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유영우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중호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교통행정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바쁜 일이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3시부터 버스 노사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교통체계개선사업 시행에 따라서 차량위주에서 보행자위주로 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고맙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장한 사항을 수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통체계를 바르게 잡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유통단지개발추진에 있어서 재원별 예산에 있어서 국비 200억원, 도비 158억원 시비 145억원, 민자 1,484억원인데 예산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산출근거는 이 정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해서, 현재 이 사업비 소요예산은 용역결과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승인된 유통단지 지구에는 진입로 예산을 50%를 지원해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재원별은 나중에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계획단계입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막연하게 하니까 답답하네요. 왜냐하면 국비 200억원에 지방비가 303억원입니다. 본 시가 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이렇게 지방비 부담 비율을 높게 구상을 한다는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안동 시의 재정형편에 시비 145억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유통단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게 우리시가 시행을 하면 우리 자치단체에 큰 이익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유통문제를 다루어야될 사업이고, 그렇다면 국비지원을 최소한 50%이상 70%까지, 국가사업으로하면 국가가 70%이상 부담해야 됩니다. 현재 전체 예산이 503억원이면 350억원 정도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시비를 145억원을 부담하시겠다고 구상하는 것은 좀 무리다는 지적을 해드립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계획은 이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비를 덜 들어가도록끔 할 계획입니다. 민자를 더 유치하든지 아니면 국비 지원을 더 받든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민자유치부분도 만만치 않는데 사업으로 봐서는, 사업내용이 참 좋은데 추진하시기는 추진하시되 사실 실행하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단지 우려하는 부분은 시비부담을 너무 과중하게 잡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전체 503억원에서 350억원을 국비 부담한다하면, 지방비 부담은 도와 시가 각각 50% 부담을 하게 되면 75억원 정도. 그러면 지금 시비부담을 반으로 줄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국가사업으로 미루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50% 넘게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 되었단 것입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주정차단속문제는 항상 시끄럽고 말썽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경찰을 주정차단속하는데 지원을 받겠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그나마도 주정차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니까 조금 덜 억울한데 경찰이 단속하면 범칙금이 되어서 국가로 들어가지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해서 고려를 하시라는 겁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합동단속을 하고 스티커는 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겁니다.
예, 합동단속은 경찰의 지원을 받는 겁니다. 지원을 받지 경찰 범칙금으로는 안합니다. 주정차과태료로 부과합니다.
이재갑위원
행정 집행하는 요령인데 조금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벽지오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운전자들이 오지벽지노선을 다니면서 노인들이나 어른들에게 불경스럽게 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노조하고 대화할 때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읍면지역에 버스노선조정은 언제 합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현재 노선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운영하십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올해 초등학교, 중등학교가 폐교된 지역이 있는데 폐교된 지역에 있던 재학생이 폐교됨으로써 통합된 학교로 옮겨야 됩니다. 학생들의 등교시에 차 시간이 안맞아서 농사일을 제쳐놓고 아이들을 등교시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송하거나 차가 없는 집에서는 주변 이웃에 부탁을 해서 등교시키는 이런 실정입니다. 와룡면 같은 경우에 문천초등학교하고 감애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천초등학교 학생들은 동부초등학교로 오고, 감애초등학교 학생들은 와룡초등학교로 오는데 일찍 들어오는 첫차는 중고등학생들에게는 맞추고 있습니다만 그 시간에 초등학생들이 첫차를 타고 등교를 했을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은 집에서 누워있는데 학교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차만 등교시간에 맞춰서 운행하고 그다음은 기사들 식사를 위해서 2시간 정도 비우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비추어 볼 때 노선조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를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폐교된 학교 현황을 교육청에서 통보 받은 바가 없습니다. 사실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통폐합된 것은 와룡뿐만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관내의 버스노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대수위원님.
권대수위원
노상주차장 시행이 몇 년되었지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93년부터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수위원
6년 되었네요. 양면으로 주차선을 그렸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하나 단면으로 설치한 지역은 처음에 말썽이 생겨가지고 금년에는 이쪽, 내년에는 저쪽 격년제로 돌아가며 하겠다고 해놓고 그뒤에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한데 아무런 대책이 없거든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권대수위원
우리 시장안이라서 거북한데 시장에는 점포가 500개 내지 700개 있는데 노상주차장이 있는 곳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건너편에는 점포 한 집밖에 없는데도 6년, 7년 방치해 두어서는 안될 일인데 말로만 하고는 대책이 없는데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업무보고할 때 교통체계개선용역을 줄 때 이문제도 과제로 줍니다. 그래서 시민공청회에도 이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권대수위원
들어가 있으면 뭐합니까 안하는데, 이과장이 교통행정과장으로 가기전에 딴분이 계실때에도 그래되었고, 이과장이 가고도 오래되었는데도 이야기하면 답변만 훤칠하게 하고 안해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안로, 안동 초등학교 뒷편이라든지 이런곳이 일반통행로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일반통행이 된다면 주차선이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과제를 줄 적에 이 문제를 포함시켜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주차선을 긋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대수위원
일반통행이 안되고, 용역대상이 안되어도 할 방도가 없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권위원님이 몇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필히 용역과제에 삽입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권대수위원
틀림없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한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했는데, 날마다 닥치는 일이거든요 그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여기나와 얘기를 하는데도 대책이 없거든요. 금년은 안되겠고 명년에는 되겠어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용역기간을 6개월 정도로 예상합니다.
권대수위원
전에는 주차선 한 번하는데 거액의 예산이 들어야한다는 하고, 안동 에는 없고 다른 곳에서 데려와서 거액이 들어야하기 때문에 한해는 건너야 된다기에 이해를 했는데 몇 해를 건넜는지 모르거든, 또 주차선이 지워져서 새로 그으면서도 안바꿔 주더란 말이라, 그래서 그 주위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것은 행동으로 보여줘서 이해를 시켜야 될겁니다. 부탁합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대수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우리시가 책임을 떠맡기 싫어서 용역을 통해서 주차면을 양쪽에 긋는 것을 조정할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공청회를 거쳐서 한다는 말씀인데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추업위원
권추업위원입니다. 벽지오지노선 보상금은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적자를 메우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권추업위원
어쨌든 보상금아닙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보상금입니다.
권추업위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음력설에 버스노조파업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버스노조파업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노사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저희들도 업주측에 대해서 파업이 안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버스파업에 따른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습니다만 일부 면부에 주민들이 불편이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본위원도 70살 된 노인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중에 버스노선 재조정을 한다고 하셨지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권추업위원
학생들이 등교시 버스를 몇번씩, 심지어는 세번씩 갈아타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버스노선조정하실때에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침버스는 학생들 위주로 배차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씩 갈아타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갈아타는 곳은 있습니다. 등교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버스 대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번에 다 갔으면 좋은데, 예를들면 임동에서 송현까지 가면 좋은데, 이러한 것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시간을 못맞추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버스가 부족하더라도 전문적으로 노선을 재조정해서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위원님들 다 짚으셨지만 몇가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8월중순에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하신다는 것은 시내권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송현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 거기에 따라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오지나 벽지, 농촌지역과 시내 중심권을 포함하여 버스노선 전반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교통체계개선 용역에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안동 시 전체적인 버스노선이 재조정 되어야 합니다. 자꾸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이러니까 말들이 생기고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참고해서 이런 것을 용역에 삽입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시내버스노선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에 용역주는데 본예산 때 6,000만원이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추경에 9,000만원이 더 있어야 되네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 때 우리위원회 소관이였습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성구위원장
분명히 6,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꼭 삭감하지 말고 세워 주십시오 했는 것인데.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그 때 당시에 일부 계획만 가지고 했는 것인데 이왕하면 교통체계개선을 시내 전반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소요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성구위원장
해보니 예산이 더 늘어난다. 6,000만원 보다 더많은 9,000만원이 이된다는 말입니까?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소요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앞으로는 진솔하게 우선 계약하는데 6,000만원 소요되고 장기적으로는 얼마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버스노조문제는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노조는 지역경제과에서하지만 회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께서 버스 3사 노조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노조와 간담회시 우리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고 교육을 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태규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상하수도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상하수도과장님 보고 받을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하수도문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하수정비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작년에 지방채를 전부 얼마를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106억원입니다.
이재갑위원
당초 승인받아 놓았는 것은 그 보다 더 많았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넘었습니다. 작년에 106억원 승인을 받아 놓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300억원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지방채를 승인을 해주면서 국비지원내역을 올바로 홍보가 안되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지방채라고 하니까 상당히 우려하는 모습이 많았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하수관거정비사업할 때 지방채하면 국비지원이 몇%로 됩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70%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100억원이면 70억원을 국비지원 받습니다.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홍보를 해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 통합관리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검토의견이 합병처리를 하므로 재정이나 인력을 많이 절감한다고 하셨는데, 하수관거가 제대로 정비가 되어야만이 물관리 뿐만 아니라 하수관리가 제대로 되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면 안동 시 전역에 하수관거사업을 해야될 양이 어느정도 됩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141㎞입니다.
이재갑위원
141㎞가 실제로는 넘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신개발지역지가 있으면 양이 불어납니다.
이재갑위원
개발예정시가지까지 포함하면 394.8㎞로 보고한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총 계획은 620.8㎞이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 엄청난 사업인데, 우수와 오수를 분리를 했을때와 안했을 때의 처리비용관계는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현재 분리 안되었는데 보면 54,000톤 규모로 설계가 되어있는데, 우수시에는 그 양을 다 받지 못하고 흘러보내냐 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런 얘기는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되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 해놓고 우수시에 흘러 보내야 한다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처리양이 있으니까...
이재갑위원
결국은 오수와 우수관거가 분리 되어져야 한다는 이말씀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시 전지역에 우수와 오수관거 정비를 분리해서 할려면 엄청나게 양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재원문제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올바로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방채라고 하니까 전부 빚내어서 하는 걸로,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되는 걸로 이해가 되면 앞으로 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이 재원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올바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우수와 오수관거가 분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집중호우시, 하수종말처리장 해놓고 일정부분은 강으로 내려보내야된다고 얘기 되어지면 이것도 안동 시 행정을 굉장히 잘못하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는 다시 나와서는 안될 것이고, 결국 하수처리장에서 안동 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100% 처리되는 걸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축산폐수도 합병 처리하는 걸로 보고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확정지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확정졌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확정은 안졌고 공문이 도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직 확정이 안되었는데, 합병처리 한다고 합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국장님이 내일 쯤 환경부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인데요. 축산폐수문제도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지역에 새로 신설해서 지금 처리하는 규모보다가 용량을 확대해서 제대로 축산폐수를 처리해서, 1차 처리, 2차 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어 할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상수도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입과 지출 손익분기점이 됩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지금 인건비하고 채무부담하고는 제로가 되는데 노후관 관리 유지비가 모자랍니다.
이재갑위원
관리유지비가 모자란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딴 것은 모자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각종 기자재에 대한 감가상각비 확충은 못하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제는 상수도사업에 따르는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이 안동 시는 공급자고 시민은 수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맞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업무추진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주어야 합니다. 물 문제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은 얼마전에 보도를 봤는데,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지구상의 전체 물의 10%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 물에 대한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시켜야될 뿐만 아니라, 취수를 해서 각 개인의 가정에 공급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 부담이 수혜자 원칙에 의하여 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빠른 시간안에 상수도사업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손익분기점에서, 제로베이스 운영이 되어 줘야된다. 이런 장기적인 대책, 이런 계획이 바로 수립되어 주어야만이 상수도사업이 제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그런 상수도사업은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20만 시민들에게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올바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과장님께 과제를 하나 드린다면, 현재 상수도사업이 취수해서 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물을 받아 먹으면 끝나고 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해주어야할 사항이 무엇이냐하면 안동 시가 보다더 적극적으로 상수도를 보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 상수도사업이 보다더 원활하게 되어지고, 이 사업수익으로 노후관 교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고에 보면 노후관 교체해야할 것이 141㎞인데 금년도 교체계획이 2㎞입니다.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체수익으로는 불가능하고 이것을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된다면 사실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도하여 주시고 그 계획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 상수도사업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길을 과장님이 수립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는데, 안동 시로 봐서는 도내에서 제일 비쌉니다. 그럴 입장도 못되고 해서
이재갑위원
상수도 얘기가 나오면 수도요금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경영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개인사업가가 한다고 봤을 때 과다하게 사용되는, 불필요한 비용, 기자재관리 이러한 부분들이 살빼기를 하면 할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면 검토를 해서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수립하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는 내부의 구조조정을 하여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로 인식을 시키고, 다음에 상수도보급을 확대해서 영업활동을 최대화하고 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해결하지 못할 사업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문제를 보면 303개소가 있는데, 현재 303개소 모두 봄가뭄에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한 군데가 물이 부족하여 운반급수하고 있습니다. 딴 곳은 아직 괜찮습니다.
이재갑위원
걱정이 되는 것은 이 가뭄에 하루도 물이 없으면 안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인데, 간이상수도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시어 우리 시민들이 물 걱정없이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시내지역 급수공사, 간이상수도설치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99년도 상하수도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산상수도확장공사, 서후상태장간이상수도공사, 남후고상간이상수도공사, 분뇨전처리시설공사, 강남지구차집관로공사, 용상배수펌프장설치공사, 천리천복개공사, 노동주변하수도확정공사, 용상지구오수관로설치공사, 용상간선하수도설치, 송현합전천복개공사, 태화간선하수도설치, 예안정산1리하수도설치공사, 임하금소리하수도설치, 임하2리하수도설치, 풍산안교하수도설치, 남선이천1리하수도설치, 녹전신평하수도설치, 와룡태리하수도설치, 일직운산하수도설치, 길안천지리하수도설치, 강변택지지구오수관로설치, 태화옥동지구오수관로연결공사, 옥동택지오수관로공사 이상입니다.
유영우위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송천지구에 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상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옥동지구에도 급수가 다 되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옥동배수지가 준공이 되어서 인근지역에 공급이 됩니다.
유영우위원
안동 시내 중요한 지역에는 급수가 다 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전 지구 다 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시군통합 이전에 시지역중에서 간이상수도 내지 급수가 안되는 지역을 아십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저가 알기로는 이천동이 안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안동 시 통합 이전에 시이면서 급수시설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마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식당, 여관 무수히 들어서고 있는 지역이고, 특히 이천동 지역에 보면 도시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앞으로의 상수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가압장을 설치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 됩니다.
유영우위원
왜 그쪽에 상수도시설이 빨리 되어야 하느냐하면,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유영우위원
쓰레기매립장 밑으로는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어요.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 집은 먹을 물이 없어요. 쓰레기매립장 밑으로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그 위에 새마을까지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거기까지는 들어갔고, 그위에 몇가구...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거기에는 아직 안들어가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거기에 물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과장님께서 이천동이 안동 시로 있을 때부터 급수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식수난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감안하시어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유영우위원
다음은 수도요금이 도내에서 안동 이 제일 높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97년도 요금인상시킬때에는, 그 당시 70%로 인상시켰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70%입니다.
유영우위원
70% 인상시켜서 그 당시에는 채무상환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해서 인상을 시켰는데 지금현재로 보면 그렇게 요금을 올려도 탐탁치는 않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더 올려야 됩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지금 봐서는 인건비 이런 것은 돌아가는데 개량할려니까 돈이 모자라는 형편이지,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
유영우위원
관로 교체하고 이런데 필요한 것인데, 정부지원이 없습니까? 포항, 구미는 정부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안동 에서는 전혀 못 받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유영우위원
사업을 잘하시라고 수도요금을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는 잘 이용하셔서 앞으로는 주민 부담을 덜어 주는 쪽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위원입니다. 풍산상수도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업비가 25억원인데, 사업비 확보가 덜 되었잖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18억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7억원이 부족하네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임상근위원
3월달에 발주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안동 풍산간 국도가 올해 포장이 다 됩니다. 중간중간에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임상근위원
금년도 발주분이 18억원입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임상근위원
금년도 발주분은 전액 관로매설입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관로매설입니다.
임상근위원
현재 안동 풍산간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하실 생각입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사업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사업성격상은 한 현장에 두 개업체가 못하기 때문에 성격상으로는 그런데 절차는 앞으로 봐가지고....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IMF 이후에 지역경제가 침체가 되었고, 지역의 건설업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동 에도 상하수도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업체가 여러개 있습니다. 위험성이나 전문성이 따르는 공사가 아니라면 구간별로 분할 안동 시상수도전문업체에 발주할 수 있으리라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임상근위원
풍산 노동에 임대주택이 허가 났다는 것을 아십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임상근위원
거기에 상수도도 시비로 관로를 연결해 줍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시설분담금을 받아서 연결해 줍니다.
임상근위원
시설분담금은 관로에서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시설분담금입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공사비가 70억원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관로에서 아파트까지만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 투자된데 대한 시설분담금입니다.
임상근위원
임대주택 전체사업비에 따른 분담금입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우리 공사가 70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설분담금 계산방식에 의해서 받습니다.
임상근위원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상근위원
하수도 사업비에 따라서 분담금을 받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서부터 처리가 되어서 나오잖습니까?
예.
임상근위원
그것을 하천유입까지 사업자에게 시설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하수도 관계도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가구당 하수량을 산출하고, 사업비 투자액을 가지고 분담금을 산출해 냅니다.
임상근위원
사용량 기준을 해서 분담금을 받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임상근위원
보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임대주택이 허가된 것이 노동주유소 부근이죠? 주택과의 협의가 없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하수가 발생되어서 본류하천까지 유입하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거기는 상수도는 관계가 있는데 하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하수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차집관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임상근위원
평화동 현대아파트 수도미터기문제 해결 다 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해결되었습니다. 전부 측정을 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미터기를 현대아파트에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추가로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미터기는 안 바꾸었습니다.
임상근위원
지난번 연말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총 몇 개를 구입해서 4개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다고 했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임상근위원
추가로 설치된 미터기는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추가로는 하나도 안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임상근위원
이번에 현대아파트에서 해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측정을 전부 새로 했어요, 계량기도 새로 검사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고 실지로 위치가 잘못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임상근위원
계량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설치위치가 잘못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입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래서 수도요금을 환불해 주기로 결정을 봤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환불해줘야지요. 당연히.
임상근위원
얼마를 환불해 주기로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약 1,800만원 정도 된다는데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3월말까지 환급을 약속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계산을 해서 나오면 미리는 못주고 추경을 해서 환불해야 됩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분명히 지적코자 합니다. 시에서 설치한 미터기에 이상이 없는데 수도요금을 환불해준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전부분석을 해서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분석한 결과 수도요금을 환급해 줄 수밖에 없는 계량기입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미터기는 별 이상이 없는데 설치하는 과정이나,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임상근위원
제품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설치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겁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제품이 아니고 위치관계입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니까 제품을 평탄한 평지에 바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측정되어지는데 현대아파트처럼 급경사지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문제가 된 계량기를 시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몇 대쯤 됩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4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8대를 가지고 와서 4대를 설치하고 4대는 보관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임상근위원
현대아파트 이외에는 어디어디 설치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용마아파트, 종합회관, 현대아파트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용마아파트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4개 보관하고 있는 계량기도 설치할 계획입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앞으로 나오면 설치를 해야지요.
임상근위원
설치를 했다가 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했고, 위치 이런 문제를 분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지 싶습니다.
임상근위원
현대아파트에 계량기를 설치하는데 시직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설치를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아파트에는 자기네들이 계량기 위치를 지정을 해줍니다. 설치하는 것은 시에서 합니다.
임상근위원
시에서 직영으로 합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임상근위원
수도사에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시에서 하는데 대행업에 위탁해서 합니다.
임상근위원
설치하는 과정, 위치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라면 시설업자가 수도요금 환불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설치에도 하자가 없고 단지 위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본위원이 조사한바로는 약 1,800만원을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1,800만원의 돈이 시설을 관리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기계에 대하여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외국기계를 가지고 와서 설치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이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그 기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좀더 철저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1,800만원이 필요하면 언젠가는 우리 위원회에 예산이 올라올 것인데.
김성구위원장
임상근 위원님 결론에 가까이 접근시키세요. 국장님 잠깐만요. 잠시만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계량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여기와서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과장이 답변하시는것하고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계량기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계량기 설치방법이 나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크하기를 어떻게 했느냐하면 아파트 자체에 있는 물탱크를 완정히 다 비운 상태에서 계량기의 눈금을 읽고, 물탱크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눈금을 읽고 하는 것을 몇 번 반복을 했을 때, 물탱크는 비웠으면 내용적으로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미터기하고 차이를 몇 번 검침을 했을 때 계량기가 틀린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계량기가 실지 양 보다도 18%인가 더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도요금을 비정상적으로 더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계량기가 왜 이상이 생겼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은 계량기하고 그 계량기를 떼어서 여러번 시험을 했을 때, 계량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설치하는 방법에서, 임위원님도 아실겁니다만 수평을 유지해야된다, 계량기 전후로 4.5D 이상 이음관이 없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을 제대로 안지키다 보니까 계량기 내부에서 와류가 발생해 가지고 부정확하게 측정되었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 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재어서 물값을 덜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측 자체가 물 한 컵을 공급을 했으면...
임상근위원
본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대책위원회로부터 제보를 다 받았고요. 그 제품을 설치할 때 있어서 국내제품이 아닌 외국제품을 8대를 수입해 와서 지금현재 3대를 설치하고 5대가 남아있고 한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 국내에도 충분히 그 정도의 계측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외제 계량기를 수입을 해서 설치하므로 문제가 발생되었고. 다음은 외제 계량기를 수입해서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그 계량기를 설치할 때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평 안맞거나, 4.5m 전후에 관 이음이 있을때는 와류가 발생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하는 내용이 기계사용 설명서에 있다면 그런 실수가 범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설치할 때.....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용마아파트, 시민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역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허용오차 이내이든지 아니면 초과하든지 다소 차이는 있을 겁니다. 100%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상근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미검증된 계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시민이든, 우리시든 피해를 보게 되었고, 남아있는 계량기는 반품을 하든지 더 이상 사용하여서는 안되리라 생각하고요. 다음 시민들이 수도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서 시청에 있는 공무원마저도, 수도사업소에 가봐도 정수기를 놓고 물을 먹고 있는 이런 상황에 시민들이 물에 대한 불신을 다시한번 하게되고 누구나 다 계량기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이기면 물값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협의회에서 어떤일이 일어나고 있느냐하면 우리도 물탱크 싹 비워보자, 다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에서 그렇게 했을 때 다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상수도 자체가 공기업이지 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줬는 것을 받아서 유지관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받았으면 돌려주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위원이 지적하신 1,800만원정도는 미터기의 오차로 인해서 과다 책정된 수도요금이라는 얘기이지요?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돌려줘야된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이 되는데, 그 시설은 안동 시 위탁업체가 시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예.
김성구위원장
시설설치에 대한 잘못은 나왔지요?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예.
김성구위원장
거기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합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시공업체를 찾아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아직 안했습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예.
김성구위원장
어떤 사고가 생기면 원인규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처벌도 따라야됩니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세입이 잡혔다가 다시 환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임상근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시민들이 불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는 잘못된 사례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될 것으로 봅니다. 업자나 공무원이나 똑같이 국장님이 조치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상근위원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설계는 54,000톤, 실제 44,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실제가 평균치입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평균으로 44,000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평균치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임상근위원
분뇨 같은 경우에 100톤인데 90톤 들어오고, 침출수는 90톤인데 90톤 다들어오네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임상근위원
현재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 여유 저장고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용량은 잘모르겠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당초에 모아두었던 것을 유입해서 거의 처리가 다 되어 갑니다.
임상근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되어서 처리되고 있는데,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우기가 오기전에 충분한 여유고를 확보하셔야만 우수기에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침출수를 저류조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을 해야되는데 침출수가 하루 90톤 들어와 가지고 90톤이 처리되고 있는데 설계량이 90톤입니까? 아니면 더 할 수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더 할 수 있습니다. 140톤까지 할수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설계는 90톤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이것은 1차처리시설량이 90톤이라는 것입니다.
임상근위원
광역쓰레기매립장에 1차처리시설 용량이 하루 90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90톤밖에 처리할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쪽에서 더 할 수 있으면 이쪽에서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1차 처리시설은 어디서 관장을 합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매립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폐기물매립장 아시죠? 광역쓰레기매립장 입구에 있는 것, 국인산업에서 하는 것.
예.
임상근위원
국인산업에 특수폐기물매립장이 사용인가가 얼마전에 시로부터 나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종매립이 60만㎦인데, 최종매립이 이루어지면 1차년도부터 매립이 끝나고나면 침출수가 계속 발생되어집니다. 특수폐기물 60만㎦이 매립된 다음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수폐기물매립장에서 수백 년간 침출수가 발생되어 집니다. 그러면 그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1차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상근위원
그것은 분명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들어오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임상근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이재철위원입니다. 도산상수도를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연도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처음에 1,000톤이었는데 3,000으로 톤을 증설하고 있잖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이재철위원
그렇다면 도산면에는 온혜리에는 사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데 온천개발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이 말씀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는데, 이걸 떠나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대는 도산 온천과 연계하지 말고 도산 지역 상수도는 별도로 시공해서 하고, 그 사이에 온천이 개발되면 온천과 연계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당장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도산온천이 개발되면 부담금을 받아서 앞으로 하게 되는데, 투자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과장과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첫째 물을 먹고 삽니다 물이 없고는 살수가 없습니다. 온천이 개발될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우선 온천이 개발되기 전에 그 대책을 마련한 후에 온천개발과 연계해야되지, 여기 문제점으로 남아있는데 보면 온천과 연계해서 개발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용역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올해 5월달쯤 끝납니다.
이재철위원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주어야 합니다. 시설을 확충하기전에 어떤 방법으로도 그걸 용역을 주었으면 우선 물을 줄 수 있는데 물을 주고 온천개발해야되지 안동 시 개발 자체가 말입니다. 물을 첫째 주어야 합니다. 물을 주어야 되는데 과장과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장
국장님! 참고적으로 뒤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진행은 본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과장님께서 답을 잘 못하시고 다수 정책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건설도시국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자리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지금 이위원 말씀하신 도산 상수도관계는 우선 저희들이 1, 2차로 나눠 1단계 2단계 사업 해놓은 자체가 앞으로는 온천이 개발된다는 전재하에 전체 계획을 검토하지만 1단계는 현재에 정수시설을 더 안늘이고 현재있는 시설을 가지고 도산면 소재지하고 그 일대에 급수구역만 확장만 하는 것을 1단계 사업으로 잡아가 있고 2단계는 온천이 개발되었을 때를 생각 해가지고 용량자체까지 늘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올해 용역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 이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면소재지 일대, 그 일대부터 급수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왜 자꾸 도산 상수도 해가지고 온혜온천이 관계되나 하면 여기 9% 지원되는 것이 온천지역 일환으로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온천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지 실질적인 혜택은 주민들한테 우선 돌아가도록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나왔으니까 덧붙혀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읍·면상수도 관리체계 개선하고 우리 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도산도 사업량이 1,000톤을 4,000톤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한다고하니까 이위원님 보시기에 그런 오해가 가시는 것 같습니다만 도산도 현재 시설용량은 1,000톤인데 비해가지고 실지 쓰는 것은 한 200톤 밖에 안씁니다. 안쓰는데도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직원들이, 공익근무요원까지 합하면 9명인가 있습니다. 우리 풍산, 일직, 길안, 임동, 도산 5군데 해가지고 정규공무원이 30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을 합하면 약 50명정도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낭비요소가 크고, 또 그 자체에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수질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통합관리를 해 가지고 수질에 대한 것도 확실히 보증을 하고 또 경비드는 것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읍·면에 배정되어 있던 업무를 시 수도사업소로 옮기는 것을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 가지고 내일 조례가 그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간이상수도 303군데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수질관리에서 청소가 안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식수로 하기엔 조금 꺼림직한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이 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혜택을 보는 우리 시민들은 수만명이 되는데도 행정의 손길이 전혀 안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떤 복지차원 등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그냥 말만 관리를 하지 실질적으로 관리 안하고 있던 것을 이것도 우리 시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303군데를 관리를 할려니까 현재 인력은 각 면상수도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들이 수도사업소로 들어오면 이쪽에 배치를 하고도 사람이 더 남습니다. 남지만 우선 장비가 차량이 한대 더 필요한 실정이 되어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 체계가 갖추어지면 전담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간이 수질을 검사하는 기구하고 또 간단한 수선을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을 차에 싣고 303군데를 한달에 한 두 번씩정도 다니면서 실질적인 관리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면 그런 정책으로 올해 바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하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가 나중에 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목표는 우리 시에서 생수가 필요없는 도시가 돼야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어제도 수도사업소 가서 직원들하고 그런 내용을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에 옛날부터 있던 정수장에는 시설이 낡아가지고 그런 목표를 충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다가 보니까 우리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부터 정리하고 혹시 국장님이 내일 조례나 국장님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신 목적하고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재철위원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도산 상수도가 말입니다. 지금 생산하는 것이 1,000톤 아닙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철위원
1,000톤인데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은 200톤정도를 쓰고 있고 그 나머지는 남는다 그랬는데 생산을 다 하는 것이, 1,000톤을 생산할 수 있다면 지금 1,000톤을 다 생산을 하면 온천이 개발되기 전에도 온혜, 도산면 소재지 근방에는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철위원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는게 국장님의 할 직무지 지금 다른 방향으로 자꾸 답변이 되고 있잖습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올해 하겠다 그래잖습니까?
이재철위원
국장님 말 꼭 믿어도 됩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물론이죠.
이재철위원
올해 내로 됩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재철위원님 답을 들으셨고 국장님 아까 하시던 말씀 더 계속 하실래요. 한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수도사업소 현재 실정을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몇 번 봤을 때 시설 자체가 지금 고장이 나서 가동도 안되는 부분도 있고 또 녹이 너무 나가지고 교체해야될 부분도 있고 이런데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기에는 1억4천만원 밖에 확보 안됩니다. 약 1억원 가까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더 확보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할 작정입니다. 우리 상수도 쪽에 종사하는 직원들 전체 생각은 물론 아까 다른 지적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적어도 안동 에서만 정수기를 안써도 될 정도 수질을 저희들이 할려고 그런 목표를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국장님 잠시 계십시오. 상당한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있는 것으로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올라 오신 김에 아마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을 해볼까 합니다. 국장님 노후관교체, 노후관으로 인해서 상수도 누수율을 한 번 뽑아 보셨습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도 저희가 지금 너무 이래 많이 어떤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부터 손을 써야될지 정확하게 아직까지 판단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누수율이 지금 어떠냐 하면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안됐습니다. 사실상으로
김성구위원장
누수율이 정확하게 얼마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예,
김성구위원장
금액은 산출 못하겠네요?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당장 저희 생각은 물론 경영적인 측면에서 당연 따져야 됩니다. 그것보다도 우선 급한 것은 질적향상을 같이 도모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우선 질 개선쪽에 미리하고 경영쪽에 차차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노후관교체는 결국 질과 같은 생각입니다. 결국 노후관이 여러가지로 녹슬고 비위생적이 아닙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물론 현상으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물이 끊어졌다가 급수가 된다할 적에는 그걸로 인해 굉장히 많이 영향이 가는데 거의 같은 수압으로 계속 공급이 되고 있으며는 관 때문에 생기는 것이 그렇게 영향이 안갑니다.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1키로에 한 1억원정도 예산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죠.
김성구위원장
174키로 174억원정도 우리시가 이런부분들에 대해서 기채를 하든지 해서 누수되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라면은 충분히 이자는 차고 나갈 수 있잖느냐하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지금 봐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내놔는 것이 15%, 16%정도된다 그랬는데 전국 평균으로도 그수치는 사실상 허수지 실수는 아닙니다.
김성구위원장
실제로 파악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다. 물은 공급을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물이 소요가 되잖습니까? 그양과 공급량을 합치면 매월 얼마냐는게 안나옵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공급하는 쪽에 아까 얘기하던 것, 계량기 자체가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서 가동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좋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누수율, 노후관교체를 하루속히 이루자면 여러가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기채를 하더라도 누수율만 줄일 수 있다면 그 이자나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원금도 상환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수도, 각읍·면에 우리시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예.
김성구위원장
공급을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비싸다, 부담을 가중, 부담스럽다고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 실태를 알고 계시죠?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뭐. 심지어 적게 5∼60만원, 많게는 200만원, 이백몇십만원까지 나오는데 우리 농촌 상수도를 이용하는 부담금입니다. 이 부담금을 위원장이 작년부터 주장해 왔던 것이 우리 이것도 전화비처럼 매월 월납으로 주민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예,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3개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책으로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 개인 사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정액제로 해서 주민들한테는 받고, 예를 들어서 3,000원이면 3,000원 5,000원이면 5,000원 해가지고 받고, 적자가 나더라도 나머지 돈은 우리 시에서 전부 부담하는게 어떤 복지차원에서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전제에 두어서 하나의 과정을 밟아야 하니까 관리자체도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질 관리 제대로 해주어야 될게 아니냐, 이 차원에서 이번에 업무자체도 수도사업소로 이관하겠다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계되는 직원들과는 계속 그런걸 가지고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정책화 해가지고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농촌지역에 상수도공급이 예를들어서 길안 상수도 각읍·면에 보급율 얼마 안되잖습니까? 결국 많은 직원들 많은 소요예산을 넣어서 사업은 해놨지만 주민들이 상수도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은 시설비가 과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 한마지기 일년생산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상수도를 쓰지않는 겁니다. 결국 직원만 배치하고, 물만 많은 투자만 해놨지 사용가치가 없다 이렇다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화요금도 198,000원 금액을 일년동안 19,800원씩 갚아 나갑니다. 상수도도 그렇게 주민들 부담을 줄여 주고, 이자정도는 시가 부담해 주고 일년정도 분할한다면 길안상수도 또 그 다음에 풍산상수도, 일직상수도 보급율이 훨씬 올라갈 것이고 이 소득은 경영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것과 제가 대답해 드린 것하고 방향이 조금 다른데, 시설분담금 처음에 들어가는 관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시민들이 우리시를 믿고 이 상수도를 사용하는 질적인 상향조정도 좋지만은 결국 시민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실때 계속 사담을 나누시면 그 질의하신 사람 기운이 떨어집니다. 참고해서 위원회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예산은 부족하고 해야될 일은 많고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내일원에도 하수도 설치해야될 곳이 상당히 많지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많습니다.
권추업위원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이 또 반영되어야 되겠죠? 시내 부분에는 보니까 106억8,500만원이라는 99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면 읍·면지역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농촌에 하수도 설치 관계 말씀입니까?
권추업위원
예.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그래 지금 봐서는 하수지역이 있는데, 도시계획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수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까지 아직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권추업위원
그래도 다행히 본위원이 봤을때 읍·면지역에 7억8,500만원 그 예산에 하수관거사업에 투자되겠네요? 올해요.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으로 인해서 농촌지역에도 하수관거나, 하수구 설치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규
김태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욱영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수도사업소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도사업소 업무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실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해서 안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받고 또 그 물 공급이 계속 아무런 지장없이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달라는 위원장의 당부 말씀드리고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욱영
김욱영수도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에 회부된 조례(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