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존경하옵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큰 노고를 마다 하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의견청취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따라 우선 의견청취 안건인 184호 안건 경춘선 복선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의 건부터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184번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현재 청량리에서 성북역, 신공덕, 화랑대에서 갈매역으로 가는 경춘선을 망우역에서 갈매역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망우역에서부터 우리 시계까지 한 2km 정도 구간이 이번에 심의할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철도와 여기서부터는 터널로 해서 구리시에서 터널 밖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입구 부분에 시설녹지를 동시에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우리 시에서 결정할 안이 아니고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의견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시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경춘선 복선 전철화사업은 망우에서 갈매까지 약 5km 구간으로 사업비는 1조 2,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이고, 전철화사업 효과는 주거지역 환경개선 및 건널목 안전사고 해소, 그리고 선로 용량을 현재 1일 30회에서 194회로 늘려서 도시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이 주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선부지에 대한 협의사항입니다. 이 협의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96년도에 철도청에서 폐선부지를 서울시에 무상 양여하고 철도 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부담하도록 해라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폐선부지 중에서 우리 시 구간에 한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하되 공사진척에 따라서 연부로 지급할 수 있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건에 대한 유관부서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지하철 6호선과의 환승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6호선 차량기지 부분은 지하로 통과하기 때문에 지하에 역을 설치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협의대상이고, 지하철본부에서는 7호선 상봉역과 환승이 가능하도록 망우역 이전 또는 역사를 신설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전철 1호선 등과 직접 연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신내 차량기지의 통과방법에 대해서는 실지 시행을 할 때 별도로 재협의를 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 또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이다, 그리고 망우역 북측 상봉동 56-9에서 신내동 516의 10 구간은 도로개설 구간으로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 구간은 철도와 도로가 중복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내동 석탑 아파트 부지 일부가 저촉되므로 민원해소 방안이 강구돼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구청에서 제시한 재검토 요구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망우역 북측에 12m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측 망우역에 전기.기계시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철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구조상 도로가 지면으로 가기는 어렵고 고가로 설치를 해야 될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결정을 해서 아래 부분은 철도로 사용하고 윗부분은 고가로 지나가는 것으로 시행 당시에 별도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석탑아파트는 지금은 주민이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부지가 아파트 부분이 저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파트측과 별도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일부가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하부분에는 시설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 184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5호 안건, 서경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서경대학의 위치는 강북과 성북의 경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선이 구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길음동이고 이쪽이 미아동 재개발구역이 되겠습니다. 정릉길에서부터 서경대학교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 서경대학은 현재 이 부분에 건물이 공원을 침범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은 준공이 됐고, 이 부분은 공원을 침범하고건축법을 위반했다 해서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1차 부과해서 납부하고 2차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침범한 건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일부 공원을 학교로 변경을 하고, 지금 현재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동일면적의 이 부분을 대체공원으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두 필지를 학교에서 추가 매입해서 학교로 추가로 결정을 하고, 또 학교와 겹치는 일부분의 수도용지를 해제하고, 또 이 부분은 현재 대학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으로는 고등학교 용지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용지를 줄이고 대학교 용지로 편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105㎡ 정도가 공원을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일부가 공원을 침범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공원에서 학교로 1,023㎡, 그리고 이 부분을 공원에서 학교로 149㎡를 변경을 하고, 동일면적인 1,172㎡를 공원으로 대체 지정하고 이 지역은 481㎡를 학교로 추가 지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수도가 학교와 겹치기 때문에, 또 수도용지로 필요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도를 해제하고, 또 이 부분은 고등학교를 대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같은 재단의 학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하고…….

대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같은 재단입니다.

학교법인이 같다 이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침범한 것을 언제 알았어요?

97년도에 알고 97년도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왔어요.

건물준공이 언제인데요, 침범한 부분에?

지금 이 64㎡ 침범한 부분은 91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침범한 것이 준공 전에 발견돼서 지금 준공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해 준 공무원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 부분은 기간이 오래 경과해서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고등학교 용지에 왜 대학교 건물을 지었어요?

그것이 당초에 고등학교가 있는 부지에 대학이 이전을 했습니다. 국제대학이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서경대학으로 했는데 대학이 좁으니까 고등학교 건물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저촉된 공원은 소유주가 누구예요?

그것도 서경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땅은 자기네 땅인데 공원부지를 침범을 했다?

네.

그러면 97년도에 적발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91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건물이 두 동인데 한 동은 91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한 동은 105㎡ 침범한 부분은 지금 준공이 안 되고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1년도에 건축허가 해 주고 97년도에 적발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별개의 동입니다. 건물이 두 개입니다. 침범한 건물이 두 동인데 한 동은…….

두 동이 다 위법한 건물인데…….

그러니까 6년만에 발견했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아니, 이것은 95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처음 허가는.

아무튼 91년도 준공된 것도 97년도에 발견되었으니까 6년만에 발견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원래 안나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면밀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알았다면 허가가 안나갔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5년까지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97년도에 나중에 뒤늦게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었고, 준공 안나고…….

건축허가는 허가 자체가 공원을 침범하도록 허가가 난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만약 침범했다면 건축허가가 안났어야지요.

그렇지요. 실제 건축이 공원을 침범해서 건축이 된 것으로 봐야지요.

해당 구에다가 연락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 있잖아요? 그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그것보다도 지금 64㎡를 침범한 건물이 준공이 나갔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현직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준공 나오게 도장을 찍어준 감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행정처분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받아보자니까, 유위원. 지금 우리가 질의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쪽에다 해서 보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학교 기준면적 그것…….

지금 기준면적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여기 추가로 결정하더라도 33%밖에 안됩니다.

고등학교는 남는다, 158%로? 고등학교 남는 것을 대학교로 편입해서 써도 되겠다 그 얘기예요?

네.

대학교 부지는 건물은 안 들어서 있습니까?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금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건물 신축하고 준공받을 때 고등학교로 쓰던 건물입니까?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제가 강북구 출신인데 이것이 성북구하고 강북구 경계지점에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정릉 산 꼭대기 능선에 있는 것인데요. 사학이라는 것이 고등학교가 소위 얘기하면 수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줄어드는 잉여교실을 대학이 침범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실대로 보고를 해야지…….

그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니까.

아니, 이것이 같이 따져야 할 일이지, 어떻게 교육청 따로…….

네.

고등학교 것을 잠식해 들어가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의견청취로 하면 도면과 함께 어떤 공공시설이든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동시에 살펴보지 않으면 이 도시계획시설에 많은, 내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보니까 엄청난 파장이 있더라, 그런 것을 동시에 느껴서 이 도시관리위원회에 와서 그런 부분을 한번쯤 심의를 해보는 그런 의욕도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유위원님 말씀대로 대일외국어고등학교에서 쓰던 건물을 대학에서 쓴다고 했는데 외고는 정원이 지금 축소되고 있습니까?

현재 학생수는 4,100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쓰고 있던 건물을 지금 대학한테 쓰도록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아니, 그 얘기가 명확한 얘기인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도용지도 학교땅입니다.

다음은 제186호 안건 강변북로 일부구간, 즉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구간의 폭원축소 및 선형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포대교에서부터 한남대교까지 강변북로를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반포대교에서부터 한남빗물펌프장까지는 40m로 결정이 되어 있고 한남빗물펌프장에서 한남대교까지는 20에서 34m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순환고속도로가 한강쪽으로 8차선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포대교에서부터 한남빗물펌프장까지 40m로 결정된 구간을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현황에 맞추어서 축소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남빗물펌프장에서부터 한남대교까지는 이쪽 한남대로 진입을 위해서 일부 가각정리와 진입을 위한 차선확보를 위해서 일부 선형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반포대교에서부터 한남빗물펌프장까지는 노선이 길어서 중간에 한 구간만 도면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파란선으로 40m폭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개설되어 있는 선에 맞추어서 이 구간을 노폭을 축소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절개지 등으로 확장이 어렵다고 했는데 절개지 소유자가 누구예요, 개인 사유지입니까?

네, 사유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선형변경한다고 했죠?

네.

변경을 우리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나 나왔어요.

용역비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구청에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이번에 한 것 아닙니까? 용역비로 얼마를 소비했냐 이거예요?

용역관계는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25m 내지 33m로 축폭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40m가?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어디 40m 개설된 곳이 있어요? 넓고 좁고 그럴 것인데 일정하냐 이거예요?

지금 한남대교 서측, 이쪽은 40m로 확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구간은 한 33m 정도로 현재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25m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25m 내지 33m로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5m 되는 구간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현재 개설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25m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도시계획을 축폭하자는 지금 안 아니예요?

그러니까 현재 33m에서부터 25m 폭으로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 개설되어 있는 폭만 남기고…….

현황대로 그대로 맞춘다?

네.

어떤 데는 40m, 어디는 25m, 또는 30m, 28m 그냥 완전히 중구난방이라는 얘기네요.

지금 40m 구간은 이쪽이고요. 이 구간은 25m에서부터 33m 구간으로 현재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25m, 어디서 33m예요? 그것 좀 설명해 봐요.

이 부분에서 저촉토지 및 건물부분에서 토지건물 소유자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했어요? 왜 이와 같은 선형변경 결정이 났고 노폭 축소결정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분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까? 뒤에 보니까 저촉토지 및 건물 해서 토지 38필지, 건물 1동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사유지 소유자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했어요?

건물 한 필지는…….

건설국에서 세부적인 도로설계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제 도로를 시행할 건설국의 자세한 도로설계 도면을 놓고 다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나 이런 제반문제가, 지금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설계획과장이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시계획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건설국장을 대동을 하라니까, 건설과장을 하든지. 그래야 와서 속시원하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여차여차 한 대로 도시계획결정을 하겠다고 설명을 해야지, 이것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1/5000,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계해 놓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국의 자세한 도면을 갖다 놓고 여기는 왜 25m가 되고 왜 40m가 되느냐, 여기 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줌으로써 정확한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7호 안건입니다. 지하철 6·7호선 부대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6호선 고대정거장의 출입구 추가 설치하는 건과 청담정거장과 학동정거장의 부대시설 위치변경, 그리고 청담정거장이 강남로와 영동대로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로 로터리와 영동대로 로터리까지 출입구 설치를 위한 지하도로 설치, 그리고 7호선 반포역과 터미널 앞 한신 꽃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지하도로를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고 결정하는 것인데 세 가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도면이 없어요. 고대 앞에 출입구 3개소 추가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세부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없고?

6호선 고대역이 되겠습니다. 고대역에서 고려대학교 안으로 출입구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학교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안으로 출입구를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학교부지는 고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쪽 제기동 방향과 삼거리,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출입구를 새로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담정거장의 출입구를 새로 신설하고 환기구 등 부대시설을 일부 추가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동정거장의 로터리 부분에 출입구가 없어서 거기에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도로로 청담정거장에서부터 삼성로까지 지하도로를 설치하고 출입구를 추가로 더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강남구에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얼마나 들어갑니까?

못 알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역시 청담정거장에서 경기고 사거리까지 지하도로를 설치하고 출입구를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호선 반포정거장에서부터 한신 지하상가까지 150m 구간 지하도로로 연결을 해서 서로 지하에서 연결시키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88호 안건 금천구청사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공원 및 도로의 결정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천구청에서 구청 청사부지를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시흥역이고 이것이 시흥대로가 되겠습니다. 시흥대로변에 현재 육군 도화단이 있는데 육군 도화단이 성남시로 이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적지 활용을 위해서 가운데 구청 청사와 연결해서 공원 그리고 구청 청사 진입을 위한 20m 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부대 이적지에 대해서는 상세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 우선 구청 청사부지가 시급하니까 상세계획 결정을 하기 전에 구청 청사와 공원 그리고 진입로를 미리 결정을 해 달라 하는 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계획실무위원회 검토를 한번 거쳤습니다.

그런데 왜 가운데로 들어오지요? 구청 청사가 왜 가운데로 들어가요?

상세계획실무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금천구 청사는 시흥대로변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진입로는 20m로 부족하니까 넓혀라, 그리고 시흥대로변에 과다한 상업지역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구청 왼편에 공동주택 예정지는 스포츠 시설 등 금천구의 부족한 기능이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의견을 내려보냈는데 구청에서는 97년도에 금천구 도시기본계획에 국방부와 합의한 사항은 금천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 중앙부가 토지매입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중앙으로 위치시켰다 하는 얘기고, 청사 진입도로는 향후 공군부대가 이전하면 5m를 추가 확보해서 25m 도로로 하겠다, 그리고 시흥대로변은 업무.상업적 기능을 유치하여 시흥독산동간 연계 개발로 낙후된 지역개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군부대 체결 각서내용에 의거 군부대 이전사업 계획상 금년 상반기에 토지매입 계약을 채결해야 부대 이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사유로 해서 입안권자의 의견을 감안해서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걸어봐요. 이상하잖아요. 넓은 땅을 어째서 가운데에 구청을 짓느냐 이거예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몇 m입니까? 20m지요? 길이가 485m 아닙니까?

이 도로는 구청 청사가 어디에 위치하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청사 예정부지 포함해서 육군 도화단 부지는 몇 필지입니까? 문제는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데 예산상 문제는 가운데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도화단 이전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 부지 활용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금천구에서 도시 기본계획 결정할 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가운데 딱 토막내서 써버리면 나머지 주변 토지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런 구상하에서 가운데를 확보하는 것으로 돼습니다.

여기는 공동주택 부지고 여기는 단독주택 부지, 그리고 주상복합 상업용도로…….

하얀 자리는 뭐예요?

여기는 군부대 부지가 아닙니다. 이 위쪽은 공군부대가 있는데 이 공군부대도 추후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의 하얀 것은 어디예요?

이것은 일반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로 연계만 시키고 필지를 좀 나누어서 이런 구상 전제 아래에서 구청사 부지부터 먼저 결정을 하자, 이런 취지 같습니다.

구청부지가 가로 갔을 때 그 도로 485m는 누가 내는 거예요? 부지가 바뀐다면?

이쪽으로 하더라도 도로는 어차피…….

지금 현황상 도로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도로는 구가 낼 것인가, 시가 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도로는 시에서…….

하나 물어 봅시다. 부대를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그 자리에 상세계획을 결정해서 거기다 청사도 짓고 일부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구청사 부지부터 먼저 결정해 주시면 구청사 입지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금천구가 청사 사정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청사를 짓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그 땅이 평당 얼마 가는지 모르겠지만 왜 구청이 한 중심지로 가야 되느냐는 거지요. 왜냐 하면…….

구철회 위원입니다. 사실 제 출신구가 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구청문제가 구청이 안으로 들어간 문제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지금 우리 금천구가 길쭉하게 생겨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그리고 금천구를 분구를 잘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을 안양하고 광명에 전부 뺏겨서 재정자립도가 엉망입니다. 그런 문제가 1차적으로 있고, 2차적으로 구청이 밖으로 나와 버리면, 저기가 국도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소란하고, 또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공용의 청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고, 세번째는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지난 4대 때 군부대 이전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 300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긴축예산 편성을 하면서 200억원을 뺏기고 지금 100억원을 계약금으로 갖다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상세계획을 해서 땅 계약을 해도 되는데 왜 도시계획 결정을 먼저 해야 되느냐, 군부대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을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이 가운데로 들어간 것은 아까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 하에서 지금 도시계획 결정을 먼저 하려고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봐 주신 김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청이 그쪽에 들어가면서 인근지역에 개발 촉진을 해야 됩니다. 개발 촉진을 해서 많은 구민이 개발의 이득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가운데로 들어가 버려서 주변에 개발촉진을 할 수가 없어요. 모양새도 안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하여간 금천구청이 들어서면서 그 주변의 개발촉진을 함께 이루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가운데로 가서는 개발촉진이 안되고, 이쪽은 아파트부지라면서요? 우리도 구청을 짓는데 우리는 사이드로 가요. 한쪽으로 민다고요. 왜냐 하면 그래야 주변을 개발하니까. 그리고 바로 구청 옆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을 만들었어요.

경부선, 철도입니까? 아니, 그 긴 부분으로 가면 구청 오고 가는 터널이 있기 때문에 이쪽 안의 긴 부분이 개발촉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이드로 하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더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왜 가운데에다 하필 짓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구청사라는 것이 공공업무만 볼 곳이 아니라 구민들의 집합장소로서 사회적인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철도변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이 솔직히 얘기해서 시원찮은 답변이거든, 아마 그런 답변은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기술적인 판단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분명하게 넘어가 야지, 여기 안이 다 나와 있어요. 안은 이렇게 나와 있고 도시계획국측에서 엉뚱한 답변하면 여기 상세계획실무위원회 검토의견이 시흥대로변으로 나오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누가? 귀하가. 금천구에서 이 문제를 재검토한 문건이 밑에 또 나와있어요. 자 이 안을 놓고 보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시흥대로변을 상업지구화해서 구세 세입증대를 높여가면서 금천구 전체를 지가 높은 땅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어요. 귀관들도 그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엉뚱한 얘기로 바꾸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제 말씀은 임안순 위원님께서 구청사 위치를 시흥대로에서 더 멀리 놓는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대안보다는 가운데가…….

임안순 위원의 대안이 그 대안이 아니고요. 이 놓고 볼 때 한쪽은 경부선 철도변, 한쪽은 1번 국도란 말이에요. 그 중간지점인데 어느 한쪽이든 모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의사지, 그런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아니, 임안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국장인 제가 이해하기는 20m 도로변을 통해서 저 끝까지 구청을 넣으면 그 사이가 같이 개발되지 않겠느냐…….

맞아요. 제 말씀도 그 얘기예요. 저는 어차피 구청이 가운데로 들어올 바에는 사이드로 막아서 전체적으로 그 안의 입구를 저는 개발촉진해야 된다 그말이에요. 저는 함께 개발되는 것이 좋다…….

미안합니다. 나중에 의견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안건은 마포구 합정로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양화대교에서 넘어오는 합정동 로터리 동교동을 거치는 도로고, 이것이 성산대교에서 성산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넘어오는 것이 동교동 로터리가 되고 합정동 로터리에서부터 성산대로까지 현재 20m 도로를 33 내지 35m로 확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 건은 상암동에 월드컵경기장 위치가 확정이 되고 월드컵에 대비해서 주변 교통망 확충의 일환으로 확장코자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주변도로를 보면 남측으로 가양대교 북단에서부터 6차선으로 합정동 로터리까지 연결이 되고, 지금 제2성산대교에서 7 내지 8차로로 월드컵경기장 북측으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증산로가 6차선으로 확장되고, 또 모래내길이 20m 폭으로 개설이 되고 서교로가 가양대교 북단도로까지 6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합정로를 20m에서 33 내지 35m로 확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데모하는 사람들 그 얘기…….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서 요 구간입니다.

확장을 반대하는 부분?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쪽으로 확장합니다.

그 사람들의 요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확폭하지 않아도 월드컵을 치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폭을 반대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확장하는 쪽이 북쪽을 확폭합니다. 양쪽으로 하면 오히려 건물치고 들어가는 것이 많아서 경제적인 손실이 크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당초 이 건에 대해서 세 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 이쪽으로 확장하는 안, 이쪽으로 확장하는 안, 양측을 똑같이 확장하는 안 거기에 대해서 비교 검토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안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확정된 안이 1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933억 정도가 소요되고 좌측을 확장했을 때 1,050억, 그리고 양측을 확장했을 때 1,059억 정도해서 가장 적게 들어가는 1안을 채택했습니다.

도로선형에 크게 변동을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려 요소가 오로지 사업비입니까?

네.

그러면 꼭 확보해야 된다는 근거는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든지 근거가 다 있단 말이죠?

네.

여기 양측을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말이죠. 양측을 확장하는 것을 바라는 원인이 뭡니까? 그것을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기 토지들이 들어가는 것 보상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자기 땅이 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양측을 주장했습니다.

양쪽으로 들어가니까 덜 들어가게 해달라?

네.

덜 들어가면 필지가 짜투리로 남아서 못쓰게 되는 땅 아닙니까?

그런 땅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양쪽으로 달라고 그러지?

지금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일부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자투리로 남아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양쪽으로 하게 되면 보상을 양쪽으로 주게 되니까 건물보상까지 들어가니까 안돼죠, 손실이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209번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5호 안건, 용답동 자동차정비단지 상세계획구역 및 상세계획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용답동 자동차정비단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용답동 자동차정비단지는, 여기가 천호대로가 되겠습니다. 장안평역이 있고요. 중고자동차매매시장하고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뒷편에 중랑하수처리장이 있고 이쪽으로 중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대상의 부지는 자동차매매장, 중랑하수처리장, 중랑천으로 이웃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도시설계지구로 해서 상업지역, 그리고 이쪽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체비지를 자동차정비업소로만 사용토록 수의계약에 의해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할 때에 자동차정비단지에 한함이라고 표기해서 발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이 꼬리표를 떼어달라고 하는 민원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시정권고도 있었고 해서 98년 7월 30일에 저희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의 제한은 전면 해제하고,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상세계획 등의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건이 부여돼서 처리돼 오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상세계획이 수립된 현재 시점에서 금년 1월에 자동차정비단지에 한함이라고 하는 꼬리표는 토지이용확인서에서 제척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자료에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 안건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설명자료에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그런데 추진계획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자료 안 주시면…….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것 지금 여기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추진안건, 말하자면 위원님들께 게재한 그 내용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 4대 때도 한번 이것이 올라온 기억이 있는데…….

아, 그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이 일반상업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 여기가 특화지역이죠? 근린중심지구로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특화지역으로 되는 것입니까?

자동차정비단지의 특화지구입니다. 특화지구라고 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없구요.

그러면 특화지역의 대상 법령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특화지구라고 해서 어떤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정비업소만을 그 지역에 모아서 정비단지로 하기 위해서 조성된 단지입니다.

그 대상범위를 확정할 때 구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대상범위를 확정할 때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서울시에 특화지역이 많은데,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지정을 서울시에서 한다, 서울시에서 내려서 구에서 올린다, 그럼 지금 현재 보면 장안평 지역이기 때문에 앞에는 도시설계지역이죠?

네, 도시설계지구입니다.

그쪽만 상세계획지역인데, 여기 입안사유가 분명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자동차정비업소 용도에 한함이라는 용도로 규제됨으로써 개인의 사유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입안사유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법령미근거 규제사항에 대한 용도규제는 해제하되 상세계획등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그러면 상세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주민이 자발적으로 어떤 도시계획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세계획 기본요인이?

네, 그런 이유도 있지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 올라온 것은 역규제가 되었다, 그 지역을 보면 77년도에 아마 종로에서 이주했을 것입니다, 제가 장안평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고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었다가 유통상업지역으로 바꿔졌지요. 다시 말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용도규제를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용도규제 폐지가 아니고 자동차정비업소에 한함이라고 꼬리표를 떼도록 했죠.

두번째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지역에서 규제가 뭐가 됐냐 하면, 5층 이상 지어라, 5층 이하는 짓지 마라 그랬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변에 보면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이 높잖아요. 여기는 약간 뒤로 물러섰거든요. 전부 다 마쳐서 5층 이상 15층 내의 이 건축규제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위락시설을 뺐거든요. 위락시설 뺀 개념은 어디가 나옵니까?

일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만 내말 듣고 답변하세요. 그 지역은 뒤에 보면 중랑하수처리장이 있고 뒤에 보면 중랑천변이 있어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자동차매매상만 오고. 두번째는 학교나 이런……. 다시 말하면 공해나 환경문제가 없어요, 위락시설이 들어서도 되고. 다시 말하면, 자동차정비는 5층 이상만 되면 15층은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맞습니다.

왜 역규제를 했냐 이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도에 관한 어떤 사항에서 인센티브를 주었는데 밀도에서 자동차관련 용도가 30% 이상일 때는 600%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두었는데 굳이 위락시설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마지막으로 보행동선이 있잖아요, 보행환경? 상세계획 중에서 가장 추구하는 것이 보행환경입니다. 이 보행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심권에 보면 건물을 고층 올릴 때 그 많은 교통혼잡과 여러 가지를 피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보행환경을 위주로 한 상세계획 취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장소가 보행환경 동선이 도저히 필요하지 않아요. 이해가 갑니까? 왜냐 하면 뒤에 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이 없어요. 다만, 자동차정비단지에 오는 사람들 다니는 길거리가 필요한 것이지 이것은 형식적인 규제가 아니겠느냐, 난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 지역을 잘 알고, 장안평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발전돼야 되기 때문에, 직접 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이 보행환경 동선은 고층·고밀화 올가가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0m 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다른 것이 필요하지. 광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점에 문제점이 있다…….

정태종위원님, 지적말씀 주신 대로 상세계획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시면서 다루실 사항은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상세계획 내용 자체, 그리고 상세계획을 입안한 취지는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나가 보고 다음에 보완하라 이 말이지요. 내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보완하려면 변경해서 다시 올려야 되고요.

물론 국장님 말씀 맞아요. 상세계획이 올라오면 다시 검토하겠지만 이쪽만 상세계획을 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텐데…….

의문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종합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지역은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장이 있어서 자동차정비업소가 사실 패키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정비업소의 특화적인 유지가 필요하다고, 이것은 구청의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위락지구의 문제는 결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장안평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이 퍼져 있는 상황인데, 유통상업지역입니다. 유통에 적합한 자동차 매매시장과 연계된 정비단지로 특화시키고자 하는데 위락지역이 들어오면 아시겠지만 경쟁력이 강합니다. 위락지역이 진입할 수 있으면 그것은 사실 확산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자동차정비업소가 여기에서 해체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도로 10m, 12m 해서 총 32m 확장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조금 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락업소 대신에 오피스는 또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의 상황전개를 고려하다 보니까 역시 10m 도로 가지고는 필지들이 상당히 크고 하니까 모자란다, 그러니까 적정한 환경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은 도로 확장을 해서 가로환경 정비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2m의 도로 가로공원은 좀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규제는 실지로 이 근방에 상업지역의 건물들도 거의 다 10층 이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필지가 크고 그래서 적어도 15층 정도면 되겠다, 그러나 5층 이상으로 지으라고 하는 규제는 조금 과하지 않은가 하는 것도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중에 상당부분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내려보낸 상세계획 운영지침이 있지요? 전부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는 장안동에 보면 도시설계지구가 죽 있잖아요? 뒤에 상세계획지구가 있는데 도시설계지구와 상세계획지구가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안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 뒤가 도시설계지구가 되어야 되고, 앞이 오히려 상세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기가 만약 아무런 규제없이 꼬리표가 떼어질 경우에 여기에 사실상 경우에 따라서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입지, 그 다음에 무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세계획이라는 틀을 씌워서…….

왜 건축규제를 두느냐 말이지요.

그래서 상세계획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면 이쪽저쪽이 맞지 않아요.

상세계획은 구체적인 건축규제가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저 지역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맞지 않는다, 어치피 자동차부품 시장이 있기 때문에 위락시설로 하든 무엇으로 규제를 하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얘기한 취지는 알겠고, 자동차정비업소에 한함이라는 규제를 풀되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오늘 상세계획안 올린 것이지요? 구역지정과 동시에 상세계획안 같이 처이해 달라는 얘기지요? 정태종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으니까 어차피 저 지역은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고 이번에 통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현장을 한번 나가 봐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보고 나서 의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은 마지막 안건이 되겠습니다. 217호 안건 내방상세계획구역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방배라고 쓰여 있는 것이 내방 상세계획구역으로 이번에 입안한 곳입니다. 남부순환도로변에 남현지구, 이수지구, 그리고 정보사령부, 그리고 이번에 결정하신 서초역 주변의 도시설계지구,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입안된 안은 내방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5만 5,000평 정도의 면적으로 상세계획을 입안했습니다. 상세계획의 입안내용 취지는 지하철 7호선 개통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상임기획단 의견, 그리고 저희 과의 실무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아까 보고드린 사당, 남현 지역중심과 서초 등 영동 부도심이 있어서 근린생활 및 업무기능을 충족할 수 있고, 서리풀 근린공원이 입지해서 배후 시가지가 한정되어 있고, 대상지역 내에는 구획정리사업으로 가로망 형성이 양호한 편이고 주거기능이 강하므로 양호한 주택지역은 제외하고 내방역을 중심으로 1개 블록 정도 지정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내방역 주변은 이 전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구획이 되어 있고, 특히 이러한 부분들 또는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그야말로 서울시에서도 모범가는 양호한 주택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짚어 주세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 또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방역과 같은 역사는 역시 주거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어떤 근린생활시설, 오히려 이런 데에 상업시설을 도입함으로 해서 주거기능의 파괴라든지 침해라든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축소조정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상임기획단의 의견입니다.

서초구는 상세계획이 이거 한 군데입니까?

아닙니다.

양호하면 도시설계지구로 들어올 것이지 상세계획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상세계획이 전체를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들어온 거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구에서 입안해서 올라오면…….

먼저 서울시에서 지정한 것이 없다? 그 전에는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었잖아요.

아닙니다. 구에서 전부 다 입안돼서 올라오면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 도시계획과장 이야기는, 네 블록인데 한 블록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도시계획과의…….

네, 이 정도…….

구청은 네 개 블록을 다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본청 입장은 그 중에 한 블록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입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본 건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50m 노폭이 30m로 축소가 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에서는 노폭이 10m씩 형평을 가지고 죽 축소되어 오다가 양측으로 10m씩 균형잡혀서 내려오다가 철교근처에 와서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몰았다고 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렇게 몰았을 때는 토지이용현황이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한쪽으로 흡수를 할 때는 기능면에서도 뭐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뚜렷한 설명이 못 나온 것 같습니다. 또 도시개발 유인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설명도 부족한 것 같고, 토지활용성에 있어서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나가보신 분도 계십니다만 상당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여러 차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반대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추진경위에서 죽 보시면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71년도에 도시계획 도로시설로 결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 서울시의회에 와서 지난 3대 의회에서부터 죽 다루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미진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남부순환로에 연결하는 도로에서 남부순환도로에 인입하는 구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반대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이 도로국에서 개선을 해서 남부순환도로 오류인터체인지 근방 1차로를 폭원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순환도로에다가 이 도로를 붙이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설계가 변경돼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녀오셨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적에 반대할 만한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첨예한 상황이 되는 것이 전직 위원도 여기 게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도 들리고 제가 확인할 바는 아닙니다만, 이 도면 자체를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우리 김낙순위원께서 원안가결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저로서는 상당한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만 여러분들의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반대를 하겠습니다.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현장도 가보고, 본 안건에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철위원입니다. 본 건은 다수의 민원이 있으므로 본위원회에서 현지답사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안건 역시 이의도 있고, 현장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안건은 상세계획구역의 범위에 관한 이견이 있고, 현장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소위원회 고용진 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설명하게 될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안을 지난번에 저희 조례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주셔서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심의를 했습니다. 아까 간담회 때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다른 안건이 과다한 관계로 당시 설명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전체 위원회에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안은 98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제110회 임시회 제6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의 심사를 받아 우리 소위원회에 위임받아 98년 12월 19일, 99년 1월 27일, 2월 25일 회의를 개최하여 소위원회 위원과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련자료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축조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가장 쟁점이 된 동 조례안 제3조1항의 행위허가 금지 대상지에서 지목 대인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건축을 허가하고자 지목을 대로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주에게 완전히 개발을 금지시키기보다는 예외조항을 두어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안으로 채택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 조례안 제3조제1항에 금지대상지 중 지목 대인 토지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유의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경우 형질변경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동 조례안 제3조제1항제3호에 보호수의 경우 보전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허가권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였고, 셋째, 동 조례안 제3조제1항제8조에 고의 또는 불법으로 행위허가금지 대상지의 임목 등을 훼손한 토지는 도시계획확인원에 그 사실을 명시토록 하여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였으며, 넷째, 제8조의 허가규정과 제9조의 공공시설의 귀속규정을 제11조에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의 지목정리 조항을 신설하였고, 다섯째, 안 제8조의 권한위임을 제12조 변경하여 수허가자의 공사이행 등 조치의 촉구,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행위허가의 취소, 준공검사 신청시 토지이동 신청의 처리 등을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위원 임안순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회 정기회 제5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동조례안의 심사를 위임받아 수차례에 걸쳐 소위원회 위원과 집행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관련자료, 입법고문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제출 사항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토의를 거듭하고 축조 심사한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소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소위원회 수정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2월 8일 건축법의 전면개정으로 건축법 제52조가 삭제되었고, 도심재개발사업시 도심공동화방지를 위한 주거복합건축물 유도를 위하여 기준용적률을 완화토록 하였으나, 기본계획의 용적률과 상충되므로 기본계획의 기준용적률이 먼저 변경돼야 하므로 기본계획에 맞게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제8조 관련 별표1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은 도심재개발 기본계획과 상충되어 삭제하였고 둘째, 9조와 제10조 관련 별표2 건축기준의 완화기준도 관련규정이 건축법에서 삭제되었고 도심재개발기본계획과도 상충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셋째, 조합설립에 관한 지침사항 및 임원수 등에 대해 일부 조정하였고 넷째, 재개발 심의의 공평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개발심의위원회 위원 중 사업시행자 대표를 삭제토록 하되 이해 관계인으로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다섯째, 건축조례에 신설키로 했던 도심재개발구역 안에서 용적률 적용의 특례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여섯째, 도심재개발사업 융자금 대출이유를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도시관리위원회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오늘 또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저녁 늦게까지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건축조례개정안은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기타 건축조례의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널리 의견수렴을 거쳐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도로너비에 관계없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1,0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m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판매시설 허용범위를 완화하였으며 둘째, 건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9인 이상 50인 이내로 제한하여 구성 운영하던 것을 위원회의 기능보완 및 강화의 필요시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의 상한선을 폐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시민들이 알기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표현욕구를 수용하고 지하철 이용안내, 공익정보 전달 등 시민편익시설물 설치기회를 제공하며 공공기관의 수익증대에도 기여하기 위해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지하철역명탑과 캐노피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동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계획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산취득은 23개 구역 신규 임대주택 매입으로 1만 738호에 매입대금은 6,133억 1,500만원이며, 재산매각은 11개 구역 676필지에 8만 1,046㎡로서 매각대금은 605억 6,100만원입니다.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세입자용 임대주택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서울시에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유지 매각은 도시계획법 제60조 및 도시재개발법 제57조에 의거 재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점유자에게 우선 타에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보전 부적합 잡종재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관계 규정에 의해서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치구 공공용 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관계법령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해서 본 안건을 상정하오니 아무쪼록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철회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