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송죽 의원 발언

제127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199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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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이필곤 행정1부시장님과 도명정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23일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동 위원회를 3회에 걸쳐 기이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서 이를 지적하고 위원회 의결로 서울시장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고 건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이필곤 행정1부시장께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 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한 후 부시장으로부터 경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1부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이 제정되기도 전에 동 위원회를 기이 구성하고 운영한 사실에 대한 경위와 의견을 들은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1부시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말씀드린 경위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행정1부시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아주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저는 위원님들 앞에서 산업진흥대책위원회의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운영한 잘못이 있어서 여기 와서 위원님들 여러분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그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시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불찰로 인해서 불행스럽게도 또 이 자리에 서서 똑같은 건을 가지고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아주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반성을 해 보면 이런 일이 재발된 이유는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이 되어서 그 동안 운영회의를 개최했고, 개최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의회 통과여부를 한번만 확인을 했어도 그 당시에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가 소홀히 해서 이런 엄청난 결과를 빚었습니다. 뭐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변명이 될는지 몰라서 말씀드리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위원회가 10월 1일 구성이 되었고 서울시에서 12월 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12월 8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동안 약 2달 동안의 여유가 있었는데 그 동안 수차 제가 생각하기에 2∼3차에 의회에 제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달이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는 변명이 됩니다만 조례에 대한 어떤 검토사항이라든지 또 위원회에서 할 일의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루어져서 약 2달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위원회 운영했던 데 대한 이유는 안 된다고 저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못 지킨 사람이 다시 약속하기는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회 사항뿐이 아니라 전 서울시의 위원회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 스스로가 다시 한 번 새로운 각오로 위원님들 여러분께 약속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는 서울시의회에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엄청난 포부와 철학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보려고 많은 관심과 설레임까지 있었다는 말씀을 지난 108회 임시회에서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과연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엄청난 한계를 느끼면서 나름대로 자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시장께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서울시 전반 책임자로서의 업무가 막중하고 바쁠 텐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동기가 바로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를 어떤 의미에서 너무 경시하고 우리 의회의 권위를 이처럼 훼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실증적 차원에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본위원은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서울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지 눈을 똑바로 뜬 감시자, 견제자이고 그리고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의회가 있음으로써 긴장하고 의회에 권위가 있음으로써 서울시민의 위상을 대리하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활력을 넣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엄청나게 좌절과 어떤 의미에서는 분노까지 느끼게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한분 한분 위원들은 적어도 인구에 비례하지 않고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서울시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면허증을 가진 견제자요,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서두를 늘어 놓느냐, 질의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서울특별시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이 상정되고서 환경관리실장과 일문일답을 하면서 바로 이러한 언어의 유희에 불과한 이 질의응답이 과연 내가 서울시민의 대표성을 갖는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할 때 과연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 이러한 자리인가 하는 그런 내 나름대로의 회한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단적으로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도실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사석입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진지한 태도의 답변을 기대하고 회의록에 남는 질의는 하지 않기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떠한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환경관리 산하에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경심사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지금 도실장께서는 준비를 못해서 밑에 과장들이 자문해 주는 나름대로의 답변으로 책임성 없이 의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냐, 엄연히 조례안이 있는 조경심사위원회에 나무를 취급하는 전문자문위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조례안도 가지고 있고 한번 읽어 보세요. 그랬는데 조경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묻고 조경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일축하면서 그것은 조경심사위원회가 아니고 조경상위원회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강조를 하면서.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임기응변식 그런 답변을 시민의 대표로서 계속 들어야 하느냐, 마찬가지로 부시장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그러한 의회를 향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바로 나와야죠. 여기서 떼어놓고 한분 한분 위원들이 다 천백만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은 집행하는 책임의 총수요, 우리는 시정을 감시 감독하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원인데 하잘 것 없는 답변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바깥에서 살살살 웃으면서 로비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고 할 때 과연 이 의정활동을 계속 해야 할 것인가, 내가 과연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하는 심한 자조를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대이해서 행정1부시장께서는 시정의 최고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정말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회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대한 명실상부한 소신과 신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 답변하세요.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 고견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저희 시 집행부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7월 이후에 의외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제가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오해를 푸는 그런 가교역할을 좀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직원들이 그렇게 단기적으로, 방편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면 그것은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되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위원

잠깐만 덧붙여서, 지금 환경관리실 산하 조경심사위원회조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구체적으로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지금 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은 시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의 공약사업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조경심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상정된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조경심사위원회 기능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제가 돌아가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면 통합하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경심사위원회 기능은 서울특별시조경상과 푸른마을상 수상자 심사, 2. 조경에 관한 기술자문,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이나 2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이 파악할 것도 없어요. 제가 읽어드린 대로예요.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고건 시장의 1000만 그루 나무심기 공약을 나름대로 중점 부각시키고, 어떻게 하면 실무 공무원들이 시장에게 나름대로 점수를 따려고 하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1000만그루 심기가 시정의 역점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력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1000만그루심기조례가 지금 제정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조경조례하고 같이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같이 검토가 안 되고 시책사업 위주로 검토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관계공무원들의 시장에게 아부성 정책으로 입안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조경심사위원회 기능을 제가 읽어드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이런 것을 냈다고 하는 것은 상급자에 대해서 아부성 정책이라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제가 먼저 판단을 내려 죄송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장한테 잘 보이려고 점수 따기 위한 그런 안이에요.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제 생각에는 1000만그루심기가 시정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의 명칭을 1000만그루로 하는 것은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요. 단, 그것을 검토할 때 조경조례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통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조경심사위원회조례안은 환경관리실 산하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조례안인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부시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업무를 다 파악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지금 실무자 입장의 우리 환경관리실장은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 시장을 대리한 최고의 시정책임자로서의 부시장의 소신을 듣고자 하는데 왜 자꾸 환경관리실장이 답변하려고 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부시장님께서 전체 업무를 관장하시다 보니까 조례 하나 하나에 대해서 전부 세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김관수위원

조경심사위원회 기능을 제가 읽어드렸고, 1000만그루심기 기능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로 일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부시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인데 어떻게 실장님이 가로채서 자꾸 답변하시려고 해요? 제가 보는 소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기존의 조경사업이라는 것이 있긴 있었는데요. 민선2기가 출범이 되면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1000만그루심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가 발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책에 대한 새로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조례를 만드는데 기존 조례하고의 연결관계를 저희들이 고려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관수위원

제가 질문을 마칠까 하는데요. 여기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언어의 유희, 언어의 장난 하지 맙시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표로서 진정 대접을 받고 공무원들이 시민을 무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김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

김판길 위원입니다. 시정업무에도 바쁘신데 부시장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것을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부시장님이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8월에 부시장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아까 얘기한 그러한 안으로 사과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고 다짐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조례제정 없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서울시정이 얼마나 난맥상인가, 행정1부시장은 행정책임자입니다. 행정책임자가 모르는 사항이 진행이 될 때 이것은 각 국·실이 따로 노는 것 아닌가 이런 인상을 받았고, 또 의회를 얼마나 경시했으면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한 것도 반복해서 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아까 동료위원이 말한 대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애초에 개원할 당시에 서울시장과 의회의장은 똑같이 의회와 집행부는 똑같은 두 바퀴의 수레다, 그 수레가 나란히 잘 굴러가야 시정이 잘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레가 잘못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대표적인 이야기는 우리 김관수 위원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집행부와 의회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이 자리는 시장님이 나오셔서 한 말씀 하셔야지 우리 위원들은 부책임자 말을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을 개인 인격 김판길 이렇게 평하지 마시고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시장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 하면 시장이 나오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설령 또 이런 일이 반복될 때는 시장이 나오셔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도록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두고보겠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현상이 유지된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가 견제를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지 이것은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간혹 시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하는 것을 고급공무원들 국·실장이나 과장들이 나와서 그때 당시만 참고 들으면 된다, 돌아가면 너희들 언제 그런 말 했느냐, 너희들은 지껄여라, 우리는 우리 일을 한다 하면서 아무 것도 반영된 것이 없이 그대로 집행을 하고 하니 위원들 애써서 발언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의 이야기는 바로 시민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귀 기울여서 듣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정신자세를 확립해야만 공무원도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말씀하신 것으로 끝내시겠습니까?

김판길위원

네.

김종래위원장

박래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박래우 위원입니다. 이필곤 행정1부시장님, 고생 많습니다. 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를 세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위원장님이 행정1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직접 회의를 주재하셨습니까?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세 차례 하시면서 조례안을 한 번도 안 읽어보셨습니까?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글쎄, 첫번째 할 때 제가 그것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박래우위원

본래 유감을 표시했는데 자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만 세 차례 할 때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데 제 불찰입니다.

박래우위원

1000만그루나무심기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1000만그루심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이 알려주는데 2,200억원입니다. 민간이 800억원이고 예산이 1,40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조례안도 통과 않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세 차례 다 하셨습니까?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수당도 지급했습니다. 그 수당도 예산에 편성된 수당이 아니고, 그렇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박래우위원

조례안도 없이 편성이 되었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수당을 지급한 것은 편성도 되지 않은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이것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서두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유감도 표시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 차례나 주관하셨는데 한 번쯤 물어보셔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죄송합니다.

박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은 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가 우리 의회에서 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씩이나 회의가 열렸다, 그것도 처음이 아니고 저번에 우리가 산업진흥대책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해서 구구절절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열렸다는 데 대해서 정말 입을 열고 다물 수가 없었고, 오늘도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이 없습니다. 더구나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사과를 하시고 하니까 도대체 우리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번에 두 번으로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걱정돼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만 어차피 일은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가 문제인데, 우리 김판길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시장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만 부시장이 나오셨는데 시장출석 요구를 하면서도 부시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장을 출석할 권한이 있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시장이 나와야 되는가 하는 마음의 갈등과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는 안 그러겠지만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다시 한 번 또 재발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시장이 출석해 달라, 그것을 약속하실 수 있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백배 사죄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약속위반 사태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좀더 챙기는데, 챙기는 방법은 우선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만 각 실·국에다 이같은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재점검을 다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새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실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 시에서 규칙을 할 때 반드시 거기다 명기를 해서 시행은 의회의 의결 이후에, 아니면 아주 급한 상황의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얻고 나서 집행하는 그런 원칙을 세워서 기준을 하나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많이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피해 가시는데 전에 김흥식 위원님께서 우리 부시장께서 사과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 번 읽었습니다. 아주 구구절절 사과를 하셨습니다. 오늘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했습니다. 참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을 또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재발한다, 물론 제도적인 장치를 하시겠지만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실장께서는 시장출석을 못 시키시겠지만 부시장께서는 시키시리라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와 똑같은 잘못이 반복될 때는 반드시 시장님을 출석시키겠는가 그것을 약속을 해 달라는 겁니다.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시장출석을 제가 약속을, 출석하시도록 제가 건의는 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아니, 부시장이 서울시에 몇 명입니까?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세 명입니다.

김재실위원

세 명인데 시장 밑에 부시장이 세 명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고 가장 말을 들어줄 부시장인데 부시장이 얘기하는데 시장이 안 듣습니까? 당연히 법적으로도 의회에서 부르면 나오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양보했는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를 전제해서 하는 얘기인데.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제가 할 수 있는 건의까지는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점의 시장의 스케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출석관계는 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 것은요, 저희도 상황에 따라서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지금 똑같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변함없이 똑같아요. 똑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똑같은 어투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필곤 우리 부시장께서는 공무원을 안해 보셨는데 상당히 그런 타성에 많이 젖어 있는 것 같은 감을 느끼는데요, 답변을 들으면서. 앞으로 이런 똑같은 상황이 절대로 안 이루어지게 물론 하시겠죠?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네,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재실위원

하시겠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천에 하나도 아니고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났을 경우에 당연히 출석해야 되는 시장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는데 세번째도 그것마저도 여기서도 약속을 못한다 하는 것은 부시장께서 주관이 없으신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했던 사과가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은 잘못을 했건 안했건 사과를 했건 안했건 간에 우리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이나 다름없다, 물론 이런 일이 나오는 것이 사과하는 것이 귀찮으니까 싫어서 안 나오게는 하겠지만 우리 의회를 대하는 태도는 사고는 똑같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의회 경시문제는 그 동안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인상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다루겠고요. 시장 출석문제는 제가 위원님 말씀 포함해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똑같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상임위입니다, 딴 상임위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이필곤 부시장께서는 나오시지 마세요. 아셨죠?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세번째 출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 때문에 나오셨는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요, 이것이 시장님한테 보고는 된 것입니까, 출석요구 사실이요?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네.

이성호위원

그래서 상의가 되어서 부시장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까?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시장님 일정이 뭐가 있기 때문에 못 오시는 거예요?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스케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스케줄을 죽 보기는 봤는데요. 구체적인 항목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김종래위원장

아니, 행정1부시장님, 지금 대신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다고 그랬죠?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네.

김종래위원장

그 말씀 알고 계시죠?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네.

김종래위원장

그런데 시장님 일정을 오늘 이 시간에도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일정에서 오늘 대신해서 나오신 것 그것도 모르고 계세요?

이성호위원

실장님도 모르시고 부시장님도 모르시면 어떻게 대신 나오시면서 시장님 일정도 모르시고, 실장님도 모르시고 부시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도 모르시고…….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교시협의회 신임회장단 면담 스케줄이 오래 전에 잡힌 것 같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어디요?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교시협의회.

김종래위원장

그 얘기는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비서실에 일정이 있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오늘 이탈리아 대사하고 면담관계로 일정을…….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이탈리아 대사 예방은 내일이고요.

김종래위원장

그러면 비서실에서 우리 위원회에 얘기한 것은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까? 비서실 얘기는 이탈리아 대사 면담 때문에 못 나온다고 대신 행정1부시장을 보낸다고 했는데.

이송죽위원

이성호 위원님 질문은 부시장님이 시장님께 보고를 했느냐는 질문이잖아요.

김종래위원장

아니, 이성호 위원께서 오늘 시장 일정이 뭐냐고 물어 보니까 대답을 못하시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김호일위원

그러면 확실한 대답을 알아서 나올 때까지 정회합시다. 답변도 못하는데…….

김종래위원장

이성호 위원 계속해서 하세요.

이성호위원

대신 나오시면서 시장님이 왜 못 나오시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안하시고 나오셨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의회에 가서 대신 나오게 된 경위를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든 의회에서 시장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님 일정이 왜 못 나오시는지에 대해서도 확인도 안하시고 오셔서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과를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이나 제3자가 보기에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리고 부시장님도 모르실 뿐만 아니라 실장, 과장, 관계자들도 정확히 모르셔서 우왕좌왕 하시는데…….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아니, 스케줄은 제가 오늘 하루 스케줄을 죽 봤는데 이 시간에 뭐 하시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교시협의회 신임회장단 예방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서 늦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성호위원

교수협의회요?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교시협의회.

이성호위원

교시협의회가 뭡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서울시와 서울시내의 각 교회간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의 회장 목사님, 부회장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새로 뽑히셨나봐요. 그래서 시장님께 오래 전에 약속이 되어서 교시협의회 현안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을 뵙고 논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오늘 간담회 겸 인사차 예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이 몇 시로 되어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4시경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호위원

서류 좀 보여 주시겠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여기는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없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이성호위원

그러면 뭘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정표 보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부시장께서?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비서실에 연락을 해 보라고 하니까 교시협의회…….

이성호위원

아니, 비서실에 연락하러 나갔다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과장이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성호위원

처음에는 부시장님이 외부행사 말씀하시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부시장님이 스케줄 하나 하나를 다 기억 못하시고 그냥…….

이성호위원

아니, 외부행사인지 내부행사인지 정도야 구체적인 일정으로라도 감은 있겠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시장님 대신해서 오시느라고 스케줄을 다 읽어 보시지 않으시고…….

이성호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도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없다고 그러시면 지금 이 분위기에서 그 말에 대한 신뢰성이 얼마나 있느냐 말이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시장님께서 못 나오시고 부시장님이 대신 나오신다고 해서 어제 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일정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성호위원

일단 그 점은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제가 왜 확인했느냐 하면요, 지난번 부시장님 두번째 출석시에 그 당시에는 여의도공원 매점 등 편의시설에 관한 수의계약에 관한 건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그때 시장을 대신해서 오셨고 그 뒤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시장님을 한번 뵙고 말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시의회에서 그 문제로 출석요구한 사실조차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하고 서로 얘기해서 그냥 그렇게 처리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뵙고 스케줄이 있어서 뵙고 나가서 저희로서는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해서 그때 정책회의결과를 거쳐봐야 알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 아마 시장께서 착각을 하셨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호위원

제가 재차 물어 보았어요. 그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의회에서 시장 자신을 출석요구한 건이라고 한다면 내용이 어떻다라는 것은 출석요구 당시 시간에 맞추어서 나오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셨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 너무 심각한 상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한테 시장 일정이 어떤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그것은 아마 시장님께서 잠깐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성호위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설치조례는 비단 우리 위원회 5대 의회에서 두 번째 얘기입니다만 4대 의회 때도 수없이 지적된 사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도 있었고 당시에 조순 시장인가 답변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장의 위치에 계시는데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브리핑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설치근거에 대한 확인도 안하시고 회의를 운영하고 그런다는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그래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그것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것이고요.

이성호위원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자세가 되어 있고 당적도 같은 당 출신이 절대 다수의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정이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사전적인 절차도 없이 몇 차례 회의가 운영되고 또 그 전에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이 말씀하시며 확약까지 하신다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약속했던 사항인데 정작 위원회 운영하면서는 확인도 안하신다는 말씀이죠. 의회 오실 때 느낌과 다짐과 실제로 본청 가서 업무 보실 때 판단은 전혀 연결이 안 된다는 느낌밖에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제가 노력을 덜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반성해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한 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새로 제정될 때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성호위원

부시장님께서는 그 동안 민간기업에서 죽 경영에 참여하시다가 행정에 처음으로 오신 것이죠?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동안의 관행, 이것 참 무섭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수십년 동안 같이 얽히고 설킨 관계기 때문에 부시장님으로서 부시장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조직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직장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지로 겉돌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그것은 부시장님 개인으로서나 우리 시 전체로서나 누구에게도 소망스럽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부시장님한테 특별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새로운 경력을 가진 부시장님이 오셔서 서울시에 뭔가 변화의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의 여론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리고 차동득 교통관리실장도 역시 마찬가지 평가고요. 기성의 조직에 의해서 전혀 제 역할을 못하고 기존의 관성과 조직에 이끌려갈 뿐 제 역할도 못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평가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소망스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임명을 받고 부시장에 취임하실 때의 각오로 정말 매일 매일 다짐하시면서 챙기지 않으시면 오늘과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여의도공원 매점과 관련해서 부시장님 뵌 자리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정책회의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된 과정과 동기가 서울시가 해서는 안 될 약속들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무효로 돌리고, 시대에 부응하고 또 우리 위원들의 절대적인 요구에 맞추어서 공개입찰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셨는데 부시장님은 정책회의 과정에서 전혀 그런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똑같은 기존의 타성에 벌써 들어가버렸는가 하는 실망을 개인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회의자료도 있습니다만 약속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식이죠. 구두약속이 되었든 서면약속이 되었든 계약서를 썼든.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이 강압에 의한 약속이었느냐, 또는 일정한 사기를 전제한 약속이었느냐 등등에 관한 문제인데 누가 보더라도 민원에 시달려서 한 억지약속이라는 측면이 강하고요. 또 이 자리에서 실장님과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만 어떤 사람도 도저히 그 민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부시장님도 그 점 때문에 다시 수의계약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묵인하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그 약속이 강압에 의한 것이나, 여러 가지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한 약속일 경우에는 계약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된 것이라도 쟁송을 해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책회의 자료에서는 약속도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쟁송유발 가능성이 있고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재판을 할 때도 그것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느냐, 순수한 자의에 의한 것이었냐를 법률적으로 판사가 판단할 텐데 우리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자의적이었다는 것을 주장할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패소한다는 얘기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 부시장님이나 정책회의에 참여하는 고급공무원들은 그 정도 상식과 판단을 하고 계시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주무국장 실장의 의지가 강하면 따라주는 것이 관례고, 옳든 그르든 판단은 유보합니다. 중요한 조례에 관한 것도 그렇고, 어떤 하나의 기획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고급공무원들의 관행입니다. 자신의 판단은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직접적인 소관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주무 국·실장의 판단과 의지를 그대로 묵인하는 것이 서울시의 관행입니다. 지금 부시장님도 똑같은 관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지적드린 것입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제가 여기 나와서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 지난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위원회의 전체 의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똑같은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제 기본 정책회의 결정사항을 떠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시가 주민들한테 약속한 것은 아주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지켜주는 것이 시로서 할 일이 아니냐,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순전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의 의사 관철은 이번에 하면서도 결국 공개경쟁에 의해서 수익을 많이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기 때문에 방법은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변호사가 선정이 되었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소송사건으로 갔을 때는 거의 패소가 분명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여의도공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은 모두 공개경쟁입찰로 갈 것입니다. 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약속이나 어떤 제한적인 요소에 의해서 과도기간에 그런 불가피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시가 개인이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약속한 사항은 지키는 것이 옳죠.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이 자의에 의한 것이었느냐, 강압에 의한 것이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관계공무원들을 문책해야 될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질의응답을 해 봤지만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민원에 시달려서, 당시 여러 가지 여의도공원 조성하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는 신문보도를 통해서든 방송을 통해서든 익히 아십니다. 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나온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도 어떻든 약속이다,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 그렇다면 서울시와 무슨 일을 할 때 온갖 협박, 공갈 다 해서 약속 받아내면 그것으로 유효한 것이다 하는 것이 성립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서울시와 대시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두약속도 약속이니까 어떻든 약속만 받아내면 지켜야 되는 것으로 되는 것,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 없이, 또 의회에서 그만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요. 두번째로 방법상 수익을 좀더 많이 올리는 문제로 저희들이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수익도 당연히 올라가지만 문제는 시대의 흐름이고 원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돌리라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부산물로 수익에 관한 것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거꾸로 오해하고 계신 것 같고요.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투명성은 저도 표현을 안했다 뿐이지 맞습니다.

이성호위원

제가 지나간 것 가지고 부시장님한테 분풀이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로 저희들의 충정과 누가 봐도 당연한 말씀,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주장했던,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시장출석까지 요구하게 된, 시장출석 요구를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시장 답변 가지고 부족해서 또 다시 재출석요구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시장직인까지 찍어서 이렇게 위원 뜻대로 하겠다고 해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제 판단입니다만 시장님 착각이라고 부시장님 말씀하십니다만 환경관리실에서 직인 찍어서 온 것입니다, 위원님 뜻 반영되도록 정책회의에서 노력하겠다고 한 약속을. 그런 식으로 처이해 나가는 이런 관행들에 대해서 저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뭔가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저로서도 요즘 정말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시간낭비하고 있다는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갈등도 많습니다. 뭔가 노력한 만큼의 변화와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시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다른 경력을 가지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변화의 바람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임기 채우고 가실 것이면 누구에게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왜 계속 합니까?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제 스스로 한번 전체적인 반성기간을 갖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김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

김호일 위원입니다. 이필곤 행정1부시장께서는 김관수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모호한 점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과 조경심사위원회조례안이 중복이 되는 것 아니냐, 겹치는 문제도 있다고 조례 일부를 낭독도 해 드렸는데 그때 답할 때 제가 그것을 챙겨보지 않고 해서 앞으로 보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오늘 중요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서 확실하게 알아봐서 다시 이 조례안을 올려야지 오늘 이대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사실은 염치없는 얘기입니다만 1000만그루심기는 계속사업으로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통과시켜 주시면 조경조례를 저희들이 손을 봐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제가 김관수 위원의 질의 서두에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타이밍을 놓쳤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한가지 한가지라도 제대로 듣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답변한 그대로 한다면 오늘 이 조례안은 절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같이 가서 서로 비교검토를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것은 그렇게 애기를 하고요. 서울특별시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 이것이 두번째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시장님의 출석요구안도 거부한 채 이필곤 행정1부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조례 때문에 두 번씩이나 참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위원회 운영시한이 2002년 6월 말까지입니다.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니까 고건 시장의 임기하고 같습니다. 또한 저희 위원들하고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2,200억원에 이르며 더구나 고건 시장의 선거공약이며 재임기간 역점사업이기도 합니다. 항상 시장이 바뀌게 되면 으레 공약사업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고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예산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4선거에서 당선되었으니까 97년 예산에 금년도 자문위원회조례에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어려운 시기에 시장에 당선되어 1000만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과연 1000만그루의 나무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며 이필곤 행정1부시장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끼셨는지 답을 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질의를 다 끝마친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필곤 부시장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 8월 4일 실업대책위원회조례안 제정 때도 저희 앞에 나와서 첫번째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는 환경관리실 소관은 아니었습니다만 본위원은 부시장께서 사과발언을 하시고 난 후에 관계공무원을 질책을 했습니다.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좀 보필해 드리라고. 그런데 이제는 이필곤 행정1부시장께서 보필만 받을 것이 아니라 행정을 잘 챙기는 어진, 그리고 과감하게 개혁을 실천할 수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직시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행정1부시장이 되겠다고 하는 의지는 어떠신지 함께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로 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사과 발언해 주시지 않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경심사위원회조례안과 서울특별시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을 접목시킨다는 얘기는 본인 의사가 어떤지를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첫번째 질문하신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심기 사업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 공약사업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 동안 경제발전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녹지가 나무가 주위에는 많은데 도심지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저희 시의 정책결정 과정을 거쳐서 시의 중요한 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서울시의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녹지나 나무의 식수는 역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의 정책사업으로 채택되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번째 저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성호 위원님 말씀 듣고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온 이유는 제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왔고, 그 역할이라는 것은 제가 행정이나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 경험도 없고 하지만 단 하나 기업에서 여러 가지 기업경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울시정하고 접목되는 그런 데서 역할을 찾고 있는데, 지금까지 평가는 큰 역할이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하는 그런 결과고요. 그래서 지난 기간을 제가 반성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있는 동안 위원님 말씀대로 제 나름대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잘못된 점을 반성을 해서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정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에서 제 역할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서 의논을 드려서 제 거취를 결정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그리고 조경심사조례안하고 서울특별시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조경조례안은 제가 아까 내용을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중복되는 분야, 이런 분야는 앞으로 그 조례안을 수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니까 우선 서울특별시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이 더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여쭤본 사항은 1000만그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푸른 서울을 가꾸겠다 그런 의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은 안합니다만 좀 생각을 해 볼 때 1000만그루라는 나무가 너무 많다, 한 500만그루로 줄일 생각은 없느냐, 그런 것까지도 한번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시장께서 1000만그루 하니까 무조건 1000만 그루에다 목표를 하지 말고 1000만그루보다는 아직은 IMF라는 얘기를 안 쓰려고 해서 제가 그것을 피했습니다만 이런 시기에 1000만그루보다는 500만그루, 지금 각 지역마다 구마다 학교마다 나무 심으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소리 많이 합니다. 너무 일시에 많이 심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회의를 하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서울은 영원할 것인데 꼭 4년 동안에 1000만그루를 심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700만 그루, 500만그루, 400만그루를 심어도 충분히 되겠다고 하면 안 심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필곤 행정1부시장이 할 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김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동료위원들의 좋으신 고견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서울특별시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비애를 느낍니다. 원인은 물론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시행하는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가뜩이나 어렵고 서울시 전체 예산을 줄여 가면서까지 하는 이러한 시점에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2,200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에 나무 심는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비애를 느낍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이필곤 부시장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서울특별시에서 1000만 그루의 나무를 꼭 채워야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서울시내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1000만 그루가 아니라 수천만 그루의 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나무를 심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서울특별시 환경관리실에서 나무를 심는데 역점만 둘 것이 아니라 관리를 현재 심어져 있는 가로수라든지 공원의 녹지의 나무라든지 관리를 어떻게 해서 한 차원 높여서 더 푸르게 만들겠다는 계획은 없고 그저 없는 살림에 돈을 2,200억씩이나 투자해서 이것을 가지고 계획만 세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따라서 환경관리실장님께서는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 이 자체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지속해 나갈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1000만그루 나무심기에는 그러한 정책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이라든지 나무심기 정책이라든지 이런 국가사업의 큰 프로젝트 정책은 심도있는 연구 검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단시일 내에 만들어진 졸작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은 이러한 심정입니다. 따라서 이 정책을 누가 처음에 계획을 했으며 그 정책에 관여한 사람은 누구 누구인지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1000만그루 나무심기 정책에 관여했던 자료도 있을 겁니다. 그 자료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굳이 2000년 6월까지 반드시 1000만그루를 꼭 심어야만 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각 구나 동을 다녀보면 시민들의 100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결여되어 있습니다. 심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어디서 나무를 갖다 심는지도 모르고요. 이런 홍보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예산은 방대하고 나무는 1000만그루를 심어야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각 구청, 동사무소까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었습니다. 홍보는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반드시 1000만 그루가 아니고 동료위원 말씀대로 500만그루라도 현실정에 맞게끔, 그리고 한그루 한그루를 심는데도 정성을 들여서 정말 제대로 심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다시 심도있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곤

이필곤행정1부시장

1000만그루라는 타이틀이 나오게 된 동기는 4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자, 그런데 심는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연도별로 따져 보니까 한 1000만그루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1000만그루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실제로 1000만주에 맞춘다든지 절대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성으로서 1000만그루 심기로 정해졌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또 저희들이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1000만그루가 기본은 되지만 그보다 좀 적어질 수도 있고 좀 많아질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그런 개념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답변을 하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김종래위원장

말씀하세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아주 적절한 말씀이시고 또 이런 지적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나무 심는 부서, 또 관리하는 부서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나름대로 자치구, 또 공원녹지사업소 각 공원별로 이렇게 관리를 해 오고 있고, 또 학교나 각종 단체, 기업체에 지역별로 분담을 시켜서 관리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좀더 발전시켜서 녹지관리실명제라 할까 이런 방안을 도입을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나무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어느 기업체 또 거기에서도 어느 부서 이것을 명시해서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종합적이고 깊이있게 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금년에 위원님께서 지난번 예산에 도와 주셔서 수목센서스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목을 조사를 하고 그 성장상태와 또 보전대책을 전부 파악을 해서 과학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심는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의무 조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축준공이 끝나고 나면 나무가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과거에 준공 이후에 나무가 없어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시일 내에 너무 졸속으로 이런 정책이 세워진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1000만그루에 대한 의미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1000만그루라는 사업이 규모면이나 집중적으로 심겠다는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과거부터 산림에, 또 도시환경림이라고 해서 나무를 심고 공원에도 나무를 심고 이런 나무심는 사업은 계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계속되어 온 사업인데 이것을 좀더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심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심기 위해서 우리가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공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대라든가 전 분야에 걸쳐서 자치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나무를 어느 정도 심을 수 있을 것이냐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개 1000만그루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이것이 모두 키가 큰 그런 나무들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키 큰 나무는 약 3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300만그루이고, 나머지는 전부 관목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향나무 같은 이런 종류들이기 때문에 1000만그루라고 생각할 때 심을 장소가 과연 있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책에 관여한 인사,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실 그 당시에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안을 제안하셨는지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끝에 답변하신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그런 분들은 모르신다고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않고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1000만그루심기사업계획을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말씀이 계셔서 저희 실무진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검토를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물론 거기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단,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환경관리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큰 나무가 300만그루고 관목이 700만그루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관목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한강변에만 심어도 1,000만그루는 금방 심을 수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관목으로 따진다면. 본위원은 거기에 첨가로 말씀드린다면 사실 올림픽대로나 강북 쪽으로 봤을 때는 관목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큰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야 서울의 도심지가 굉장히 균형있게 발전되면서 서울의 푸르름을 느끼는데, 사실 다녀보시면 알지만 관목만 심었다가 한번 수해가 나면 휩쓸려 버립니다. 이런 것도 본위원의 지적에 불과하겠습니다만 환경관리실에서 거기에 대해 각별하게 유의하셔서 나무 선정도 구에 따라, 또 하천에 따라 이것을 분별해서 제대로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심도있는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1부시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2월 23일과 오늘의 의견개진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서 기능과 그 다음에 조경심사위원회에서의 기능이 유사하므로 굳이 꼭 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가 필요하느냐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이 있기 전에도 1000만그루심기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해 본 결과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재실 위원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이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2,200억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시급히 위원회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집약되어서 오늘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5조 위원의 임기 중에서 제1항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했을 경우에 공무원이면서도 서울시 직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산림청 직원이라든지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제5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을 적용하면 안 된다 싶어서 “공무원인” 이것을 삭제하고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촉된”으로 바꾸어서 제5조제1항을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이렇게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김재실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재실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재실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실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은 김재실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호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간담회때 실장님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실장님,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조경심사위원회 규칙에 관한 건이 문제가 되었죠?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같은 조례인 것 같으면 아마 비교검토가 용이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조경심사위원회는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경상, 푸른 마을상을 시상하는데 그 대상선정을 하기 위한 심사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경기술심의가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기술부분에 관해서 조경기술과 관련된 사항하고 1000만그루 나무심기의 기술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중복된 부분이 있는 시행규칙은 조정을 해서 상치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는 나중에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1999년도환경관리실업무보고(환경보전·공원녹지분야)

17시 38분

김종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환경보전 및 공원녹지분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관리실 소관사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과 여미지식물원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 환경관리실 업무를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어린이대공원과 여미지식물원 운영예산을 환경관리실에서 지원하고 있어 앞으로 예산심사 및 위탁운영 문제 등에 참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건설위원회 소관사무이나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천재경 어린이대공원 소장 나오셔서 어린이대공원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천재경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어린이대공원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대 여미지식물원관리소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업소장 허남대입니다. 여미지식물원에 대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천재경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과 허남대 여미지식물원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판길위원

김판길 위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이 몇 년도에 관리를 시작했습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어린이대공원은 73년도에 개원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86년도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서울시장이 다시 관리권을 회수한다는 결재가 났죠?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판길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이번 구조조정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계약을 다시 했어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서울시로부터 위탁대행을 받아서 해마다 관리를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 회수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최근에 회수한다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나오다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김판길위원

안하는 쪽으로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86년이라고 했죠?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86년도에 인수할 당시에는 손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당시는 86년도 초창기에는 한 100%가 되었습니다. 100%가 되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인건비 증가분이라든가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나서 어린이에 대해서 무료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서울시에서 할 때는 어린이도 입장료를 받았습니다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한 이후부터는 무료입장을 시킴으로 해서 유료와 무료의 비율은 한 반 이상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시민봉사차원에서 어린이대공원의 취지에 맞게끔 무료로 해 줌으로 해서 자립도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96년도부터 자립도가 다시 향상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현재 자립도가 몇 %예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공원으로서는 70% 정도면 대성공이네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탁료가 저희들이 연간 10억을 받던 것이 35억으로 한 25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비를 제외하면 저희들 자립도가 10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약이 3년간 되어 있기 때문에 3년간 계속해서 위탁료는 35억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을 어떻게 했어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구조조정은 저희들 어린이대공원에 관한 사항은 인원이 한 13명 정도, 지금 현재 95명이니까 한 14∼15%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아직 확정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이 나서 공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구조조정안이 서울시로 나갈 때 무슨 직이 몇 명, 무슨 직이 몇 명, 그렇게 나가서 확실히 몇 %라고 안 나왔어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점도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13명 정도가 줄어 들었는데…….

김판길위원

13명이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99명에서 13명이 줄어들었다 그 말이죠?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14∼15% 정도 줄어든 거죠.

김판길위원

그러면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총인원 99명에서…….

김판길위원

아니, 현재 일반직, 업무직 말고 고용직, 임시직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99명 외에 고용직 3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해서 고용직을 3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37명이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여기 99명 외에?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임시직 같은 것은 없고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임시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7명이 임시직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전부가 현재 관리공단 직원들이죠?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구조조정에서 14∼15%를 했다?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박래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소장님,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86년도부터 위탁받았다고 했죠?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 각종 위탁관리시설 매점이라든가 공개입찰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최초 94년도에 1차를 했습니다. 94년도 7월에 1차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한 3∼4년간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서 통상적으로 입찰을 한번 하면 한 3∼4년 이상 갑니다.

박래우위원

94년도에 최초로 할 때 그 전의 운영하고 대비, 몇 % 증가되었습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98년도…….

박래우위원

아니, 94년도에. 94년도에 최초로 공개경쟁입찰 했을 때 본래 운영하고…….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전보다 한 70% 증가되었습니다.

박래우위원

70% 증가했어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94년도에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94년도 할 때 평균 70%, 각 매점별로 다르겠습니다만 평균 70% 증가했습니다.

박래우위원

94년도에는 상당히 경기도 좋았는데 70% 증가했고, 금년 99년 위탁료를 보니까 351%가 평균 증가했죠?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견해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94년도에 증가된 것은 저희 어린이대공원에서 94년도에 할 때 통상적으로 허가로 해 오다가 최초로 저희들이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입찰에 많이 참여했는데 저희들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서울대공원에서 입찰을 함으로 해서 대폭 오른 것 같습니다, 96년도경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98년도에 하니까 IMF로 인해서 일반 시중에서는 장사가 잘 안 되는데 공원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와 보면 그분들이 찾아 오는 경우가 거의 다 일요일, 휴일에 많이 찾아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장사가 잘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시중보다도 저희들한테 더 고가로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98년도 할 때 시중의 임대료는 거의가 다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공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것으로 보아서 저희들 쪽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박래우위원

아니, 공개경쟁입찰 위탁자가 상권이라든가 모든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 뜻에서 많은 금액을 써 냈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대로 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98년도 자립도가 70%라고 했죠?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99년도에 각종 시설 공개입찰로 인해서 351%가 증가했기 때문에 자립도가 몇 % 정도 상향조정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물원 개선공사에 28억원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비가. 그러다 보면 금년도 지출예산이 84억입니다. 지출예산이 84억인데 수입은 금년도에 전년도보다 25억이 더 들어오는 것으로 하면 7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합치면 100%가 안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투자비 28억을 빼고 순수한 저희들 운영비 가지고 하고 110% 정도 됩니다.

박래우위원

투자비는 지금 수입에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박래우위원

위탁을 받아서 예산은 잡혀 있기 때문에 투자는 관계없이 운영상으로 생각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몇 %가 증가되었다, 간단히 말씀하세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저희들이 순수하게 운영비는 55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입은 71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한 40% 정도 증가, 1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86년부터 위탁을 받았는데 왜 이런 시설을 알면서도 계속 수의계약을 했어요? 진작 했으면 오히려 흑자가 났을 텐데,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94년도에 공개경쟁을 했을 경우에…….

박래우위원

이전에 물론, 소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96년도에.

박래우위원

그 전의 일을 물어보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 느낀 점이 86년도부터 수의계약을 않고 공개경쟁입찰을 했다면 운영상 적자는 보지 않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당시 86년도부터 저희들이…….

박래우위원

적자 안 봤죠, 그때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86년도에 인수인계 받았을 때 적자 안 봤었죠, 86년도부터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86년도 조금 적자가 났습니다. 많이는 안 났습니다만…….

박래우위원

조금 적자 나는 것을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86년도에 처음 받으면서 여기에서 막바로 받자마자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안했었느냐 하는 이런 위원님 질책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시설 받을 때는 놀이동산 같은 경우 기부채납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놀이동산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주면서 시설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투자해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주면서 일부 위탁료를 적게 받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놀이동산 같은 경우는 98년도 12월에 투자비가 회수되어서 저희들한테 완전히 넘어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로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당시 또 다른 기관, 다른 데 대해서도 일반경쟁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연장해 준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잘못 해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어요. 소장님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해서 좋은 시설을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권만 주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시설을 하려면 또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렇죠?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새로 돈을 운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노후시설물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준다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요구만 하면. 그리고 운영에서 흑자보는 거예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자립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시설비까지 다 합쳐서 순수하게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받은 금액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입한 그 자립도를 다 따진 겁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비도 그 동안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래우위원

일반직 말고 37명이 일용직입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고용직입니다.

박래우위원

고용직입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고용직이니까 월급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지급합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일당제로 해서 자기가 근무하는 날수를 따져서 주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37명이 12개월 1년 365일 다 근무하죠?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연봉 한 통상적으로 800∼9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래우위원

한 사람 앞에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적자 안 보고 운영할 수 있어요? 운영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언제부터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99년도부터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자신합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만일에 적자 보면 우리 서울시에 다시 환수해야 합니다. 우리 실장님 분명히…….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 98년도 자립도가 70%라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계획은 54%고 실적은 57%인데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98년도 말씀이죠?

이성호위원

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계획은 세입이 39억 1,700만원이고 세출이 72억 6,500만원인데 실제 실적은 세입이 36억 9,500만원이고 세출은 64억 3,600만원입니다.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단순비교하면 57%가 됩니다. 여기에서 투자비를 빼고, 제가 70%라고 한 것은 97년도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97년도에 68%인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것을 하면 57%가 됩니다. 여기 세출 중에서 저희들이 동물사 개선공사 투자비가 1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비는 공원의 자립도 계산할 때는 통상 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한 20%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답변하실 때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치를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98년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었고…….

김은경위원

이성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요청만 먼저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십시오.

김종래위원장

네,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어린이대공원에서 여기 오시는 절차도 상당히 어려우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 자료 가지고 하셨습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건설국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저는 사실은 옛날부터 업무보고를 안 받아서 그런지 내용을 파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우선 신청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5년 동안 세입·세출의 항목별 내용을 죽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투자사업들이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세입에도 입장료 이런 것들 있죠, 위탁료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위탁계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위탁료가 10억원이 35억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어디에서 어떤 심사를 해서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그 내용까지 일단 자료를 보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이성호 위원 계속하십시오.

이성호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자료가 너무 부실한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도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먼저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이 86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고 난 때부터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향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중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하향했습니다만 시설은 기부채납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민간이 운영하던 것을 서울시로부터 죽 이관받아 온 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낮아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로 설명할 것이 아니고요, 아까 김은경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 위원한테 같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86년도에 최초로 이관받았을 당시의 세입·세출현황부터 해서 지금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을 지금 여기 보고한 자료처럼 토털액수만 적어놓지 마시고 세입 각 원별로, 그 다음에 세출은 각 세출항목별로 구분하셔서 연도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판길 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과 현재 환경관리실 산하 사업소 형태로 관리하는 두 가지 방안이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다가 현재까지는 변화가 없는 상태로 가는 것으로 됐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장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좋은 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단점 비교해서.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정도 수익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봉사도 해야 되는 그런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공단이라는 데가.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단에서 들어와서 자립도가 낮아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시의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여줍니다,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최초에 그 당시 할 때는 어린이들에게…….

이성호위원

아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서울시 사업소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해 달라고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시 사업소에서 공무원이 했을 때는 어떠한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틀에 박힌 이런 경영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 공단에서는 보고서에서도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융통성있게 활동을 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저희 직원들은 그 당시 최초에 공원 받을 때만 해도 서울에 유일한 공원이 어린이대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전부 어린이대공원에 소풍오고 했기 때문에 수입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사공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대공원의 입장객을 그쪽으로 뺏기고, 그 다음에 시설면에서도 저희들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민간유희시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한 시대적 변화가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봄꽃축제라든가 이런 때는 밤 10시까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3시간 연장도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해가 길어집니다. 길기 때문에 토요일 밤 9시까지 2시간 연장해서 6·7·8월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들보다도 좀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가고요. 앞으로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지금까지는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솔직하게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와서 모든 공기업에 대해서 경영마인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해서라도 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어린이대공원의 입장료라는 것은 900원으로서 서울대공원에 비해서…….

이성호위원

잠깐만요, 자꾸 이것 저것 번지는데 자립도를 높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맞출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직접 직할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던 것인데, 제가 들은 내용은 공무원보다는 봉사정신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 하나하고, 두번째 보다 더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두 가지밖에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요약할 수가 없겠어요. 그렇다면 서울시 공무원이 공단직원보다는 봉사정신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네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개별적으로 따졌을 때는 공무원들이 훨신 낫죠. 그런데 제도적으로 공무원이 하면서 수입에 너무 치중했을 때는 일반시민들이 어떠한…….

이성호위원

됐습니다. 자꾸 재정자립도만 맞출 이유는 없어요. 재정자립도가 적으면 적은 대로 이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정도 있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만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그 점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장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지난 86년도에 위탁을 한번 해 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자립도가 점차적으로 떨어져 왔던 것은 사실인데 이 이유 중에서 요금을 제때 제때 못 올려줬던 측면도 있고, 또 그 밖에 다른 공간이 많이 만들어졌던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 다 감안하고서라도 그 동안에 공원운영 자체가 매너리즘 쪽으로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단에 위탁했는데 과연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민간기업의 여러 가지 놀이시설과 경쟁할 수 있는 자기 변화의 노력들을 과연 얼마나 해 왔느냐, 기존의 것을 그대로 그냥 유지보존하는 것 외에 특별한 발상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좀더 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기법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결과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립도의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다른 얘기 가지고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아까 자료요구는 했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요구하겠는데요. 수입과 관련해서 입장료가 연도별로 죽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금책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아서 그것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더불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지금 소장님께서는 우리 김은경 위원님이나 이성호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죠? 그 자료요청한 부분을 두 분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만 질의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도 물을 것이 있으면 같이 물어주십시오. 답변은 먼저 질의하신 부분에 먼저 답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답변하고 이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지식물원은 원장님이시라고 하나요?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사업소장입니다.

이성호위원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흑자다 하는 느낌을 준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재산가치를 현재 518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계시다는데 518억원 은행예금 이자보다도 수익이 안 나는 것입니다.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네, 연리 12% 따지면 연간 60억원 이자 발생되는 거죠.

이성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20억원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자수입만 해도 40억원 손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털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할 때 지난번 실장님 아닙니다라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처분될 계획이죠? 의회승인을 얻어야 되겠지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 부분은 아마 사업소에서는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는 금년에 일단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시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지난번에 본회의에 깔린 안건을 보니까 승인요청이 되어 있더라고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금년에 매각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어디에 소재해 있습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광진구 능동에 있습니다. 건대 앞에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소재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상세하게 번지수까지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위원회에 하십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건설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김기성위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어린이대공원의 업무보고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이 들어갔을 텐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최초에 저희들이 여기 면수가 적은 것은 환경관리실에서 통합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 일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아서 양이 적었습니다만 원래 저희들 공원에 한번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할 때는 이보다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어린이대공원 소장님은 공무원이시죠?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시 투자기관 직원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대공원 내에는 20개 업체가 관련되어 있다는데 업체가 대략 어느 어느 업체입니까? 무엇 무엇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주가 제일 큰 것이 놀이동산이라고 해서 애들이 놀이기구 탈 수 있는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점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 2개소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공원 내에는 육영재단에 속해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어린이회관이라고 해서 완전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대공원하고 별개입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별개입니다.

김기성위원

운영의 묘고 이런 것이 다 별개입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운영 자체가 완전히 별개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면적에도 포함이 별개입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완전히 별개입니다. 17만 6,000평이 빠져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빠져 있습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말씀중에 물론 대공원이나 유사한 공원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세수입이 적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실 어린이대공원이라는 공원 자체가 서울시민에게 물어보았을 때 점점 망각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원인은 물론 광진구에 속해 있는 어린이대공원이 과천이나 이런 데가 없었을 때, 예를 들어 에버랜드라든지 이러한 대규모의 민간투자시설의 공원이 없었을 때는 물론 부각을 나타냈으나 그 후에는 점차 어린이대공원이 어디에 속해 있으며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대공원이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 7호선이 정문으로 관통하고 있죠?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에서 어린이대공원 역사에 내리면 바로 어린이대공원이라는 것만 서울시민에게 부각을 시키고 알려 주어도 지금 말씀하신 무슨 어린이사상대회라든지 글짓기대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기서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님은 이러한 데 홍보의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100% 찬성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어린이대공원이 지하철이 개통이 되어서 5호선, 7호선이 정문과 후문을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때 개통이 되었을 때는 94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95년, 96년, 97년도 110% 이상 계속 신장이 되었습니다. 신장이 되었고, 그 안에 92년도부터는 지하철 공사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상당히 입장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여건에 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십분 발휘해서 홍보에 적극 치중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특성상.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봄마다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각급 학교에다가 전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도 보내고 그 다음에 각종 매스컴에 보도자료를 내서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어린이대공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마련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거기에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서울의 중심지역에 이것처럼 시설이 좋고 편리한 공원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 계획성을 홍보의 차원에 역점을 두어서 하게 되면 어린이대공원에 좋은 그리고 세수입이 확대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미지식물원 소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여미지식물원의 공매라고 하나요, 그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지금 서울시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소장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역시 여미지식물원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제주도 관광 하면 실제 시설물이 서울시로 이관되기 전보다도 홍보가 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지난번 같은 작년 예를 든다면 저도 여미지식물원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용설란이 100년에 한번 핀다는 꽃이 지난번 TV와 매스컴을 한번 탄 적이 있죠?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네,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당시에 저도 가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미지식물원에 가 보면 그러한 아주 희귀한 식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곳에서도 홍보가 덜 되어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여미지식물원을 등한시하는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소장님의 홍보활동의 계획을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소장

업소장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

허남대 지금 입도객에 대한 관광객 유치홍보전략 자체가 저희는 지금 사실상 승객알선업체에 대해서 월 100명 이상 입장을 했을 때 10% 승객알선료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홍보자체가 미비하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홍보를 위한 홍보팜플렛, 그리고 영문으로 된 책자 이런 것을 작년도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에 가 보시면 여미지식물원에 대한 전광홍보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각종 전시회라든가 이벤트행사 이런 것은 연중 개최하면서 각 신문이나 지방지에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장객은 계속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송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