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근환 의원 발언
김중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집행부로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총무과, 시립도서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수질환경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순이 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숙동입니다. 보고에 먼저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시정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어느해 보다도 많은 지원과 협조로 우리시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는 행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에서 올해의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여러부문에서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많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총무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38명 과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과장 보직인사가 아직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곧 해야 되겠습니다만 2차 구조조정도 있고 해서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전임 지적과장님 퇴임이 언제였지요?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2월5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갔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은 밖에서는 어떠한 얘기들이 들리느냐 하면 말이지요. 보직에 인사발령이 해당되는 두사람이 파업계획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인사가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외부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적당한 사람이라면 임명을 하면 됩니다만 꼭 그런 것이 원인은 아닙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구체적인 원인보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인사조치가 빨리 되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보고는 안되고 있는데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하달받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별도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계획을 위원님들께 참고로 나누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기능전환을 계획으로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시의 경우는 2단계 추진계획입니다. 2001년6월부터 시범실시를 할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도로만 참고로 아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우리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행자부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시가 별도로 시의 현실적인 여건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럴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여러가지로 저희들도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현재 중앙이 정부 주관으로 해서 시범실시 지역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미리 제시할 형편이 못됩니다. 시범실시하는 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모델이 나오면 지역실정에 맞다 안맞다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하나의 예로, 지난 10월12일 1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읍면동 기능을 축소하면서 특히 계장과 사무장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 결과 동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6급을 없애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한사람은 두어야 한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전체 인력을 축소시키는 측면에서 일단 없애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건의를 하고 북부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함으로써 관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때 동에 주무 한사람씩 새로 임명하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문제가 생기는대로 즉시 해결책을 건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다음으로, 올해부터 인센티브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법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상여수당 예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실무적으로 업무평가 방법이나 이런 것은 실무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고 연말에 가서 평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 부분이 사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서 평가가 되어 상여수당이 인센티브 적용이 되어 나간다고 할 때 공무원 조직자체가 굉장히 민감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의사를 수렴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하위직 공무원이나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 우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누구나 열심히 하자는 목표밖에 다른 것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최선책으로서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맞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의 길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직을 감축하고 인력을 감축하기 위한 민간위탁은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영상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과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어느것이 효율적인가, 그리고 그 업무나 기관이 민간에 위탁되었을 때 운영상의 어떤 효율이 있는가 하는 경영과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위생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 위탁을 주면 당장 인력감축 면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 생각에 조직이나 인력감축 보다는 경영과 민간위탁에 따른 효율성을 더 깊이있게 신중히 보아야 한다고 과장님께서 권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검토하는 부분이 경영성과 효율성입니다. 위탁함으로써 얼마나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경영측면에서도 시 예산을 얼마나 덜 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합니다. 인력감축이라는 측면으로 봐서 민간위탁을 시키고 기구를 축소함으로써 효과를 보는 것도 물론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하던지 우리 공무원이 경영하는 것 보다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경영함으로 인해서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예산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
중점 위탁대상기관 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곤란합니다. 먼저 입장표명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보고서에 말씀드린 99년도 중점 위탁추진대상은 환경기초시설 즉 수질환경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의 기초시설에 대한 것은 정부가 정하는 위탁대상입니다. 정부측면에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민간위탁을 우선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지금현재 위탁하는 방안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안동 시 하나만 가지고 누구에게 위탁했을 때 과연 경영성이 될 것인가, 효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인가, 인력을 감축하는 만큼 효과가 배가 될 것인가 하는 등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를 묶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진위원
지난 연말 정기회시에 관계공무원들과 간담회장에서 환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창원의 환경시설을 환경관리공단 직원 3명이 내려가서 전격적으로 관리를 맡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중에 해당 실무를 보는 공무원들의 입장은 민간위탁을 하면 비용이 오히려 더 수반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를 하더라구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는 부분에서 보는 차이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이미 검토가 추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시설로 못을 박아 놓고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소를 설치를 할려다가 하지 않고 위생환경사업소 인력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들어오는 분뇨가 그쪽으로 들어가 혼합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가지고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손광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이번 35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조례가 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소 야기되었던 점을 알고 계시지요.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업무보고에서 직장협의회 설립 총회를 개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운영을 하시면서 다소 미비점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식으로 해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일종의 협의기구입니다. 보고서에서도 있습니다만 인사 또는 기관장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항, 그리고 법률의 개정에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고, 집단행위는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6조나 지방공무원법 58조에 의해서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주를 벗어난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활발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어느 기관이든 6급이하 실무직 직원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시정이 활발하게 추진이 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총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계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협의회 과정에서 법률에 근거한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그것은 상위법에 규정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운영해 나가시겠습니다만 당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의 조례를 개정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직장협의회가 연계되어서 진정 신바람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 건국운동 추진에 위원 30명을 선정을 하셨는데 위원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각계각층 골고루 포함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언론에 보도되기에는 개혁적인 인사가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운동이 전체 국민운동으로 자리메김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택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3월달 한달동안 추진과제 발굴을 이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를 하신 만큼 발굴과제 선정을 잘 하셔서 4월달부터 나름대로 추진과정 및 선정에 실천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하면 잘 하시기는 하는데 실천이 안됩니다. 앞으로 실천을 하시되 내실있고 알차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마, 작년과는 달라질 수 있으리라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만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리통 축소부분에 있어서 3개반 미만을 축소한 것입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규모가 적은 리통을 줄인다는 전제하에서 3개반 이하라 하더라도 인구가 많고 가구수가 많은 지역은 조정을 합니다. 3개반 이하가 전체 96개 리통이 됩니다만 54개정도를 조정을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댐주변이나 임하댐주변에 사실상 10세대 미만 행정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적인 주민들의 정서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주민들에게 큰 불이익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함으로써 오히려 일을 하고 있는 리통장들도 일하는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고 행정도 오히려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행정리는 법정리 중심으로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기대효과부분에 운영수당 예산절감으로 8,800만원정도 나와 있는데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축소를 하면 안됩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기대효과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손광영위원
이 방향을 현 집행부에서도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듯이 소 통을 대 통으로 전환하여 지급을 함으로써 추진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맞추어 나간다는 점은 2001년도에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금년 6월30일에 의회에 상정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 업무보고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의회에 조례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이런 부분이 읍면동과 위원들에게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참고상으로 듣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리, 통을 합치는 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우선 리통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자기 위치문제와 주민들의 이용문제도 있습니다. 작년 정기회때도 이런 안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6월말까지는 확정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입니다만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에 조례가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해나갈 방향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부분입니다. 금번 인사가 합리적으로 되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자신 합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 자신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하위직에서 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오히려 과장님께서 인사행정을 하는데 물론 개개인적인 과욕으로 본인이 되지 않으면 투덜거리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50%만 만족하면 인사는 만족한 인사라는 말들을 합니다. 인사는 항상 상대성이 있기 마련이고 이번 인사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인사가 거의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침체되어 있었고 승진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도 하시고 직접 행정자치부 방문때 직접 건의도 하시고 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동에 6급이 없어진 것이 잘못되었다, 시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심으로 인해서 전국에 시단위의 동에 6급 주사 1명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현원을 가지고 상대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정원 7급을 6급으로 상대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인원이 18명입니다. 행정직만 승진을 시켰을 때 51명이 승진대상이 됩니다. 농업직과 세무직 전체 100여명 정도가 승진대상입니다. 그 중에서 18명만 승진을 시킵니다. 나머지 82명은 모두가 불만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능력과 그동안의 공적, 경력, 연령, 성별, 직렬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상에 올랐다가 안되는 사람들은 불만의 소리가 있기 마련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시켜 주시고 또 그런 분들은 다음 기회에도 자주 자주 승진의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장님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시도록 애쓰시고 계십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이번의 인사에서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조금 결여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만 되면 그 말을 자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과소 담당도 바뀌고 차석도 바뀌면 일에 차질이 있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불가피하게 한 두곳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업무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그렇지 않도록 차석이 없으면 삼석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과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손광영위원
실무파트는 과장님들이 잘 모르십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알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도 다소 인사파트에서 심도있게 관심을 써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업무가 거의 마비가 되어 버려요.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빨리 파악을 해야지요.
손광영위원
과장님 답변은 빨리 파악해야 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유없는 무덤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 위원장 부시장이 나름대로 문제를 야기시킨 것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인사위원장이 전횡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번 인사때도 심지어는 8, 9급 자리 옮기는 것도 각 국장님들한테 어떤 사람을 받았으면 좋겠느냐, 어떤 사람이 한 자리에 오래 앉아서 업무에 비효율성을 주느냐 하는 등의 얘기를 듣고 나서 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어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몇 년 전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 공무원들의 신바람 난 운동을 전개하기 전에 공직자들의 자세가 진정으로 활력있게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적인 인사정책이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김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별정5급으로 승진시킨 사람들이 있지요.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광역매립장에 가 있었잖아요?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별정5급을 다시 6급으로 특채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번 사무관 승진할 때 지적과장 자리를 비워 두었는데 다른 곳은 다 승진시키고 지적과는 승진을 시키지 않았는 것에 대해서 이유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민원택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필요성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민원봉사과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세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별정5급으로 나가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일반직으로 특채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법상 현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다른 직종이나 별정직이나 일반직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3년이내에는 원직종으로 특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업무추진력이나 장래 발전성을 감안해서 가능합니다. 일반직으로 있다가 별정직으로 갈 때는 일반직을 사퇴를 하고 별정직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도매시장에 있던 강구섭씨와 광역매립장 김오종씨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별정직으로 나갈때는 일반직을 사퇴를 하고 별정직으로 나갔습니다만 그 규정에 의해서 3년이내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고 장래 발전성이 있다고 하면 원 직급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낼 당시 원 직급인 강구섭씨는 농업6급, 김오종씨는 행정6급으로 특채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근무를 하다가 강구섭씨는 2월달 인사에서 면장 5급으로 승진대상으로 심사를 받아서 직무대리를 받고 나갔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과장님 보직 문제는 앞서 말씀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민원택배제 효율성을 봐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느냐는 말씀인데 택배를 하는 인력은 시 본청에서는 위생원 내지 기능직 공무원이 매일 매일 다른 문서 채송과 함께 같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직원들이 상시 출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로 인해서 인력이 더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별도의 인력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본인이 묻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현재 구조조정이니 인력감축이니 하는 말들을 하는데 민원봉사과장이 얘기를 할 때는 각 읍면동에서 전담인력을 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업무를 처리하는 전담인력을 얘기하는 것이지 배달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근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별정5급 관계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특혜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면장이나 사무관직으로 내놓았다가 또 필요하면 다시 들여놓아서 6급으로 전환을 하는 것은.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특혜라고 하기보다는 그사람들이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무나 그렇게 능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별정직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권삼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현재 읍면에 직무대리규칙이 있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 직무대리규칙이 있습니다. 동일 직급일때는 직제 서열상 하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현재 읍면의 경우는 총무담당주사가 면장 부재시는 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현재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는 업무의 획일성이 있어서 면장이 없어도 부면장이 각 계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각 계가 면장과 직결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타 계에서는 통제기능도 없고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읍면에 이루어지는 사항을 물으면 하나도 모른다고 합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당분간은 과도기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면장 밑에 부면장이 있어서 업무를 통제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주사들이 면장이 없으면 부면장이 대행하니까 내가 관심할 바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부면장제도가 없어지므로 계장들 모두가 하나 하나 면장의 역할을 대행해야 될 그런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장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면장이 결원되었을 때는 총무담당주사가 업무대행 해야 하니까 총무담당주사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앉혀라,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읍면별로 사무형편에 따라서 다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각 담당주사들에게 면장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물론 인사규정이 있어서 하는데 예를 들어 모 직원이 4, 5개월전에 교통사고로 인해 병가를 냈는데 이번 인사에 자리를 옮겼다는 말입니다. 인사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혹된 말로 잔인하지 않는가, 오죽 답답하면 병원생활을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대기발령이나 잘라버리는 것이 낫지, 이런 사람을 다른 자리로 옮겼을 때에 자기 읍면동에 있어도 출근을 못할 입장인데 자리 바꿈을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인사는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직원간의 화합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가, 직원 하나하나가 전체 직원과의 융화가 잘 되어야 행정이 쉽게 풀려 나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소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본인의 어떤 신상문제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측면은 가능하면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성해위원
앞으로 개선한다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사람도 그런 것은 다 알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사람이 누구라고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는데 공무원생활 30여년 이상을 하면서 여러가지로 어려운 형편인데 병가를 낼 때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2건국 담당주사를 소개 시켰는데 우리 안동 시에 직제를 새로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6급은 담당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방침에 제2건국 담당을 가능하면 6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급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담당이라는 직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제2건국 담당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 6급 정원은 몇 명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인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장 인사가 이번에 있었는데 읍면동장 인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청 과장님들의 인사는 의원님들과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읍면동의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의 인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읍면동장들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장이고 지역민들과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발로 부딪히고 서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해서 자연적으로 시의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지역여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지역여론을 무시한 인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인사가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고유권한이지 읍면동장의 수평적인 인사이동에 대해서 사전 협의는 하지 않더라도 일부 교체를 할 때는 지역의원들과 사전 협의를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의원들이 관여를 하면 안된다, 승진이나 인사청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사전 협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지방화시대에서는 제가 봤을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시의원들과 면장이 손발이 맞아야 우리 안동 시 행정을 올바르게 전파할 수 있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또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협조가 원활히 잘 이루어질텐데 전혀 사전에 협의도 없고 사후에도 어떻게 인사가 되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읍면동장 인사만큼은 사전 협의정도는 해도 무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 고유권한이라해서 집행부에서 이야기 하지말라 하지 않잖습니까? 이러한 점을, 물론 총무과장이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않습니다만 인사권자에게 조언을 하셔서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점은 시정되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아침에 인사안이 대충 돌아간 다음에 공식발표 하기전에 의원님들에게 제가 연락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대충 들어보고 나서 발표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인사자체를 의원님들과 호흡이 맞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추호도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이런문제는 매년 인사가 있고 할 때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 주시고 읍면장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서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안됩니다. 이번 인사에서 고의적으로 한 흔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4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재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오완섭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오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도서관업무에 대해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심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시립도서관 소관)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계획대로 잘해주십시요.
완섭
오완섭시립도서관장
예.
김중기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호중입니다. 먼저 우리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익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 시민운동장업무에 깊은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99년도 저희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손광영위원
소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 6월 초순에 제32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축구대회 있지요.
호중
김호중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 준비과정에 차질이 없지요?
호중
김호중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지금준비사항은 없습니다만 사용에 아무 차질이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 소관부서는 문화관광과입니다마는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 적극적인 관리체제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대외적으로 2천5·6백명정도로 55개팀 정도가 참석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아직까지 자세한 통보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6월초순이니까 앞으로 2·3개월 밖에 남지 않았잖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손광영위원
그점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 9월초순에 테니스대회 있지요?
호중
김호중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테니스코트부분 점검이라든지 이런부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가옵니다만 전번 감사때도 언급한바가 있습니다만 수영장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활용을 하면 눈이 따갑다, 주변의 여건때문에 어린이 자체가 활용하기가 어렵다 하는 문제점을 감지하셔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중
김호중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권정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
수영장은 입장료가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금년에는 작년하고 똑 같습니까?
호중
김호중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같습니다. 어른은 1,000원이고 아동들은 500원 받습니다.
권정웅위원
전번에 이야기 들은바로는 물한번 넣으며는 40일 정도 갈지 않는 다는데, 저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수질의 농도라든가, 약품 안타도 가능합니까?
호중
김호중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약품은 처리하고 계속 걸러서 나갑니다.
권정웅위원
다른데는 물을 자주 갈지 않으면 눈을 뜨고 물속에 들어갈수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호중
김호중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운동장시설은 자연정화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써 주시고, 올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는 학교별로 3박4일정도 수영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안동 은 이렇게 돈도 적게 들고 수영장이 남아 도는데 체육교사들이 수영을 등한시 하지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원래 체력의 기초는 수영하고 육상이거든요. 근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문제는 학교의 일선 교사들과 협의을 해서 하시기 바라며, 수상 안전문제라든지, 지역에서 필수적으로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이런문제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안그래도 교육청하고 각학교로 공문을 보내고, 또 단체도 의무적으로 몇시간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권정웅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호중
김호중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단체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수영의 근본적인 문제는 멀리 가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에 빠지면 나오는게 문제거든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일정한 시간이 되면 뜨게 돼 있어요. 당황하다 보며는 익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물에 빠져서 밖으로 나올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 필요한데 안동 에서는 볼수 없는데 많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중
김호중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질환경사업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공무원들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먼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분입니다. 김종환 관리담당입니다. 권대성 기술담당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수질환경사업소 소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수질환경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김홍일위원입니다. 지금 시운전을 가동해서 시에서 완전히 인수했습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상하수도과에서 완전히 인수한 것은 아니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문제점이 없을시에 인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문제점이 사소한 것은 조금...
김홍일위원
몇가지 되었습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대략 세부적으로 최초 침전지하고 기계시설에 대해서 조금 문제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공사의 부실관계입니까? 아니면 기술문제입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공사부실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하자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소장님은 그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대단히 많은신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하시는데 노력하여 주시고요, 이 질문하고는 상관 없습니다만 안동 시 사업소의 직원의 계층이 계장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담당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시의회에 오셔서 어떠한 대답을 하실때에는 정중하고 거기에 맞는 예의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지금 분뇨하고 하수하고 같이 들어가서 하수구량이 적거나 아니며는 분뇨가 들어가서 그 적정량이 비대율로 봐서 적당합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지금은 설계비오디가 130인데 여기 비오디가 60내지 70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분뇨를 한꺼번에 이송해서 넣다가 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꾸준히 일정량을 24시간 배분을 해서 하수처리장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우리 소장님이 너무 잘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가 그걸 묻는 거예요, 어떤부분에 대해서 분뇨를 투입할적에 분뇨처리장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말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홍일위원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양이 적절이 갈수 있는 장치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요?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일위원
차질없지요?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다음에 직원 사기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이 언급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기숙사도 사용을 합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직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몇칸 남아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A동은 남아 있고요, B동은 다들어 갔습니다.
김홍일위원
왜 남아 있지요? 사람이안들어 갈려고 합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아마 자녀교육문제 때문에 안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러니까 물론 소장님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안동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앞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그 기숙사를 지었는데 그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낭비라고 봅니까? 앞으로 사용합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민간위탁된다든지, 추후에 봐서 최대한 다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질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을 해서 좋을거냐 또 아니면 우리시가 직접경영을 해서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부분이 더 절감성이 있고 더효율적이냐, 물론 경제적으로나 안동 시 예산은 절약할 수 있다하더라도 처리과정이 원만하냐, 안하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를 많이 합니다. 특히 전문성이 있거나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가들 보다는 우리 위원들도 가급적이면, 수질이라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모르는바는 아닙니다. 또 직원사기문제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말고 수질환경보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업이 시운전이 되어 완전 인수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한데 앞으로 공장기계설비라든지 환경시설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심이 살펴서 시공자 한테서 인수받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손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 직원이 25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25명입니다.
손광영위원
25명입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손광영위원
25명이 타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타시·군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주같은 경우는 처리량이 3만톤 정도 되는데 직원이 42명입니다. 저희는 하수처리장 설계처리량이 5만4천톤인데 지금25명이기 때문에 거의 1차적으로 구조조정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손광영위원
소장님께서 생각해 보실 때 소관부서에서 구조조정이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일단 소장님 판단여하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라 하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타시군에 비해서 인구가 10여명정도 적은 걸로 저가 압니다. 알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느냐, 또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 더 효율적이냐 소장님 나름대로의 소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민간위탁을 지금상황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인력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수처리장을 건설하면서 바로 민간위탁시키는 경우에는 8명 내지 11명선에서 운전이 가능하지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생계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력을 한꺼번에 11명으로 해서 운영하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시에서 완전히 인수 받아서 17명선에 운영하면서 월급은 민간기업수준으로 올려서 하면 인건비절감효과는 떨어지는 걸로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환경이라는 사업을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 그걸 제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당연히 4명 내지 8명으로 운영할수 있으면 그게 확실한 민영화효과지만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할 때는 문제점도 도출되지 않을까 그걸 제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하수과업무 소관에서 위생환경사업소로 완전히 이관된 이후에, 이후라는 뜻은 완전 정상가동된다는 뜻아닙니까? 시청내에 환경보호과와 연계되는 부분이 조금 있지요?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연계되는 부분을 같은 실과소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합니까?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상하수도과장님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가끔씩 질문해 오실 때 법령해석문제라든지 이런거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아직 처음 인수받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질문해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사회복지과 부분에 있어서 연계되는 부분은?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거기하고는 지금 협의한 일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행정을 보면 삼각관계가 연장이 많이 되더라구요.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업무분장하고 연관이 많이 됩니다.
손광영위원
특히 업무분장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사전 협의를 해서, 환경보호과하고의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전히 연계되었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허가부분이 환경부분에 연계되는, 앞에서 정화조부분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연계되지 않겠는가?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우리시민들에게 홍보를 어떤식으로 하면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이런부분을 시민들이 잘못 오해를 해서 알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추후에 어떤식으로 홍보를 해 나갈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환경보호과와 관계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기술담당도 계시지만 기술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법령 업무연찬을 해서 거기에 대비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진
최대진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중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한 공무원들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안성종입니다. 권오덕 관리담당입니다. 권오구 기술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업무에 부단하신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
이제 봄이되면 축산폐수사업소 주변에 주민들이 농사지으러 많이 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가서 느꼈습니다만 축산폐수처리로 인한 가스 배출이 심합니다. 내가 보아도 그 주변에서 일할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나고 그러면 그런분들이 들에서 일하면서 식사도 해야되는데 그상태에서 도저히 식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그 밑에는 마을이 있는데 아마 심한 악취가 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사실 저희들이 하절기라든지 특히 저기압 상태에서는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동절기라든지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맑은 날은 악취가 덜합니다. 해서 전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시에서도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올해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시설보강이 된다 하며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신기술여부를 확인한 후에 확보된 예산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정웅위원
빠른 시간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손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소장님 현재 축폐에 인원이 12명이지요?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특수시책사업을 물론 하단에 환경부에 건의중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많지요?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폐수를 처리하는 것은 하수나 분뇨나 축폐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거기 분뇨나 하수, 축폐의 성상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손광영위원
축폐는 이번에 민간위탁대상사무목록에 보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저희 시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시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방향으로 연구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와 분뇨가 연계처리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과 축폐를 합쳐서 민간위탁이 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충분한 인건비라든지 시설운영비 거기에 따른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민간이양이 더 유리하고 더 좋은 방향이라면 추진하여 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우리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사실 미비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99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일부가 수정된 걸로 압니다. 과연 여기에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동료위원들 뿐만아니라 환경에 관심있는 분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럴때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하셔서 소장님의 꿋꿋한 의지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시책사업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낙동강상류로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책사업을 예를들어서 27억원정도를 투자를 할 것인가 안할것인냐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비가 한 2억5천만원 정도 부담을 한다, 보조금교부결정이 되어 있다. 이래서 돈을 양여금이다 교부금이다 해서 무작정 우리시에 오니까 쓴다 생각을 하지마시고 진정 예산을 어떤식으로 써나가는 것이 효과적인가 이런 문제점은 소장님께서 판단을 명쾌하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조금 조사를 더해서 1·2년 뒤에 참잘했다 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김홍일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김홍일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작년대비해서 불었습니까?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올해는 작년보다는 약 천톤가량을 더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천톤씩이나요?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홍일위원
그럼 현재 지금 얼마나 처리하고 있습니까? 1일 천톤입니까?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연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일 평균 6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것은 축산폐수지요. 분뇨는 따로 있고.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60톤 하는 것은 축산폐수와 분뇨를 합한 처리량입니다.
김홍일위원
축산폐수를 합한 것이 60톤이었는데 올해는 분뇨를 합하면 80톤 이거 아닙니까?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분뇨하고 합한 것.
김홍일위원
20톤이 물량이 늘어날 계획이다. 그러니까 1일 약80톤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16명의 인원이 들어가니까 예산상으로 민간위탁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소장님도 거기 계시지만 직원들의 동요가 되는 사실은 없습니까?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과 병행해서 연차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또한 1차적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한다 하니까, 사실 직원들의 동요가 있습니다. 또 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현재 공무원으로서 신분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특히 일반직보다는 기능직들이 동요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이 12명입니다.
김홍일위원
예, 좋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사업중에 앞으로 21세기에 여러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한다하면 제일 우선 환경하고 수질이거든요. 그렇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지금 우리소장님께서 축산폐수를 가지고 계시지마는 환경보존이 민간위탁하는데에 실지로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거기를 택한 이유는 인원감축이 어쩔수 없는 정책적이랄까, 시책적이랄까 정부에 대한 구조조정 때문에 그렇게 보는 관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의 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사업이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만 앞으로 예산절감은 할지라도 우리가 목적한 수질개선이나 환경보호랄까 과연 민간위탁을 해서 능률은 오를지라도 우리가 원하는데로 환경개선이 잘 될것인가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 거든요. 그러니까 이차제에 소장님께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돈이 들어가고 경비가 소요되니 우리직원들이 하면 이부분은 절감할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것만은 중요한 사업이니까 대처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환경보존을 위해서 민간위탁보다는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아닙니까?
김홍일위원
예산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합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고 구조을 조정하는 차원인데 집행부에서 중요한 사업이란 것을 안단 말입니다. 소장님께서 공무원들이 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절감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할수 없는냐? 이걸 묻는 겁니다.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지금 김위원님 질의하신 말씀과 같이 사실 민간위탁을 한다하며는 인건비는 절약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설운영면이라든지 이후 장비노후로 인한 시설물을 교체할 때는 과연 민간인들이 얼마만한 자기들의 책임성과 양심을 가지고 할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의문도 있습니다. 현재 공직자로서 임하고 있는 것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자기가 맡은 의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정비점검도 하고 또한 어떤 시설을 교체를 할려고 해도 최저단가에 대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후 민간위탁을 했을때의 그사람들이 방류수에 대한 기준이 오바가 되었을 때 과연 이사람들이,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무조건 시설이나 장비를 투입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엄청난 예산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역시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직자의 사기문제라든지 향후 운영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후 타 처리장이나 타 시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하고 난 후에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김홍일위원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에 46,000톤 정도의 양을 정화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극히 미약하거든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그 많은 양을 처리하는데 인원이 25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민간위탁을 주던지 시에서 지정을 하던지 하는 것으로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기 때문에 성격상 축산폐수가 가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달라서 분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깨끗한 수질보존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좀 들고 덜 들고 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의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보다는 공무원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하되 민간위탁하는 만큼 돈을 가지고 직원도 10명이 많습니다. 직원도 줄여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해야 만이 직원들의 사기가 태만해지지 아니할까 하는 염려에서 한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홍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소장님, 슬러지 처리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지금현재까지는 인근 농가나 톱밥과 섞어서 비료화하는 농민단체에서 현재 무상으로 저희들 슬러지를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수요자가 많습니까?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인근농가에서 처리하는 양은 극소수로 미미합니다. 지금 생산되는 슬러지 대부분을 북후에 있는 농민단체에서 운반해서 톱밥을 섞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정대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슬러지가 처리가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현재로서는 처리가 다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굳이 경쟁입찰을 해서 판매를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지금까지는 처리가 곤란해서 떠맡기다시피 안했습니까?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사실 슬러지는 처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축산폐수시설인 전북 익산이나 여타 처리장에서는 해양투기, 소각, 쓰레기매립장에 처리하기 위해서 시군에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저희들 시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들이 처리를 해왔습니다. 사실 저희들로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일부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의혹을 불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우리 당 위원회에서요.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그 결과 시예산에 크나큰 보탬은 되지 않지만 어떤 특혜를 준다는 의혹도 불식시키고 슬러지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생각 끝에 입찰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입찰할 상대가 없으면 그냥 적치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돈주고 사갈려고 합니까?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찰이 되면 저희들이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지금까지 그냥 갖고가던 농민단체에서 돈주고 가져 가라고 하면 그분들이 가져 가겠습니까? 처리해주는 것만 해도 우리 안동 시 입장에서는 고맙지요. 타 시도에서는 시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처리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단체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굳이 돈까지 주고 가져가라고 하면 누가 가지고 갑니까? 그러다가 가져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다.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유상으로 처리를 할려하다가 유찰이 된다든지 응찰자가 없으면 저희들도 어쩔수 없이 무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중기위원장
하여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시에서는 원활히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만약에 유상으로 처리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경쟁입찰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만 저희들이 오늘 현설이 있었는데 오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내일이 입찰마감이고 모레 오후 2시에 입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조치로서 해 놓은 것을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중기위원장
현재까지 입찰자가 한명도 없습니까?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현재 현설을 하러 오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입찰등록마감이 내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6시까지 저희들이 기다려 보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누가 입찰하겠습니까? 처리하는데 돈을 줘도 시원찮은데 누가 가져 가겠습니까?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내일 등록마감 여부를 살펴보면서 이후에 여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린 후 적정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종
안성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다음은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김오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광역매립장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매립장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쓰레기매립장이 몇 년 되었습니까?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4년 가까이 됩니다.
김홍일위원
연한이 당초는 몇 년이었습니까?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2004까지입니다.
김홍일위원
현재 여러가지 처리방법을 써서 연장이 된다고 하시는데 현재 가상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컴퓨터 기계를 도입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3∼4년 정도 됩니다.
김홍일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매립장때문에 환경폐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매립장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세울려고 하는데 3∼4년 늘어질 것이다라는 것도 예상이지요. 5년정도 늘어날지 1∼2년 당겨질지 예상치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하루 들어오는 양이나 처리능력을 봐서 3∼4년 늦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요?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무주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매립장이 2004년까지 끝나고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컴퓨터 신기계를 도입해서 매립기간을 많이 연장을 했을때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기를 3∼4년이라고 했는데 현재 기계를 활용해 보니까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매립처 준비는 상당히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김홍일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소장님한테 직접 기술을 담당해서 광역매립장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그렇게 10년정도에서 늘어나면 3∼4년이라는 것은 좋은데 기술적으로 해서 10년 20년 간다니까 다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연계해서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실제로는 해봐야 합니다. 1일 8천톤, 9천톤 들어온다 해도 다음달에는 더 들어온다던지 덜 들어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산업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소비가 많아져서 쓰레기량이 많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미지수다 라는 얘기입니다. 쓰레기장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계약할 때 더 늘어나면 보상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조건은 없잖아요?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렇게 해서 쓰레기장은 이것으로서 충분하다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고 사실 그때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쓰레기장이 거기 가 있어서 연계해서 환경폐기물, 반도개발, 동방환경 등등에서 상당히 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뜻도 있다는 말입니다. 최대한의 사업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장님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정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에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만이 여론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종
김오종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계속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