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107호)

자치행정국장 허선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심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7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 결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산문화복지회관 건립 및 양여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의견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반절차를 미이행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개발본부 시설부장 강현치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98년 당초예산편성 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본사업이 97년7월15일 광역시가 될 그 시기에 97년6월9일 울주군으로부터 청소과에 다가 온산문화복지회관 건립건의를 했습니다. 청소과에서 6월20일 종합개발사업소 시절에 건립추진을 건의를 한 것입니다. 98년7월15일 광역시가 되고 주무부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울산시 청소과에서 종합건설사업소 개발과로 또, 종합건설사업소 개발과에서 종합개발본부 건축1과로 이렇게 주관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사람도 바뀌었고 업무연찬, 이렇게 결과가 저질러진 것입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먼저 온산문화복지회관 건립 및 양여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이고 어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것이 앞으로 지어져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얘기가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잘 몰랐습니다. 누누이 이런 것이 절차를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 흘러 다녔는데도 실무부서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어제 비로소 타 상임위에서 이런 논란을 해오므로 인해서 시의회 중진급이 계시는 내무위원회에 타의에 의한 충격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통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적절한 조처가 강구되어야 될 줄 알고 있고 두번째, 국장님과 전문위원께서 배치되는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어떻든 좋습니다. 남구권 4개면, 5개면에 중심역할을 하고 그것이 전체 시민의 복지나 활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좋습니다마는 온산면민들은 타면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극히 한정된 마음을 갖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얻어질 때 시장의 특별한 배려가 있은 걸로 알고 있고 또 마땅히 받아야 될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쉽사리 타면에서 선량한 조건하에서 단시간 이용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온산면민과 더불어 공유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욕심을 부린다면 지금 온양은 특히 인구가 2만5,0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망양아파트 1,000세대가 건립이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고, 대우 마리나아파트 860세대가 입주를 3분의2하고 있는 상태에서 온산읍보다도 훨씬 인구밀집면이라든가 주거환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국장님 말씀에 따른다면 중심적인 위치에 4개, 5개면이 더불어 한시적으로 어떤 기간동안 같이 이용함에 있어서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건물이라고 본다면 타면에서 그런 유사한 건물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 활용을 요구를 하게 되고, 거기서는 조건을 들어서 타면에 활용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렇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시에 이런 건물을 하나 지어 달라고 할 때 이 건으로 인해서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남부권의 중심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다같이 활용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상당히 불편을, 또 감정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니까 이 기회에 최초에 시장이 부여할 때, 허락할 때 건물의 용도라든가 취득면을 고려해서 그것이 온산에 한정된 것이라고 못을 박아주시든지 아니면 남부권의 전체의 공유물이라고 확실히 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해 주셔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정서를 잡아가고 활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겠다하는 그런 욕심이 섭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올리신 내용이 원칙으로 온산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온산이주민들을 위해서 시장이 배려를 하신 겁니다. 지금 현재 온산, 온양, 서생, 청량 공히 쓸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이 된다, 온산, 온양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관이 있어서 서부 5개면은 전부다 활용이 됩니다만 이쪽 지역에는 새마을회관 그런 건물들밖에 없고 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인근지역의 전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설명입니다. 그런 건물로 인해서 온양이나 여타지역에 나중에 그런 복지시설 짓는데 하등의 지장을 안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될 줄로 기대를합니다마는 우리 서민들의 지역 감정이라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워낙 가슴이 좁다보니까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둿처리문제, 행사가 중복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되다보면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이 기회에 또 활용이야 하겠지요, 이용하자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흔하게 될 줄 믿습니다마는 향후에 더 좋은 건물이 하나 요구가 되었을 때는 그런 것이 하나 있으므로 인해서 불가하다고 이해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짚어달라는 얘기지, 잘못되었다 잘되었다는 그런 것을 추궁하는 것은 아니니까 바로 잡아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의 예산이 그전에 시에서도 중앙에다가 자금요청을 안했겠습니까만 지난 9월3일 대통령이 오셨을 때 장애인복지회관 예산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 확실한 답변을 받은 것 있습니까?

다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98년9월17일에 일단 행정자치부 김정길 장관님이 오셨을 때 10억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98년11월17일 오신 이후에 30억원을 98년에 받았고 99년1월8일에 15억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55억원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시비 24억원이 포함되어 있네요?

아닙니다. 그것이 기존계획을 세웠을 때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55억원 다 받아냄으로써 기존계획에에 대해서 캔슬되고 55억원이 전부다 특별교부세로…….

처음 계획대로 시비 24억원 관계없이 특별교부세 55억원은 가지고 전부다 정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5억원은 다 내려왔습니까?

1월8일자로 55억원 이 완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는 아무리 광역시로 승격되고 기구가 조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과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 적어도 다년간에 걸쳐 미포함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착공이 되었다는 사항을 직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반복된 사항을 큰 무리없이 의회에서 반대없이 의결 해주므로 해서 오히려 이런 사항이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한 문제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반드시 문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사항을 요구사항으로 의결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포함시켜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울산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111호)

다음은 울산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가입금지공무원 대상이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입니까?

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에 공무원직장협의회라 하니까 당초에 받아들이기는 공무원이 잘못 받아들이면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면 안되니까 서서히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에서 가입대상자부터 행동의 범위까지 해서 상당히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 듣기로 일부 시, 도나 시 기초단체 등에서는 이런 정도로 조례나 법이 되어 있을 바에야 협의회가 무엇이 필요하냐 실제로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이 무엇이 필요하느냐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기업체의 노조활동 같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줬을 경우에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약이 되지 않느냐, 성숙되는 단계를 봐가면서 법을 개정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청내의 공무원 중에 가입대상자가 몇 % 정도 됩니까?

63%정도 584명 되는데 실제로 이 속에는 인사, 예산, 운전 이런 데까지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의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협의회라는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또 협의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아무래도 협의회가 구성 안되어 있는 것보다는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예우나 대우나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3% 대상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은 해 본 사실 있습니까?

안해 봤습니다. 아마 설립하는 것도 쉽게 설립은 안될 것 같고 서서히 가입이 안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시, 도에서 서울은 원안가결 되었고, 부산 원안가결 되었고, 대구 원안가결 되었고, 인천이 2월 임시회에서 3월 임시회로 유보를 시켰습니다. 광주 의결되었고, 대전 의결되었고, 울산오늘 하고 있고, 경기가 2월 의회에서 3월로 유보되었고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의결되었고, 경북이 2월에서 3월로 유보되었고, 경남 의결되었고, 제주는 3월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활동하는데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느냐 그런 것은 없고, 행동에 제약을 너무 줬다, 그래도 법을 위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풀어서 하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회 구성되고 난후에는 점차적으로 조례가 규정이 완화될 수 안있겠느냐 싶고, 공무원이라는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기업의 노조와 같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협의회장에 대한 예우 그런 지침은 대충 서 있습니까?

협의회장에 대한 예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원칙적으로 회의하는 것까지 인정 안하고 있습니다.

기타공무원 중에서 이런 식으로 발전된 협의체가 있었습니까, 교육공무원이나 국방공무원이라든가 경찰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협의체가 구성된 일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옛날에 교원 쪽에서 이런 쪽으로 발전해서 간 전례는 없습니까?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어서 발전된 것은 없습니다.

외국사례는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는 검토 못했습니다.

외국공무원들도 우리같이 협의체가 있는 곳이 있다고 얘기가…….

외국공무원은 협의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진국 같은 곳은 노조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울질하기에 생소한 문제 이기 때문에 힘드니까, 외국의 사례, 선진사례 이런 것이 잘 발전되어 가고 있는 모델이 있다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데지금 현재 공무원이 하고 있는 것은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데가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철도, 통신배달부 이런 사람들은 노조를 구성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외국의 예가 있다손 치더라도 관계법이라든가 시행령에 전혀 허용치 않고 있고 공무원법 제58조에 의해서도 절대 단체행동권이 강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조례로서는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설명서에도 있듯이 단결권의 부여라든가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했는데 우려되는 문제는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관련법률을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해 놓고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 따로 법률로 정한다.」지방공무원법 제58조1항에 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노사협의회 비슷한 기준에 따라 하기 때문에 다른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시켜서는 절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광역시 총무과장 정도의 입지에서 하(下)도 아니고 상(上)도 아니다라고 본다면 국가에서 여러 가지 부여하는 복지나 급여나 여타 근무환경 이런 것을 봐서 울산시 지금 현재의 정도, 그러면 개인의 개체로 봐서 충분한 것을 100% 잡았을 때 몇 % 수준이라고 본다거나, 하(下)라든가 중(中)이라든가 생각을, 개선해 볼 점이 많이 있다든가 이 정도면 되었다든가 그런 기준이 서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공무원 개개인이 생각하는 생활에 따라서 근무여건에 따라서 다 안틀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서 좀 더 나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무원직장협의회라는게 설립이 되는데 요인이 주로 할 수 있는게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 업무능률향상이라든가 고충처리 관계를 협의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 업무능률향상이라든가 고충처리가 내용이 많습니다.

현 시점에서 협의회구성원이되는 6급이하의 공무원 중에서 훗날 인사이동에 의해서 내용에 보면 인사, 예산, 경리, 보안, 경비 이런 사람들은 못들어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제약을 받아서 인사에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가입되어 있는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경리담당 이라고 했을때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승진을 했을 경우에도 이동이 되어져야 되고 자기의 잘못으로도 옮길 수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인사권자나 국장이나 과장이 저 사람은 도저히 불평도 많고 협의회장, 협의회회원이라고 해서 불평이나 하고 해서 안되겠다 다른 데로 바꿔라하면 바꿀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로인해서 인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협의회 회장이 있다면 협의회장은 6급이하의 공무원의 공익을 위해서 대표성을 띠고 활동하는 내용이라고 봐지는데 6급이하 공무원 공익을 위해서 일하다가 고위층으로부터 쓸모 없는 친구다 해서 인사이동 해 버리면 그것은 인사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되는데…….

그런 문제를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은 형식적이다, 이렇게 봐지는 내용도 안됩니까?

저희들이 볼 때 지금 현재 문제점만 도출시킨다면 지금 현재의 공무원협의회에관한법률은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더 많지 않느냐,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차적인 발전을 가져오도록 하는게 안맞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약을 두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점차적인 발전을 오게 하도록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는 차위원님 걱정하신 내용에 가미된 내용인데 이것이훗날 공무원법에 단체행동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 만한 씨가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 노조결성에 시발점도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느껴볼 수도 안있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발전되면 선진국의 공무원노조 설립과 같은 형식으로 발전이 안되겠습니까.

걱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노조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활용해 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영국같이 민주주의가 몇 백년 된데는 얘기가 되고 충분하게 협의의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민주주의가 얼마 안된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노조를 형성한다는 부분은…….

자료에 의하면 선진국공무원이 노동기본권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 독일, 미국, 불란서, 일본에서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이 허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개발국가에서 공무원 기강이 정립되어져야지, 공무원 기강이 흔들리는 사항이 되면 국가전체에 관한 문제니까 염려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어떤 정치인이 나서서 공무원에게도 기본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법을 개정해 버리고 나면 문제가 되죠.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협의회 대상으로 하는 집행부의 대표성은 자치행정국에서 합니까?

예, 일단 실무부서가 총무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울산시공무원 중에서 협의회구성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 모르시고 계십니까?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만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면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당장 하위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안되어 있는 것 같고 상위법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굳이 오늘 조례가 통과 안되어서 집행부나 직장협의회를 결성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에게 특별 한 문제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