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조규대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방금 설명이있었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저는 이번에 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경상남도에서도 이런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자꾸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동해분교에서 주전초등 학교로 가는 학생들, 이 부분에 있어서 동해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주전초등학교에 가까운 마을에 사는 학생들은 주전초등학교로 보내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동해초등학교에 가까운 마을에 사는 학생은 강동초등학교에 보내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학교로 몽땅 보내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강동중학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동해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주전초등학교로 가게 되면 강동중학교위 문제까지 대두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학교 학부모만 생각할게아니고, 정말 먼 훗날 강동중학교가 존치하는 문제까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사안은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2년정도 걸려서 계속해서 지역주민과 관계되는 분들과 협의과정을 거쳤는데 상당한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더구나 오늘 저희가 상정한 9개교외에 소호분교와 이천분교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고, 정말 우리가 요즘 말하는 아주 오지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이래서 학생수는 5, 6명 밖에 안됩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교육적 측면에서 사실상 축구팀 하나도 결성못하는 그런 학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저희들이 교섭을 해 왔으나 저희들 자체에도 준비가 미흡한 부분 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서 그 학생전체를 학교 기숙사로 수용하는 방법안도만들어 보고, 또는 하숙시키는 안도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까지 학부형들과 절충해 보고 심지어는 TV대담까지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너무나 반대에 부딪치고 저희들 준비도 미흡한 관계가 있고 해서 2군데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놓쳤습니다. 사실상 원칙적으로 하면 시의회나 교육위원회에 정기회때 이 문제가 제출되어졌어야 맞습니다.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했어야 맞는데 저희들이 그때까지도 이 분들과 합의를 못봤습니다. 그래서 2개의 분교장 때문에 저희들이 엄청난 소모전을 벌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출이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금년에 분교장 4개를 격하해야 될게 있고, 또 분교장 3개 정도를 폐지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부터도 저희들이 교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준비도 완벽하게 하고, 교섭도 완벽하게 되면 정기회때 이런 조례개정안이 제출되어져서 위원 여러분께 심려 를 끼치지 않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해분교장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3년전부터 동해분교에 다녔던학부형들이 계속적으로 집단민원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를 주전초등학교는 선배정지역입니다. 중학교 군선배정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선배정지역이 어디냐면 남학생은 현대중학교, 여학생은 현대여중에 다닐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거리도 가깝고 하니까 거기에 주전초등학교 동해분교장으로 해 달라고 엄청나게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3년전부터 그게 제기되어서 쭉 미루고 검토하고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1일자로 이것을 강동초등 학교 동해분교장에서 주전초등학교 동해분교장으로 변경시켜준 겁니다. 그때는 조례가 무사히 잘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동해분교장에 있는 학부형들은 한, 두명을 빼고는 절대 다수가 주전초등학교에 통합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사를 해 보니까 강동초등학교를 가기를 원한다, 행정구역이 다른데 어떻게 해서 행정구역이 다른 학교 에 통합이 되느냐 행정구역론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전초등학교와 강동초등학교 거리가 가까운 쪽으로 보내줘야 될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주가 되는 마을이 당사마을입니다. 당사마을 위에 동해분교장이 있습니다. 당사마을에서 주전초등학교까지는 3㎞인데 당사마을의 제일 끝에서는 3.2㎞입니다. 그런데 당사마을에서 강동초등학교까지는 거리가 5.7㎞나 됩니다. 그러면 동해분교장의 학구 중에서 강동초등학교에 제일 가까운 마을이 우가포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강동초등학교까지는 3.4㎞이고, 우가포라는 마을에서 주전초등학교까지는 5.5㎞입니다. 그러니까 주전초등학교가 더 멉니다. 그래서 11명의 학부형에게 물었더니 2명의 학부형은 강동초등학교로 가겠다고 희망을 하고, 나머지 8명의 학부형은 주전초등학교로 가겠다고 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1명은 유보상태입니다. 모두 11명 중에 8명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절대 다수라서 부득이 우리가 학구를, 초등학교는 학구라고 합니다. 학구를 쪼갤 때 부득이 이것은 학구를 학생단위로 쪼갤 수가 없으니까 마을로 쪼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가포마을을 학구 를 조정할 때 주전초등학교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동해분교장에 있는 학생 모두를 주전초등학교에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가포도 학구가 주전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재학생은 이렇게 하는 것도 학부모들이 원하니까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지금 우가포 학구를 아예 강동쪽으로 해 버리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도 대두가 되어서 저희가 답변을, 학구조정은 1월에 합니다. 1월15일 이전에 해서 동사무소나 면장에게 통보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이미 통지되었고, 학생이 다 되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하지만 학구가 내년 1월 되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교육장이 해서 통보만 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1학년 입학하는 학생은 할 수 없이 주전초등학교로 가야 되는 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때는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부형이 원하면 학구를 그렇게 조정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학부형이 11명이라서 그런데 10명밖에 안되어서 5명은 이 쪽을 원하고 5명은 저쪽을 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학부형들 상황이 고등학교평준화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조금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가포마을은 저희들이 다시 여론조사를 하겠지만 해 보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소호와 이천분교는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아서 제외된 것 아닙니까. 소호와 이천은 각각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이천은 8명, 소호는 20명입니다.

소호는 어디입니까?

소호는 석남사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궁근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궁근정초등학교에서 오른쪽으로 청도가는 그 쪽으로 가다가 경북땅을 밟아서 다시 동쪽으로 내려 갑니다.

예, 위치는 알겠습니다. 현재 규정이 몇 명이하가 되면 분교를 할 수 있고…….

그것은 규정이 아니고 행정지시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100명이하는 분교장으로 하고, 50명이하는 폐교로 하는 것으로 상한선을 그렇게 정해 놓았는데 그 숫자가 약간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천분교에서는 그 전에 어느 학교로 할려고 했습니까, 궁근정으로 할려고 했습니까?

예, 모두 궁근정입니다. 이천도 궁근정, 소호도 궁근정입니다.

지금 선택이 안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자체도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은 학부형들이 얘기하기에 '그러면 기숙사를 짓겠느냐', '예, 짓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하숙을 시 켜야 되겠는데 초등학생을 하숙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경남의 예를 상당히 들었는데 거의 다 실패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혼자서실질적으로, 물론 마을 학생들이 몇 명 있지만 자립적으로 하숙을 해 가면서까지 부모의 사랑을 떠나서 하숙을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은 아직 어리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국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일 작은 분교장에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아주 작은 분교장에는 학생수가 한 명도 있습니다.

폐교를 안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래서 저도 이천분교만은, 소호는 거기라면…….

저희들에게 가장 가까운 분교는 사자평분교라고 밀양에 있는데 폐교했다가 다시 개교를 했습니다. 학생은 한 명입니다.

소호는 그 위치같으면 궁근정초등학교에 오는데 그렇게 길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천분교는 배내골에서 고개 넘어오는 길이 상당히 험하거든요. 만에하나 학생들이 다니다가 사고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8명 정도도 교사 한 명, 두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교사는 두 명 있어야 되겠지요. 주민이 극구 반대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꼭 경제적으로 따지면 물론 경제성은 없지만 주민들이 학생들 위험해서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일 큰 원인이지요.

예, 안전문제가 있는데 겨울같은 경우에 눈이 오거나 또 겨울비가 와서 그 다음날에 길이 얼었을 경우 차가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경사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사진 최고각도가 약 40도까지 경사진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비하면 소호가 조금 나아 보이지만 소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경사진 곳이 소호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근정학교에서 청도가는 길로경북땅을 밟는데까지는 왕복2차선으로 길이 넓습니다. 또 눈이 오더라도 중간에 모래를 뿌릴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 길에서부터 소호분교장까지 내려가는 길이 상당히 좁고 옛날로 말하면 소로입니다. 리어카가 다니던 곳입니다. 조금 넓혀서 포장해 놓았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성 때문에 그런 진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문제는 소호분교장에서 학생을 실어다가 궁근정까지 오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소호분교장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1㎞ 넘게 산중마을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학교까지 와서 다시 버스를 타고 가고 또 버스타고 와서 자기집까지 걸어서 가는데 1㎞ 넘는 마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마을들 때문에 저희들이 지리상 안전성문제 때문에 사실상 그 2개 학교는 실질적으로 이번 폐지학교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문제들이 많아서 상당한 대담을 가진다고 저희들 제출 시기도 그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예, 그것은 집행하지 않을 겁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9개 분교를 폐교시키는 것으로안이 올라 왔는데 9개 분교외에 소호와 이천외에는 없습니까?

또 있습니다.

전체 몇 개 분교가 남아 있습니까?

문수분교장하고 3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3개 분교에 대해서는 지금 폐교를 못시키는 이유는 조규대위원 께서 말씀하실때 제가 들었고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소호와 이천분교문제는 안전성문제 때문에 좀 더 연구, 분석 검토를 하고 난 뒤에 학부형들과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수분교장은 문수는 부산가는 길쪽에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은 저희들이 차츰 차츰 집이 들어서는 시의 계획도 비치는 것 같고해서 저희들이 폐교시키는 것이 성급하지 않겠느냐, 물론 폐교시킨다는 것은 문을 닫는 학교입니다. 지금 폐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조금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수와 3개학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제외시킨 겁니다.

문수는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문수는 신학생이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쪽에는 울산의 위성도시나 다름없이 취락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굳이 반대를 한다면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 쪽 사항과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충분한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시와 협의도 거쳐야 됩니다.

소호는 몇 명입니까?

소호는 20명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소호개울골짜기에 가서 논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오후쯤 되어서 소나기가 1시간30분 가량 왔는데 계곡물이 불어서 승용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또 고개 정상에 올라오면 이천 배내골만이 문제가 아니고 소호 역시도 나름대로 승용차 를 타고 내려와도 급커브에서 길의 경사도가 아주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지역에서는 이런 폐교를 시키고 교육의 모든 질을 향상시킴으로 해서 학생들의 수준을 향상시킬려고 하는게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다소의 그런게 뒤지는 한이 있어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된다면, 소호마을 자체가 몇 년후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저희들이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을 여러 가지로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교육적 검증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검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갑이란 학생이 분교장에 1학년부터 들어가서 6학년까지 졸업해서 나타나는 교육의 성과와 을이라는 학생이 시내에 있는 학교에 들어 가서 6학년까지 다니고 졸업하고 난 후에나타나는 성과의 검증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검증이 안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검증을 한 것이 있는데 일본사정과 우리 사정은 다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지난 제16회 임시회에서 신정고등학교 교명변경 조례심의시에 전성덕 기획관리국장께서 조례를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긴급안건으로 제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제출하십니까?

신정고등학교와 이문제는 사실상 제가 책임을 회피할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작업 자체가 전임분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결국 산정해서 답변드리고 하는 것은 제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제가 재직하고 있는한 그런게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제출하지 절대로 임의로 제출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믿고 싶고 앞으로 이런 질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래에 교육청이 시교육위원회 심의와 시의회에 조례의결이 되지 않은 중요 안건을일방통행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답변드리고 있는 이 문제도 사실상은 3월1일 이전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3월1일자로 통·폐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는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행정력 조치로서는 일단은시행은 들어 갔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를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셔서 이번만은 행정부서의 입장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21세기를 교육해야 될 교육청이 굉장히 선진화되어야 됩니다. 교육공무원들께서는 다른 대전시교육청에 비해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공공연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청 행정은 민간기업 행정보다 5년이 뒤졌고, 시교육청 행정은 민간기업보다 10년이 뒤졌습니다. 정말 앞으로 선진교육행정을 구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북구 천곡동에 동천초등학교 개교일자가 3월2일로 결정되어 있는데 전기공사 및 포장공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본위원은 의원의 권리가 발언권과 의회출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위원장께서 못하게 하니까 안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학교 9개교 폐교이후에 사용 용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재산관리대책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우선 삼광분교는 학생수련장과 복지회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사분교는 학생수련장 내지는 임대가 같은 용도에 의하면 임대를 하겠다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두북분교장은 청소년수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내와분교장도 청소년수련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두남분교장은 청소년수련장 내지 현장학습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조일분교장은 학생수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동해분교장도 학생수련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무룡분교장은 유상 내지는 같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무상임대도 할 예정입니다. 신명분교장은 학생수련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9개 분교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학생수련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예, 많이 필요합니다.

민간에 매각할 계획은 없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민간이라 하더라도 대안학교 라든지 학교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매각할 예정입니다.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2항을 보면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내에 특수아동이 약 1,600명 있습니다. 특수교육기관의 수용능력은 태연재활원외2개소에 약 480여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재가특수아동 약 1,000명에 대한 의무교육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어서 특수교육을 받은 선생님으로 하여금 교육을 하도록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두고 있습니다. 태연학원이나 메아리학교에 지체장애아가 가는 것외에 거기에 가는 학생은 중증이고, 그렇지 않고 경증인 학생들은 지금 저희들이 각 학교에 중학교는 중학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특수학급을 두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을 두고, 또 특수교육을 받은 선생님으로 하여금 교육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중등학교에 특수학급이 몇 개 교실이 있습니까?

지금 그 자료는 없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분교를 폐교한 이후에 용도부분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도 교육청의 의무입니다. 특수아동도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초등교사 임용시에 특수교사를 같이 선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국의 상황인데 필요한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9개 폐교되는 학교를 지금 3개 특수교육기관 이외에는 일반소규모로 가정에서 한다든지 이런 학원식의 특수학교는 교육비가 한달에 25만원에서 30만원 듭니다.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특수교육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폐교되는 학교를 이런 청소년 수련장으로 만들지 말고, 폐교되는 학교를 특수교육기관으로 만들어서 아동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특수아동교육에 대해서는 다소 외면하고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폐교하는 학교를 이용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사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9년도 예산을 보면 동해분교 올해 폐교가 됩니다. 폐교되는 동해분교에 3억6,3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경위가 뭡니까?

그것은 동해분교장이 아니고, 주전초등학교의 얘기입니다. 동해분교장에는 예산상에 3,00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비과세입니다. 우리가 수련장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비가 새서는 안됩니다. 또 현재 저희가 1월에 고쳤는데 2월에도 학생이 사용하는 집인데 비가 새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리비로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강북교육청에서 투자해서 다 고쳤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분교를 주전초등학교와 통합시에 행정관청인 북구청장과 사전협의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협의가 안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통합시에 북구청장님과의 얘기는 하여튼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동일한 자치단체안의 학군일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자치단체에서 동구지역으로 학생을, 교육청에서 통합을 했거든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청과 협의를 해야 되고, 또한 동구청과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사항이 되면 반드시 협의를 하지만 교육학에 관한 한은법에 의해서 독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학구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협의과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북구청과도 아마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동동과 북구청에서 다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고치지 않아도 할 말이 없겠지요. 제가 통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9개교를 이제 통합을 하면서 분교를 특수아동교육기관으로 사용해서 이런 특수아동들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감사담당관 문장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에따른울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등의개정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에따른울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등의개정에관한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종범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모든 행정업무가, 울산시가 광역시 된지도 하루이틀이 아닌 오랜 세월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광역시의 직제개편이나 규정이나 거기에 걸맞게 하지 않고 모든 일들이 규정에 맞지 않고 적당주의로 해 나가다가 뒤늦게 모든 일을 해 나간다는 것은, 어제 본위원의 4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행정기관의, 광역시라면 광역시의 규정이 있을 것이고 행정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뒤늦어진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보조금방침에 따라서 작년에 교육부로부터 저희들의 구조조정 확정방침을 받은 것이 10월5일자입니다. 교육부에서 1월1일부터는 구조조정에 따른 시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라고 해서 상당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히 서둘러서 정기회때 구조조정 조직개편조례를 먼저 교육위원회에 상정시켜서, 바쁘게 임시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해 나온 과정입니다. 7월15일 광역시로 승격되고 나서 위원님 말씀처럼 방치한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의 후속조치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일이 좀 있으면 늦은 감이 없었을 것인데 저희들이 교육부의 탓은 아닙니다만 조금 빨랐습니다. 그래서 조례하고 규칙으로 과를 조정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통과되어야 다시 후속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한 것이 1월9일에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다소 늦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업무상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한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초시에서 광역시로 승격되면 업무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가 광역시로 됨으로 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작년 7월 광역시로 승격될 때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라고 하는 것은 광역시가 승격됨으로 해서 조례가 걸맞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이 안들이 새로 생겼습니까, 그게 아니죠? 구조조정을 하면서 직제명이 변경된다,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안건이 접수되면 며칠 이내에 심의, 의결해야 됩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 부분은 안건이 아니고 재산등록문제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현재 법상으로 재산등록관계를 변경, 증가, 감소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징계위원회하고 별개입니까?

거기에서는 징계도 가능합니다.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어디서 합니까?

일반적인 비리공무원에 대한 감사나 법원통보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징계위원회가 일반직, 전문직을 교육공무원하고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심의, 의결해야 됩니까?

징계통보가 아니고 징계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일 겁니다. 징계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징계는 징계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교육청에 징계회부되어 있는 계류 중인 안건이 많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98년12월4일에 개정되고 본조례의 제정까지 3개월간 공백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1항「(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직위 또는 사무관련이 있는 명칭사용은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일로부터 이 조례의 직위 또는 관련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 설명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수정을 하니까 집행기관의 설명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칙 제2조 적용에 따른 경과조치해서 이 조례 시행이전 직위 또는 관련사무의 명칭사용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일로부터 이 조례의 직위 또는 관련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했을 때 소급적용을 시켜줬을 때…….

지금까지 인정을 해줄 수 있지만 인정을 했을 때 그 동안의 조례의 규정을 받지 않고 했다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연후에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3개월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용시켜 준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스스로 야기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 조례시행이전의 직위 또는 관련사무의 명칭은, 부칙 제2조를 삭제시켜 버릴 것을 동의합니다. (장내소란)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