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중 제6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위원장실에서는 체육시설에 관련된 조례의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개회정족수를 맞추어서 공무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먼저 회의를 개의토록 했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는 대로 세종문화회관의 조례와 체육시설 관련에 대한 조례는 업무보고가 끝나는 순서에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의결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구조조정관련 조례안 심의와 이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구조조정은 IMF체제하에서 우리 모두가 감내해야 할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만큼 이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생산성과 효율성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당사자에게는 첨예한 관심사인 만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최선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문교보사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문교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동 구조조정관련 조례안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고, 소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처리되는 업무보고와 조례안이 여러분 모두의 깊은 관심하에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문화회관소관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홍승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종문화회관은 시 본청의 기구조정계획의 일환으로 금년 내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으로 그 조직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는 법인의 발족시기, 규모,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승인하여 주신 예산으로 금년말까지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며, 오늘 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이를 시정하고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새로이 발족할 법인에게 이를 인계하여 시민의 문화예술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24일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임 차영 부장은 84년 6월부터 87년 1월까지 광주 MBC 아나운서, 91년 11월부터 94년 3월까지 한국영상연구소 전임강사, 동년 4월부터 95년 6월까지 KBS 프리랜서 작가 및 아나운서를 거쳐 95년 7월부터 98년 7월까지 서울시장 정책비서관을 역임한 경력으로 앞으로 세종문화회관의 공연활성화에 능력발휘가 기대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거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실적,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장, 잠깐만요. 업무보고 내용도 기존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세종문화회관과 관련된 업무보고에서 이런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13쪽부터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현황의 조직, 시설, 주요업무실적, 공연실적, 공연계획, 시설물 유지 보수실적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98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 처리결과.

알겠습니다.

98년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주요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세종문화회관 주요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잠깐만요. 여기에서 먼저 이것을 한번 말씀을 주시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관장께서 계실 때 하고 저희가 오늘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드리면 이제 민간으로 법인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지금 보고받는 업무보고의 실질적인 내용들이 법인화가 됐을 때와 현재와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미리 가능치를 예감을 해 두고 그리고 나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으로부터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금년도 계획대로 7월 1일 상정해서 법인화가 된다 하더라도 금년 연말까지는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99년도 예산은 98년도에 책정돼서 사업계획도 그대로 나갑니다. 단,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민간인 예술전문가가 관장으로 왔을 경우에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냐도 금년 내에는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주어진 예산 내에서, 또한 재단법인 예술단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전속 9개 단체는 존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 지나고 한 1년 지나서, 지금 시의 구조조정 방안이 방향은 좋지만 보완해 가면서 갈 때 발전적으로 가지, 금년까지는 특별한 변동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세종문화회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세종문화회관의 9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저희 위원회에 있었던 소위원회에서 상당수의 위원님들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업무보고의 자세와 또 이런 내용들의 진행상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문을 갖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그 점을 관장님으로부터 일단 확인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와 또 집행부의 답변은 결국 책임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경영이 지속된다는 차원에서, 또 의회에서 지적되는 내용은 좀더 잘 진행되는 그런 세종문화회관의 모습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질의와 응답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죽 해 주셨는데 세종문화회관을 그 동안에 관장께서 운영을 해 오시면서 이제 곧 법인화로 이루어져 가는 단계에 와 있는데 현재 가장 문제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한 세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문제점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원래 관료체제에서 완전 민간인체제는 아니지만 일단 역사의 흐름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세종문화회관은 관료체제를 탈피하자 하는 것이 아마 역사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일단 이렇게 20여년간을 관료체제에서 하다가 갑자기 반 민간화라고 할까요, 간다, 물론 모든 것은 100% 시에서 출자하고 시의 통제를 받지만 일단은 책임자가 민간인이 온다는 데 대해서 첫째로 갑자기, 구조조정이 저희들은 두차례에 걸쳤습니다. 아시다시피 1차 구조조정에서 세종문화회관 직원들이 15% 그만두었고, 또 저희들은 본청과 달리 사업소 구조조정을 하는 데 줄이는 것이 아니고, 세종문화회관 자체가 지금 공무원의 신분으로서는 100% 있을 수 없는, 없어지는 바람에 현재 127명으로 30명 결원운영을 하고 있는데 120여명이 상당히 현재 약간 동요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또한 시 간부들께서 세종문화회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다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신분불안이 상당히 많이 진정됐고, 두번째가 현재 법인화되면 가장 좋아할 줄로 생각했던 것이 예술단체인데 의외로 예술단체가 상당히 동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원래 법인화의 취지라는 것은 예술의 창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법인화의 가장 근본취지가 있는데 지금 법인화로 우리가 가는 것이 IMF 상황에서 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자립도 및 소위 기량향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9개 예술단체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유급 360명, 무급 260명, 총 620명 중에서 360명은 거의 공무원과 대등하게 매달 봉급을 받고 좀 안주해 왔다고 봐도 부인 못할 일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가장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기량과 단원이지만. 그래서 갑자기 법인화한다니까 굉장히 동요해서 본청에서 안 되겠다, 유보를 약간 둔 것이 그것은 관장이 와서 사태를 보고 9개 단체의 통폐합 및 법인화하겠다 해서 약간 동요합니다. 일단 저희들 공무원보다도 예술단이 상당히 현재도 동요가 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물론 법인화를 하든, 안하든 우리 천백만 대표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세종문화회관은 시민의 전당이고 서울시가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공무원의 체계적인 조직관리화, 법인화가 돼서 민간인이 갔을 경우에 20년 이상,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00리가 넘는 세종문화회관의 내장이라고 할까, 저희들은 배관을 내장이라고 합니다. 배관이 44㎞ 정도 되는데 100리가 넘는 내장이 상당히 지금 탈이 나 가고 있고, 신경조직도 많이 고쳐가지만 한번에 돈을 많이 투자를 못하니까 신경조직도 많이 둔화됐고, 그래서 이러한 체계적인 조직이 아닌, 민간인쪽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방만한 조직에서 시민의 전당조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우려도 있지만 전체로 볼 때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냥 묻어가자 생각합니다. 이상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예술단체들의 처음 생각과 지금의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체계적 관리, 이것이 앞으로의 세종문화회관의 문제점으로 관장께서는 이렇게 크게 봤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안이 있으십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방향은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일단은 시방침도 공무원 희망자에 한해서 그것을 뭐라고 할까, 고용 승계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5명 중에서 80여 명이 사실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이라는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기능을 위한 직렬이기 때문에 현재 무대조명, 시설관리, 방호, 이것이 다 기능직인데 현재 80명의 기능직은 아마 그대로 그런 방향으로 희망도 하고 하기 때문에 민간인 체제로 바꾸는 그 중간단계에서 현재 직원들 거의가 간부만 빼놓고는 고용 승계가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보완되어 가면서 큰 탈없이 가지 않느냐 합니다만, 우려는 있지만 그렇게 안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도 문화교육위원회 죽 해 오면서 세종문화회관을 지켜봤습니다만 지금 지적한 대로 법인으로 가기까지는 예술단체들의 자율적인 창작과 활동의 미흡,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풀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법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물론 여기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데에 관장님께서 직접 운영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앞으로 반영시켜서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세종문화회관 공연할 때 일반시민들이 와서 세종문화회관에 들어와서부터의 애로사항 혹시 여론조사 내지는 그밖에 어떤 여론함을 통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세종문화회관이 워낙 크다 보니까 표를 어디서 사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표를. 예를 들어서 제가 민원전화 받으면 패티김 표를 사야 되는데 어디에서 삽니까? 관장실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그것은 계획사하고 대극장 앞에 파는 데가 있는데, 그 오래 되었는데도 표 사는 데를 잘 몰라서 이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앞에다 매표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조사된 것입니까? 관장님이 직접…….

지난번 여론조사는 그 분야는 못했고, 지난번 여론조사는 세종문화회관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분야는 그냥 관장께서…….

제가 가장 전화 많이 받는 것, 가장 현실성 있는 민원입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은요?

그 때 여론조사는 법인화 앞두고 우리가 시작했는데 그것입니다. 대중예술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은 다목적 공간이니 순수예술만을 하지 말고 대중예술로 가고, 문턱을 좀 낮춰라. 그래서 시민의 전당으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높여 달라는 것이 시민들의 칠팔십% 이상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기야 제가 거기 가서부터 너무 대중으로 터놓다 보니까 요새 비판도 많이 받지만 상당수가 문턱이 낮아지고 시민을 위한 전당을 갖고 있다는 칭찬도 많습니다. 뭐가 뭔지는 나중에 시간이 평가하겠죠.

좋습니다. 저도 지난번 문교보사 때와 지금에는 상당한 그런 부분에 차이점을 두고 대중문화, 그리고 대중 속으로 많이 세종문화회관이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공연장을 갔을 때 느낀 것인데요,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물 먹을 곳이 없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데 물을 먹을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물을 못 찾으셨습니까? 넓어서 그랬겠죠? 원래 입구에 있잖아요, 입구. 세종홀하고 여기 대강당 좌측에 들어가면 햄버거도 팔고 커피도 팔고 거기…….

그리고 매점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매점은 우리가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큰 공연이 있을 때 도시락은 안 되고 간단한 햄버거를 우리가 세종홀 레스토랑에 얘기를 합니다. 팔도록, 음료수하고 설치하라, 그런데 그것은 많이 팔릴 때는 팔리고 안 팔릴 때는 안 팔리는데, 그것이 이동식이죠, 이동식. 안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하니까.

좋습니다. 다음 초대장을 발매를 하면서 비매품 초대장이 있죠?

초대장이라는 것이 다 비매품이죠, 돈을 안 받는 것이니까요.

비매 초대장, 주로 공연할 적에 여러 가지 공연마다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것은 밀릴 것이고 없어서 어려울 것이고,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공연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초대장이 발행이 됩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난번 홍승채 위원장님께도 좋은 충고도 많이 들었는데 세종문화회관이 4,000석인데 인기가 있든 없든 저는 꽉 채우고 싶은 것이 제 충정입니다. 어차피 시민의 전당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자체 공연하면 거의 지난번 시향 같은 것 공연하면 50장 팔리면 대성공이죠, 4,000석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꾸 대학, 실직자, 노인들 초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채우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가장 애로사항이 대중공연 할 때 패티김이다, 나훈아다, 조용필이다 하면 이것이 10회 이상 공연하면 1회 공연당 한 10장씩 빼면 100장 되니까 관장 체면도 유지하는데 이 패티김 등은 2회 공연하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현재 비매로 해서 초대를 하는 경우에 좌석을 채우는 것이 효과 아닙니까?

그렇죠.

판매해서 관객이 없으면 그 공연 자체도 공염불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하면 그 홍보매체를 최대한 이용해서 구청 단위별로 초대를 한다든지 해서 공연장을 메워서 그들로 하여금 세종문화회관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가주는 것이 어떤 세종문화회관의 시민으로 하여금 예술에 좀더 접목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문턱을 낮추는 인식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연할 적에 공석을 남겨놓지 말고 가능하면 자치단위에다 협조를 해서라도 많은 관객을, 초청하는 것 돈 안 들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어느 때는 공연할 적에 일부 한 층도 제대로 차지 않는 공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민들을 많이 초대해서 노인,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많이 초대해서 시민들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강화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연부장님 새로 오셔서 보도자료에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참 좋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고 좋은데 그런데 다양하면서도 자주 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세종문화회관 측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기회 제공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관심사를 하는데 부결된 것이 작년에 얼마나 됩니까?

대강당, 소강당, 그리고 전시장의 경우 다 틀린데…….

대강당, 소강당, 전시장으로 구분해서.

대강당 같은 경우는 2.5 대 1 정도 될 것이고요, 소강당은 한 4.5 대 1 정도 되고, 전시장도 한 3·4 대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탈락자는 예비순위로 서열을 매겨서 취소할 경우에 예비순위에 의해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규칙이 있겠죠, 내규가?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말씀이죠, 관장님 말씀 중에 조금 앞으로 좀더 사려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하나는 지난 20년 동안 그래도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수도 서울의 문화의 산실로서 정부가 주도를 했든 관이 참여를 해 줬든 그래도 우리 문화를 지켜내는 데 순수예술과 민간 대중예술의 메카로서의 기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혁의 시대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물론 경영이 잘못되어 있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지지 못하고 또한 어떤 정체성의 문제를 회복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문제들, 또 예술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예술의 창작성이라든가 독립성을 좀 한다,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지난 20년간 노력해 왔던 그러한 공무원들의 참여를 한 번에 물리쳐 버리는 그러한 발언은, 또 그러한 표현들은 의회나 행정기관이나 조금은 사려 있게 조심을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의 일들이 아니냐, 그간에 어떤 공과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지금 허광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인 우이의 문화적 후진성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우리 수도에서 가장 좋은 시설과 그런 갖춘 시설을 못 채워서 안타까워 해야 되는 집행부의 입장과 그것을 권면하는 의회의 입장이 참 난감하다 하는, 저 또한 마찬가지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2가지를 먼저 이렇게 위원장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이예자위원님.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상사업추진 맨 밑에 쪽에 들어가서 올해 7월에 SF영화 개봉 및 국제영화제 유치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글쎄요, 이 영화제 유치하시려면 꽤 시간도 걸리고 기획도 필요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문제는 세종문화회관을 위원님 말씀대로 위상을 높이고 세입도 늘리고 또 가장 휴장기라고 할까 한산한 기, 방학 기간 동안 아까 허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 측면의 전체 입지를 고려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심형래, 소위 개그맨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3월말까지 제작이 다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계약이 체결되어서 7월 16일 중순부터 8월 한 달 동안 상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해 봐서 시민들 반응이 좋으면 다음 관장이 오셔서 또 하느냐 여부는 결정할 문제고. 또 하나 문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이 작년부터 계속 심형래하고 생각했던 것인데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에 대한 우이의 대응책 일환으로도 한번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조그마한 충정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 우리가 계약이 다 되었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상없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느냐는 다음 세종문화회관의 운영방향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은 영화제에 있는데요, 국제영화제 유치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용가리를 상영하면서 한번 SF영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계 국제영화제를 유치하자, 그래서 심형래 사장이 자기가 자신 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캐릭터사업도 하고 영화제도 유치해서 세종문화회관을 국제적으로 높이자 하는 것이 심형래 사장과 저희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영화제 한번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7·8월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중에 이예자위원님 말씀은 이것이에요. 공연 안내서에 나와 있는 공연계획에 보면 청소년영화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프로그램 용가이의 상영계획인지, 청소년을 위한, 그리고 애니메이션사업이든지 극일이든지, 이러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국제적인 어떤 청소년 영화를 몇 편을 가져와서 영화제를 이벤트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라는 뜻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영화는 우리 한국에서 만든, 물론 배우는 미국배우입니다만, 용가리 영화인데 그것을 하고, 국제영화제는 하나 유치해서 유망한 국제 행사하는 식으로 해서…….

아니요, 외국에서 영화제 하는 것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스영화제니 뭐니, 또 우리 나라 부산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식의 큰 행사를 하시는 것이냐고요?

네,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자신 있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주세요. 이 자료로는 모르니까 어떤 계획인지. 그리고 또 이것이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청소년영화제 정도를 하시려면 이것이 연예인들 동원하고 엄청나게 부대적인 것이 많을 텐데 예산의 수반이 없이 이용재 관장님, 어떻게 그것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용가리를 하면서 세종문화회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 일체 비용과 영화제 유치는 세종문화회관 측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구무비아트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형래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빌려만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빌려주고, 30% 먹고, 캐릭터사업에 30% 받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자세히 이예자위원님께 설명을 해 드리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아는 영화제하고는 다른 것이네요, 여기에 출품되는 영화나 이런 것들이.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유준상위원님.

이해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 보고 제일 처음하실 때 공연평가제를 도입한다고 그랬는데요. 저도 상당히 중요한 방안의 하나로 언론에 소개가 된 것으로, 기사도 읽고 그랬는데 요즈음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평가제같은 것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일종에 유행처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시민평가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평가제들, 그리고 또 평가를 하게 되면 결국 순서를 매기게 될 테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공연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보여지는데 특별한 기준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공연평가제는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공연의 질, 참석률, 수입, 반응도, 시민여론조사 이것을 다 종합해서 평가해서 단장을, 과거에 법인화되기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단장을 교체하느냐, 안하느냐 그랬는데 이제 법인화가 지금 잠정 보류됐지만 법인화로 가는 것인데 법인화가 되면 사실 평가제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 하면 이제는 적자생존인데, 자기가 안하면 죽게 생겼습니다. 법인화의 강점이자 단점이 적자생존원리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법인화가 되는 마당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다구요?

네.

그래서 법인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취지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겠네요?

그대로 사는 것이지요.

물론 사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이것을 하나의 제도로 할 이유가 없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대관심사위원회 있잖아요. 그것이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세종문화회관이 법인화된다고 하니까 당장 우려하는 것이 그냥 대중예술로만 치닫는 것 아니냐, 돈되는 장사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이것을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을 균형시킨다든지 또는 일정 정도 순수예술의 포션을 확보를 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대관심사위원회가 기능하는 바가 있습니까, 실지로?

대관심사는 위원님, 어차피 법인화가 돼서 발족이 되면 현재 이런 제도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재단법인화가 되면, 물론 준용하고 갑자기 안 되니까 서서히 보완을 시켜 나가야겠지만 현재 대관심사는, 저희들이 심사위원으로 의원님도 한 분 초청하지만 각 장르별로 13인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우리는 참석을 못하고, 단 세종문화회관 직원은 간사로만 참석하고 각 장르별로 유명하신 학자라든가 전문가들로 해서 대관심사위원회에서 넣고 빼고 하는 것인데 법인화가 되면 새로운 관장이나 이사장께서 어떻게 하는 방향을 결정하겠지만 당분간은 따라가겠지요. 지금까지의 대관심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다 고려합니다. 대중쪽도 몇 %, 순수쪽도 몇 %인데, 우리가 사실은 대중은 얼마 하지 않는데 왜 많이 한 것처럼 아느냐면 순수는 아무리 해도 인기가 없으니까 모르는데 대중은 한 번만 해도 다 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비율이 지금 8.5 대 1.5 정도 그렇게 됩니다.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법인화되면 이런 대관심사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맡겨지는 것인지?

그것은 법인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요.

물론 법인에서 알아서 하는데 그것이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론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새로운 관장이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훌륭하신 민간 예술분야의 전문가가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배를 적절히 하시겠지요.

지금 관장님의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입이 되면 어차피 서울시의 세종문화회관이니까 문화관광국에서 어느 정도 조언을 해 주어야 되겠지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의 질의가 안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질의와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1999년도 업무보고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바로 임박해 있는 법인화의 문제, 또 향후에 단체를 축소해서 이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문화적인 요소의 제공이 다소 미흡해지지 않는 방향으로서의 나머지 부분, 특히 법인화 이전에 현 관장님께서 제도적으로 보완시켜 줘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책임을 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과 함께 이상으로 제1항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국장 김우석입니다. 오늘 제111회 임시회에 상정된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문화회관은 그간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사업소 형태로 운영되어서 인사, 예산, 그리고 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진정한 시민 문화시설로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지난해부터 저희 시에서는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문과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온 결과, 세종문화회관도 국내외의 각종 문화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재단법인으로 설립해서 세종문화회관의 운영을 법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종문화회관을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체제로 전환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 제정안에는 법인의 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그리고 정관 기재사항, 임원과 직원의 구성과 임면, 그리고 사업계획서 제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맡을 사업은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은 서울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되도록 하고 재단법인의 설립·시설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서울특별시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정관내용상으로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이사회·감사 및 직원·공고·사업·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정관변경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구성은 이사장·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이사와 그리고 감사 2인을 두고,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이며, 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였습니다. 직원은 정관에 의해서 상임이사가 임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해서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결산서도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회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종문화회관이 명실공히 시민의 전당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포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는데 지금 소위원회가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신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유준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 그리고 심의한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질의를 막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전횡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네, 이강진위원님.

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해서 회관과 예술단체를 분이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세종문화회관의 재정자립도가 세종문화회관이 마치 법인화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 볼게요. 지금 세종문화회관을 법인화해야 될 당위성을 이야기 하면서 세종문화회관의 지금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화되어 있는 예술의전당이나 정동극장에 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이다라는 것을 예를 드셨는데 지금 예술의전당이나 정동극장은 자체에 예술단체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없는 상황에서 세종문화회관이 98년도에 보니까 예산액이 약 177억원인데 집행액이 153억원, 금년도의 예산액이 약 168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예술단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84억원, 그래서 한 50% 되는 것 같아요, 금년 예산중에서 예술단체. 그러면 실제로 금년도의 세입에서 예술단체가 자기들의 공연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세입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 지금 공연수입 예산액이 16억 8,000만원이고요, 예술단체 운영에 소요된 예산이 95억 2,400만원.

95억원?

네.

그럼 공연수입이 16억원이고, 그 다음에 대관수입은요?

대관수입이 14억원입니다. 대관수입이 14억원, 그 다음에 연회장 수입이 2억 8,500만원, 그리고 기타 사용료 등이 1억 8,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18억원 정도 되네요?

네, 그 다음에 사무국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73억 5,000만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면 재정자립도가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예술단체 운영을 제외하고, 예술단체에서 벌어들이는 돈도 제외한다고 보면 전체 한 74억원 중에…….

지금 전체 자립도가 98년말 경우 18.1%인데 그 중에서 예술단체만 보면 예술단체의 경우에는 16.7%.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의 사무국 운영에 따른 자립도가 예술단체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한 20% 정도 되겠네요, 평균 보면?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것을 처음에 검토하실 때 처음부터 세종문화회관과 예술단체를 전부 법인화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검토를 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두고 검토를 하신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혹시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종문화회관은 공익성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세종문화회관은 현체제를 유지하되 예술단체만 법인화하는 방안도 혹시 연구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당초에는 동시에 법인화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검토가 됐는데 다만 예술단체의 경우에 지금 국악관현악단하고 무용단의 경우 같으면, 지금 무용단장이 공석으로 있고 국악관현악단장도 공석으로 있어서 나중에 새로운 관장이 왔을 때 예술단체간에 통폐합 문제, 앞으로 법인화가 됐을 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예술단체별로 전부 다 특성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새 관장을 영입하고 나서 예술단체의 법인화 시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우선 세종문화회관만 법인화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국립극장을 빼고 예술의 전당이나 정동극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술단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지요?

예술의전당은 예술단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정동극장은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에 보니까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정동극장을 수시로 사용하는 풍무악이라든지…….

상주단체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유지하고 있는 팀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분이해서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셨느냐는 것이지요, 예술단체를 아예 떼어버리고 세종문화회관 자체에 대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 세종문화회관과 예술단체를 각각 개별법인화시키는 전제는 재정자립도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주된 배경은 지금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이 되어오는 과정에서, 물론 지금까지 이렇게 그나마 자리를 잡은 것은 개중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계나 대중예술을 그리는 그런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문성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왔고, 또 사무국의 경우에도 어떠한 부분에 대한 아웃소싱을 확대한다든가, 또 기획공연을 수준 높게 기획을 하면 그것은 대관수입쪽에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민간부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였었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영입이 되면 전문기획이라든가 극장 경영의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더 시민에게 수준 높은 그런 공연물을 제공하면서, 또 가능하다면 재정자립도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두 가지 축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종문화회관이 지금 서울시의 전반적인 사업소나 하다 못해 사회복지기관들도 보면 민간위탁, 민간위탁을 계속 강조를 하고 많이 넘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절대 지선은 아니거든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에 따른 부작용이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클 수도 있다구요, 특히 세종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세종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우선돼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의 공연이 대중예술이 아닌 순수예술의 진흥과 순수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발표의 장으로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 준다면 그 자체가 순수예술을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음과 동시에, 또 거기에서 크게 이익이 안 남아도 많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그것이 바로 공익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런 사업소가 1년에 100억원 적자를 본다, 단순한 경영개념으로 보면 적자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홍보효과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은 지금까지 물론 나름대로 자리를 잘 잡아오셨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세종문화회관이 서울시의 시설이다라고 알고 있는 서울시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운영을 잘못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법인화돼도 제가 아까 조례안을 얼핏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기능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능 자체는. 거기에서 전문가가 들어옴으로써 마케팅이 더 강화되고 하는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가 이전에 세종문화회관의 업무보고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주 간단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의 유수의 공연장을 보면 다 예매제를 하고 당일에 공연에 임박해서는 예매가 되지 않은 좌석은 거의 반값에 판매를 한다구요. 그렇게 판매하는 센터가 딱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에 50불짜리 공연을 20불에 파는 거예요, 당일에. 그런데 거기에 들어온 사람, 꽉찬 관중에 거의 60%, 70% 이상은 그런 싼 티켓을 구매를 해서 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 정도의 발상의 전환을 별로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법인화시켜서 외부전문가를 데리고 온다 그러면 지금 세종문화회관을 관장하고 계시는 국장님의 생각에서는 아까 제가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어떤 데는 문화예술 전문가가 관장을 맡는 경우도 있고 이사장을 맡는 경우도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자가 관장을 맡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서울시의 이 방향으로 가면 문화를 정말 잘 이해하는 사람이 관장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경영의 귀재가 관장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기로에 설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확한 입장, 서울시에서 어느 축을 중심에 두고 법인화를 시키겠다라고 판단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세종문화회관운영개선자문위원회를 첫번째 구성을 해서 저희 고건 시장님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저희 시장께서 개선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한 말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정말 시민을 위한 품질 높은 문화예술의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이 돼야 되겠고, 거기에 가능하다면 지금보다 재정자립도도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세종문화회관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검토가 돼 왔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이후에 운영과정을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구요. 하여튼 저는 예술의전당 방식의 운영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종문화회관을 법인화한다고 하더라도 예술의전당은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실제로 거의 대관, 그리고 외부에 극장 빌려주는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국민들의 문화예술의 접촉기회를 넓히고 이런 데는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이 오히려 그냥 전시관 하나, 공연장 하나, 극장 하나가 좀더 현대화된 시설로 있는 것 정도로 세종문화회관이 간다고 하면 법인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우선 저희들은 일단 정말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더 품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틀을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세종문화회관이라고 하는 문화시설의 정체성, 그 조직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그리고 그 조직구성원들의 마인드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느냐 하는 그 세 가지 타깃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런 제도와 틀을 갖추면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마인드의 변화, 예를 들어서 예매를 해서 남는 자리는 1/2로 판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지금 공무원 조직에서는 그것은 시행이 어려운 그런 것이지만 법인화되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결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강진위원님의 보충적인 질의도 계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우리 유준상 소위원장님의 심의내용에 포함돼 있던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조례안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볼 때 저희 위원회에서는 유준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 심도 있는 소위원회 활동을 하셨습니다. 먼저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국장 김우석입니다. 제111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간 각각 개별조례로 운영해 왔던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그리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 이 2개 조례를 운영해 온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해서 이 2개의 조례를 통합 일원화하고, 또 하나는 시립 체육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이번에 정비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구조조정에 따라서 시립 체육시설 가운데에서 민간위탁 대상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잠실야구장, 잠실수영장, 잠실탁구장, 효창테니스장, 장충체육관, 목동실내빙상장 및 뚝섬체육공원을 민간위탁 대상시설로 지정하는 제16조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수탁자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선정기준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사항은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그리고 동대문과 구로구민체육센터와 뚝섬체육공원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 고시하도록 하던 것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종전 규정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에 대한 문구 등을 이번에 정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다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 소위원장 서흥선입니다. 동 조례를 제안하게 된 사유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여 이를 통합·일원화하고 동 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이며, 이는 서울시의 2차 구조조정과 관련된 중요한 조례라 하겠습니다. 동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 장진국위원님, 최명옥위원님, 김성규위원님, 나종문위원님, 이동진위원님과 제가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의 직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직원 및 전문위원과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대체로 무난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조례에 규칙위임사항을 무분별하게 규정하여 둔 부분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제5조제1항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10조 사용료의 감면에 규칙으로 두도록 한 사항은 제1항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최하는 행사·경기. 2.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또는 경기. 3.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로 하고, 제2항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30% 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12조제2항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발생시. 2. 장내질서 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로 하며.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제6조제1항제3호 중 기타의 시간을 23시에서 익일 08시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제13조 중 제2호는 개인의 권리를 심히 제한 가능한 규정이라 판단되어 삭제하고 동조 중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16조제1항 중 “사무 중 그 일부”를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로 하는 것이 집행부서의 직무수행에 융통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 제2항 중 효창테니스장은 백범선생의 성역화사업과 관련된 시설로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제17조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수탁자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규정 등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가능토록 제25조에 시행규칙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위원장은 이상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그 동안 애써 주신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힘들고도 어려운 조례를 부족한 저로 하여금 심사토록 허락하신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동 조례안에 대해서 서흥선 소위원장님이하 소위원회에 참여하셔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서흥선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검토보고와 아울러 수정동의안까지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의 일단 의견을 여쭤보시겠습니다만, 이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서흥선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흥선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따라서 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진위원님.

새로운 내용을 질의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수정된 내용과 관련해서 아까 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2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14조 단서조항이 구 조례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례에서 삭제된 채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람권 발행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 구 조례에 단서조항으로 붙어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 조례심의 과정에서 올라온 조례안에는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런 단서조항을 삭제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관람권 발행 수입액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유는 체육시설을 배타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이용자들에게 관람권을 발행하여 수익을 얻었을 경우에 체육시설 관리주체측이 시설물 청소 등 최소한의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등에 상응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 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료를 2할 내지 2.5할을 징수하고 있음에도 다시 폐기물 수거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이중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서규정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원래 조례안을 올리실 때 단서조항을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실무적인 착오를 일으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동진위원님께서 정이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례안 상정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신중한 검토를 사전에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흥선 소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재수정해서 동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14조 중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데 그 내용은 다만 관람권 발행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을 추가해서 재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제 장시간의 논란을 종결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는 시간인데요. 서흥선 소위원장님께서 수정하신 내용대로의 한 가지, 집행부에서 처음 법안 제기시에 부적절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동진위원님이 보완해서 내주신 재수정동의안, 그것은 전체 내용은 다 똑같고 법안 제14조 중에 단서조항, 다만 관람권 발행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만 하나가 삽입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번의해 주시면 재수정동의안이 원안으로 와서 서흥선위원님하고 의견이 맞으시는데 서흥선위원님, 어떠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재수정동의안도 동의처리를 해야 되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면 원래 수정동의안을 내주셨던 서흥선위원님께서 번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재수정동의가 된 이동진위원님의 내용을 위원 여러분께 의견을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진위원께서 제의하신 재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동진위원님의 재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동진위원께서 제기하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재수정된 부분대로는 재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임호식위원님.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지금 의결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조례안을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설 중에서 왜 6개만 골라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그런 시설들만 골라서 지금 6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 조례안에 근본적으로 위배되지 않느냐, 오히려 자립도가 떨어지는, 수익성이 아주 적은 그런 시설을 우선 먼저 위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일괄적으로 전부를 이렇게 하지 않고 어째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잠실운동장에 있는 경기장을 보면, 주경기장, 야구장, 수영장, 그리고 실내체육관 이렇게 있고요. 또 동대문운동장의 경우에는 동대문축구장, 야구장, 장충체육관, 효창운동장 이렇게 있고, 목동운동장의 경우에는 축구장, 야구장, 또 뚝섬체육공원, 목동에 또 아이스링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적하신 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설이 이번에 위탁 대상시설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제외된 시설들은 너무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민간부분의 위탁대상에 적합하지가 않다는 그런 점하고, 또 하나는 그만큼 그 시설은 공공성이 강한, 공공적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로서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분류가 돼서 이번 민간위탁 대상시설에서는 제외가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잠실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수익성이 높은데 그런 데하고 아주 수익성이 낮은 목동야구장 이렇게 해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말하자면 끼워팔기식인가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훨씬 더 합리적으로 취약한 그런 시설도 아주 좋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연구를?

예를 들자면 목동야구장 같은 경우에 위탁운영을 맡긴다면 KBO측, LG하고 OB 이런 구단에 같이 끼워서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잠실야구장은 현실적으로 서울에 연고구단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밖에는 없지만 목동야구장까지 그런 연고구단에서 연습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용 사용해 버렸을 때 순수한 아마추어들이 제공받을 공간이 없어져 버린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하는 시설에서 그만큼 철저한 감정을 통해서 시가 수입할 수 있는 가능한 최대한의 수입을 올리고 거기에서 여유 있는 것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설의 운영관리비로 충당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관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이의사항이 계시는 줄 알고 발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의결권을 발의를 해서 이의여부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을 여쭙는 순서가 되니까 양해해 주시면 바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접수하는 순서로 가야 되는 게 회의진행에 옳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니,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일사천리로 이렇게 자꾸 방망이만 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이것이 문제가 남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사업소 구조조정안을 요구했는데 추진배경에 보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간파했기 때문에 특별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이미 임호식위원님이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그 부분도 모두 소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해명을 집행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하는 것은 소위원회의 성격을 흐리는 그러한 경우가 될 것 같아서 임호식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호식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다른 것은 제가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너무 잘못 시행착오가 되지 않느냐 하는 큰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수익성이 좋은 체육시설하고, 또 취약한 시설하고 이렇게 해서 묶어서 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지금 임호식위원님이 말씀주신 내용 그대로 서울시립시설 중에도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높고 이용도가 높은 시설과 그렇지 아니한 시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좀더 배전에 관심과 내용이 진행되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진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재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수정된 내용은 재수정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국장 이하 집행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자리에 앉아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승채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보사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의된 금번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운영과장 박재흥, 시설관리과장 장재국, 동대문운영관 강창욱, 목동운영관 금홍무) 이상으로 간부를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현안사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현안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진위원님의 질의가 계시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 스포츠상가 사용허가방안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 결정된 사항이 원칙적으로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지만 실제로는 3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명분을 보니까 정리 및 명도의 시일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명분이고요, 실제로는 경쟁입찰방식으로 가려다 보니까 현재 수의계약으로 입주해 있는 점장들이 반발이 거세고 그래서 2·3년 유보하는 것이 실제 상황 아닙니까? 어떤 정리나 명도의 시일이 필요하다 이래서 2년의 유예기간을 줬다기보다 반발로 인해서 정리하지 못하는, 경쟁입찰방식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점포 상가주인들하고 몇 번 대화도 했습니다. 다만 점포 정리라든가 명도에 따른 시일도 필요합니다만 이 분들이 동대문 스포츠상가를 운영하면서 외국하고 거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거래. 그러니까 외국 거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 헬스라든가 이러한 것은 대부분 다 외제인데 거기에 따른 애프터서비스, 애프터서비스도 2년 내지 보통 3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관계도 있어서 저희들이 2년 내지 3년으로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화해조서라고 되어 있는데 화해조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화해조서를 받더라도 저희들이 법원에 점포주들하고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중에…….

공증을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가야 되죠. 나가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재입찰해서 하든지.

제가 볼 때에는요, 3년이 딱 지나서 예를 들어서 기한이 되었으니까 당신들 나가시오 하면 또 마찬가지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조서를 받는 것입니다.

화해조서를 받아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그 때 딱 닥쳐서 당신들 화해조서 받아놨으니까 이제 나가시오 한다면 또 다른 명분과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반발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정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외국과의 거래 내지는 또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리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명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3년 지난 다음에 딱 닥쳐서 그 시점에서 얘기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중간에 정리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이런 결정을 했으니까 늦어도 3년 후에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전면 바뀔 수 있도록 이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김성환위원님.

긴급 현안보고 내용에 맨 밑줄이 빠졌나요? 그렇습니까, 빠졌어요? 동대문운동장 스포츠상가 사용허가방안, 맨 밑줄이 빠진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것 빠진 것은 추가로 1년을 다시 유예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빠졌습니다.

왜 빠졌어요?

정책회의 때 시장님, 위원들은 2년을 원칙적으로 하되 이것이 2년이 합의가 안 되면 소장 직권으로 1년을 더 유예기간을 두겠다, 이런…….

그러니까 그것이 정책회의 결정사항인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불가피한 경우 3년으로 할 수 있다까지가 정책회의 결정사항인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쇄에 빠진 것이에요?

네, 빠졌습니다. 금위원님, 지금 현재 2년으로 저희들이 상인들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외적으로 3년이다 하면 나중에 가서는 3년을 맥시멈을 줘야 되는데 2년 동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서류로 남겨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3년으로 유예기간을 달라고 이럴까봐 그래서 했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그렇게 얘기해 놓았는데 협상을 2년으로 한다면 그것이 됩니까? 사실상 소장님도 3년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저희는 2년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도 2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3년으로 한다면 어느 상가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불가피한 사정일 것이고 하니까, 2년이면 충분히 공고하고 업주들이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할 수 있는 심정적, 경제적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굳이 1년을 더 상정한다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책결정 사항대로 2년으로 하시되 정말 3년으로 넘겨야 될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상되지 않으니까 2년을 결정사항으로 해서 밀고 나가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해 보겠습니다.

끝났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 민간위탁만이 절대의 선은 아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과 또한 내용들을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준비했던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셨습니다. 이 점을 좀더 중심 있게 파악해 주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4시에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