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야간회의와 현장시찰 등 어느 때보다도 힘들지만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재범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업무계획보고의 건과 개정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으로서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국소관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1999년 기묘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묘년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열리는 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건설국의 금년도 정책방향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충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건설국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여러 면에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99년 주요업무계획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작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 19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뒤에 실음) 나머지는 유인물을 통해서 이미 지적하신 내용이 완료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보고를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자료 중에 하천 복개지상 상가아파트 대책이라고 있습니다. (보고) 하천 복개지상 상가아파트 대책 (뒤에 실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우리 하천의 복개상에 있는 상가아파트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에 대한 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 (민연식 위원장, 차원갑 간사와 사회교대)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는데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위원이 서울시 제설수준 향상을 위한 합동토론회에 참석한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기상예보에 대한 과학적 전문성과 염화칼슘 과다사용시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과다한 예산낭비와 비상망 인원동원의 문제점, 또 시민의식개혁에 대한 홍보문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건설국장께서 위 사항에 대하여 모두 분석과 평가를 했으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건설국장의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제설 후에 교통량의 흐름에 맞춰서 10부제를 한다든가 홀수, 짝수를 한다든가 이런 업무사항의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조금 추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워크숍 할 때 나온 이야기 중에서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면 자동차의 10부제라든지 2부제라든지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 서울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 특히, 눈이 오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사실상 자동차를 집에 두고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은 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1월 29일 아침에 눈이 오고 난 후에 자동차 통행속도를 비교를 해 보니까 평상시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차량의 운행속도 자체는 거의 평상시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아침 7시부터 7시 15분 그 사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눈이 오게 되면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이 기습적으로 내렸을 때 각 구청별로 눈정보기라고 하나 그런 것이 설치되었 있죠? 그것이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해 주신대로 기습적으로 눈이 내렸을 때 초기적으로 액체를 살포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만에하나 눈이 오다가 중간에 안 내렸을 때 액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차량이라든가 노면 또는 하수구로 흘러갈 때 미생물 파괴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더군다나 액체로 뿌린다는 것은 엄청난 양을 뿌릴텐데 무려 그날 하루 몇 시간 동안에 9억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했는데 염화칼슘을 뿌리는 그 정도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눈이 오니까 무조건 뿌립니다. 물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액체를 뿌린다고 내년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만 만에 하나 액체를 그냥 뿌렸을 때 엄청난 피해를 볼텐데 그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것이 전담반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눈의 양에 따라서 뿌리는 사람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액체염화칼슘을 뿌리겠다는 것은 왜 그러냐하면 지난 번 눈이 왔을 때 보니까 평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눈을 덜 치워도 문제되지 않는데 경사지, 말하자면 고갯길이런 데가 자동차가 못 올라가고 못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교통대란이 생기는 것인데 여기에 고체염화칼슘을 뿌리니 염화칼슘이 녹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녹는 시간이 최소한도 20∼30분 걸립니다. 그리고 초기제압은 역시 액체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이 눈을 아주 신속하게 녹이는 방법입니다. 그런 다음에 고체염화칼슘이 들어가야 됩니다, 액체는 그 자리에서 흘러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액체를 뿌리는 것이나 고체를 뿌리는 것이나 공해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고체를 뿌려도 결국은 눈에 녹아서 액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액체를 뿌리는 것이나 고체를 뿌리는 것이나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지난 번 같이, 지난 번에 저희들이 그 정도 눈에 8억원 어치의 염화칼슘을 뿌렸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상당히 혹평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서울시가 제설에 아주 늑장을 부린다든지 또 전연 제설작업을 안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이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눈이 오면 눈이 좋아서 자기집 마당 앞을 쓸기도 하고 이래왔는데 지금은 그러한 풍습도라든가 국민들의 의식이 아직도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좀더 그러한 홍보를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 말씀도 워크숍에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주로 참석했었는데 홍보를 좀 해서 주민들이 자기 집의 눈을 자기들이 직접 쓸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강동구 암사동에 사는 강동어머니 회장이 참석하셨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눈이 내린 그날 새벽 3시경 길거리에 나와보니까 동직원들이 나와서 눈을 치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주민들은 한사람도 눈을 치우지 않는데 동직원들이 나와서 치우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 일이있습니다. 어떻든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눈이 그치고 3일 뒤에 제가 장충동을 가보았는데 집앞에도 눈이 그대로 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44페이지를 봐주세요. 하수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하수도관리전자시스템 구축사업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또한 각 구별로 추진실적과 장기계획은 무엇입니까? 특히 지금 실업자가 약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실직자구제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그 예산은 얼마로 잡혀져 있는지 그리고 실직자 구제는 총인원을 얼마로 잡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네,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하수도관리전자시스템은 원래 정부가 정보화사업을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 후반기부터 실직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각 부서에 전부 시달을 하니까 발굴된 사업들이 전부 하급노동이라할까 육체노동에 국한되는 것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직자중 소위 고급두뇌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전연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보화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일제히 각종 전산화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침 하수도와 도로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정부가 절반의 예산을 대고 우리 시가 절반을 대고 해서 이 정보화 실업자대책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는 하수도 나름대로 과거에 전산화된 데이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하수도관망도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소위 표준이 되는 지도가 있습니다. 각종 관의 위치, 크기 또 도로변으로부터의 거리, 길이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는 입체화된 도면이 필요한데 이것을 수치기본도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GIS의 기본도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기본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된 지역에 한해서 이 하수도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3억 3,000만원을 들여서 하수도관망에 아까 말한 수치기본도에 정위치를 제대로 넣는 편집작업을 시작한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 시와 정부에서 대주는 국비 때문에 정부에서 국토개발연구원을 사업 이행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와 국토개발연구원,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지도를 만드는 업자 이렇게 3자가 한팀이 되어서 정보화사업, 말하자면 지리정보입니다. 하수도의 위치를 수치적으로 입체화시켜서 도면화시키는 작업인데 이것이 작년 가을부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루어진 지역이 하수도의 경우는 행정구역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배수구역으로 따집니다. 청계배부구역과 홍제배수구역 이 두 군데인데 이것이 행정구역으로는 대체적으로 중구일대, 그리고 홍제배수구역은 서대문, 은평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아까 말한 수치기본도가 작성된 지역에 한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사업에 투입된 공공근로 인력만 모두 2만 1,000명입니다. 지도회사에서 용역을 계약했습니다만 여기에 투입되는 전문기술인력 그리고 보통인력은 실업자를 쓰도록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은 우리 시에서 안내를 해 가지고 회사에서 실직자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실직자로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에 대한 공모를 한 결과 약 10대 1 정도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작년 9월까지 계획된 작년도에 발주된 것에는 모두 2만 1,000명 정도가 투입되게 되는데 하루에 대략 120명 정도 투입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이 벌어집니다만 올해는 모두 17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겠는데 이것은 마포배수구역과 욱천배수구역입니다. 마포배수구역은 마포구 일대이고 욱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용산, 마포 그 지역의 하수도 관망도를 전산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비가 7억 8,000만원, 시비가 9억 7,000만원 해서 올해 사업에는 모두 3만 8,800명 정도의 실직자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문인력이 2만명, 보통인력이 1만 4,000명 그리고 단순기능직이 3,8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수도 전산화사업에만 2001년까지 약 10만 2,0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98년에 2만 1,000명, 올해에 3만 8,800명,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약 4만 2,000∼3,000명, 그리고 총 10만 2,000명 정도가 우리 하수도 전산화사업에실직자대책으로 인력공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 질의내용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선거지역과 관련된 사안이라 혹시선거지역이니까 챙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최국잘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시영아파트옆 뚝방길에 대한 문제는 월드컵주경기장 건설이나 뉴서울타운 이런 종합적인 계획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캔틸레버식 노폭확장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수차에 걸서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도 촉구를 한 바 있고 또 우리 건설국에서도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시민내용을 보면 월드컵주경기장 주변도로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세부적인 교통수요분석을 통해 확장 및 정비계획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특히 월드컵과 관련된 직접적인 진출입 도로는 많이 확장을 하고 또 개설을 하는 판국입니다. 그럼에도 바로 경기장 주변 증산로가 주경기장에 포함되면서 폐쇄할 예정이 전혀 없었는데 주경기장 부지가 부족해서 앞으로 폐쇄한 예정으로 있고 성산역의 기능은 성산 일대주민들이 이용하는 역사의 내용을 충실히 하도록 했는데 월드컵주경기장이 건설되면서 과연 그 역사가 제 기능을 할 것이냐 순수한 주민편의 위주로 역사기능을 할 것이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는 검토나 추진을 뒷전으로 하고 월드컵에 관련되어서 만 관련된 사안은 적극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는 서울시의 정책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안은 광진교의 성격과 동일시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제 요구에 의해서 일부는 현장에도 가 본 일이 있습니다만 그길이 확장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수반되어서 나중에 무슨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장이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단적으로 본위원이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월드컵주경기장이 사람 몸체의 심장의 역할을 한다면 그 주변도로가 발과 팔이 될 것이고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그 도로가 확장해서 개설이 되지 않으면 손가락이 없는 그런 기형아적인 형태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에 지하철 6―3공구의 소장께서 그 계획을 성산역에서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다리문제를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하고 바로 시영아파트로 넘어오는 다리를 건설하겠다, 무슨 다니냐, 인도를 건설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인도를 건설하면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6m 도로가 2차선 도로로 차만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는 인도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역사에서 나오는 다리를 건설해 봤자 인도가 없는 6m 도로에서 사람이 어떻게 다니라는 거예요? 개천으로 빠져서 다니라는 거예요? 신발 벗고 다니라는 것입니까? 나는 그래서 이런 모든 종합적인 사안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이런 행정위주의 정책을 편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드컵주경기장과 연계시켜서 볼 때도 기형적인 현상을 낳지 않도록 확장이 지금 당장 주변도로와 더불어서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최재범 국장께서 그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한번 개인적이나 또는 다른 직원들의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로는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그러한 통과기능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월드컵에 생기는 간선도로들이 지금 갖고 있는 증산로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뚝방길 같은 그러한 기능들, 소위 통과도로가 지나가는 그러한 기능들은 전부 간선도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부 그 지역 주민들의 통로로 그 내용이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보다는 주민들한테는 훨씬 더 이용도가 높아지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민들이 교통에서부터 조금 더 해방되지 않을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확장을 한다는 말씀은 현재의 기능을 더 증진시킨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그 도로망 체계가 통과기능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그 부분은 앞으로 전체도로망이 지금 거의 확정이 되어 가고 또 주변망을 지금 저희들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도로망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역도로도 개선되는 방안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우선은 가장 큰 골격을 만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예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선도로 기능쪽으로 보시면 안 되고 증산로가 폐쇄되면 뚝방길이 주도로가 됩니다. 지금도 차가 엄청나게 달리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산로가 없어지면 시내버스가 거기를 통과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해야 되는 도로의 기능으로서의 최상치를 발휘해야 될 도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여기에 하천구조물에 의한 확장을 금하는 조례에 저촉, 거기에 주요구조물시설관리에관한조례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 조례 제41조에 보면 “하천을 복개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고 하천법 제11조의2에 의한 서울특별시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건설국이나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이나 또 도시계획국이나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느끼면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라도 이것이 하천법에 관련되어서 저촉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나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진철훈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께서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필요성을 역설한바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계시는데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 협조를 해서 타당성문제를 한번 거론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미관상 좋지 않을까 해서 거기다 캔틸레버식으로 해서 조형미를 갖춘 확장로가 된다면 오히려 월드컵주경기장에서 거기에 수면을 호수화해서 만들어 놓고 캔틸레버식으로 설치를 해서 옆에서 나오는 분수 정도로 뽑아낸다면 정말 멋진 도로의 역할과주변환경이나 또 모양이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 국장께서도 답변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검토할 계획임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실시설계를 빨리 완료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만 혹시 지금 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는 아닙니다만 더 답변할 소지가 있습니까?

도면을 별도로 준비를 못했는데 사무실에 있습니다만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의원이 되고 제일 먼저 나빠진 것이 눈이 나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시청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의 이 지역은 전부공지입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는 뚝방길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증산로 폐지된다는 것이고, 앞으로 이 도로망은 …….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 이것은 현재는 도로가 없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없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여기가 바로 강변의 쓰레기동산입니다. 이것은 개발이 안 됩니다. 상암택지지구라는 것이 이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오늘 가양대교 다녀왔습니다만 가양대교에서 연결되는 북단도로 수색교까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런 길들이 없고 천변에 양쪽으로 제방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도로를 사용하는데 향후는 이런 식으로 직선도로가 십자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통과차량들이 이렇게 지나와서 강변으로 빠지게 되고 이렇게 와서 강변도로로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2성산교가 놓이면 바로 나가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동서간 교통은 이것이 주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길 이쪽 길은 폐쇄시킵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지금과 같은 그러한 통과도로의 기능은 안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뚝방길이라는 것은 성산아파트에 사는 이주민들이 다니는 지역도로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도로를 더 확장을 해서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앞으로 여기는 더 교통이 많아질 뿐 아니라 이 교통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양쪽 끝에 와서. 그래서 그런 점을 볼 때 이런 간선골격이 완성되면 자연히 이런 도로들은 폐쇄되든지 또는 기능이 축소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은 들었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데도 잘 검토가 추진예정이다 이런 얘기로 나오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의 뚝방길은 전체적인 흐름을 포괄적으로 국장께서는 설명을 하신 것이고 월드컵에 증산로가 폐쇄되면서 그 역사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용도, 또 성산동의 일대 주민들이 4만 5,000입니다.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전부 이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버스도 다녀야 될 그런 판국이 틀림없이 온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것도 옆에 도로 큰길도 나지만 그것이 제 기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어쨌든 잘 검토해 보시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본위원이나 모든 분들이 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 어떤 정책목표나 시책방향을 보면 서울시는 21세기에서는 확실한 비전이 있는 서울시로 탈바꿈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과연 그대로 이행이 될지 의심스럽고 금년에 보면 건설국 예산이 9,446억원 작년 대비해서 2,821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할 일은 아주 많은데 그 자체를 추경에서 또는 다른 재원에서 예산을 마련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신 대로 밝혀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 올해 예산의 책정과정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98년도 본예산에비해서 작년도에 추경을 하면서 대략 20% 정도를 축소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축소된 것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또 20∼30% 정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올해 예산의 범위가 대략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투자부분에서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주로 일반건설부분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건설국의 예산이 작년 추경에 비해서는 약 3,000억원, 본예산에 비해서는 약 5,000억원 가량이 감소되었는데 금년도의 세입을 상당히 저는 적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 정부발표에 의하면 경기가 회복단계에 있다는 공식적인 발표도 있고 매스컴의 보도를 통해서 볼 때 앞으로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저점을 통과했다고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조금씩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면 세수가 늘지 않겠느냐, 지방세의 대부분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재산세, 토지거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씩 활기를 띠게 되면 우리 세수도 자연히 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추경이 상반기 중에 예상됩니다. 좋은 예로 엊그제 신문과 TV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아파트 분양할 때 밤을 새고 수천명이 자리값을 받고 하는 것을 미루어볼 때 지방세 수입이 가망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관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에서 묻는 것은 우리 건설국의 건설사업이 금년도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됐고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98년 대비 99년 예산을 비교하면 전체적인 예산은 약 12.3%인가 증액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국 예산은 무려 2,800여억원이 감소가 돼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특히 건설국의 사업비만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아주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엊그제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건설국장이 모든 예산을 확보해 주고 지휘감독을 해서 건설은전관리본부는 예산권이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은 저희 지역구에 있는 광진교 개통을 내년 9월에 시켜 준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국장 업무보고에서는 2001년 말까지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관하는 건설국장 말씀이 맞겠지요?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위원님들한테 개통날짜를 약속하는 것은 직무상 자기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기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월드컵주경기장 건설단장이 주변도로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도 자기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001년까지라도 개통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어떤 경제의 흐름상 그쪽에서 치중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가상적인 세수가 들어와 주어야 되니까.

김위원님,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건설부분이 많이 삭감됩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예산중에서 아무리 예산이 적어도 최소한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확보되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돈이 더 늘면 지금까지 줄였던 부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경상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입이 더 늘어나면 지금까지 묶어 놓았던 건설부분에 돈을 쓸 수밖에 없다, 또 지금 현재 국가, 사회의 경제흐름을 볼 때 건설부분에 돈을 투자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 기본방침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세수가 늘어나면 그 돈은 우리 건설부분에 쓸 돈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경상비, 인건비 성격을 갖는 것은 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추경에서는 건설사업비쪽으로 집중투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광진교도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2001년까지는 해 주시는 것입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설대책에서 25억원씩을 25개 각 구청에 주셨다고 했지요?

전체적으로 배정된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는 25억원씩이나 되는 돈을 별로 쓸 일이 없었잖습니까?

금년에 자치구에 지원한 25억원이라는 것은 염화칼슘을 사는 돈 또 월동기를 이용해서 제설용 장비를 임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용역비, 인건비 이런 돈들이기 때문에 눈은 안 오더라도 기본경비는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에서 25억원씩을 전부 썼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인건비 성격이고 염화칼슘 사는 것이고 장비 임대하는 것이고 이래서 거기에 25억원씩 소요가 됐습니까?

그것은 아주 정산을 못해 봤습니다.

가서 각 구에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민의 입장에서는 금년처럼 물론 문이 많이 오는 해도 있겠지요, 금년 같은 경우 는 잠깐 새벽에 눈이 와서 아침부터 바로 녹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장님께서 좋아하는 인센티브제를 적용시키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눈이 오기도 전에 적설량이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르면서 각 동에서 과다하게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 대한민국 대단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바로 그것이 최우수구에 5억원을 주고 그 다음 우수구에 3억원을 주고 장려구 2억원씩 준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염화칼슘 자체가 과다살포 되는 것입니다. 과다살포를 하면 하다못해 자동차가 썩어도 빨리 썩습니다. 공해는 물론이고. 그래서 그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나라사람들은 상품 준다고 하면 죽을 둥살둥 그 후한은 생각하지도 않고 행동을 즉시 옮기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 봅니다. 이것 또한 금년은 갔고 또 수방대책에서도 그런 적용은 안했으면 싶겠더라,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차원으로 가 주어야지 모든 것이 금년처럼 눈이 안 오고 금년도 여름에 비가 어느 정도 올지는 전부 하느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수방대책을 끝내고 수해를 입고 그 자리에서 건설국장님이 기상현상에 의해서 비가 많이 오니까 금년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온다 하는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까지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전혀 맞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한 돈도 1개 구청에 약 10억씩만 줘야 될 것을 25억씩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충분히, 물론 기상청의 어떤 통계가 100% 다 맞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쪽 전문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충분한 대책이 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좀 전에 동료위원인 김노진 위원께서 광진교와 관련하여 건설안전관리본부장과 건설국장의 사업시기 단축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월드컵주경기장 건설단장이 주변도로 개설을 역설한 것은 직무를 역행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자기 직무의 바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와 비슷한 얘기인데 아까 제가 한 얘기를 인용해서 그렇게 지금 김노진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 그 말씀 하셨지요?

네.

그러나 진철훈 단장의 얘기가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본인이 도로개설을 역설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필요합니다라고 먼저 무슨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잘못 들으셨으면 분명히 옳게 들으셔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한 얘기는 월드컵주경기장 건설단에서 뚝방길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데 진철훈 단장의 생각은 어떠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위원님 얘기에 타당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또 다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의 의원질의에 대한 답변이지 본인이 먼저 나서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직무에 역행이 된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저는 역행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으로서 자기 직무 바깥의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건설단장이 직무 밖의 일을 해서 안 된다 하는 이런 뜻으로도 비칠 수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분명히 직무 밖이 아니라는 얘기를 밝혀 두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천 복개지상 상가아파트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냥 저희들 정회시간에 충분히 건설국장님하고 서로간에 의견들을 나누어 봤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잠깐이라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서민의 70년도에 서민주택난 해소나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복개지상에 건립된 상가아파트의 존속기간이 지금 30년이면 민법상에 그것이 어떤 제재조치 또는 그대로 놔뒀을 때는 다시 30년 기간이 되는 것에 지금 지상권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자체에서는 하천을 정비해야 되거나 불량주택으로 판정이 나면 안전상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일반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상당히 맞지 않는 형태들이거든요. 즉, 말해서 이미 하천을 복개해서 상가 또는 아파트를 지어서 민법상에 30년 동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거기의 입주민들도 그 상태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 내부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자그마치 480억원 정도가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비용으로 든다면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행위자에 대한 뒷마무리를 결국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다시 건설업자는 서울시 공무원과 70년대에 결탁을 해서 하천을 복개하고 지상건물을 분양하는 그런 서로 얽히고 설키티는 관계가 유지가 되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백만 서울시민의 혈세로 지상권을 인정을 하고 다시 서울시에서 사들여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최대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서울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은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기존도로의 구조개선 및 정비로 기능 극대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추진방안이나 추진내용들을 보면 그야말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내부순환도로가 개통이 되었고 또 수지에서 올림픽대로간의 도로도 개통이 되었는데 지금 도로개설을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교통제증을 유발시킨다 이런 것이 잇습니다. 그리고 실지 이것이 우리 서울시의 문제점이 되어서 안하니만도 못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획기적인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최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아픈 부분 중의 하나인데 내부순화로 개통을 하고 평시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동차가 도로가 남아돈다고 할 정도로교통이 원활하고 다만 출퇴근시간에 일부 램프 내려가는 부분이 밀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제일 많이 밀리는 부분이 길음동 램프입니다. 그러니까 종암사거리인데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교통 통행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 사거리에 좌회전을 전부 없앴고 그 밑 하월곡동까지 일방통행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도록 만들었는데 일방통행로가 되면서 일방통행로라는 그 안내표지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램프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거기에서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그 지역에 체증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여기 의회에 나오면서 교통방송을 들은 바 내부순환도로가 꽉 막혔다고 그래요. 그 시간이면 출퇴근시간도 아니고 그야말로 평일에 그렇게 꽉 막혀 있을 정도로 이것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내부순환도로가 개통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거는 기대가 일시에 몰락하는 그런 우를 범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 이런 것이 절실한데 본위원이 대안을 낸다면 여기에 교통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죠? 즉 말해서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예컨대 어느 정도 정체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교통정보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또 국립묘지 쪽에서 올림픽대로를 타다보면 그런 교통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반포에서 한남대교까지 몇 ㎞를 지금 가고 있다는 예상되는 수치가 나와요. 이러한 것을 여기에다 할 수 있느냐, 이것 지금 안 되어 있죠?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순환도로를 그 위에 있는 것이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 진입램프쪽에다 이런 교통정보시스템을 마련해 놓는다면 그 위로 안 타죠. 시간당 5㎞간다, 10㎞ 간다 이러한 교통정보시스템을 마련을 했을 경우 과연 그 내부순환도로를 타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무조건 올라가 보니까 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그런 대책방안은 없느냐 이것이죠.

교통정보시스템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교통관리실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기존도로의 구조개선을 하는 차원이라면 집행부간에 서로 커뮤니티가 이루어져서 대책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장 한 밑에 교통관리실이 있고 건설국이 있고 다 그러는데 서로 커뮤니티가 이루어져서 내부순환도로가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체제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그런 시정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아까 최위원님 지적하신 바로 교통정보시스템 그것은 교통관리실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야 설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하나의 토털적인 차원에서 내부순환도로로올라간다, 내부순환도로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10년 되었습니다.

10년 되었는데 이제야 설계를 한다는 것이 서울시가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집행부간에 어떠한 커뮤니티도 이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21세기를 맞이하겠냐 이거예요. 서로 정보 주면서 우리가 10년 만에 내부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는데 이것 불을 보듯 뻔하다,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앞으로 5㎞가 될지 10㎞가 될지 여기서 사고가 나면 완전히 정체가 된다, 램프에 올라가기 전에는 안 보여서 모르니까 무조건 올라탄다 이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서 하니 교통관리실 당신네들이 교통정보시스템을 마련해서 이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하면서 이제야 교통정보시스템을 설계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가 서울시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죠. 이것이 교통축상 필요한 미개설 이면도로 개설 확장을 하고 도시고속도로 병목구간 개선 및 내부순환도로 기능보완하는 이러한 기능보완 하고 뭐 하고 램프 많이 만들고 하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건설국에서 할 문제겠지만 우리 건설국이 도로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각종 부서간에 업무분담을 거기에서 어차피 목표는 하나지 않습니까? 원활한 도로구축망을 이룩하는 것이 건설국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10년 만에 개통하면서 이제야 교통정보시스템을 설계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정말 서울시의 집행부서가 생각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대안을 제시를 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말씀을 드려서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도시고속도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유료화 타당성조사가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시속 5㎞짜리, 10㎞짜리 도시고속도로 달리면 진짜 본전 생각이 납니다. 원만하게 차량이 운행이 될 때 본전 생각이 안 나는데 본위원도 가끔 1호 터널도 타보고 3호 터널도 2,000원씩 내고 탑니다만 어떤 때는 꽉 막혀 있어요. 2,000원 안 내고 차라리 남산순환도로를 통해서 넘어갈 걸 이런 본전생각이 나요. 물론, 운영관리를 위한 타당성조사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발생 안해서 다행입니다만 우리서울시에 요즘 자동차가 생활화되어 있고 마이카시대가 훨씬 지나서 이제는 세대당 차량이 몇 대씩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생활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유료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언론에서도 최근 남산 2호터널 보수공사로 인해서 1호터널 유료화나 3호터널 유료화를 백지화하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병행해서 질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료화 타당성조사는 내부순환고속도로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 서울의 도로가 고속화도로를 많이 만들어 놓고도 고속도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고속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고속을 제공하는 것도 서비스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체되는 것 보다는 좋다 그런 의미에서 유료도로로 해서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빨리 가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일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1·3호터널은 혼잡통행료이기 때문에 유료화와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이지요.

혼잡통행료가 그렇다면 강남권에서 도심으로 들어올 때나 혼잡통행료이지 도심에서 강남쪽으로 빠지는데 그것도 혼잡통행료입니까?

그 점은 지금 우리 시에서도 깊이…….

들어오는 것만 받아야지 왜 나가는 것까지도 받느냐 이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지 말라고요.

우리 건설국에서 다루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교통관리실에서도 상당히 …….

아니, 글쎄 유료화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것은 혼잡통행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잡통행료가.

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어차피 유료화나 마찬가지예요.

유료화는 아까 말씀드린 돈을 받는 것은 같은데…….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부순환도로 같은 경우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도시고속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도로는 아니라고봐요.

왕복4차선입니다. 6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데도 있고, 4차선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왕복4차선으로 정정합니다. 그 안에서 램프시설이나 모든 시설에서, 그리고 사고차량이발생했을 경우에 정비할 장소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데에서 어떻게 그것이 도시고속화도로가 될 것이냐 이거예요.

비상의 경우를 고려하면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원래 처음부터 기하구조상으로는 그것이 고속도로로서 완벽한 도로는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돈도 안 받아야지요. 왜 이런 것을 5,0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타당성조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5,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속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고속을 서비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고속이 안 된다니까요. 내부순환도로에서 고속이 됩니까? 지금 5㎞, 10㎞로 정체해 가지고 그대로 서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무슨 기능을 보완하고 추진계획을 했다고 해서 고속화도로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부득이 수요를 조정하려면 결국 돈으로 조정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시험운행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이 기간동안에는 트럭을 통행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럭을 통행시키지 않기 때문에 시험운행기간을 거쳐서 교통흐름이 안정이 되면 그때 트럭 및 중차량을 다니도록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형차만 다녀도 아까 말씀드린 램프에서 혼잡이 발생하기 때문에 트럭은 …….

그런데 국장님, 그것이 지금 세그먼트공법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몇 톤 트럭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설계는 43톤까지 가능합니다.

43톤까지 그 위로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부순환고속도로를 세그먼트공법으로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강변북로는 모든 차량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세그먼트로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이 하자고 있다고 해서 스틸박스로 바꾸고 있습니다. 천호∼토평간 도로도 스틸박스로 교체한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그먼트공법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스틸박스로 지금 바꾸고 있는 판에 어떻게 해서 내부순환도로에 트럭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천호∼토평간도로는 스틸박스로 바꾸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중 때문에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공기라든지 세그먼트 만드는 야드가 필요한데 세그먼트 만들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중과는 직접적으로 큰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세그먼트공법이 말입니다, 어제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 때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나라 같은 경우 강선이 약하다 라는 이야기이고 또 제설작업시 우리가 염화칼슘을 뿌리다보면 부식이 될 위험이 많고……. .

세그먼트에서요?

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연 잘못 보고된 것입니다.

어제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것은 전연 잘못 보고된 것입니다.

제설작업 같은 것 할 때 부식이 된다고 그러던데요?

아닙니다.

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하여튼 간에 세그먼트공법으로 해 가지고 만든 내부순환도로에 43톤 짜리 트럭이 다니다가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렇게 …….

그런데 설계강도는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 조각 조각 붙인 것이 되기 때문에 좀 불안하게 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감각적인 이야기이고 강도면에서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강도는 그렇습니다.

청계도로 같은 경우는 봉고차도 못 올라가잖습니까?

그것은 옛날에 …….

그러니까요. 여하튼간에 그것도 계속되는 고가도로인데 거기에 43톤 짜리 트럭까지 올라갈 정도라면 제 생각에는 문제가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강변북로는 저희들이 설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막을 이유가 마땅치 않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부순환도로에 대한 기능보완에 대해서 교통정보시스템…….

특히, 교통정보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 듯이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곧바로 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하튼 간에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아 있으나 한참 개발시대 때 하천을 이용해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하천정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상당히 찬성을 하는데 …….

감사합니다.

현재 과연 하천위에 상가, 아파트만 설치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지하철역도 있어요. 대림역, 구로공단역 그리고 신대방역이 모두 도림천변 위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문제 있어요. 상가, 아파트라고 해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대림에나 구로공단역, 신대방역은 자연생태계를 파괴 안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

이것도 수위상승요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수위상승요인이 큽니다.

이것을 시장님한테 건의 드릴 생각은 없습니까? 하천정비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원칙적으로는 하천에 그런 구조물을 세운다는 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바람 직한 일은 아니나 아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 보상비를 줄이는 방법중의 하나가하천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 결정과정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점차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면 그것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하천을 이용하지 않고 왜 꼭 거기만 그렇게 하천을 이용하고 그랬습니까?

아마 그 당시의 계획과정에서 보상비라든지 지역의 형편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하천정비를 위해서 그리고 자연생태계보호를 위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제가 그렇게 장시간 말씀드린 질의내용을 지금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혼동될까 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뚝방길은 제 의견은 확장이 되어야 된다, 월드컵과 더불어서 확장이 되어야 된다, 월드컵 때문에 증산로가 폐쇄되어서 증산로길이 성산역과 더불어서 그 주변에 진입하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통흐름이라든지 편의를 위해서 거기가 확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제 생각을 피력드렸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전해 드린 거예요. 마포구청 앞에 20m 도로가 확장이 돼죠? 그 다음에 경인선 철로변이 20m가 확장이 돼죠?올해 350억원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까지 다 되고 하는데 그것하고 맞닿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도 20m 확장되어서 그것이 주민편의를 위한 주통로가 되어야 된다, 차는 물론이거니와 보행까지도. 그래서 그 설명을 제가 장구하게 드린 이유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런 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까 이강옥 위원님 말씀을 저는 보충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도로는 통과도로의 기능을 안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간선도로가 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월드컵에 관련된 주변도로로 생각의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되고 그 기능이그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망으로서 6m기 때문에 거기에 심지어 보행하는 인도도 없단 말이에요, 다리가 성산역으로 통과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남쪽, 북쪽, 그쪽이 서쪽이거든요. 그것이 맞닿는 도로가 20m 정도 확장이 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의 말씀의 취지가 그러니까 통과도로, 다른 지역사람들이 쓰기 위한 도로가아니고 그 지역의 아파트주민들이 쓰기 위한 생활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로의 격을 조정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도로 확장하는 문제는 꼭 그것하고 연관시키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도로확장 아닙니까? 6m가 캔틸레버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확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도로의 수요가 있으면 확장을 해야죠.

본위원도 서울시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더 설명 안 드리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제 집 앞의 도로 뚫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토록 …….

추진토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번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임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 위원입니다. 수해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진구 광나루길 우회 하수암거 신설공사건으로서 이 구역은 집중호우시 다량의 우수가 자양빗물펌프장으로 집중되어 있는 바 분산처리를 요하며 이에 따른 구의동, 자양동 지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우회암거 신설공사계획으로서 99년 추경예산에 광진구에서 반영을 건의하였는데 반영되지 않은 바 우기 전에 앞당겨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빨리 집행하는 것이 99년도 수해대책이라 생각하고 이에 따른 집행을 요구하는데 건설국장은 이에 대해서 답변바라며. 또한 중곡 1·2·3·4동은 98년 수해원인 조사결과 보고를 하였으리라 믿으며 관내 중 수해를 제일 많이 입은 곳으로 중곡 1·2·3동 우수 전용관로 신설공사로 2000년도 시예산 풍편성시 사업비 59억원을 지원 건의하였고, 이 지역은 중곡 1·2수문을 닫았을 경우 하수관시설의 노후 및 용량이 절대부족하여 노면수 및 지하수가 주택가 지하층 및 1층에 유입되는 관계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로서 지역피해 주민이 절대적 역점사업인 관계로 본위원은 2000으로 미룰 사업이 아니면 시 대상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국장께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광장동 또 광장로, 중곡동의 경우는 저희들이 수해원인항구복구대책에서 지금 전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체없이 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에는 배정된 예산이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도록 하고 더 급한 것이 나타날 경우 필요하면 재해대책기금으로라도 일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올 여름에 또 많은 비가 안 온다고 보장이 없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유1동 9번지 13·14호 동부여성발전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동부여성발전센터가 건립될 곳은 여성들의 여가선용과 직업교육이 전무한 지역이며 이지역 여성들의 지적 향상을 높이기 위한 숙원대상사업으로서 설계변경협의 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조기착공하여야 하고 이것이 지연될 경우 청소년들의 우범지대화 소지 및 쓰레기 무단투기로 주민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계로조기착공이 요청되는데 건설국장께서는 확고한 실행계획과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동부여성발전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저한테 질의를 주신 것을 관련부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하시고 …….

네, 그렇습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 서 중 광진교 건설공사이용시민들의 램프설치 요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광진교 북단구리시 방향 진입램프 설치의 건입니다. 천호대교, 광나루길, 아차산길이 교차되는 광장교차로와 광진교 북단 정체현상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현재 공사중인 광진교 북단에 구리방향으로 우회진입할 수 있는 진입램프를 설치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상임위보고시 질의하였고 건설국장의 타당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이번 업무보고 전에 예산상의 이유나 공기연장으로 설치하지 못하게 됐다고 하였는데 램프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천호대로, 광나루길에서 아차산길로 진입시 병목현상으로 상습정체현상이 발생하고 둘째, 터미널 주변 테크노마트 개장에 따른 교통량이 폭증되나 시 외곽 연결도로 진입이불가능하며, 셋째, 구리, 남양주시 등 동부수도권 택지재발로 교통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넷째, 현재 공사중인 광진교와 강변북로 교차지점에 구리방향 진입램프 미설치시 광장교차로 및 광장, 구의지역 부근 교통개선효과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램프추가설치에 따른 사업비 과다소요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99년도 본부 사업비중 불용액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광진교 북단에서 잠실대교 진입차량과 구리시 방향의 교통신호체계 구축으로 보완하면 엇갈림을 방치할 수 있고 워커힐쪽으로의 교통체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현재 광진교 이용시민들의 전체 이용자가 램프설치를 요구하고 집단민원 발생 사태가 우려되는 관계로 시행초기에 공기 연장이 되더라도 타당성을 조사하여 시공하여야 되고 예산상을 이유로 원칙대로 시행한다면 시민위주의 편의가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램프설치 관계전문가 자문결과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관계전문가의 자문위원심의결과보고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란색이 천호대교입니다. 천도대로, 말하자면 어린이대공원, 워커힐 앞으로 지나가서 광장동으로 해 가지고 천호대교에서 천호대로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선이 광진교입니다. 그것이 광진교에 앞으로 붙일 램프는 아차산길에서 나와서 …….

여기는 안 되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토평리에서 들어오는 길이 되겠습니다. 나갈 때는 이렇게 붙여나가야 됩니다, 이 까만색으로. 그리고 이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해 달라는 말씀인데 …….

네, 그렇습니다.

천호동쪽에서 와서 이렇게 토평동으로 나가도록 이 2개의 램프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여기에서 램프가 이밑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광진교 밑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래놓으면 이 폭과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하학것으로 상당히 급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길 자체가 홍수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광진교 밑으로 지나가야 되니까 지금 천호∼토평간 도로와 같은 레벨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광장동 지역주민들이 이 도로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아차산길을 타고 가면 이 지점에서 바로 마주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도로가 합류됩니다. 이 구간이 지금은 밀립니다. 그것도 주말에 밀리거든요. 이 도로가 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교통량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지금 주말에만 밀리는 것이 아니라 평시에도 꽉 차 있지요, 차가 못 빠집니다.

그래서 이차들이 여기에서 이것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이용하는 차가 2010년에 대략 3,000 대수준으로 …….

그 정도면 설명이 됐습니다.

이 램프를 붙이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대략 15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천호대교에서는 램프가 없지요?

천호대교에서는 없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본위원이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램프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

150억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전문가들과 의논을 해 봤는데 교각을 2개 정도만 다시 건설하고 거기에 따른 150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런 저런 방안 다 검토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램프를 붙이면 15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때 아차산길로 가는 차가 있고 여기서 돌아서 나가는 차가 대략 3,000대 수준…….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청에서 수차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지금 자료로도 다 남아 있는데, 우리 광진구는 사실 능동로 확장공사에서 지상철로 해서 그렇게 또 강변북로가 전부 아파트 앞으로 지나가고 해서 주거환경에 무시당하는 등 광진구 주민들과 이렇게 피해를 보면서도 그 진입램프 하나 만들어 달라는데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

광진구 주민들은 오히려 교통이 앞으로 편리해 집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

잠실대교에서 탈 수가 있지 이쪽 중랑구나 동대군무에서 봤을 때는 워커힐 넘어가려면 못 타잖아요. 서울시내 어디든지 돌아가면 갈 수는 있지요. 그런데 …….

지금은 서울시 모든 차량들이 아차산길로 가기 때문에 여기가 붐비니까 주민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강변북로가 뚫리면 대부분의 자동차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사실 광진교는 암사대교을 만들면 많이 나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쪽 부담도 많이 줄게되는 것이지요.

가능한 방향으로 다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임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문위원심의결과보고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있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 받았어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노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우리 임동순 위원님의 지역인 광진구와 저희 강동구가 인접되어 있는 광진교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히려 강동구간에서는 진입램프가 토평동쪽 길로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램프가 있는데 지금 광진구쪽에서 램프가 없는 관계로 해서 광진구청에서 운동장 부지로 쓰려고 하는 땅을 매입을 하는데도 보상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지요?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안전관리본부장과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강호텔 앞쪽에 바로 그 도로를 확장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쪽에는 보상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동구쪽은 이미 충분히 구청과 협의를 해서 구청쪽에서 일부 차근 차근 보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광진구쪽에서는 지금 전혀 협조를 안하고 있다고 해요. 작년부터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서도 나왔고 그것이 광진구청장한테 알아보니까 광진교를 만들어 보았자 광진구 사람들은 하등에 이용할 가치가 없다 그러는데 그 도로에 대한 땅만 우리가 사서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노코멘트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진입램프가 천호대교에 있든지 지금 현재 건설국장님이 파악하는 워커힐 앞의 도로가 주말만 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종일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커힐을 이용하는 차량만 해도 또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천호동쪽에서 강변북로쪽으로 연결되는 램프보다 오히려 광진구쪽에서 연결되는 램프의 이용도가 더 많을 것이다, 천호동쪽에서 연결되는 것은 미사리쪽으로 해서 양평이나 구리, 춘천으로 빠지는 차는 강동대교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은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랑, 동대문 또는 성동쪽에서 밀려오는 차들을 지금 워커힐 앞쪽도로에서는 소화를 못한다, 그래서 그 램프 자체가 150억이 들더라도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관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지난 번 저희들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우리 하수처리장 4개 중에 최소한도 한 개는 민간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개라는 것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할 수 있고 추진하는 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도록 해서 올해 안에는 기본준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사항인데 업무보고에 없는 것 같은데요.

확정이 안 되었죠?

하나를 없애기로 했다면서요?

그것은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되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내용을 속기록에 남기고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질문)

알겠습니다.

임동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차원갑 위원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1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서 본 조례가 갖고 있었던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사항과 육교사용에 있어서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한 행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육교사 용수를 현행 각 구별 3개 이내로 제한하던 그런 규제를 폐지해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제한을 없아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육교의 사용기간을 현재는 14일 이내 1회에 한하여 8일 이내에 연장하도록 이렇게 제한하던 것을 행사개시일 30일 전부터 행사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사용기간과 행사기간이 같게 하였습니다. 셋째 육교는 도로의 부속물이면서 그 사용료는 도로점용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아니하여 도로점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육교사용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넷째는 육교사용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를 육교를 사용하지 아니 했을 경우에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개시 전에 사용철회한 경우에 한해서만 납부한 사용료를 절반만 반환하도록 하던 그런 미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 전액 그런 제도를 미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전액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미사용자로 부터의 부당이득의 시비를 없애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는 육교사용료의 부과·징수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실무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시킴으로써 육교사용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이해다툼의 요소를 해소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육교사용에 대한 불합리한 국제사항을 철폐 또는 완화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사용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육교사용료의 현실화로 98년 대비 1억 8,000만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다시 한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고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인 관계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수정동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강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노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이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서 조례 제13조를 삭제하였으므로 관련조례 제18조제3항 내용을 함께 수정해야 함에도 누락되었고 조례개정안 제18조제4항 중 가정용 전용사용자로서 급수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하수로 사용할 강화를 포함한 급수사용량 전체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부과하도록 수정·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누락된 조례 제18조제3항 내용을 보완하여 제13조를 제12조제1항제1호로 하고 허가신청서를 신고수리시로 ,사용허가기간을 사용신고기간으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18조제4항중 “가정용 전용사용자로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을 “가정용 전용사용자로서 2가구 이상이 공동급수하는 사용자는 급수량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노진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노진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노진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노진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국장 최재범입니다. 99년에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지하도상가의 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는 시민의 통행로 확보와 유사시 지하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유치사업으로 건설한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케 하고 20년간 무상사용조건으로 사업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한 것으로 서울시에는 총 30개소의 지하도 상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강남1공구, 강남2공구, 종로2가 지하도상가 등 3개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하도 상가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소재 지하도 상가 30개 중 새서울, 을지지하보도, 인현, 소공1·2·3차, 방산, 을지로입구, 청량리, 신당지하도상가 등 10개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97년과 98년 사이에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인계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중인 상가가 8개소이며 12개소는 민간관리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에 3개소내년에 3개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6개소가 무상사용기간이 모두 만료됩니다.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지하도상가의 관리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은 건설된 지20년 이상 경과한 구조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일단 시가 인수하여 시설 개·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운영질서를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소송중인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소송의 조기종결을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세입결손, 다수 영세상인들의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99년 상반기중 입점상인들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추진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관리인력을 파견, 상주시켜 만반의 대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에 종로5가 한일지하상가에 대해서 상인들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실시하여 모든 점포에 대해 계약체결 완료하였으며 종로4가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전기·소방분야의 관리인력을 상주시키면서 시설물을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하도상가의 소송과 관리문제를 가능한 빨리 정상화시키고 안정시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무상사용기간만료지하철상가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무상사용기간만료지하철상가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도 역시 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무상사용기간만료지하철상가위탁관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이장이 제출한 1999년도무상사용기간만료지하철상가위탁관리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