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9년도기획예산실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아까 간담회시에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2차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의회하고의 협의과정이 저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94개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우리 위원회 한 곳에서 다루는데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회의 때 상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위원회가 요청을 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답변도 시정개혁위원회의 안을 가지고 답변을 그대로 똑같이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가 발표하기 전에 시정개혁위원회로부터 들은 바가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건의한 안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집행부가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현재 우리 위원회에 내놓은 것처럼 264명의 인원감축만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 회의 때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민간위탁하거나 재단화하거나 폐지하는 9개 기관에 대해서 1차로 몇 명 줄이고, 2차는 민간위탁이 진행되는 바에 따라서 향후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언제 결정될 것이며, 시개위의 안대로 이미 가지 못한다고 관계법령상 나와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상수도사업본부와 같이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은 민영화쪽은 아닙니다만 하수처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정해지지도 않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규칙으로 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에는 그 부분이 안 들어 있다 그런 말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요. 그것을 몰라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4개 조례안을 결정짓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개별적으로 조정되는 민간위탁 과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점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파악할 수 있는 바는 파악을 해 놔야 될 것 같아서 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주신 자료, 4시에 개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시간이 3시 넘어서 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료요구한 것 점검할 시간도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질의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9개 민간위탁 등 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에 대해서 2단계 1차에서 감축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2차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사전에 시의회와 구조조정 확정안에 대해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정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대해서 시정개혁단에서 주관한 것을 수용결정한 다음 구조조정안에 대한 모든 총괄을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총괄을 해서 사전에 보고와 자세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인데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사전에 권고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안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단계 구조조정,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조정안에 대해서는 이제 2단계 중에서도 1차시행, 2차시행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 1단계는 직영사업소 감축을 445명 하고, 위탁 전에 할 수 있으면 감축을 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91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러나 기관신설이나 인력보강으로 인해서 오히려 272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순감은 264명이 위원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2단계에서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약 470명, 법인화가 137명, 사무위탁이 28명, 기능교환 7명 해서 642명이 2단계 시행일 때 감축되는 것으로 봐서 총 감축은 906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감축대상과 2차 감축대상을 위탁기관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민간위탁, 법인화 등 이렇게 해서 서부여성발전센터부터 기능대학까지 이렇게 10개가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이 동부·남부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민간위탁은 금년 6월말까지, 또 길게는 하수처리장과 농촌지도소는 저희들이 만일의 경우 민간위탁을 결정할 때 현재 정원 중에서 현원이 결원되어 있는 인원만큼, 그리고 현재 인력진단을 통해서 1차로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위탁을 함에 있어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인원을 미리 줄여주는 원칙으로 실·국과 저희 조직담당관실에서 인력진단을 정밀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하수처리장·여성발전센터·건설시험소는 물론 통합이 되겠습니다만, 아동상담소·시립병원·소방서 등, 또 상수도사업본부가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감원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감축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구조조정안을 확정해서 906명에 대해서 모두 감축을 하는 것을 조례와 규칙에 반영을 해서 1차에 끝내야 되는데 2차로 끝내게 되는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이나 법인화 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관계법령 개정과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2차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개혁위원회 권고안을 100% 수용한다는 것은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금라 위원님 말씀과 더불어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 4월이나 5월초에 마지막 구조조정안을 상정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와 기획경제위원회에 충분히 보고드리고,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이 점은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번 2차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는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전권을 가지고 권고안을 냈습니다만, 그 결과를 거의 수용하는 선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간위탁, 법인화 등 해서 10개 기관이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서부여성발전센터, 청소년사업관, 근로청소년회관 두 군데는 무난하게 민간위탁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저도. 1차에 줄이고 2차에 줄인다고 여기 제시된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신뢰가 갑니다. 그러나 차량정비사업소·하수처리사업소·농촌지도소 이런 경우는 지금 다 제대로 민간위탁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만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642명 중에 4개 기관을 빼고 나면 한 500명 가량을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숫자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 5번부터 10번까지의 민간위탁이나 법인화 되는 과정이,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세요, 자료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려서 차량정비사업소는 당초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권고가 있었습니다만, 최종 서울시 해당 실·국과 협의과정에서 비차체 부분만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차량정비사업소는 계획대로 6월까지는 민간위탁이 부분적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늦어도 7월 1일은 부분 민간위탁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하수처리사업소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건설국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수처리사업소는 1개 사업소만 보더라도 100만톤, 150만톤, 이렇게 1일 처리능력이 있고 또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문기관의 그런 점검과 아울러 분석을 통한 그러한 공개적인 민간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다소 필요하다 해서 하수처리사업소 1개소는 지금 건설국 계획은 2000년 2월 내지 4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모든 구조조정을 금년 내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금년 10월 이전까지 잘 마쳐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감으로 해서 예산이나 인력이 모두 다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은 재단법인으로 법인화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상정되어서 이 내용은 조례만 통과되면 특별한 문제없이 7월 1일까지는 법인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도소만은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50명인데 28명을 1단계로 줄이고, 22명을 2단계로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농촌지도소는 인근 경기도 시·군과 같이 사무위탁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협의결과에 의하면 농촌지도소의 사무위탁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4월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인근 시·군과 사무위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만일의 경우에 경기도에서 사무위탁을 받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1안으로서는 사무위탁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2안으로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소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22명이 남아 있는데 22명 가지고 너무 기능이 축소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산업경제국과 농촌지도소, 그리고 시정개혁위원회와 1차,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1차합의를 보고 조례안으로 앞으로 상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4∼5월경에 조례안으로서 확정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2개월 동안에 축소가 될 경우에 얼마만한 인원이, 또 인원 중에서도 기능직인지, 연구지도사인지, 일반직이 필요한지 이런 내용을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이왕에 축소는 하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까지 농촌지도소의 인력은 확충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대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당초 계획은 청소년직업훈련원으로 이렇게 환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학생에 대해서는 정수기능대학에 편입을 시켜서 끝까지 졸업을 시키는 방향으로 현재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은 하되, 이 기능대학도 병설전문대학으로 편입이 되면 금년에는 정수기능대학에서 졸업을 1년 동안 공부시켜서 하고 다음부터는 계속 전문직업훈련학교로 운영되도록 준비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한 5∼6월까지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해서 현 단계에서 시장님과 노동부장관께서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빠르면 5월경에 이것도 매듭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늦는다 하더라도 6월까지는 저희들이 매듭을 짓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노동부장관과 협의중에 있고,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민간위탁과 법인화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또 다른 기관과 또 민간위탁을 위한 준비기간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99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모두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 민간위탁 일정과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말씀을 안하셨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완전 민간위탁이 아니고 부분민간위탁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인력은 245명인데 지금 잠실운동장, 동대문운동장, 목동운동장, 뚝섬 체육공원, 이렇게 주요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서는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수탁자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대상은 부분적으로 위탁이 가능한 부분을 민간위탁하는 원칙입니다. 이 내용은 시개위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위탁대상은 잠실야구장, 잠실 1·2수영장, 잠실탁구장, 효창테니스장 등 이러한 위탁시설 대상으로서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시행 전에는 5명을 먼저 조정을 하는데 3급 1명, 6급 이하 4명, 기능직 5명을 감축시킴과 동시에 계약직을 5명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위탁에 따른 우리 관련조례가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추진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 일정은 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3월에 관련조례 및 법규정비를 마치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바로 마치면서 관장 및 마케팅 전문인력을 조정을 하고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4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모집공고 끝난 다음에 위탁계약과 협약체결을 5월에 함으로써 6월에는 계약자와 인수인계를 마치고 위탁운영은 7월 1일부터 하도록 이렇게 해서 시장님의 정식 결재를 받아서 현재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부분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법인화 등으로 구분된 10개 기관에서 4개는 곧바로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것이고, 차량정비사업소는 법령관계상 부분위탁만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니까 변경되는 것이지요?

네.

여기 제시된 대로 2차에, 그러니까 7월 이후에 112명이 감축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입니다만 2차에 조례 제정시에 다소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자료로 받겠습니다. 하수처리사업소는 2000년도까지는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 좀 앞당기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시정개혁위원회의 안과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인데 일찍 7월 1일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숫자대로 1차에 5명, 2차에 54명이 감축될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세종문화회관은 무난히 진행될 것이고…….

네, 지금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추후에 조금 더 조정해 볼 용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기능대는 정수기능대학으로, 뭐라고 그러나요?

2학년은 편입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직영하던 강서에 위치한 직업훈련학교는 폐지되는 것이지요?

기능대학 자체는 폐지되지만 직업훈련원으로 다시 환원되기 때문에 인원은 이제 전 인원이 감축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들은 것하고는 다르기는 합니다만 문제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하겠고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것 중에 아직 제가 서면질의 답변을 다 못 봤습니다만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답이 없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양묘과가 농촌지도소 기능과 통합할 수가 있고, 그야말로 민간위탁으로 할 필요도 없이 현재 민간이 잘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냥 폐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그런데 양묘과 자체를 그렇게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여성정책관 산하에 여성정책을 개발할 계약직을 정말로 도입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질문을 드렸어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양묘과의 존치이유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바로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오지 못해서 드리지 못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환경관리실장을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묘과의 직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묘과가 관리하고 있는 양묘장이 서울에 일곱 군데로 분산돼서 관리하기도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대부분 서울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근 경기도 지역에 분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양묘과를 완전히 폐지하고 양묘사업 진흥을 위해서도 민간인에게 마음대로 양묘사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적기에 구입을 해 주면 양묘사업 진흥을 위해서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의회에서도 있었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묘를 적기에 서울에서 구입하기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또 그때 그때마다 다양한 종류의 꽃과 나무를 구입해서 자치구, 우리 서울시에서 그때 그때마다 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양묘를 자치구에 매도하는 것이 좋다, 희망할 때에는 파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30%는.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게 우선 통합한다는 데는 서울의 적시성과 다양성, 그리고 서울시로서는 그때 그때마다 꽃과 나무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양묘장에서 필요한 만큼 적기에 사용할 수 없다 해서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이 그 동안에 몇 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의 기능과 통합을 하면 어떠냐, 농촌지도소는 순수한 농촌지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 원예를 할 때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묘를 직영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농촌지도소와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농촌지도소의 기능을 22명에서 30명으로 증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때 양묘기능과 농촌지도소 기능을 오히려 통합해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순수한 공원녹지 사업만 관장하고, 양묘는 농촌지도소장이 기술을 가지고 양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임업직과 농촌지도소장,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묘과를 존치한다는 이유는 그런 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조조정안의 맹점이에요. 전부 나머지 국·실에 해당되는 것을 기획예산실장님이 다, 더군다나 책임경영제가 된 뒤에 과 존폐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즉답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의회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각 위원회별로도 분명히 안 거쳤을 것입니다. 거쳤다고 실장님은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제가 거쳤는지 일일이 상임위에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제 짐작으로 안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한, 약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직 중에 행정직·기술직이 아닌 부분, 간호직이라든지 약사직이라든지 농촌지도직이라든지 기능대학 이런 데가 된서리를 맞는 구조조정안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봉수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했고,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서초구에 있는 많은 농민들이 이것을 원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굉장히 부실하게 나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보면 양묘장이 모두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수목이 5개소, 잔디가 1개소, 꽃묘가 1개소예요. 수목이 지금 1,000만그루 심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민간에서 길러내고 가꿀 수 있는 것이고요. 잔디나 꽃묘는 지금 서울농업이 얼마든지 이 정도 물량을 댈 수 있다고 봅니다. 기르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상용인부 19명을 두고 일용인부를 100명에서 120명을 써 가면서, 그리고 기능직 8명을 두고서 서울시가 직접 이 일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이럴 때 하는 거지요. 그것을 왜 민간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사업소에다가 과장 자리 하나 두고, 그 밑에 인력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안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서울에 소재하지도 않았어요. 전부 남양주시에 4개, 구리시에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할 일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경기도에다가 위탁을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민간위탁을 주면 이것 받아갈 능력은 지금 즉시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하수처리사업소처럼 민간이 받기에 아직까지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줄 수 있는 것을 안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임업직이 시장의 1,000만그루 심기 공약에 힘입어서 인원감축 전혀 안하고 민간위탁할 부분도 전혀 안하고 나아가서 2·3급이 갈 수 있는 한강관리사업소, 그리고 3급이 갈 수 있는 사업소가 복수직급화가 되면서 오히려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임업직에게는 호황인 구조조정안을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일단 받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을 환경관리실에다가 내셔서 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하나가 안 나왔거든요.

네,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 저희들도 이금라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성정책 개발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하고 있는 직위 중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있는 교통관리실장이라든가 여성정책 업무에 대해서 전문직 공무원을 영입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여성정책관을 전문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여성정책관을 계약직으로 이렇게 1급으로 특채를 했으면 그 밑에 보좌하는 과장이라든가 담당관, 아니면 그 밑에 주 사무관 팀장이 계약직으로 전문직이 당연히 발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나 조직을 담당하는 조직제도담당관도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감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앞으로 전문업무 분석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여성정책 분야에 있어서 계약직 전문직위를 저희들이 지정을 함으로써 여성정책 전문성과 또 남성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밑에 여성정책개발담당관이 현재 있습니다만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 있을 경우에 주무팀장은 전문직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와 조직제도담당관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의회에 5월에 우리 조례 개정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능대학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적 질문도 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립기능대학은 1990년도 청소년직업전문학교로 고건 시장이 만들었는데 고건 시장이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94년 최병렬 시장이 기능대학 설립이 어떠냐의 뜻에 의해서 이게 연구되었습니다. 조순 시장 시절에 3년간 연구를 하다가 97년에 검토를 끝마치고, 99년도에 와서 기능대학을 청소년직업전문학교라고 해서 정수에 맡긴다고 하는데, 이 학교 자체가 현 시장인 고건 시장이 관선시대의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본인이 와서 이 기능대학을 없애고 청소년직업전문학교를 정수학원에 보낸다는 것은 도대체 시장이 정신이 나간 사람인가 안 나간 사람인가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학교를 자기 스스로가 구조조정이라는 명분하에서 없앤다고 하는데 이게 누구의 발상인지, 쉽게 얘기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뜻입니까, 시장 개인의 뜻입니까? 그게 알고 싶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시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없애야 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누구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없애자고 했고 누가 안을 어떻게 내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개혁위원회에 몇 차례에 참석을 했고 마지막 토론회에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서울시립대학이 있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산업대학이 있습니다. 서울산업대학은 정말로 산업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고, 물론 국립입니다만, 또 우리 정수기능대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급인력은 그런 3개 대학에서 담당을 하고, 또 서울시내에서 각 공과대학, 전문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질적으로 숙련공,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학교를 졸업해서 기술을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연마해서 바로 취직을 해야 되는 저소득 자녀들, 이 학생들을 열심히 기능교육을 함으로써 훨씬 효과적인 사회진출을 위해서 시에서 맡아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청소년직업훈련원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전문가 회의에서 몇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청소년 직업훈련학교가 설립된 것은 이양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어려울 때 89년도에 저소득시민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고시장님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개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대는 바뀌었고 고급인력은 대학과 전문기능대학에서 맡고 우리 중·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으로서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직업훈련학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환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이 그것을 하라고 했다, 일방적으로 지시를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경제상황이 90년도와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IMF가 오기 전에 우리 경제사정이 나빠서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전문학교를 만들어서 좀 기능대학으로 옮겨가서 그 사람들이 좀 발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IMF가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학교는 없어져도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탁실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또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IMF가 와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저께 18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180만명의 실업자가 왜 나왔느냐, 우리 한국 교육제도의 잘못입니다. 뭐냐, 인문학교 중심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기능공을 천대하는 분위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나라는 고급인력은 얼마든지 많은데 실제 하청인력은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메워야 하느냐 그러면 공공단체인 서울시나 국가가 부담하면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자기는 국가의 공공단체가 아닌 어떤 사기업 비슷하게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공공단체의 장으로서의 그 자질이 심히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달인이라는 사람이 그 달인의 행동이 과연 온당한지 정말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아무리 들어봐도 탁실장님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시장님에게 전해 주세요. 학교를 짓고 사업소를 만드는 것은 부모가 산고를 해서 애를 낳는 것처럼 통증을 가지고 하나의 업체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를 스스로 자기 칼을 들어서 죽인다는 그런 아버지를 나는 보지 못했어요. 그 아들이 비록 잘못된 아들이라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했듯이 돌아온 탕아라도 그 자식은 포용하고 수용해 가면서 수정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만든 학교를 정수학교인가 어딘가에 위탁관리하면서 보내겠다, 그 이유가 뭐냐, 구조조정 인원감축을 하라고 하니까 감축할 데가 없으니까 제일 힘없고 약한 곳을 골라 칼을 들어서,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제일 힘없고 좀 똘똘하지 못한 아들을 잘라내고 능력있고 힘있는 아들은 쓴다, 그러면 이 사회가 전부 수재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에는 전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엘리트가 다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나라의 구조는 엘리트는 5% 내지 3%만 있으면 충분히 끌려갑니다. 97%는 3%의 엘리트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시장이 하는 제도상의 구조조정을 내가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은 서울시 공무원을 100% 엘리트로 만들려고 하는데 월급도 작게 주면서 목자르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무슨 엘리트를 양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본취지 자체가 전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답변 안해도 돼요. 두번째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상태에서의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위탁한 642명을 우리가 위탁을 주었을 때 공직 공무원에서 민간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 하나도 없이 서부여성발전센터가 18명, 청소년사업관 19명, 이런 등등에 642명인데 이 사람 하나도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이 10개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자리나 직분이 바뀌었을 뿐이지, 이 사람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감축을 많이 해서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면 그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탁을 하고 나면 기구표 안에는 없어지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이 기구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희망하면 고용이 승계되기 때문에 인원감축은 되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인원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몇 % 정도는 감축이 될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영마인드적인 차원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적으로 계속비 예산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예산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구조조정을 해 가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서울시나 국가기관에서 이런 민간위탁이라든지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새로운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달라져야 됩니다. 구조조정만 덥석 해 놓고 난 뒤에 그 예산에 기술적으로 따라가는 예산지침이 없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감가상각비하고 위탁을 주었을 때 노동자 퇴직금은 매년 올라갈 거예요. 공무원은 연금제도가 있어서 연금상으로 가는데, 이 직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예산체계가 먼저 성립되고 난 다음에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을 담당하고 계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구조조정 인원문제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대두되는 것이 시립대학에서의 얘기이고 각 대학에서의 얘기인데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해서 여기에 맞는 제도를 하자는 것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캄캄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경영합리화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도 중요하고 우리 공무원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예산제도라든가 또 회계처리 제도라든가 결산제도, 이러한 제도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획기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해서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저희 서울시에서도 공무원교육원에 처음으로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앞장서서 신설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좋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별로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탁실장님께서는 지방자치제가 왜 도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한참 하다 보면 지방자치제가 시작돼서 시의원이 된 것도 이상하게 느껴지고, 지방자치제가 무엇 때문에 있는지,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그러면 행자부 규칙과 서울시 조례가 있는데 행자부의 지침이 서울시 조례를 만들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본주의 어느 국가에서도 행자부 지침이 서울시의원보고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의원이 없을 때 행정명령상 지침으로 해서 시장이 국장들과 상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것은 시장의 운영방안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진 마당에 구조조정이라는 지침을 가지고 사람을 11.6% 잘라라, 20.6% 잘라라 그것에 따라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엇이며 그것을 보좌하는 국장은 무엇이냐 이말입니다. 언제 구조조정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을 때 이것 안 됩니다 하고 반대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아무도 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지방자치제가 오늘부터 문닫고 없어져야 됩니다. 행자부 마음대로 할 바에야 왜 지방자치제가 필요합니까? 시장을 왜 민선으로 뽑습니까, 관선으로 해야지요. 행정의 달인인 시장이 근본을 모르고 있는데 그런 분과 뭘 조례개정을 같이 하고 구조조정을 합니까? 나는 도대체 근본취지를 모르겠어요. 지방자치법을 한번 봅시다.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정해놓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03조에 보면 지방자치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사람은 우리가 인원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왜 따라합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아직도 행자부의 한 부분이냐, 그러면 민선으로 왜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 각 구의 구청장들이 시장의 말을 안 듣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서울시장의 말을 안 듣는 구청장과 같이 시장도 행자부의 말을 안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 구청장은 병신이고, 말 잘 듣는 구청장은 좋은 구청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과 구민을 위해서, 민선으로 뽑힌 시장이라면 민선답게 시의회와 협조해서 시의회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구조조정은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서울시 자체가 구조조정에 앞서 가니까 서울시의회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말을 하고 싶고. 또 기구조정 규정에 보면 또 나옵니다. 제3조에 보면 기구의 정원과 관리목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의해서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뜯어고친다면 피도 눈물도 없는 시장이고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또 행자부장관이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면 민선시장을 그만두어야 됩니다. 시민이 뽑아주었으면 시민의 입장에 서야 됩니다. 또 조례·규칙 모델 표준안 해서 행자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침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줄 바에야 아예 서울시의회 없애버리지 뭐하러 의회를 둡니까? 이것은 아직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3기가 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도입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의원도 구조조정을 하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발단 자체가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봐서 이것은 있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하는 구조조정안이 나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관 주도형으로 그냥 밀어붙여서 이만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무슨 경영마인드입니까? 경영마인드가 아니고 목 자르는 마인드예요. 또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구조조정을 했을 때 서울시가 예산적으로 얼마나 득이 됩니까? 이 계산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계산 나오는 것에서 꼭 해 주어야 될 것이 1년 뒤에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숫자가 없는 말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시장님이 아주 대한민국 전체에서 행정의 달인 아닙니까? 행정의 달인이라는 분이 요즘 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의 달인이라면 공무원 숫자는 가능하면 작게 줄여야 됩니다. 작게 줄이면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엘리트들이 모일 수 있는 집단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일본의 예를 들고, 미국의 예를 들었는데 일본의 사무관 월급 얼마나 받습니까? 서기관이 되면 10만엔을 더 받아요. 부이사관이 되면 50만엔을 더 받고, 이사관이 되면 100만엔을 더 받습니다. 우리 나라의 삼성이나 현대와 비교하면 서기관이 과장 정도 될 거예요. 서기관이 못 따라가잖아요. 부이사관이나 이사관은 중역인 상무 정도 될 거예요. 월급 따라갑니까? 이런 엘리트에게는 월급 많이 주면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해야지, 돈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일 열심히 하라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자질을 우리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겠다고 하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대한민국이 대통령중심제가 되든 내각책임제가 되든 좋은 국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흔들리니까 국가가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기준만 잡으면 대통령께서 별로 힘들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자리에 연연하고 구조조정 때문에 신경 쓰느라 일 못하는 것입니다. 내일 내 목이 떨어질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오셔서 매일 앵무새처럼 말씀하시지 말고, 진짜 구조조정에 대해서 재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내일 강홍빈 원장이 오면 제가 예결위원장 하느라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것입니다, 뭘 보고 했는지. 학자의 양심을 걸고 했는지, 지난번에 강홍빈 원장께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행정학자만 모여서 구조조정을 합니까, 경영학을 연구한 사람은 없어요, 거기에. 차라리 삼성연구소 사람을 쓴다든지, LG연구소 사람을 데려다가 구조조정을 했으면 더 좋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에게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청운의 꿈을 안고 시작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다음에 1급도 되고, 차관도 되고, 장관도 될 수 있는 그런 뜻을 품어주어야 되는 것이지 내일 모레 당장 그만둘지도 모르고, 자리 없애고, 월급 250받고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백년대계를 볼 때 이런 구조조정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께서 구조조정에 대한 기본철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일이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서울시 구조조정을 하는데 많은 철학으로 삼고 저희들이 구조조정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행자부 지침이 서울시 조례에 우선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다는 것은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기본사항을 정한 것 뿐이지 각 자치단체의 특성과 자율에 맞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저는 행자부 지침을 그대로 수용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의회에 올리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여섯 가지 좋은 말씀을 앞으로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실 총괄·조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님의 우려 섞인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 더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질의를 하고 서면답변을 받아본 것 중에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제출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2차 구조조정에 따른 1차 264명, 2차 642명, 합계 906명이 직영사업소 및 기구에서 인력조정이 되었는데 906명 정원의 형태에 포함된 인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상 정원으로.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지난번 1차 구조조정 때도 약 1,600여 명의 인력을 감축했지만 실제 각 부서마다 정원 외 현원으로 확보하고 있던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원에서 인력풀팀으로 갔던 인원은 900여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직영사업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부서에 있어서 906명을 1·2차에 걸쳐서 감축을 하는데 각각 몇 명 정도가 실제로 감축이 되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조례상의 인원이 아니고 실제로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를 부서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 같은 경우도 감축인원이 23명이지만 실제 감축인원, 정원을 빼면 약 10여 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를 없앤 것과 실제로 공무원이 그만두어야 하는 숫자를 대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아까 민간위탁으로 할 때 그것이 과연 구조조정의 취지에 맞는 효율적이고 경영측면에서 합리성이 있느냐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조직을 슬림화 하기 위해서 외부위탁이 가능한 조직을 이번에 10개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탁효과에 대해서 예산상의 효과를 측정해 보셨는지, 예상해 보셨는지를 여쭈어 보고 싶고,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설립했던 시립사회복지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약 100여 개가 있는데 이것이 모두 민간위탁이 된 상태거든요. 민간위탁을 해서 구청에서 일정한 관리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그 관리도 엉망일 뿐만 아니라 실제 관리비가 구청이나 시에서 지급 받는 관리비가 작음에 따라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과다한 시설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의 세 부담으로 공익성을 갖고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또다시 시민들의 몫으로 그 운영에 대한 부담을 치르는 경우를 흔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취지에 맞지 않는 중산층 이상을 상대로 하는 다양한 프로 그램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10개 정도의 기관을 민간위탁 또는 법인화 하는 형태로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서울시는 위탁에 따른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단으로 할 경우에라도 출연을 하고 당분간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제 예산상 얼마만큼의 감축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세번째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모두 민간위탁 형태로 잠정적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특이한 것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총원 245명 중에 약 59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간위탁의 구조조정 형태로 잠실야구장, 수영장, 탁구장, 효창테니스장, 장충체육관, 목동실내빙상장, 뚝섬체육공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민간위탁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추후에 결정될 사안이지만 민간위탁과 함께 사실 유지해야 할 공무원 정원도 상당히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통계가 불명확한 점을 하나 여쭈고 싶고요. 또 하나는 다른 것들은 대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뚝섬체육공원은 현재 시설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골프연습장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을 돔구장을 짓는다는 이유로 폐지를 했었고, 다시 시에서 골프연습장을 추진하다가 성동구청의 반대에 의해서 시민체육공원으로 국민체육공원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어떤 형태로 이것이 민간위탁방안으로 결정이 되었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을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게 될는지도 모르는데, 이 내용도 상당히 불투명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서 보다 구체화된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저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감축인원 906명 중에 기능직이 705명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법인화 하는 기구에 있어서도 총 733명 중에 약 516명이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기능직의 문제를 몇 번이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막 기능직 10등급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받는 연간 보수총액이 600∼7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30만원 정도이고, 60∼7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10년을 해 봐야 1,000만원이 가까스로 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들 기능직인데 실업인구가 많다고 해서 공공근로인력을 한 달에 50만원씩, 60만원씩 주면서 대체한다면 결국 실업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또 다른 실업자를 양산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참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다 보면 기능직들을 잘라내는 일들, 물론 여기에는 검침원이라든가 주차관리요원, 결국 민간위탁을 하거나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기는 한데 이런 기능직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이 과연 지금 실업자 구제나 어떤 전체적인 경영개선, 그리고 예산의 절감 이런 측면과 과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기능직을 내쫓고 공공인력이나 불안정 고용으로 대처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견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906명에 대한 실제 감축인원은 정원은 이제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906명에 대한 직종별, 직급별 그런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906명을 감축한다고 해 놓고 현재 결원이 한 200∼300명 되고, 또 정년퇴직이 내일 모레 또 몇 명 되고, 또 명예퇴직자 빼고 그러면 실지로 퇴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감축될 인원은 몇 명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다가 또 기능직만 705명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1차 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일반직 내지 상위직은 구조조정대상이 적고 기능직만 많고, 또 서류상으로만 구조조정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소지 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1차 조정안으로서 자료만 분야별로 명수만 드렸는데 이 결원 대 현원, 또 현원 중에서도 공석이 어떻게 되어 있고 공석이 되어 있는데 진짜 파견으로 나가서 공석인지, 지금 현재 사표를 내어서 공석인지, 이런 분야별로 해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조상훈 위원님의 질문취지에 맞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양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거의 내용은 같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전 위원님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정원 대 결원, 결원이 왜 생겼는가, 현재 있는가 없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10개 기관의 예산상 효과자료는 저도 조상훈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10개 기관에 할 경우에 예산절감은 된다 하더라도 시민의 행정서비스가 저하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간위탁은 반드시 예산절감이 되고 시민의 행정서비스도 되어서 시민의 부담이 증가가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민간위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예산조정을 하고 사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조정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예산을 한번 뽑아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봅니다. 왜냐 하면 위탁기관들에 대해서 실제 대행료의 문제를 현실화 해 줄 것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사업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연간 적자가 20억씩, 30억씩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표준원가에 의한 대행료를 적용한다면 이윤까지 보장해 주는 형태가 될텐데, 그러면 서울시가 위탁에 따라서 지급해야 될 비용은 훨씬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현재 이 기관이 지출하고 있는 예산과 이들을 민간위탁으로 또는 법인화로 넘겼을 때 들어가는 실질적인 예산과 비교를 해봐 주십시오.

비교분석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현재는 안 갖고 계신 것이지요?

네, 저희들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분, 민간위탁인원 59명 감축한 내용에 대해서도 뚝섬체육공원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705명에 대한 것은 아까 1번 질문사항과 같이 서면답변으로 해서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상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지난번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들인데 자료가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조례안은 올라와 있는데 그것들을 정확하게 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조례를 심의 의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우선적으로 많이 들고요. 그래서 각 정원 대비해서 현원과 직급과 직위별 현재 인원을 좀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내용을 계속 요구했는데, 그리고 조정안 대비해서 감축비율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는데 지금 며칠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자료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다룬다는 것이 내용도 알지 못하고 의회는 조례를 의결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회를,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의회는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의회에 그러한 자료들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를 몇 가지 드렸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을 법인화하는 것이나 또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에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계획이 과연 수립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립된 곳은 별로 없었고요. 또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시립미술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고문이 게재되어서 조만간 공채공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또 다른 초점은 절차상의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서 또 다른 초점 중의 하나는 조위원님도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 지난 회의 때 저도 몇 가지를 계속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인화시키거나 또 전문가를 채용했을 때 오히려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공무원 정원은 줄어들지만 예산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도 70∼8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것을 각 예술단별로 법인화 했을 때에 돈이 더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는가, 또 세종문화회관도 법인화 했을 때 결국에 그 법인을 담당하고 있는 이사진들이 출자를 해서 그것을 경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이사장을 시장이 임명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해서 경영만 단순히 맡긴다고 하면 크게 민간위탁하고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형식은 조금 다르지만 그러면 예산은 계속 그 법인에 출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런 한계를 가진 구조조정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고, 조직의 효율성과 서비스가 과연 얼마만큼 제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들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졸속으로 조급하게 조례나 감축인원에 대한 부분만을 계속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는가, 비용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는 더 들어 갈 위험한 소지들이 많이 있다, 지금 4급의 관장이나 또 4급 내지 3급의 책임자들이 직영하고 있는 것보다 전문가가 오게 되면 계약직일 경우에 더 많은 봉급 내지는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계약조건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준비들이 각 책임부서별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점들이 제대로 수립되고 있지 않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너무 많이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준비 자체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비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급 공무원의 경우 20명이 11명으로 줄어들어서 앞으로 2차 구조조정까지 한다면 45%를 감축한다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폐지되는 것은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하나예요. 나머지 전산정보관리소장이 3급에서 4급으로 된다고는 하지만 결국 전체 기능 자체는 CIO 형식으로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이고요. 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나 시립병원장은 정원에서 제외는 되지만 결국 계약직으로 해서 예산은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부분을 볼 때 이 수치 자체에 허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로만 보면 서울시가, 물론 수치로만 봐도 행자부의 권고안보다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직 2차 구조조정에 대한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인데 현 정원의 30%를 2002년까지 줄이라는 것이 행자부의 기본방향인데 이럴 경우에 사실상 3급 이상 폐지되는, 그것을 구분해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내실 때. 그러니까 3급 이상이 20명에서 11명으로 9명이 줄어들어서 45%가 감축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가 아니라 3급 이상이 20명인데 그 중에 1명은 폐지이고 1명은 계약직이고 몇 명은 어떻게 돼서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것은 몇 명이다, 이렇게 각 급수별 감축 %를 다 달리 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45%나 3급 이상을 잘라내니까 굉장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과연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고, 그런 자료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반박자료를 낸다면 서울시가 할 말이 없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 자체에 대해서 좀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의회에 조례안을 내실 때에도 이런 자세로 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지적되는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몇 번 지적이 됐었고, 시정개혁위원회에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시정을 촉구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교통지도단속반을 66명 신설하고, 월드컵기획담당관 설치를 53명을 하겠다는 것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자료로 교통지도단속반을 신설하겠다라는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신설하겠으며, 지금 현황은 어떻게 그 동안은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를, 시정개혁위원회안과 달라진 부분에서 크게 두 부분, 월드컵기획담당관 설치와 교통지도단속반 신설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교통지도단속반은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소관부서를 통해서라도 자료를 오늘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월드컵기획담당관 설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한 것이 11월 28일에서 29일에 했고 권고안 발표는 12월 29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시한 보고서에 의하면 월드컵기획담당관을 권고안 발표 이후 월드컵 홍보·숙박·관광 등 종합조정 기능추진을 위한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전담기구를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에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포함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기획예산실장님께 여쭈어봤을 때 시정개혁위원회에 문화관광국에서 빠뜨려서 반영을 못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교통지도단속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거부당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답변 자체가 틀린 동시에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 자체가 틀리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서울시 월드컵준비기획단 설치안에 보면 시장 지시사항 제55호, 여러분이 제출한 기획예산실이라고 제출한 양경숙위원 답변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34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98년 11월 30일에 시장이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개혁위원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월드컵준비기획단을 설치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 지시사항에 근거해서 문화월드컵 추진준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문화관광국에서 시정개혁위원회에 그것을 건의하지도 않았고 빠뜨렸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답변서류에 어떻게 해서 11월 29일,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모든 안이 다 나온 다음에 우리는 그 필요성을 그때서야 느끼고 추진했다고 답변서를 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납득하라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월드컵준비기획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필을 했어요. 어필을 안했을 것 같지 않아요. 시장이 이렇게 지시를 하고 안까지 이만큼 됩니다. 그런데 어필도 안하고 빠졌으니까 새로 만든다고 하면서 의회에 이것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납득을 할 수 있습니까? 거짓 보고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고,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시정개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서울시에서 시개위안을 무시하고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해명이 정확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것이 무려 지금 현재 16명이고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이 안에 보면 2000년 이후에는 더 늘려서 정식기구화 한다는 계획이에요. 이것은 결국 16명을 해 주면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대폭적으로 늘리겠다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조정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그래서 변질된 시정개혁위원회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2000년에서 2002년까지 45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16명을 우선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놓고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정식기구화 해서, 2000년이면 월드컵 준비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니까 기구화 하기가 좋겠지요, 그래서 45명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한시적이 아니라고 어느 서류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조직으로 하면 사기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말 한시조직으로 운영할 생각이라면 인력풀팀에 수백명씩 보내고, 인력이 모자라면 거기에서 뽑아서 쓰고 관련부서의 담당자들을 1∼2년 동안 오게 해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45명을 늘리기 위해서 서울시 시개위와 의논 한마디 없이 안을 낸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공근로사업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고 자원봉사팀들도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통지도단속반은 제가 교통위원회 있을 때 저한테 버스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계약직 단속반원들이 민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찾아와서 우리가 버스전용차로를 열심히 단속하고 있는데 정식 공무원화 해 달라, 그것을 청원소개를 해 달라는 민원을 가지고 열심히 의원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을 소개하기 전에 내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은 당연히 계약직으로 놔 두는 것이 옳다, 그래서 우리는 청원을 설령 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답변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원소개를 못하겠다고, 그리고 법적인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하고, 청원소개를 거절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도로교통법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 내용도 제출하지 않고, 기획안도 제출하지 않고 갑자기 이 사람들을 구조조정 시기에, 남들은 다 정식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구조조정을 당해서 수백명씩 나가는 이 마당에 계약직으로 있던 단속반원을 정식 공무원화 시켜서 늘리겠다 하는 이 부분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정개혁위원회에 교통관리실에서 적극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그때 당시에는 안 된다고 우겼는데, 지금 구조조정 시기에 정식 공무원 조직으로 인정해 달라고 서울시 자체안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도 합당한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각 사업소나 내용별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또 사업소별로나 기관별로 지적할 사항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오히려 1차 구조조정 때에는 시정개혁위원회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발표를 했고 기정 사실화 해서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2차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수십명씩을 서울시 자체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차 구조조정을 3월 15일까지 264명을 감축하겠다라고 보고는 모든 서류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정작 조례로 올라온 것은 153명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서울시 기구 공무원들은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서울시의회만 23명을 축소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회는 지금까지 의원을 포함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서울시의원들이 지금 24%를 구조조정 당했어요. 서울시의회가 명예직으로 각 개인들이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1/4에 가까운 인력이 구조조정을 당해서 퇴출당한 것입니다, 의원들이. 그런데 그에 이어서 서울시의회만 가장 1순위로 조례안으로 서울시의회하고 단 한마디 상의없이 이렇게 올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서울시의회를 구조조정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우리 의회도 서울시의회를 구조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조례안을 내면서 서울시의회만 구체적으로 감축인원을 딱 명시해서 제출하고 다른 153명을 제외한 나머지, 264명에서 153명을 뺀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거론 자체도 없고, 또 서울시 본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것은 제시도 하지 않으면서 의회만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의회 전체 직원을 포함한 의원들 전체를 어떻게 무시하고 취급하기에 이런 식의 조례를 내고 있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기관의 어떤 급을 구조조정을 할 것이냐를 내라고 하니까 정작 몇 명씩 감축한다는 기관별 감축인원만 내고 있어요. 나머지는 규칙으로 하겠다, 264명을 3월 15일까지 감축하겠다고 하면 지금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증원을 하는 조례를 다시 내든, 감원을 하는 조례를 다시 내든 어쨌든 간에 계획대로 조례를 냈어야 돼요. 264명의 감축조례안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최소한 그 264명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조례안이 제출되었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규칙으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의회는 확실히 조정해 달라, 이런 자세가 옳다고 봅니까? 이상입니다. (오상준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답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님 질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합리적인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고, 미처 자세한 자료와 사전에 협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누차 제가 양해말씀과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가의 채용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번 조례가 의회에서 상정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별로 소관별로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전문가로 채용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일반직보다는 계약전문직이기 때문에 봉급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봉급이 많은 전문가를 영입할 경우에는 그만큼 기관 자체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자체 수입도 높이고, 또 예산절감 부분도 과감하게 예산절감을 해서 그만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절약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전문가 영입을 하게 됩니다만 여기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을 정확히 하지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직으로 전문가를 영입하는 내용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나 법인화 할 때 예산이 더 많이 증가될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되지 않고 운영이 잘 되면서 시민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약속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전문가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이지만 경영마인드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급 공무원 20명을 감축하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11명을 채용하면 결국은 9명 감축, 사실상 순폐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직 공무원을 감축하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하는 것으로 해 놓으면 사실상 정원은 감축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으로 정확히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사실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있는 정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서 감축하는 내용과 순감축내용을 분명히 구분해서 발표하고 자료도 그렇게 내도록 하고, 또 3급 공무원 이하의 4급 공무원도 계약직 공무원이 많이 채용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일반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을 구분을 해서 증감표시를 분명히 함으로써 숫자상으로 순증감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총정원 조정규모를 6.6%가 감축되니까 906명이 줄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맞지 않는 거예요. 다 포함을 안 시키고 계약직은 전부 공무원이 아닌 형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906명이 순수하게 감축된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내용적으로도 이 통계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시민이 볼 때나 일반인이 볼 때는 그렇게 인식이 될 것입니다. 구분해서 정확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지도단속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개위의 권고안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98년 4월부터 전용차로 단속권한이 시장 권한으로, 이제 사업용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위해서 임시조직으로 교통지도단속반을 운영한 것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당시 2002년까지 이제 저희들은 한시조직으로 해서 버스운행질서와 화물택시 등 단속기능을 강화하는데 이게 인원이 너무나 많다, 지금 12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명으로 이렇게 정원을 조정하면서 교통지도단속반은 교통관리실의 하나의 태스크포스 형식으로 한시조직화만 되어 있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같이 국 단위의 정식조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팀으로 임시조직으로 하다 보니까 사기문제가 있어서 정식TO로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음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98년부터 임시조직으로 죽 왔던 것을 사기문제와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태스크포스팀이지만 기구를 상설화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2002년까지 운영을 잘 해 보자, 이렇게 결정되었음을 양해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번 답변하고 지금 답변이 거꾸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혼란스러워요.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교통관리실에서 시정개혁위원회에 가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을 것 아닌가라고 제가 여쭈었어요, 문화월드컵팀하고. 그런데 그때 답변하실 때는 교통관리실에서 진작부터 시정개혁위원회에 그것을 계속 요구했는데 시정개혁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은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권고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신설하기로 했다라고 답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거꾸로 아니에요?

그러면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통지도단속반은 시개위의 권고안을 수용한 것이고요,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은 시개위하고는 별개로 수용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시개위에 상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했으면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지도단속반은 시개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였고, 또 교통관리실에서 임시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해 주시오 하니까 정식조직으로는 안 되지만 2002년까지 한시조직으로 하되 교통관리실의 의견을 받아주겠다 해서 나온 것이고요.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시개위에 문화관광국장이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12월초에 확정되었습니다. 정확히 12월 10일경에 확정이 되어서 12월 24일 발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24일, 25일 연휴가 되어서 발표를 12월 29일로 1주일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을 설치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문화관광국장이 종합적으로 시장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사실상 12월 28일 시장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장이 이 내용을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바로 성안을 해서 이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개위에 상정을 해서 1차 검토를 받아서 시개위에서도 좋다고 이렇게 나와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장님 방침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시개위에 상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개위의 권고안은 정확히 12월 24일 발표한 것으로 12월 10일경에 확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24일에 발표하려고 일정을 잡아 놓았다가 29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방침은 12월 28일 그때 받고 그래서 양쪽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은 시개위에 문화관광국장이 상정을 못한 상태에서 시장방침으로 1월 4일 기획예산실로 조례에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시개위에서 결정되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문화월드컵이고 문화관광국의 정식 과단위로 직제가 된 것이 이제 이렇게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전에 시개위의 권고를 받아서 포함시켰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런 문제가 있었으나 월드컵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2002년 자원봉사, 또 문화월드컵시민협의회, 홍보문제, 또 교육문제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되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절차상에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혹시 반대로 말씀드렸으면 오늘 답변이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질의했었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안과 서울시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차이점은 월드컵기획담당관 설치와 교통지도단속반 설치가 서울시안에서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둘 다 책임자가 4급인데, 이 두 부분이 어떻게 추가되었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답변하고 또 다릅니다, 그때 답변은. 교통지도단속반은 시개위에서 오히려 권고를 한 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때 저한테 답변할 때에는 서울시에서 추가된 조직이 이것 2개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이 2개가 어떻게 해서 늘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시개위 권고안과 우리 확정안과의 차이는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그때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정정을 한대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것은 그때 답변은 잘못된 것이고…….

정확히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오늘 답변드린 것이 정확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월드컵기획담당관만 시개위안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된 부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12월 28일 시장방침이 나와서 이것만 별도로 저희 조례안에 포함을 시켜서 올라왔습니다.

교통지도단속반은 시개위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마지막에 포함이 되었지요. 거의 종결 무렵에 종합평가를 하면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있으시면 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저번에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안전관리 부분을 감사 밑에다가 두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나라만의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경영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발각해 내고 이런 것 위주로 보는 차원에서 결국 안전관리 부분을 감사 밑에 두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외국의 런던이라든지 파리라든지 뉴욕의 지하철이나 공기업의 안전관리가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제시해 주세요. 왜냐하면 컨설팅 업체가 이것을 제의했다 하더라도 그 컨설팅 업체에서 여러 나라를 조사를 했을테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 국의 예가 있는지 없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요청사항인데 6개 공사·공단 구조조정에서 왜 세 곳은 비상임감사이고, 세 곳은 상임감사냐고 질의를 했더니 답변하기를 자료로서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계획지침에 따르면 500인 미만일 경우에 비상임감사로 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대로 했다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아까 이양한위원님 말씀대로 행자부의 지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기업이 하는 일을 봐서 필요하면 상임감사로 가는 것이지, 대기업·중소기업을 구분하는 식으로 감사를 상임으로 하느냐 비상임으로 하느냐를 정할 때 종사원수로 한다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기획예산위가 방대한 지방공기업을 손대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리고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 자체도 구성인원들이 기획예산위원회와 중복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학자들과 반론을 제기하기 싫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그대로 갔다고 보는데, 6개 공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를 파악한 후에 감사를 상임으로 할 것인지, 비상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심도있게, 왜냐하면 경영이 잘못돼서 책임지는 것은 행자부가 아니라 결국 서울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연구해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이의 있습니다.

네, 오상준 위원.

오상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중 1만 6,679명을 1만 6,351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 중 1만 1,531명을 1만 1,073명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오상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오상준 위원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상준 위원이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의는 없고요, 잠깐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하십시오.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 부분은 상당히 절차상에 문제도 있었고 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문화관광국 차원이든 서울시 차원이든 월드컵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기획과 청사진을 구상하는 기구 자체가 부족하고, 또 그러한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회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이 정원 16명을 인정을 해 주면서 종합적인 월드컵 종합기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수정동의안을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양경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을 수정한 부분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양경숙 위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하운 위원입니다. 그 동안 많은 토론과 격론을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서울시립기능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서울시립기능대학폐교(직업전문학교로의 환원) 반대청원에 대해서는 서울시립기능대학을 학교법인 기능대학 산하의 기능대학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울특별시장에 이송하도록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하운 위원으로부터 기능대학 산하의 기능대학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원회 의견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