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대보어업복지회관관련소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1항 대보어업인복지회관관련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보면 어업인복지회관의 지하수 개발및 3층 휴게실 증축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의 사업 추진에 따른 현황,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은 지난 2월 25일 간담회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조진위원, 박승훈위원, 이명덕위원, 정태범위원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위원장으로 간사는 조진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진위원 외 3인 발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대보복지회관 건립 현재까지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에 대보어업복지회관 건립 개요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여러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지금 현재까지 총 사업비는 12억 8,6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내역을 보면 국비 2억 7,000만원, 집행취소 시비 3억 자부담 7억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당초에 국비 2억 7,000만원을 지원할 때 국비 2억 7,000만원과 수협자담분 3억 6,900만원을 포함해서 6억 3,900만원을 투자해서 회관을 건립을 하였습니다. 그이후에 수협 자체에 투자 자담분이 3억 4,700만원이 포함되고 그 집행 취소 시비 3억이 포함이 되어서 현재까지 총 투자했는 금액이 1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금회 집행 취소 예산 시비 3억에 대해서는 3층 휴게실 증축 및 지하수 개발을 하도록 해서 그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건립 배경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입니다. ‘95년 3월달에 대보면 대보2리 어촌계 소유 재산을 영일수협이 어민복지회관을 건립하도록금 이사회 의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95년 12월 27일날 동 부지를 영일수협이 5,4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수협에서 ‘95년 3월 22일날 어민복지회관 건립 사업자 선정을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년 4월 21일날 어민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영일수협 대의원총회 의결내용입니다. 대보면 8개 어촌계가 3년 이내 동시설물을 인수할 시 자부담분 3억 8,400만원을 3년 거치 3년분할상환 즉 3년간은 무이자로 그 이후는 일반 자금 대출이자를 징수한다는 내용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설물에 대해서 8개 어촌계가 이 금액에 대해서 인수하지 않을 경우 조합에서 직영한다. 직영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 7월 27일날 어민복지회관 보조금 교부 신청을 했고 동년 8월 4일날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2월 14일날 공사를 마치고 보조금 교부를 확정해서 정산한 바 있습니다. 금회 시비 3억원, 보조금 지원 문제점 발생 경위입니다. ‘97년 6월 30일날 영일수협에서 포항시에다가 예산 3억원을 달리고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당시 내용이 휴게실 증축 2억, 지하수 개발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동년 7월 7일날 건의서 제출에 따른 우리시에 회신을 했는데 회신내용이 예산편성시에 반영하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97년 8월 20일날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예결특위에서 대보업인 복지회관 현장 방문을 하였고 그 당시에 시예산 3억원을 지원하여 주면 동 공사 완료 후 조건없이 대보면 8개 어촌계에 소유권 및 운영권을 이전하겠다라는 약속을 그 당시에 예결위원회에 약속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7년 8월 20일날 다녀와서 21일날 예결특위에서 3억원을 심의 예산을 확정하면서 대보어촌계 대표 등에게 어업인 복지회관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자본보조를 해 줄 것을 집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자본보조를 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한 그런 속기록, 그리고 ’97년 10월 1일 수산시설물 관리자 변경 승인 신청을 영일수협에서 대보 8개 어촌계로 하였습니다. 그조건은 11항에 보면 대보면 강사2리 어촌계장 외 7명에게 소유권 변경 등기 후에 보조금 3억원을 집행한다는 조건을 11항에 명시를 해서 보조금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99년 1월 28일 보사산업위원회에서 ’99년도 업무보고시에 대보 어업인 복지회관 이전에 관한 보고를 했고 그 당시에 수협측에 자부담분 7억 1,600만원을 상환조건을 유상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당시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당초수협과 그 당시에 현장에 갔던 예결위와 약속 위반 사항으로 유상 이전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저희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2월 5일자로 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시에서 영일수협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2월 10일날 보사산업위원회 간담회시에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1월 28일날 지적사항과 같이 약속 위반으로 보조금 3억은 집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그리고 2월 19일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영일수협이 대보면 8개 어촌계에다가 등기를 마쳤습니다. 역시 조건은 자담분 7억 1,600만원을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한다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대보면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28일날 ‘97년 추경예산 편성시에 예결위와 수협간에 약속사항이 관철되지 않을시는 보조금 집행이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을 시가 또 수협으로 보냈습니다. 그래 했는데 수협에서 23일날 준공계 정산서류 및 무상이전 약속 사실이 없다, 이러면서 참고자료를 역시 또 저희들 시에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월 24일날 수협공문사본을 첨부해서 참고 자료를 시의회에다가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6일자 회시를 보면 예산 편성시에 그 당시 예결위원회에서 유상 이전을 안 사실도 없고 허락한 사실도 없다는 회시를 받았고 27일날 대보면 관내 8개 어촌계장 공도이 외 10명이 의회에 온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고 여기와서 설명을 듣고 가라 이래 가지고 우리 수산과에서 불러 가지고 차 한잔 대접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도 결국 의회에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2월 7일자로 보조금 집행불가 통보를 시에서 수협으로 했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지적 사항은 기이 아는사실입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회 추경시 추경 예결특위측에서 대보어업인 복지회관 주면 3층 휴게실 및 지하수를 개발하여 동공사 완료 후에 대보면 8개 어촌계에 조건없이 소유권 및 운영권을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현장 방문시에 예결 위원 전원이 영일수협측의 설명 중 조건없이 이전하겠다는 말의 뜻은 어민복지 차원으로 건물을 무상으로 대보면 8개 어촌계에 이전한다는 뜻으로 받아 들였고 ’97년 8월 21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에 대보 면민 대표가 될 수 있는 어촌계 대표 등에게 어업인 복지회관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자본보조를 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한 것은 무상이전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부에 통보한 것이며 현장 방문시에 영일수협측에서 동시설물에 투자한 수협 자담분을 대보면 8개 어촌계에 부담시킨다는 조건으로 시비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였다면 특정 단체인 영일수협에 시비 3억원 예산을 지원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영일 수협측인 포항시의회와의 당초 약속을 위반하고 동 시설물을 대보면 8개 어촌계에 매매하는 행위로 간주 보조결정한 시비 3억원 예산 집행을 취소하는 보사산업위원회의 주문이 있습니다. 수협이 예결위 현장방문시에 조건없이 이전하겠다라는 말의의미는 반드시 무상이전의 의미가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개 어촌계로 구성된 영일수협 자산을 대보면 8개 어촌계로 무상 이전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것을 수협장이 내가 설상 준다고 하더라도 수협이사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동 시설물을 수협의 자담이 투자된 국비 보조 사업으로서 소유권 이전 관계는 대보 8개 어촌계 측에서 수협 조건을 수용하고 상방합의에 의하여 계약된 사항이므로 하등의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억원 시비 지원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충족되게 동 시설물을 완공하였으므로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미집행시에는 포항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준비한다 이렇게 구두로 연락이 있었습니다. 결과입니다. 영일수협 측이 예산 편성 당시 포항시의회 예결위원회와의 무상이전 이것은 구두상의약속이라 이렇게 추정됩니다. 약속사항을 위반하고 유상이전 하였으므로 보조금 집행을 취소하라는 포항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영일수협 측에 보조금 집행불가 결정 통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입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장 보고 중에서 보사산업위원회 지적사항 맨 처음에 예결특위측에서 현장방문시 영일수협장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말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보사산업위원회에 저희들이 와서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신 사항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협장이 시예산 3억원을 보조하여 주면 3층 휴게실 및 지하수를 개발하여 동공사 완료 후 대보면 8개 어촌계에 조건없이 말하자면 무상으로 소유권 및 운영권을 이전하겠다라고 약속 받은 적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까, 그냥 보사산업위원들의 주장을 적은 겁니까?

예.

이것이 좀 보고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당시에는 영일수협장이라고 지칭을 안 했고 영일수협측에서 누가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조합장은 당시에 거기 안 왔다 하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안 왔으면 다른 상무인가, 전무인가 하는 분이 그대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합장이 아니고 영일수협측 어떤 인사가 와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어떤 조건이 있다, 없다는 말은 명시는 안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 그냥 8개 어촌계에 소유권 및 운영권을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이전 자체에 대해서 우리 그 당시의 예결특위위원들은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은 그냥 무상으로 넘겨 주는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당시에 그 사람이 유상이다, 무상이다 라고 분명히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자리에서 이것을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명시를 안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무상으로 어촌계가 받아야 된다라고 다 믿었었고 그렇게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당시 영일수협조합장은 절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 자리에. 보고서가 잘못 하면 오해가 되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서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 문구가 틀린 것은 나중에 정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보고 사항이 중요하거든요. 대보면 어입인 복지회관에 휴게실 증축 및 지하수 개발과 관련하여 포항시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의 보조 대상에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도비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도가 지정한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금으로 ‘97년 제1회 추경예산에 3억 945만 7,000원, 여기는 시비 보조 3억원, 자부담 945만 7,000원입니다. 3억 945만 7,000원을 편성하여 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대보어업인 복지회관에 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동조례 제6조에 의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등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97년 12월 29일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 대한 내용 검토를 소홀히 하여 대보면 어업인 복지회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조건 제112호, 보조금은 ’97년 10월 1일 수산시설물 관리자 변경 승인된 대보면 강사2리 어촌계장 외 7명에게 시설물 소유권 변경등기 후에 집행하다라고만 조건을 부여하여 소유권 변경시 유무상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조진위원님께서 질문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으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내용이 못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해양수산과에 근무했던 담당이나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까?

예, 아무도 없습니다. 담당은 정년퇴직하셨고 그 당시에 과장님은 현재 검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국장님은 지금 남구청장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나가 계시고 남효채 부시장님은 일본가서 계시고 그 당시 상황을 제가.

그러니까 이 중요한 핵심은 ‘97년도 1회 추경때 우리 시비보조 3억원이 나갔을 때 말입니다. 어떤 사업주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든가 이 3억 예산이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올라 오게 된 경우, 기초자료에 대해서 조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제출 이전에 장담당께서 사유를 넣어 주세요. 장담당은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장담당은 저 보다 한달 일찍 왔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보다 한달 일찍 왔습니다.

장석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지난번 1월 28일경에 대보면 해수목욕탕 복지회관 업무보고시에 시비 3어원은 수협이 어촌계 즉, 어민에게 무상으로 등기 이전하기 전에는 시비는 절대 지출하지 않겠노라고 과장께서 분명히 말씀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놓고 지난 2월 14일경 시장에게 지출 결재까지 받아서 수협에 지출한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지 집행부의 공신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협에 건의를 보면 예결위 현장방문시 조건없이 이전하겠다는 말의 의미는 반드시 무상 이전의 의미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면서 또 두 번째 28개 어촌계로 구성된 영일수협 자산을 대보면 8개 어촌계로 무상이전한다, 수협에 이 두가지가 양면을 가리는 말을 여기다가 넣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이리탈을 쓰고 하나는 양의 탈을 쓴 두가지 말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분명히 그때는 언제 왔다, 언제 왔다, 해 놓고 좀 늦게 와서 모른다 해 놓고 그때는 잘 한다고 했어요, 업무 파악을 얼마나 잘 했길래 이것은 절대로 지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을 해 놓고 그러면 우리 보사산업 11명 위원을 농락하는 겁니까?

어느 부분을 제가 지출하지 않겠다 그랬습니까?

어촌계에 3억원.

그것은 그 당시에 이전 등기가 다 되고 난 뒤에 위원님들이 이전 등기가 다 되고 난 뒤에 그것을 지출해야 된다길래 제가 확실히 이전등기가 다 되고 난 후에.

그러니까 무상으로 즉, 말하자면 그냥 돈 받고 부채를 어민들이 안고 이전하는 거야 누가 못 합니까, 과장 아니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석제위원님 묻고 계시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읽어 드릴까요?

예.

지난번 1월 28일경에 과장은 대보면 해수목욕탕 복지회관 업무보고시에 시비 3억원은 어촌계 즉 어민에게 무상으로 등기 이전하기 이전에는 시비는 절대 지출하지 않겠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무사이라는 그런 얘기를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무상이전하기 전에는 그 시비를 지출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까 “예”알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폭넓게 의정생활 하시는 그 내용하고 저는 점차법에 묶여 있는 공무원 입장입니다. 일단 전이미자가 어쨌든간에 교부 결정을 해 놓은 그런 상태에서 무상, 유상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위원님들에게 처음 들은 사항이 아닙니까, 서류상에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안 그러면 수협측에 절충을 해 가지고 원만하게 타결을 짓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여러번 보고를 했던 것은 제 업무를 끝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뜻이었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사항을 무시하고 뭐 그래 얘기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못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데 그 전에 시장에게 지출 결재를 받을 때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간사님이나 위원장님이나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사 타진을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 당시에 현장을 방문해서 수협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을 들어 보니까 직접적으로 뭐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무상인 것으로 하자는 것이 그 당시에 제가 여기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주문 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가 바로 이 대보관련 해수목욕탕 문제입니다. 이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과장이 간단하게 우리 위원회가 매일 상임위원회 열리면 이 안건이 계속 상정되어서 시끄러웠는데 한마디 거론도 없이 결재를 받아서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과장, 과장은 ‘98년도에 금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적에 분명히 과장도 의도가 뭐다는 것은 이전에 대한 의도가 어디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때도 이야기 했고 알고 있으면서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박승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광수위원입니다. 2월 10일 대보 어업인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보고시에 과장께서 우리시 의견에 갑과 을이 상방 협의에 의하여 양도 양수 계약 후 변경 등기가 완료되면 ‘97년 3억원 예산 보조금 교부 결정시 갑이 을에게 시설물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보조금을 집행한다라는 보조금 교부 조건에 충족되었으므로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유인물과 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미집행시에는 행정소송 제기 및 행정기관 공신력이 실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고 했지요?

예.

영일수협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은 누구한테서 들었습니까?

수협장요.

수협장한테서 들었습니까, 직접 들었습니까?

예,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97년 12월 29일 대보면 어업인 복지회관 증축공사 보조금 교부결정 과정을 보면 보조금 교부 신청이 ’97년 12월 24일이고 접수는 이틀 후인 26일날 접수가 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은 3일 후인 29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수협에서 신청하면서 우리시가 결정하기까지 5일이 걸렸습니다. 접수가 되면서 3일만에 3억원을 지원하는 결정과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타 민원건도 이렇게 빨리 처리합니까, 수산과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3억을 지원하는 것을 이렇게 3일만에 결정을 할 것 같으면 사소한 조그마한 민원건들은 접수 받자 마자 바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아까 행정기관 공신력 실추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이 실추가 아니고 공신력 상향을 위해서 한 조치인지 또 이 지출하는 이 내용도 지출 과목이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402-01 민간자본 보조 사항을 왜 영일수협을 상대로 했느냐는 겁니다. 수협에서 요청을 하니까 그쪽 공무원들이 수협쪽에 답을 하고 그럽니까?

예산 교부 결정을 빨리 내린 그 부분은 당해 연도에 이월된 연도 폐쇄기 전에 보조금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것을 기이 예산을 세워서 부기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조금 일찍 결정하고 늦게 결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당시에 정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에다가 그것을 결정했느냐는 그 문제는 ‘95년도에 경상북도가 수산사업지침을 만들때에 어민복지회관 등에 공공사업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을 지구별 수협조합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고 당초에 ’95년도에 수산사업 지침에 경상북도 도에서 아예 지침에다가 2억 7,000만원 못을 박아 내려 왔고 사업자는 지구별.

되었습니다. ‘95년 8월 4일자, ’95 어민복지회관 건립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시에 조건은 1호에서 10호까지인데 ‘97년도 12월 29일자 대보면 어업인복지회관 증축공사 보조금 교부 결정시의 조건은 10호 다음에 한 개 더 11호가 있는데 그 내용이 보조금은 ’97년 10월 1일 수산시설물 관리자 변경 승인된 대보면 강사2리 어촌계장 외 7명에게 시설물 소유권 변경등기 후에 집행한다라는 추가 문구가 있는데 국비 2억 7,000만원이 교부될때는 조건이 10가지이고 시비 3억이 교부될때는 조건이 11가지인 이유가 뭡니까? 그한가지 더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한 보조금은 ‘97년 10월 1일 수산시설물 관리자 변경 승인된 대보면 강사2리 어촌계장 외 7명에게 시설물 소유권 변경 등기 후에 집행한다는 이것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결특위에서 우리 집행부에 속기록에 주문을 했기 때문에 3억 교부할때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누가 보아도 그때 당시 처음 작성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삽입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절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본을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리고 ‘95년 4월 21일 이 수협입니다, ’95 제1차 임시대의원회에서 ‘95년 정기대의원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선언하였으나 의사록 검토결과 진행상의 문제로 의결선언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등 업무추진에 따른 계획변경으로 재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부의해서 8개 어촌계가 인수할시 자담금 3억 8,400만원을 3년거치 3년분할상환 즉 3년간은 무이자이며 그 이후는 일반 대출이자로 징수하고 또 8개 어촌계가 인수치 않을시 조합에서 직영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한다고 말하고 찬반을 물어 통과 하였다고 의사록을 만들었는데 과장께서는 임시대의원회의 이전에 ’95년 정기대의원회의 의사록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없죠. 그래 이게 상당한 문제점을 안게 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조건에 11호 우리 수산과에서 만든 조건 11호 그것과 수협에서 정기대의원회의, 임시대의원회의 전에 진행상의 문제로 의결선언이 잘못되어서 재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부의하는 다시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해서 3년거치 3년분할상환이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게 되었다면 그 의사록을 보지 안하고 아직 수협에서 자료를 넘겨준 그것만 보고 쌍방계약만 이루어지면 유상이든 무상이든 관계치 않고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그러면 그 전에 정기대의원회의의 의사록도 충분히 담당과장이 보고 확인을 하고 난 다음 해야지 전에 것은 진행상의 문제로 임시대의원회의를 해서 거기에 결정된 사항은 수협에서 3년거치 3년분할상환 무이자 그런 내용을 삽입했다면 그것은 확인하지도 안하고 하면 아주 과장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아무리 납득을 할려고 해도 그 임시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 정기대의원회의에 대한 의사록도 보지를 않고 진행상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재심의하면서 수협에서 투자한 돈을 3년거치 그것을 어촌계에다가 유상조건을 하는 그러한 행위나 지금 시에서 절대 이제 과장이 교부조건 11호는 절대 삽입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국비 2억 7,000을 지원할 때 교부조건에 유인물하고 시비3억을 교부할 때 그 교부조건의 11호하고는 유인물 한번 봐요. 상당히 차이있고 이것은 수협의 작태와 우리 수산과에 집행하는 과정에 사항들이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의심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려도 됩니까?

답변은 하지 말고 조건원본 제시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할 기회를 줘야 되지 싶습니다.

예, 해 보세요.

당초에 국비를 지원할때하고 시비지원할 때하고 조건이 다른 것은 11항에 한 건 더 붙었다 하는 저가 파악하기로는 27회 포항시 임시회 추경예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속기록에서 어촌계 대표 등에게 어업인 복지회관의 소유권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자본보조를 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토록 하였습니다 하는 이 조항때문에 추가로 3억을 내시할 때 붙인 걸로 그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무슨 얘기, 아니, 교부내시가 언제 되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요.

3억원을 추경할 때 예결특위에서 조건을 어촌계 대표 등에게 어업인복지회관의 소유권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자본보조를 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토록 하였다 하는 이 속기록에 의해가지고 11항을 붙인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의원 뭐 수협대의원총회……

그렇게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자한테도 또 그렇게 들었습니다.

실무자는 지금 아무도 없다면서요.

그당시에 밑에 직원 그리고 이걸 제일 처음에는 이 속기록이 또 사실 속기록을 원래 집행부에 넘어오면 하나 하나 더 읽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속기록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소유권이전 다 되고 난 두에 돈 줘야 되는데 그런 게 붙어있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속기록을 찾아가지고 그 조항을 넣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 뭐 총회하는 그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걸로……

아니, 대의원총회 그 별 관계없다는 것이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돼죠. 왜냐하면……

저도 확실한 저희들 추정입니다. 추정이 그렇다 이겁니다.

아니, ‘95년도 4월 21일날 임시대의원회의를 수협에서 했잖아요, 했는데 그 임시대의원회의에 조합장의 인사말하고 그 상정하는 안건에 진행상에 정기대의원회에서 4월 21일날 임시대의원회의 이전에 정기대의원회에서 진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대보어민복지회관 의건을 제2안으로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3년거치 3년분할상환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다면……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은 저희들이 인용한 일도 없고 그걸 뭐 별로 특별히 중요시 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요시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에 대해서 한번도 저희들이 위원회에 그건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도 없습니다.

아, 보고드린 바가 없다는 저렇게 과장 이봐요, 3년거치 3년분할상환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것이 나오게 된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찾는 거라 지금, 그것을 찾을려고 하니 ‘95년도 4월 21일날 수협에서 임시대의원회의를 할 때 절차상에 문제가 잘못되어서 정기대의원회의에 절차상에 문제가 잘못되어서 진행상에 문제가 잘못되어가지고 의결선언이 잘못되어서 대보 어민복지회관의 사항을 제2안으로 상정을 했는데 그러면 4월 21일날 임시대의원회의 이전에 정기 대의원회의를 할 때 그 회의록을 담당과장이 확실히 내용을 보고 그대 3년거치 3년분할상환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혀 없으면 이것도 나중에 억지로 만들어 넣은 것 아니예요.

대의원총회하는 의결하고 저희들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저희들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지금 유상이냐 무상이냐 그걸가지고 따지는데……

아, 그것은 수협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더 됩니까? 우리가 참고할 따름이지 수협에서 유상, 무상 하는 것 우리가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참고할 따름이기 때문에 대의원총회를 잘 했든 못 했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없다는 그거고 우리가……

참고하는 담당과장이 갑이 을에게 시설물 소유권이전 등기후 보조금을 집행한다라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충족되었으므로 집행하는 게 타당하고 그 내용은 그 안에 수협에서 어민복지회관이다 말입니다, 어민, 수협 자기들 무슨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3년거치 3년분할상환 무이자 후에 장사가 안 되면 이자도 못 갚게 되면 수협이 인수하고 그런 내용도 우리 시에서 전혀 알 바 없다고 그러면 유상, 무상의 내용도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유상, 무상에 대해서 뭐 별도로 특별히 보고드린……

아니, 그러면 미집행시에 행정소송이 또 공신력이 실추된다 이런 것까지는 과장이 왜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다른 뜻에 제가 공신력이 실추된다는 게 아니고 이 포항이란 좁은 지역에 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밑에 이하기관이 소송을 당했다하면 그게 뭐 공신력이 좋을 건 또 뭐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공신력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은 공신력……

그게 표시가 잘못되었다면 일단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건 저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아니, 공신력 공신력하고 지금이 IMF에 시민들의 이 혈세를 받아가지고 3억을 아무렇게나 쓰여져도 공신력만 따져서 그 공신력이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맡아있는 담당과장으로서는 그 당시에……

과장, 그만하고 뭐 밑도 끝도 없는 얘기 그만하고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 해양수산과에 부임하신지는 몇 월로 되었습니까?

11월 19일자입니다.

11월 19일입니까? 혹시 영일수협에서 대보어민복지회관 시설개조비 지원요청이라는 공문을 시로 11월초에 보냈는데 이 공문을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이 공문을 안 보고는 우리가 이번에 ‘99년도 당초예산에 보조 보수비 5,000만원을 예산편성할 수 없는데요. 이공문에 의해서 우리 시비 5,000만원을 보수비로 해 주겟다, 이 3억 외에 별도로……

제가 오니까 예산요구를 해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요구를 하더라도 어쨌든간에 이 문건은 주요 문건이기 때문에 봐져야 안 됩니까? 왜냐하면 도비로 1억 5,000정도 주기를 약속 받았고 시비 5,000을 주면 그 다음에 합게 2억으로 현재 상태에서 보수를 하겠다, 이 3억 외의건입니다. 그래했고 이 예산심의는 과장께서 여기 예산심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도 이사업에서 우리 조건으로 이 부분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고 보수비를 지급해서 어민들이 맡아서 보수할 수 있도록 시비지원한다 이 내용입니까, 과장 내용 잘 아시지요?

그 당시에 오니까 추가로 보수해야 하는 부분이 한 1억정도 요구를 했는데 1억은 안 되고 한 5,000만원정도 예산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문서는 왔든 안 왔든 그 문제가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으면 그 관련되는 문건은 전부다 보시는 게 맞지요. 여기 보면 개조시설 소요액 2억원중 수협에서 시로 보낸 공문입니다. 1억 5,000만원 경북도 지원 약속, 5,000만원 포항시 지원요구입니다. 자기들이 희망하는대로 우리 시는 ‘99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승인한 내용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대보어민복지회관 해수탕 시설개조비 지원요청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영일수협에서 본 시로 보낸 데요. 그런데 지원이라는 용어는 자기들이 썼습니다. 그러면 영일수산업협동조합에서 포항시에서 지원 요청할 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그냥 무상으로 우리에게 원조를 해줄라는 용어가 지원 아닙니까, 과장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이공문에 근거해서 시장이 5,000만원 우리 시에 편성요구 했잖아요. 우리 5,000만원 포항시에서 그 사람 줄 때 뭐 1년거치 1년분할상환 이런 조건 없잖아요, 그냥 지원해 주면 끝나잖아요. 과장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견해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이것 뭐 중요한 업무는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99년도 5,000만원 예산 편성 해 놨는 게 그 분들께 줄 때 그것도 뭐 유상으로 줍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부금은 그런 것 없지요, 100%무상 아닙니까? 답변이 안 되십니까, 아주 쉬운 결정인데요. (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먼저하고 나중에, 지금까지 우리 교부금을 결정해서 지급되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이 이 시에다 자금을 요청할 때는 지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 지원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들어서 도운다, 원조한다 이런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 지원의 용어는 쉽게 얘기하면 조건없이 주는 것을 지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수협도 그런 뜻으로 우리 포항시에다가 지원금 5,000만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들 공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협과 협약되는 위 회관의 대보면의 그 권리를 전부 이전하게 됩니다, 하는 용어가 있고 다섯 번째는 우리 수협은 위 회관이 조합의 재산도 아니고 또 대보면에 이양하는 처지와 조합의 자금이 취약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재산도 아니고 대보면으로 간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보어업인복지회관 현황 및 건의사항이 같은 문건에 붙어있습니다. 그날 오면서 자기들이 냈는데 거기에 목적에 보면 대보면 전어민과 면민들의 복지고 장기갑등대박물관, 영일만 관광명소 조성이고 다 있는데 그 다음에 대보면 8개 어촌계에 소유 및 운영으로 소득을 증대한다고 수협에서 표시를 했고 여기다가 추진된 사항은 이렇게 표시되었습니다. 사업비 12억 3,200만원, 국비 2억 7,000만원, 시비 3억원, 수협지원 6억 6,000만원 지원하는 용어하고는 본 위원은 동일 용어라고 봅니다, 이 문건은. 그리고 또 이 지원이라는 용어 자체도 국어사전에 분명히 편들어서 돕고 원조한다는 것이 지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협이 자부담을 6억 6,000해서 어민에게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이 표시인데 그러면 왜 이것이 당초에 2억 7,000 국비 사업하고 이 내용이 달라졌느냐 바로 여기가 문제입니다. 당초에는 국비 2억 7,000하고 자부담했을 때 어촌계에다가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조건으로 2년 거치 분할상환하는 조건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부분은 그 사실여부를 확인했던 시에서 봤던간에 우리가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업계획서 뒤에 문서있다면. 그러나 나중에 이게 준공은 ‘97년 2월 14일날 준공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 사업은 완료가 되어서 어민들이 이용을 하고 면민들이 이용해서 상당히 사용을 잘하고 있었는데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하니까 지하수개발 1억, 증축비 2억, 3억을 시에서 또 지원해줄라고 들어옵니다. 아까 지금 여기 서류는 없는데 별도로 건의서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건의서 내용은 여기없습니다, 건의서 제출했다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 시의 예산심의 입장이 기이 수협에서 부담된 사항은 그냥 무상으로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시도 그렇게 되면 3억을 무상으로 줘서 이걸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언제 했냐 그러면 바로 ‘97년 8월 20일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해서 수협은 ‘98년 11월 7일날 그 바탕속에 이 문건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만 잘 보시면 유 무상여부가 완전히 밝혀집니다. 이런 문건은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수협 자신이 만들어서 시에 제출한 건데 그 전에 제출한 분명히 그런 자기들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고 어떻든간에 상당히 그 사업에 대해서 시행여부를 의회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지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수협 지원금 6억 2,000만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문건만 충분히 봤었더라도 다시 이번에 3억 교부결정 내용은 충분히 거기에서 접해서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조금 보는 관점이 달라졌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께서도 본 위원이 주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문건을 보시고 이건 뭐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장 이것은 앞으로 법정에서 문제될 중요한 사항인데 자기들이 써서 6억 6,200만원 수협지원으로 되었습니다. 지원이라는 용어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로 ‘97년 8월 20일날 예결위가 거기 가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서에 바탕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돈 전액 6억 2,000만원 주협이 지원하겠다는 자기들 보고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아마 오는 그 시점에 왔거나 갔거나 그때쯤인데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가 다시 숙지를 해가지고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시나 또 우리 위원회에서 꼭 표시를 할 때 사업비가 총 12억 8,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협이나 이런데서 전부다 보고에 의한 개수입니다. 그러나 이 문건은 어떻든간에 시가 발행하게 되는거고 의회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자부담 7억 1,600이라는 것은 물론 추후 정산을 받을 수도 있지만 확정된 금액이 아닌데 우리가 사실 인정하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용어를 쓰더라도 자부담을 했다고 하는 사항 이렇게 표시되어야 됩니다. 이7억 1,600이 우리 시가 자부담을 인정하는 게 됩니다. 이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당초에 자부담이 얼마 있었는데 우리가 사전 승인 받은 것도 아니고 관리감독한 것도 아닌데 어떻든 과정속에서 7억 1,600인데 이 자체를 우리가 계속 이 금액 용어를 쓴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인정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용어자체도 자부담 용어가 정산을 확실히 하고 우리가 금액을 확정해서 쓰든지 해야지 사실상 총 사업비가 얼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업무추진에 상당히 참고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뭐혹시 다른 답변이 필요합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걸 지적하셨습니다. 정태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범위원입니다. 대보어업인복지회관 국비 2억 7,000만원이 내려왔을 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보관내 8개 어촌계에서는 자담능력이 없으므로 관할 수협인 영일수협에서 건물완공후 대보면 지역어업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건물이전 계획후 건립을 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즉 말하자면 자기들 수협에서 3억 8,400만원은 부담을 하겠다, 그리고 그 대신 즉 말하면 환원사업 각 어촌계 400만원씩 주는 거를 몇 년간 주지 않겠다 이래 의결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시작하다보니 이 사람들 또 생각을 달리 하게 되었습니다. 즉말하자면 관내 대보어업인 8개 어촌계가 그걸 400만원씩 안 받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즉 말하면 수역내에 뭐 오염이라든가 무슨 백화현상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자기들은 그런 핑계를 대로 즉 말하면 임시대의원회의를 열어가지고 3년거치 3년분할상환 이것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사실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줄 때는 너희가 해가지고 준다하는 그런 조건하에서 줬는데 시작하고 보니 욕심이 바로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안 줄 걸 400만원 환원사업을 줬고 그대신 환원사업을 줬기 때문에 너희는 돈 내놔라 즉 말하면 7억 1,600만원을 유상으로 너희가 이전등기를 해라 뭐 이런 식이 되었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지요.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도 몰랐고 우리도 모르는 사실이라, 임시총회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무상으로 전부다 3억 8,400만원을 저거가 무상으로 보조해 주겠다, 지원해 주겠다 해서 우리 시 예산은 이 사업을 즉 말하면 영일수협에 맡겼다 말입니다. 그래 놔놓고 한 두어달 후에 가서는 딴 소리가 나오는 거지.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국장인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수협에 이사회 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필요도 없고 거론도 안 하는 게 낫지 싶은데……

그런데 본데 약속은 자기들이 맡아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8개 어촌계에 이전을 해 주겠다 해놔놓고 자기 돈 지원해 주겠다 해놔놓고 돌아서가지고는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싶으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약속을 파기하고 임시대의원회의를 열어가지고 3년거치 3년분할상환 이런 것을 자기들이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만들어 놓은 것 우리는 그 모르는 상태인데 저거는 이것을 어떤 조건으로, 그래 생각하지요?

예. (

- 중요한 것 하나만……)

예, 공원식위원님.

과장, 이 업무를 결국은 물론 조건을 제시한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부할 거냐 하는 집행부에 대한 일종의 진행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의회 의견을 내야 되는 게 맞고 그런 조건속에서 수협과 시는 지금 교부금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의회 의견을 해야 되는게 맞고 그런 조건속에서 수협과 시는 지금 교부금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 자체를 보면. 그과장께서 분명히 우리 의회의 입장이전에 중간에 오셔서 업무 전체 파악하는데 좀 미진했다면 확실히 알아둘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애초에 국비 2억 7,000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에서 수협이 시에 제출하는 회의록을 뒤에 붙이고 어민들에게 거치해서 상환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았던 몰랐던 그건 인정합니다. 그부분에서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준공을 했고 준공이후에 무려 6개월 가까이 영업을 했다 말입니다. 그종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협은 뒤에 3억하고 연계시킬려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는 그 자체를 알던 모르던 더나서 대보어민회 가서 직접 상무로 부터 설명을 들을 때 현상태에서 우리가 3억을 줄테니까 아무 조건도 어떤 조건도 없다, 결국은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그 조건을 엄격히 따지면 철회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묶어서 이 사업을 3억을 주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3억 자체가 앞에 지원사항을 소멸시키는 조건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록상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자꾸 연결시키는데 그게 아니고 기록했는 자기들이 붙였는 사업계획은 준공해서 끝나버렸습니다. 끝나고 운영을 잘 했고 나중에 별도로 3억을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되니까 그러면 어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자, 이익 돌아가는 부분이 뭐냐 우리 시는 시대로 3억을 그러면 주겠다, 그 대신 수협 너희들이 어민에게 부담하는 것은 조건없이 다 떼고 무조건 쉽게 하면 아무 조건없이 어민들에게 주자, 이런 내용이 의회 입장이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업무를 그렇게 확실하게 시의 입장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1995년 8월에 교부금 교부결정을 할 때 결정시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금 6억 5,400만원, 그중에 보조금 교부결정액 금 2억 7,000만원, 보조사업자 부담금 3억 8,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교부금 교부조건에 2항에 보면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경비배분 기타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비배분이라는게 나옵니다, 경비배분. 그럼 자기들이 보조사업자 부담금 3억 8,400만원은 처음에 대보어촌계에 환원사업을 5년간하지 않는대신 보조를 하겠다, 부담하겠다 해놓고 그 뒤에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이걸 바꿨습니다, 3년거치 3년분할상환으로 해서 넘기겠다 이게 말하자면 경비배분의 조건에 변경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당시 정황을 저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면 경비배분이 되든 안 되든 여기에 대해서 사전승인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 관계를 아직……

해준 적이 있습니까, 사전승인을 해준 적이 이씨냐고. 그러니까 수협이 자담으로 하기로 했다가 어민들에게 3년거치 3년분할상환으로 조건 바꿀 때 사전승인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답변 하실 과장이 그당시 안 계셨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것은 최초에 도에 신청할 때부터 국비 신청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경위를 지금 우리가 과장을 책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 혈세를 줘야 되는데가 있고 안 줘야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우리 공원식위원님 말씀하신 이것 지원하는 것 이 개념들 이걸 떠나서 과장이 당초 예산 세울 적에 이게 취지가 어디, 우리 위원회 근본취지가 어디 있다는 것은 과장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에 맞춰서 지금 한 길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위원회에 오해를 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보조자로서 의회에서 보고했다가 또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시라도 시장한테 즉시 보고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것을 줬을 때 안 줬을 때 이렇게 또 저희들한테 물었을 적에 이것 뭐 의회에서 그당시에 우리 행정을 하는 보조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보조내시에는 유상으로 하라, 무상으로 하라 하는 것은 사실 없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그당시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이런 약속을 했다니 만약에 의회 의결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가 시장한테 보고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의 의견도 저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서류상에 하자가 있다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도 밝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밝히다 보니까 뭐 의회 위원님들 생각에는 너무 자기 주장을 하는 것같이 그래 비치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내 업무를 좀 여물게 챙기다 보니 그렇게 됐었고요, 오늘의 이 자리도 아마 어차피 모든 일이 이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완전히 오픈시켜가지고 뜻을 한 곳에 모으자는 그런 뜻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혹에 대한 그런 관계서류는 저희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한시라도 의회가 요구를 하면 협조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주문을 하나 합시다. 우리가 과장은 고유권한과 자꾸 법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그 의회하고 자꾸 고유권한 법만 따지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이루어졌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결과가 왔다 말입니다. 그것도 사전에 매끄럽지 않게 이것 잘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시간 다 됐다고 해서 불용처리 기간 다 됐고 그래서 그저 이틀만에, 아까 조금전에 우리 장광수위원님 지적하듯이 다른 민원은 보름씩, 1주일씩 걸리면서 3일만에 이래 중대한 문제를 결정지시는 것도 그렇고 그 좀 사전에 이야기도 좀 하고 이 근본취지를 모르는 것 같으면 내 과장한테 이런 말씀을 안 해요. 근본취지 의회목적이 어디 있다는 것 뻔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사전에 의견조율 한마디 없이 법하고 고유권한만 가지고 시장한테 결재 올려가지고 이런 파동을 일으킨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

아닙니다 할 게 아니고 사실을 인정해 주세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가 그것은 위원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은 포괄적으로 외부 이야기를 듣고 의정생활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법에 딱 귀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규정에 벗어나면 당장 내 신상에 영향이 오고 징계를 받든지 문제가 되는데,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위원님.

그런 논리라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또 증축이 있다해도 수협 이외는 못합니다.

소유권하고는 관리권하고 관계 없죠. 소유권이 떼놓으면 교부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애초 사업은 그래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해가지고 준공 끝나고 관리자 변경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증축했는 사업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입니다. 오늘 저 개인 사정으로 좀 늦은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조금, 우리 서론은 뺍시다. 서론은 뺍시다. 보조금 3억에 대한 내용을 갖고 이렇게 논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런 논란을 이런 간담회를 안가지고 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원만한 처리를 했더라면. 먼저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 보조금을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다라는 간담회를 여러차례 했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모여가지고 다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 개회중 회의를 간담회를 갖게 된 동기가 바로 뭐냐 그것을 알면서도 집행하도록 한 그 시장께 최고 책임자에게 결심을 받은 그 내용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배경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시면서 결심까지 받은 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세요.

결심을 받은 내용을 결심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결심받은 내용 그대로를 제가 복사를 해서 갖고 왔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보고를 시장님께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에는 왜 우리 의견 안 듣고 시의 자꾸 의견 얘기하시는데 저는 보조 공무원으로서 분명히 보고를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보고서에 보면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은 것하고 위원들한테 내가지고 또 위원님들한테 조율을 받아볼려 하는 것하고 내용이 약간 빗나가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 결심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주장하는 부분과 수협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시장님께 보고를 했고요, 나는 다른데 아무것도 없고 전임자가 보조내시했는 보조조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돈을 집행한다 이렇게 해놓았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만 되면 이 서류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현장에 약속한 것이 그런 것이 없다면 당연히 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조례에 보면 특별히 사항이 없으면 다 돼있는 부분 나는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보조금 조례에 의해가지고 보조금을 내시해 놓았으니까 그 조례를 따질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장님한테 우리 보조금 교부시에 갑이 을에게 시설물 소유권 이전 등기후에 보조금을 집행한다라는 조건은 일단 수산과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됐습니다, 공사 다했고 이전을 다 했으니까. 그래서 집행하는 것이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대신 여기 대책해가지고 해놓았습니다. 우리 시 의견을 보사산업위원회 설명후에 보조금 집행여부를 다시 결정해 보겠다 이래가지고 결재받아 내려와서 그날 여기와가지고 마지막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번 더 할려는 찰나에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안 됐다 했는데 왜 자꾸 오느냐 거기서 시끄럽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다음에 시장께 보고를 할 때 수협에서 대보 8개 어촌계 7억 1,600만원을 쉽게 말하면 융자 형태이지요, 대출융자를 하기로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도 보고하셨습니까?

예.

분명히 상임위원회의 전체 뜻을 전달하셨지요?

예.

예, 됐습니다.

이런 사항 있지만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보겠다, 수협에서 워낙 반발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고 묻고 싶고요,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답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고서 결심받기 위한 보고서 그 부분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 시간 끌지 말고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시간이 급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거론할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적인 전체적인 우리 지역의 어민들하고 지역민들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제시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끝까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금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결심보고서는 한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님.

이명덕위원입니다. 대보지역 사건 때문에 오랫동안 이 문제가 거론된데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우리 의회나 시나 또 지역주민들한테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가 이렇게 파급형태로까지 가게 된데 대해서는 정치하는 사람들로서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나 이걸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서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문제는 기이 이렇게 불용처리 통보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수산과에서 보사위원회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시의 입장 그리고 보사위원회 전체 의회의 입장, 수협의 입장, 수협도 공사는 다해놓고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건으로 해서 시간이 지연됨으로 해서 대보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자꾸 법에다만 맞출 것이 아니고 수산과나 또 담당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정말 4자가동의할 수 있는 어떤 묘안이라도 생각해 보실 그런 것을 국장께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답변을 요구치 않고 지역의원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님.

위원장님, 국장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을려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과장 들어가시고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입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되지 않고 또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고 또 이 기회에 업무추진 요구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상급자 되시는 국장께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답변 받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논란이 됐습니다만 기간을 넘기고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불용처리한테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소나마 시의 업무추진이 의회 의견을 나름대로 반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한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교부금 사항은 일반교부금이라든가 일반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서 의회 어떤 견지나 간섭이 아니고 상당히 논란이 됐던 예산이므로 의회가 특별히 현장을 방문하고 기록까지 남기면서 조건부로 승인했던 예산입니다. 조건건 의회의 입장을 시는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다소나마 아쉽지만 시장이 먼저 최종적으로 의회의 입장을 알고 기여부를 나름대로 결재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먼저 결재하고 의회하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이 책임회피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나는 줄려고 했는데 마지막 의회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줬다는 결론밖에 못 얻습니다, 그 내용은. 시장은 의지가 있어야 되고 시장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의회의 분명한 뜻을 받았다면 결재를 처음부터 안 해야 되지요. 앞으로 국장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수협과 의회하고의 관련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포항시의회가 조건한 승인사항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시장이 자신있게 교부금 내야 됩니다. 그런 책임을 가져야 되고, 아니면 부당하지 않고 상당히 시에서 조건한 사항이 이해가 된다고 하면 당당하게 수협을 상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교부결정 안 하겠다 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의 흐름을 보면 우리는 빠지고 의회하고 수협의 문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책임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시장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부분을 국장께서 처음 오셨지만 앞으로 그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의회의 협조를 받든지 아니면 의회의 보고받고 의견을 듣든지, 아니면 시의 입장을 의회에 충분히 전달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교부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합니다. 하되, 조건했던 의회가 어떤 결정과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장이 판단해야 되고, 판단이후에는 시장이 책임을 갖고 업무추진해야 됩니다. 빠지고 수협과 의회의 문제로 가는 그런 오해는 없도록 국장께서 꼭 보고를 해주시고 그런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와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어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위원회가 추진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원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이 결정해야 된다하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과장을 시장님한테 내용을 보고드리는 중단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급결재해라 하는 그것은 아니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그만큼 지역어민들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고 계시는데 시장님이 아무리 집행권이 있다 그래도 그런 것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 관계는 제가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저희들이 대보 출신 이명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의 현안이 어떻고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협조를 잘해서 조금전에 공원식부의장님 말씀하신 위원님과 수협간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절대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집행하는 시장과 조건을 걸었던 의회가 서로 협심해서 요구하는 수협을 상대로 해서 합리적이고 법령근거안에서 그런 쪽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했던 의회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의회는 조건했으니까 시의 집행에 당신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책임을 서로 전가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권자와 또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가 서로 업무적으로 잘 몰랐던 사항은 보완하고 미진했던 사항은 더욱 충족시켜서 원만하게 이 문제가 요구하는 수협을 상대로 해서 어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시장께 보고도 그렇게 해주시고 주무국장으로서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과장 나오세요.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이 목욕탕은 대보어민에만 국환된 것이 아닙니다. 대보면민 전체라는 것을 못을 확실히 박아 놓았습니다. 대보면민 전체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걸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보어민복지회관 관련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