때 여러 위원님들이 절충을 햇떤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8일 하고 3월 9일은 행정기획국 소속 공무원 및 동사무소의 업무입니다. 행정기획국은 업무량이 많고 27개 동을 하다 보니까 행정기획국 하고 동사무소만 2개소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결정을 했습니다. 박화석 위원께서는 양해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우리가 간담회 때 이야기 된 사항이라고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화석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계속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특별활동을 일주일씩 해서 계속홰야 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위를 해보면 오늘같은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날짜를 줄이고 위원님들이 모두 참석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는 특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날자를 잡았으면 하루에 1개국 평균 업무보고를 받은 부분은 하루에 2개국, 3개국 정도 봐도 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그런 것입니다.

정국용위원장
박화석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이 효율적인 시간절약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서류검토가 날짜를 정해서 지난번 협의 때 각 국별로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그 날 서류검토까지 겸해서 하기 때문에 서류검토는 기간이 따로 있다면 몰라도 그것을 같이 겸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에 협의했지만 1개국씩 해야 맞다고 봅니다. 물론 박화석 위원의 말씀은 운영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상당히 좋은말씀인데 우리가 재정확충특별위원회를 구성한만큼 이것이 보다더 구체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이만한 시간은 배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
박준희 위원 얘기 잘들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문제는 특위위원들이 일주일이라는 시간동안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오늘같은 이런 현상이 나올까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이대로 해놓고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해 나가면 제가 취소를 할 용의입니다.

정국용위원장
그러면 박화석 위원께서 충분한 우려는 다시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이 진지한 재정확충을 위한 토의를, 잘할 수가 있는 방안이 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그러면 박화석 위원이 양해를 해 주셨으므로 본 안건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화석 위원께서 양해가 있었으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질의 및 토론을

박준희위원
지금 서류제출목록을 보면 지난번에 본위원이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청을 했는데 목록에 빠지면 거죠? 이상입니다.

정국용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현황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현황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협의된 일정에 의거 3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히 관악구의회 임시회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관악구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특별활동위원회 계획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회중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