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5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가정과 또 여기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해야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당부드리며 생산적이고 원만한 안건 심사로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립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참석을 못한 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5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제75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8번 제안자 기명옥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함 주요골자로는 안제6조제1항 공유재산심의회는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안 제6조 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위촉 또는 임명함, 안 제6조 제3항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안 제6조 제12항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참고사항 관련법규지방재정법 제78조 예산조치필요없음 이상입니다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98년 제73회 정기회의 안건 중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촉발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개정내용의 핵심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을 현행 "17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구성을 새로이 규정한 것이며, 그 밖에서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와 그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조항을 제6조에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사항은 제6조(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제2항으로,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청장이 구청의 과장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현행의 내용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개정하고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1. 구의회 의원 2인, 2. 관계공무원중 4인 이내, 3. 감정평가사, 4. 공인중개사, 5. 재무 또는 토지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자, 6. 기타 지역의 사정에 정통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자 이상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는 공유재산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다루어진 바 있으나 다음의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극히 일부에서만 추진되어 왔거나 본래의 개정취지가 퇴색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 등의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때 예정가격 기준으로 각각 1건당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위원회의 활동 및 공과를 의회에서 대부분 심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본 심의회의 활동중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의 단순 민원업무는 업무의 성격상 행정기관의 실무적 차원의 사무로 인식되는 것이 통례이어서 의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다룰만한 사안이 되지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는 본 위원회가 구유재산의 취득·처분 외에도 다종다양한 관리상의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청장의 자문에 수시로 임하여야 하는데 위원회의 구성이 다양하다보면 위원회의 개회 및 진행에 다소의 어려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종로구와 청주시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지난 98년 7월 16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공유재산의 가격사정 및 조정 기능을 배제하고 매각·매입·교환시의 적실성 여부와 대부 및 사용료 산출의 법적 타당성만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과 같이 다양한 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특정사안에 대한 이해타산의 관계로 인하여 자칫 위원회 심의과정 및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 듯합니다. 이상에서 검토의견을 종합할 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기한다는 개정안 제안의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님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됨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숙지하셔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한다는 개정안 제안이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점을 우리가 중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는게 가장 빠를 것같아서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심의회가 개정을 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77조에 있는 공유재산의 처리계획 해서 1항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취득과 처분에 대한 결과를 심사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했는데 중요재산은 재산가액의 1억 이상이 되든지 면적이 1,000㎡ 이상되는 토지의 처분에는 교환과 기부채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시행령 84조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렸던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하는 이런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가액 범위내에 있는 금액들 1억이하에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그때그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련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음에 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심의위원회에 회의내용이 위원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1억 이상했는데 현재 공시지가로 봐서 약 30평 이상이 되면 1억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30평 미만은 대부분 구유지 일시사용에 따른 사용료라든지 점용에 따른 점용료 이런 단순 민원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와같은 것은 민원처리차원에서 대부분 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것이 5억인데 1억 이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재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평이상 정도 되는 매입한다든지 매각할때는 대부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싶은 요지는 그런겁니다. 지방재정법 77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를 존중해서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범위내에는 들어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를 통한 정기적인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우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수시로 구의회에 회의록이라든지 결정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분석을 하여야 한다고 법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취득과 관련된 심사분석 보고서를 본위원에게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몇가지 법조항을 짚어서 말씀드렸던 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을 드렸다 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운영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해서 제가 타지방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이게 법원에까지 반영이 돼서 판례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판례의 주문 내용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사무에 속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집행기관의 장이 지게 되는 것임에 비추어볼 때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이 될 시의원 9명을 의장이 추천하게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청주에서 이 문제가 대두됐는데 물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2인으로 되어 있지만 청주에서는 9명을 의장이 추천을 해서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는 그 자체가 위법이다하는 말로 여기 되어 있는데 위원 여러분이 안건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연구심사를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좀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와 같이 충분한 사전설명을 한다고 하는 전제하에 이 부분에 대한 더 많은 검토를 하기위해서 일단 미료로 두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고 비록 이 법안이 미료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답변하셨던 것처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개최와 관련된 내용들을 상임위에 보고를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사안별로 보고를 해주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지않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짚었으면 합니다.

지금 손석기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이 제의한 내용대로 심의위원회 전반적인 심의내용과 회의록까지도 본위원회에 수시로 몰아서 어떤 감사나 이럴 때 말고 수시로 심의회가 있을때마다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한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하다보면 어떤때는 매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때는 상당히 떨어져서 하는데 그래서 그때그때 심의회 개최때마다 보고드린다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또 매주 보고드려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어떤때는 일주일에 두 번 할때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원회가 거의 매월 개최되니까 상임위원회 개최때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임시회때마다 그동안 보고하지 않았던 사항들을 회의 기간중에 보고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발의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토론을 하기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일정 부분 있었고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타 조례에 대한 판례를 말씀하셨는데 위원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이해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법원 96년도 청주시의회에 대한 조례에 무효확인에 대한 것이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에 위원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느냐 그리고 위원의 구성비가 얼마가 돼야지 그게 적정수준인가 또한 의장이 그 의원을 추천하는 것이 위법인가 아닌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바로 그것이었고 사실 청주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12명중에 9명을 시의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그것에 대한 위원회 위촉권을 의장에게 준 것입니다. 그것이 청주시 조례인데 그게 청주시에서 대법원에 재의요구를 해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됐었느냐 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의원의 정수 그리고 위원회 구성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할 입법 재량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원이 많든 과반수가 넘든 한두명이 되든 그것은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또한 위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권한과 배분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 조례만 갖고는 상호견제라든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간에 권한 분리 및 배분의 범위가 위법하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94년도 4월 26일 대법원 판례입니다. 전라북도 행정불만처리조례에 보면 여기도 행정불만처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법원 판례로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 개인간의 지휘 및 권한을 비추어볼 때 집행 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관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의장이 의전적 의회에 대표 기관이지 의회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지요. 그래서 결국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그것은 가능하지만 의원 개인으로 추천하는 것은 위법이다는 대법원 판례가 94년도에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의원 두 명이 들어가는 건, 그리고 향후 또다른 조례에서 논의가 전개되겠습니다만 의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의원이 구성되는 것은 하등에 위법 사항이 아니다는 얘기지요. 결국 그 조례로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정회 요구하셨으니까 잠깐 정회하시고서.

황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례도 그게 상식의 집합인 것인데 우리 기명옥 위원께서 이것을 발의하게 된 것은 그간에 구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뭐할 때 사전에 전부 한 연후에 또 사전에 취득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정을 해놓고 우리 의원들이 현장이나 답사하고 하는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현장 답사해 가지고 문제점을 들춰냈을 때는 이미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안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현장 답사 후에 사전에 인지해 가지고 검토한 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무슨 30평이상 90㎡이상 1억 이상 전부 보고를 하고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사전에 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기명옥 위원께서 왜 이렇게 사전에 알았으면 이런 구유재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좋은 것을 찾을 수가 있을텐데 그런 안타까움에서 이것을 발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방법으로든 저희 의원들이 구유재산을 사전에 취득을 한다든가 처분을 한다든가 좀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길이 토론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나 말씀하신대로 좀 심도있게 또 타 법과의 법률 관계 또는 우리 의원들이 거기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관계를 심도있게 논의를 앞으로 두고 하기 위해서 미료로 정회할 것도 없고 이것 타결나는 것이 아니니까 미료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정말 우리 구민의 재산을 우리가 지키고 또 우리 구의 재산을 지켜가는 조금도 그릇됨이 없이 하기 위해서 좀더 연구보완하기로 하고 우리 기명옥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해하신다면 우리 황병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기명옥 위원님 어떻습니까?

찬성입니다.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감사청구와운영등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위원장님과 본위원이 공동 발의하게된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감사청구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기존의 행정기구 위주의 감사에서 행정의 부당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여 그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의 행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행정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공개,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에 의한 감사 청구 대상과 절차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청구권자는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하도록 하 고 그곳에 대표자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청구 대상은 강동구청 또는 강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그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의 감사 청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주민 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고 심의위원회 구성은 9인으로 하되 대학에 있어서 조교수 이상 그리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그리고 건전한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해가지고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그 중에 3인은 강동구의회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 공무원으로는 감사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많은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이 부구청장 내지는 담당 국장이 돼 있는데 이것은 구청과의 어떠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청 공무원의 참여를 감사담당관 1인으로 국한을 하고 대신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한했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촉되는 사유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고는 해촉되거나 하지 않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는 회의를 주관하고 의회 위원회를 대표하도록 했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 내지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이라든지 감사청구인 그리고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서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위원회 결정 사항이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게 만들고 위원회 간사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금지조항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양식 그러니까 위원회에 어떤 조례감사 청구를 하는 양식 등에 관한 그러한 것을,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위임을 해가지고 구청장이 규칙으로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시행은 99년 5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 말에 인천광역시에서 시민단체가 청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인천광역시 의회에서 정리가 돼 가지고 통과된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됐었고 그리고 인천광역시에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그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데 인천광역시 뿐만이 아니고 여러 지방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일반 주민, 시민이 아닌 법인이라든지 단체에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감사 규칙이 몇 년 전에 개정이 되었고 그리고 서울에도 이게 은평인가 몇 개, 용산구의 경우에서도 감사 규칙이 개정이 돼가지고 주민들 30인 이상이 연대 서명하면 주민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난 96년도에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은평구의 경우는 9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은평구 주민감사청구조례가 의원 입법 조례 돼가지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은평구의 경우는 50인 이상이 연서로 신청을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50인 내지는 30인 하면 너무 감사가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본위원은 100명으로 정리를 했었고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500인 이상입니다. 이것은 자치구하고 광역시하고 인구에 비례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100인 이면 무난하지 않나 생각이 됐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작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제안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도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지 않고 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계속 계류 중입니다만 조만간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사실 늘 국가기관 즉 행정자치부에서도 일하는 것을 보면 어떤 주민의 복지라든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법률을 만들고 개폐하는 것이 아니고 늘 보면 지방의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것을 뒷북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청주시에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처음에 만들면서 대법원 판례에서 승소하고 나가지고 그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에 파급 효과가 커짐으로 말미암아서 행자부에서 거기에 대한 정보공개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했던 것처럼 사실 주민감사청구조례가 몇몇 지방의회에서 울산이라든지 지금 몇 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의회에서 몇몇 하고 나니까 또 행자부에서 결국은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것을 반영시켰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2대때 올림픽공원에서 전국에 기초의원들이 전부다 모여가지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원들 이 요구했을 때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오는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환 주민투표제도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요구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 가지고는 위원님들 토론하는 과정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 가지고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상으로 본위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감사청구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본 제명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듯이 상당히 특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지난 88년도에 제정,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11년이 지났지만 주민에 의한 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비로소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지난 97년 직후부터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부산, 울산광역시와 자치구로는 용산구, 은평구, 강북구 등 극히 소수의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지난해 98년 정기회를 통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인천광역시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규정이 조례로 제정된 곳은 은평구와 인천광역시 등이 가장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로 겨우 손에 꼽을 정도이며 행정감사규칙에 있는 관련사항을 부분 개정한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의 내용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제도가 이처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까지 보편화 되지 않았으며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제도적 차이를 보이는 근본적인 배경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본 제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빚어진 결과로 해석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에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대 도입될 전망입니다. 첫째는 지방자치가 발전함으로써 행정기관 자체나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행정감사 혹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행정의 부당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여 의문점을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주,공개,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행정참여폭을 넓혀나가야 한다라는 주민들의 행정참여 요구가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참여요구는 앞으로 더욱 확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자치행정의 필요성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도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는 객관적 현실을 행정자치부에서 적극 수용하여 지난해 98년11월 관련사항을 포함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의 명문화 및 제도화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본 조례의 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되면 그 제도의 활용 측면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자치구의 현황을 참고할 때 도입 초기에는 빈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으나 본 제도에 대한 홍보 확대 및 제도적 효과 여하에 따라서 그 이용률도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과 정황에 미루어 볼 때 주민에 의한 감사청구대상과 절차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이번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법적 타당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도의 필요성에 있어서도 모두가 공감하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감사청구제도에 관한 이번 조례안에 있어서 검토할만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감사청구권자를 규정한 안 제2조의 경우 감사청구에 필요한 일차적 요건으로 "현재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에 의하면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 중 50분의 1이내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감사청구권자의 최저인원을 다소간 상향조정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가 남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청구 및 처리 등을 규정한 안 제5조 제3항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의 관련사항이 원안대로통과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번 조례안에서 "30일 이내"로 정해놓고 있는 감사실시 기간을 "60일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봄직합니다. 세 번째로는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 즉 "위원회의 위원 9인중 3인은 강동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감사청구심의 위원중 3인은 강동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경우, 비록 의회의 추천이라고 할지라도 위법 개연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의 법해석적 근거로는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역시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회 혹은 심의회와 마찬가지로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는 행정기관의 자문기관이기에 그 위촉 및 임명사항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므로 인사권의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사무중 인사권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우는 의회사무국 직원과 같이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에 한하여 행사되어 왔다는 그간의 사정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의 제13조의 3 제11항에 규정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의 방법 기타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참고하여 대통령령의 공표 이후로 미룰 것인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로는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규정한 안 제15조의 규정 내용 및 그 정도가 제목과 불일치한 면이 있으며 위원회가 감사 실시 기관이 아닌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의 제목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함으로써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당 등을 규정한 안 제5조 수당 등의 지급범위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이 아닌 참고인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편이 수당 등과 관련한 예산확보와 지급에 좀더 편리할 것으로 분석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감사청구와운영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기전에 한말씀 드릴 것은 지금 선거직 민선 자치단체장이 탄생하면서부터 때로는 심한 편협에 이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없지않아 우리가 심도있게 이것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주민감사청구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이러한 부분이 주민들이 어떠한 공개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행위이기 이전에 일단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회의 기능에도 다소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같습니다. 의회가 본래 주민이 준 권한중에는 예산의 심의 의결 또는 감사를 법적인 기간내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짧아서 우리가 심도있는 감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일단 의회가 할 수 있는 기능조차도 주민들이 믿지못하는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우려를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주요골자 내용중에는 감사청구와 관련된 부분에 심사를 하는 위원회에도 구청장이 위원들을 전부 위촉하고 이후에 감사하는 분야에 위촉된 분들도 구청장이 임명하는 초록은 동색이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커다란 정치적인 현안이 대두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것이 과연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하나에 옥상옥과 같은 그런 부분도 없지않겠느냐 하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의회는 청원이라는 제도가 있고 만약 이를 시행을 하겠다면 의회내에 소위 행정조사특별위원회라든지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검사제와같은 그러한 보다 객관적인 의회도 못믿는다면 보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임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점에서 감사청구는 좋은 취지와 뜻에 비해서 그러한 문제점도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점에서 이와 관 련된 부분이 어떤 것들이 과연 보완되고 투명하게 실행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안하신 조용구 위원 평소에 제가 가장 존경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최준용 위원님이 정말 저도 염려했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물론 본 안건을 본인도 제안자로서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안을 하면서도 상당히 염려스러웠던 몇몇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준용 위원이 말씀하신 청원제는 우리 민이 어떤 억울함을 당했을 때 행정관서를 상대로 해서 호소하는 제도가 청원일 것이고 본 감사의뢰는 실질적으로 행정관서에서 잘못 시행됐다라고 인정되는 것에대한 주민의 의견이 다량 확산됐을 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준용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여러가지 근거는 본위원장도 염려를 많이 했던 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조용구 위원에게 설명을 요구했으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준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조례안을 입안한 단계에서 그와같은 문제점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지방의회의 어떤 감사업무하고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않느냐 하는 지적이시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애매한 구청장에 행정과 관련돼서 애매한 부분들을 감사반의 편성을 구청장이 감사담당관실에 공무원 그리고 필요하면 또 다른 사람이 위촉하도록, 결국 구청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직원에 의해서 감사반이 편성이 되는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부분하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위원들도 전체적으로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데 그분들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3가지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지방의회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사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이 어떠한 우리 주민들과에 업무를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구청에 비리라든지 불법적인 사항이 적출되었고 그러한 의혹이 있을때마다 사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조사특위를 구성해가지고 그것을 하기에는 현재 우리 지방의원이 갖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구성에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적인 보좌직원이 없고 의원들이 어떠한 현재 무보수명예직인 관계로 보면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러한 일을 근 30일안팎을 매달려서 조사할만한 여건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어떠한 행정에 공개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의 감사청구를 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은 독립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구청장이 갖고있는 어떤 구청에 감사담당관실의 직원을 갖고서 감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 구청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그 감사의 결과와 처리계획에 불만을 품을때에는 구청이 아닌 다른 행정적인 기관 예를들어서 감사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또다른 기관에 통해가지고 어떤 비리를 제보하거나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은 또다른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이전에 구청장 스스로가 구청장에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강동구청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때는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국회에서 감사원 대통령직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일부 국회의원들간에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한다면 그거와 마찬가지 집행부에 갖고있는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을 의회의 직속으로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검토될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않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속에서 그나마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공개적인 그리고 주민에게 책임행정을 펼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성에 인사권을 구청장이 갖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조금 미흡하기는 합니다마는 그에 따른 대안은 없을 것같습니다. 현행 모든 위원회 조직에 구성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단지 의회에서 우리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어떤 구청장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두지 아니하도록 조례로 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일정한 자격을 줘서 예를들어서 변호사라든지 조교수급 이상이라든지 나름대로 공정한 인사에 의해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우리가 조례로 규정을 해놨고 만약에 그럼에도불구하고 조교수든 변호사든 그 이상의 사람들을 구청장이 어떤 인맥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의회 행정감사라든지 내무복지위원회에 의회운영과정에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제가 보기에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일문일답식에 질의응답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또 지금 계속 어떤 반론으로 가기 시작하면 조례를 다루는데 상당한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 이해를 돕기위한 질문들을 먼저하고 그 가운데서 걸러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론은 전혀 아닙니다. 일단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일단 그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지않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옥상옥과 같은 부분이 되고 의회에 기능조차도 주민에게 불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그렇다면 조용구 간사께서 좋은 취지를 갖고 계신 것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 내용중에는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점을 분명히 시인하셨어요. 몇가지 구청장의 위촉문제 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현재 정치권에서도 특별검사제도와같이 소위 통치권이라든지 또는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이런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겠는가를 좀더 객관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특별감사장제도라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줘서 그사람이 구청장과 위상이 같아진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조사한다면 결국은 자기에 명예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따른 충분한 것도 조사가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결국 임명을 누가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 감사청구를 한주민들이 누구를 임명한다든지 하는 것도 어렵고 과연 이것들이 특별감사제는 국회에서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제시가 되지않으면 결국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국회를 걸러서 내려와서 우리가 하는 지방자치를 만들고 나서 그 지방자치가 잘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제도를 통해서 있습니다고 주장하는 그런 조례에 편승하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더 지금 조용구 간사께서 설명을 한 부분중에 본위원에게 납득을 시킨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가 없는 공무원들은 가셔서 본업에 임해주십시오. 다음 황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이렇게 발의를 하셨어요. 아주 위원장님 간사님이 발의하셔서 내용이 좋습니다. 좋은데 최준용 위원님의 발언에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면서 주요골자를 보니까 저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는데도 감사청구권자는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 100인 이상의 연서로 한다 어떻게 보면 청원과 비슷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로 할 경우에는 집단민원외에는 처리할 것이 별로 없다. 예를들어서 지금 행정이 잘 못돼가지고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것인데 감사위원회도 그렇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다는 얘기인지 접수를 받아서 전달한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추려서 축조심의를 한다는건지 여러 가지 이것도 애매하고 또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한다든가 특별위원회 구성하자고 해도 전부 반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안하면서 주민감사제도를 청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주요골자가 가, 나, 다, 라, 마,바까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납득이 가지않는 위원회에 감사 위원회에 위원도 구청장이 임명하는 즉 말하자면 우리 위원도 있는데 아까 얘기한 바와같이 옥상옥을 만드는 어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꼭 필요하다면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이번에 미료로 두고 한 번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납니다.

황병권 위원 좋은 의견 제시해주셨습니다. 단, 손석기 위원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보고 다만 누구보다 앞서서 조례제정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쓴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은 조례를 발의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기는 굉장히 쉬워도 그것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전제 하면서 몇가지 각도를 달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민고충조사위원회가 서울시 25개구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치법에 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에 구민고충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우리 청내에 독립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도 들어가 있지않고 민간인들을 포함해서 법률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이 부분은 정부산하에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발의한 조용구 위원에게 묻고싶은 것은 저는 이 부분에 사고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감사청구라고 하는 좋은 제도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처리방향을 꼭 위원회에서 해야 되느냐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구민고충처리조사위원회와같은 또 기구가 있고 의회의 고유권한인 감사기능 이런 것들과에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주민감사청구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꽃이 피면 필수록 필수적인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향후에 깊은 검토를 거친 완성된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두 분 위원님과는 다른 각도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 또한 그런 다른 각도지만 이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손석기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민원고충처리위원회나 청원제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내용을 달리하는데 성문화시키는 과정에서 표현의 조금 미비점이 없지않아 있지않느냐 시인합니다. 시인하면서 황병권 위원께서 이 안에 대한 좀더 깊이 있는 토론을 연구를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뒀으면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황병권 위원, 손석기 위원께서 그와 유사한 발언을 하셨는데 제안하신 조용구 위원님 또 우리 위원장님도 거기 가세가 돼 있고 하니 좀더 내용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얘기를 정리를 하고 이후에.

최준용 위원이 정회를 요청 했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에 여러 가지 내용이 좋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동의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실시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없지않아 있다는 점에는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앞에 나누어드린 복사본이 있는데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제가 읽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2조에 두어야 한다를 선정으로 바꾸도록 하고 제3조에.

위원장님, 지금 최위원님 발언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내무위원들이 이 수정안에 대해서 깊은 숙지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쭉 읽어나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오히려 내무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해가지고 이것을 기초로 하되 의견 개진을 해서 이 첨삭을 우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리해서 수정안을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 저도 검토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본위원이 좀 발언을 드리면 7조 위원회 기능 중에서 7조 4항에 보면 부조리 유발 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핵심이 위원회의 기능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합의하냐에 따라서 나머지 문제는 자동으로 풀린다고 봅니다. 아까 저희들이 이야기 했던 것처럼 위원회가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유무에 판단만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고 특히 4항에 있는 부조리 유발 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행정개혁규제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위원회간에 상충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에 행정개혁규제위원회에서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위원회 가동이 되고 있고 또한 이런 부분은 주민감사청구제도에 청구위원회의 기능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4항을 삭제를 할 것을 우선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3항에서 주민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방향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의 방향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미리 방향이 정해져 가지고 그 쪽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져서 본위원의 판단은 7조에 3항, 4항을 삭제하는 것이 옳지 않냐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이 7조에 3호와 4호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4호에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제안자로서, 기존에 다른 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다른 데서도 충분히 제도개선심의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은 동의를 합니다만 3호의 부분은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방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하자고 그랬는데 물론 이 3호가 삭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심의 과정 속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주민들이 100명 이상이 서명이 왔을 때 이것을 감사해야 될거냐 말거냐에서 그 가부만 결정하기는 너무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위원회 활동이 좀 미비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공무원의 비리가 의혹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주민이 청구를 했는데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 얘기도 한 번진술을 들을 거고 담당관 얘기도 들어가면서 이해관계자들 얘기가 오갈 겁니다. 그러면 아,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 감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빼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한 입장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성에 보면 감사담당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위원회 토론 과정에서 충분한 자체 설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명문화 했을 때 위원회 기능이 마치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어떤 특정한목적으로 감사 방향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회에 그 부분을 좀더 자유롭게 열어놓고 위원회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그 논의 구조 속에서 결정될 수있다고 제안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구태여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반문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명문화되지 않더라도 또한 감사담당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의견 피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것을 명문화함으로써 올 수 있는 저는 위원회에 부작용도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거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까? 조간사님, 감사담당관이 감사와 관련된 부분이 담당관께서 거기 꼭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제안하는 단계에서 좀 논의가 됐었습니다. 과연 순수하게 인반인 민간인으로만 구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공무원의 그 위원회 구성에 참여함으로써 구청과 위원회에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것이 사실 검토가 되기는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순수하게 운영되는 것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감사담당관이 당연직으로 들어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청장과 위원회에 어떤 매개 역할을 하고 어떤 발언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게 타당하지 않나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본인도 빼도 무난하다 그러한 의견을 저한테 제시를 해 왔습니다.

손석기 위원께서 제의하신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4항 부조리 유발 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한번 3호 부분도 삭제하는 것이 위원회에 어떤 부분을 좀더 자유롭게 열어줄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이 굉장히 중립적 위원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판단을 제가 존중해서 따라가겠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조3호를 좀 삭제하는 것이 옳지 않나.

7조3호를 다시한번 읽어 주세요.

7조3호가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방향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제안자인 조용구 간사께서 설명하는 것은 이게 과연 현재 재판 중이거나 사생활에 지대한 침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봐서 이것이 상정이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하는 방향을 제시하자는 의미로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손석기 위원께서는 그것은 위원회에 자의에 맡겨야지 명문화시켜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항입니다.

들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런 제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 사안이 될 수도 있고 또 구청과 관련된, 대부분 구청과 관련된 사안이겠지요. 또 청장과 관련된 사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방향까지를 이렇게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위원들의 자유로운 역할을 묶어둔다고 보기 때문에 감사 방향에 대해서는 이 감사 유무만 결정을 해주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저는 사안별로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명문화 하는 부분은 강제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유롭게 열어두고 감사 방향에 대해서 거기서 논할 수도 있고 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로운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안 났습니다.

추가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 감사청구 대상 제외사항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3조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고충조사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그 관할에서 제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의회에 관할 사항으로 명기가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위원들이 본회의 발언이나 상임위 활동을 통한 부분은 이 구 주민의 직접 청구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명문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3조6호를 새로 신설해서 구의회에 관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감사 청구에서 제외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말씀인데 본위원의 생각은 다른 감사 기관이라고 그러면 의회도 해당이 되지요. 그 다음에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이라고 제한하지 말고 감사 대상이거나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이렇게 해주면 의회란 말을 굳이 넣지 않더라도.

. 이 부분으로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취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려를 할 수 있냐면 주민의 힘을 빌어서 선거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선거 이후가 될 수도 있고 주민의 힘을 빌어서 그런 의원들간에 감사 청구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 관한 사항(의원 개개인에 관한 사항)은 이 주민직접감사청구에서 제외하자고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를 앞두고 4년 후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너달 있으면 A라는 의원이 현역의원이 그 동네에서 출마를 예정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원외 인사가 그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구청장과 짜고서 예를 들어 그러한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사실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포함을 일부러 안 시킨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그러시면 구의회 관할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하고 의원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관련돼서 아까 감사담당관에게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을 일단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구의회에 관할 사항을 광의에 범위로 해석을 하면 구의회에 관할 사항이 구청과 관련된 부분 전부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구의회 개인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구의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관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구의회 관할 사항이 라고 표기를 해도 그 개인의 어떤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 다 들어간다고 보고 다만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사실 놓친 부분이고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3조에 감사 청구 대상에서 강동구청 또는 강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안할 수 있습니다. 안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아예 막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접수 자체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악용을 해가지고 어떤 의원 상호간에 혹은 의원을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약점을 잡아서 하는 그런 부분은 버리자는 취지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구를.

관할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의회에 관할 사항 및 의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구청장은 의무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감사반에서 감사를 하고 안하고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공무원으로 감사반이 편성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결정해서 구청장한테 행정적으로 보고를 하겠죠.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재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와 민원청구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이해가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인이 위원 스스로가 제안했던 부분이 되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경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을 것같습니다. 본위원이 애초에 제일 굉장히 좋은 제도로서 이것이 어떤 정착이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서의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가 수정안을 한 번 이렇게 돌이켜보는 것은 아무래도 이 제도를 올바르게 정착하자는 좋은 취지로 보여집니다. 본위원은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의회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에 귀결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기 때문에 제5조와 제6조에 있는 부분중에 먼저 6조부터 말씀드리면 감사청구된 사항과 그 처리결과를 강동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 삭제를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조간사님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사실 조례를 초안을 잡으면서 각 지방의회에서 공포되고 혹은 시행됐던 조례를 규칙을 자료를 수집해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 감사담당관실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측에서도 공감을 했고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몇가지 자구에 있어서 수정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제가 전부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고 구청측의 의견이었는데 지방의회에 보고되어야 하는 사항이 의원들이 언제든지 자료요구를 하든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공개가 되고 행감때 다시 오픈되는데 의무조항으로 만들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측 얘기를 받아들여서 그것은 삭제했던 수정안에 있어서는 내용인데 사실 그 부분은 삭제를 안해도 큰 의미가 없는게 제가 그전에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금 국회에서 계류중인 것을 보니까 제13조의3에 8항에 그게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를 행정자치부에서 법령을 개정하면서 그것을 집어 넣었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수정안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냥 원안대로 가는게 어떤 법령하고 맞추는 공통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를 해야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제6조는 수정안이 아니라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요청을 드리고 그다음에 5조에 보게되면 감사를 청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든지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0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어쨌든 어렵사리 주민의 의지를 모아서 감사청구를 한다는 그 취지자체를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로 분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6항에 구청장은 감사 실시 결정이 되면이 아니라 나면도 좋고 감사반 앞에 특별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특별감사반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호 특별감사반은 감사담당관실 공무원 이런 식으로 특별자를 앞에 넣어야만이 어떤 감사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임하는 자세 자체도 틀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가 분명히 특별자를 넣어서 주민들이 줬던 어떤 100인 이상의 연서에 대한 취지를 높이 사는 그런 담당관실에 모습을 보여주는게 낫지않겠나 싶어서 특별자를 넣는 것이 낫지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제안을 합니다.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검토해주실 부분이 두 번째 장에 7조하고 8조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하고 통일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위원회의 기능중에 심의 감사 결과하고 처리계획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하는 것을 뺄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방자치법에 들어가 있어요. 처리계획도 그래서 아울러 원안대로 가는 것이 낫지않나 해서...

그러면 7조 손석기 위원이 지적했던 주민감사 청구에대한 감사 방향에 관한 사항도 전 안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 속에 보면 수정안에서 지금 7조에 3항과 4항을 삭제하고 최준용 위원이 자구수정을 요구했던 5조6항에 구청장은 감사실 결정이 나면 특별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특별감사반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항 특별감사반은 하고 고칩니다. 그다음에 6조는 원안대로 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국희 위원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참관인을 구청장이 만약에 위촉을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참관인은 그 서명인 대표자인이 서명해서 감사청구를 요청한 100명중에서 감사청구자 대표가 3명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옳지않느냐 그런 내용이죠?

위원장님, 이국희 위원의 질문과 관련된 부분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주민대표가 하는게 아니라 결정권한을 위원회에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말해서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대표가 있을 겁니다. 그분하고 상의를 하겠죠. 그러나 주민이 대표를 선임할 수 없다는거예요. 그 권한은 형식은 위원회에서 선임을 하되 내용적으로 주민의 재청을 받는 이런 형태로 봐 야지 선임에 권한은 반드시 위원회에서 가져야지.

그것은 우리가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유권해석을 어디까지 내리느냐가 될텐테 이국희 위원님 말씀도 맞고 최준용 위원님 말씀도 맞고 손석기 위원님 말씀도 다 맞아요. 구청장이 감사를 감시하는 사람까지 구청장이 지명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그래서 5조6항2호 감사참관인은 주민대표 3인 이내로 한다를 감사참관인은 서명한 주민중 대표 3인을 위원회에서 선임한다로 하고 아까 3조6항 신설은 알고 계시죠?

6항3호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반에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자라는 것은 사실 저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국한해서 쓴 것인데 해석상에 있어서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자자를 그냥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않나 해서.

그러면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특별감사반에 추가할 수 있으며로 고칩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자구수정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나서 속개해서 자구수정한 것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수정안을 만들었는데 이거와 관련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지않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잠깐 듣고 타당성 부분을 확정을 지었으면 합니다.

손석기 위원님이 좋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관계담당관께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염동현입니다. 토의 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이 자체가 제정되는 배경이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몇가지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토의중에서도 손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중복성문제인데 다소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고충처리위 원회하고 중복이 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독립성 문제인데 가급적이면 위원회가 새로 만 들어지는 것이 의회가 또는 구청에서 참여를 가급적이면 안하고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그런 위 원회가 됐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보니까 조항이 8조3항에 보면 감사담당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기능면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참여를 안하시고 구청에서도 가급적 간사 과장도 위원회에 참여 안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참여 안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고 굳이 한다고 하면 간사라든지 이 정도로 하는게 좋지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감사의 한계인데 감사과에서는 감사대상이 결과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을 문책하는 이런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아시는 것처럼 감사인력은 굉장히 적고 또 항상 1년 내내 거의 외부기관 감사에 대한 수발업무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도 사실상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저희들이 결국은 실무선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감사가 아닌 민간인 감사가 되는 어떤 그러한 서울시와 같은 그런 감사관제도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또한 인력 문제도 그렇지만 능력 면에서 보면 일반행정 같은 건 좋습니다만 건축행정이라든지 토목행정 그것도 그 때 차출해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특히 깊이있는 회계분야라든지 국세분야 같은 것 이런 것 까지 다루어야 되는 그런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니까 회계사나 또는 세무사 이런 사람들이 차출해서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분들 자문을 받게 되면 그 자문 같은 것이 상당히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총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구가 일부는 잘 수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제5조2항에 보면 감사 청구 및 처리 등에 대해서 제2항에 의해서 청구했을 때에는 위원회에 즉시 그 내용을 공표하고 이 공표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이것을 상정으로 바꾸는 것이 좀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다음에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구청장과 감사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매끄럽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당초에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바대로 기간을 충분히 주셨으면 여기서 통과돼서 감사해야 될 사항이라 할 때는 굉장히 미미하고 사안 자체가, 장기간 감사가 필요할 수가 있는 그런 업무에 거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충분히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실무선에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7조에 위원회 기능 중에서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였었는데 원안대로 해서 그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계획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뜻을 심사에서 볼 때는 감사 결과를 갖다가 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물론 결정 권한은 없으시겠습니다.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처리 계획에 대해서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은 공무원 처분에 대한 것을 너무 신경 써서 그런지 몰라도 공무원 처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징계 대상이다 징계에서도 어느정도 되겠다 이런것까지 개입이 되지 않겠냐 염려가 됩니다. 해서 그 처리계획은 당초처럼 생략을 해서 감사 결과만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6조에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조항이 생략이 됐다가 다시 또 당초 것으로 부활이 됐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당초에 중간에 생략되었던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굳이 이것이 다시 부활이 돼서 살아난다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그 문구를 통보나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 생각에서는 의회나 구청이나 또는 의장님이나 구청장님은 사실 동격으로 대우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를 하게 되면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다가 통보 내지하는 것을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좀통보하는 것으로 바꿔진다 이렇게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8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8조 2항에 위원들 구성하는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그 밑에 1호에서부터 6호까지 보면 거의 다 민간인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체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다가 해당하는 민간인 중에서 이렇게 했으면 더 확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감사담당관 입장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자구 수정을 1조에서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장에 5조2항에 공표를 상정으로 이렇게 문구를 교체하는 것 그 다음에 3항에 기간을 30일 이내 감사를 60일 이내 감사로 그 다음에 6조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통보나 통지로 이것은 그 조항이 당초처럼 삭제되었으면 더 바람직스럽고 굳이 이것이 보완이 돼야 된다 하게 되면 통보나 통지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7조2항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를 거기다가 그 처리 계획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처리 계획은 삭제를 해 주십사 하는.

감사 결과 및 처리 계획은.

처리 계획을 다시 부활 시키셨는데 감사 결과까지만 했다가 감사 결과 및 그 처리 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처리 계획은 당초처럼 생략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겁니다. 그것을 사실 이 위원회가 자문이고 청구돼 가지고 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할거냐 안 할 거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능인데 해서 실시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관계공무원이나 그 안에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거냐 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8조2항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그 자를 민간인 중에서.

보다는 우리 강동구민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예. 주민이라든가, 그 다음에 3항에 감사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하는 부분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굳이 구청에서도 제가 제 의견을 거기서 표결권을 가지면 좋지만 싫다 이겁니다.

감사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기 보다 당연직 간사가 타당하다.

저희들도 그 위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관계공무원께서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자구수정을 몇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8조2항을 확실하게 안 했는데 민간인 보다는 주민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갖다가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사실 민간인이라는 부분은 70년대의 군사문화의 잔재입니다. 법률 용어에서 민간인이라는 용어가 없어진지가 오래거든요. 꼭 그런 말을 다시 부활시켜서 쓰기는 조금무리가 있고 그 각호에 해당되는 것이 그 중에서 하는 것이니까 전부다 민간인 보다는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그러니까 지역 주민으로.

주민에 이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강남구라든지 다른데 사는 사람도 위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 중에도 어쨌든 의미가 전달되니까.

위원장님,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5조 그 내용을 공표하고를 상정으로 하자 그런데 그 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회에 상정한다든가 의안을 상정한다든가 이런 거지 조례에서 무슨 상정 그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공표가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3페이지 위에줄 감사 기간 30일 이내를 60일로 잡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30일이면 충분히 처리하고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100인 서명 와서 하는 이 내용을 두 달간 이렇게 이런 감사를 감사원 감사든 시 감사든 이렇게 60일 하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단일 사항의 어떤 안일텐데 이걸 60일로 연장해서 한다는 이것도 조금 기간이 너무 길다 30일이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고 6조 그 처리 결과를 강동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을 통보로 하자 구의회나 즉 말하자면 구청이나 대등관계로 봐가지고 구청장 내지 의장이 대등하니까 이것을 통보로 하자 이게 지방자치법 100조 그 다음에 68조 이런 데 보면 대개 대등관계 이런것을 떠나서 우리가 의회에서 구청장한테 하는 것을 전부 통보로만 갈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하는 것도 있고 또 구청에서 의회는 당연히 주민의 대표기관이니까 통보나 이것 보다는 주민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 이것이 적정하다 이런 어떤 구청장과 의회의 대등관계만 따질 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아마 정설일 것입니다. 법에도 나와 있고, 그것도 한 번 참작을 해주시고 보고로 그대로 했으면 쓰겠고 7조 위원회의 감사 결과 및 그 처리 계획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즉 말하자면 이 사람은 견책이다 주의다 이런 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처리 계획을 말하자면 어떻게 해줬으면 쓰겠다 이런 정도에 상호 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얘기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좀더 7조 2항만 심도있게 논의해 보고 나머지 지금 얘기한 것 그 다음에 4페이지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민간인이라고 않더라도 여기에 보면 5항 같은 경우는 4급 이상 또는 여기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이게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다 이 항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민간인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민간인이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위원회의 위원 9인 중 3인은 강동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감사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것은 감사담당관의 얘기대로 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지 말고 간사로 한다든가 하는 이걸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황병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5조 2항에 그 내용을 공표하고를 상정으로 함이 이상적이지 않느냐를 갖다가 공표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데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공표로 우선 하도록 원안대로 놔두기로 하고 3페이지에 맨 위에 30일 이내를 60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황병권 위원은 60일은 너무 길다 30일로 그냥 하는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구본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으로 한다는건데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한다는 겁니까?

각각 독립된 협의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 구청직원인데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해야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정부에서 법령으로써 할 때 4급 이상의 기관의 장으로 된 직장에는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의회같으면 의회사무국장이 4급 이상이기 때문에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의회에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의회에 있는 직원이 직무능률의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고충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의회 자체에서 그사람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청에 포함이 됩니다.

구청같은 경우에도 4급 각 부서별로 독립되어야 되겠네요?

직속기관의 장이 4급 이상입니다.

또한가지 지금 여기 협의회에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들이 안보이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가 구성이 되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는데 지금 노동조합의 운영이라는 것이 조합원들의 회비가지고 운영되는게 아니예요. 전부다 회사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부당노동행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특성상 지금 그것이 넘어가고 있는거지 그것은 분명히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사용주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서도 보게되면 이 협의회를 이 회원들간에 회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우리 예산에서 짤라 가겠다는 건지 이게 표시가 없어요.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지금 방금 배온희 위원께서 전문위원의 참고내용을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해석적으로 보면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저 역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운영 과정이 원칙적으로 그 회비를 걷는 그런 문제는 협의회 규정에 관련된 사항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협의회 운영에 재원은 그 회비가 될 수 있고 또 일부 협의회에 공식적인 기관에 장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지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사무실을 내준다든가 비품을 일부 이렇게 제공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과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위원.

문제로 사실은 거기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사실 그런 것도 특이한 경우고 사실은 협의회나 노조에 대해서는 일절에 하여튼 지원 없이 스스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 노조나 협의회에 원칙적인 겁니다. 그래서 외국같은 경우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가입을 하고 싶으면 회비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가입을 하는 거고 회비를 내지 않겠다는 사람은 가입을 안하고 자유를 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짚어놓고 이것이 보완된 상황에서 이것이 다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협의회도 가입과 탈퇴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임의규정입니다. 본인이 희망해서 신청을 하면 가입할 수 있는 거고 또 가입됐다손 치더라도 본인이 탈퇴하고 싶다 해서 탈퇴 신청을 하면 탈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조에 협의회 규정에도 보면 쭉 회원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9항에는 회계에 관한 사항도 스스로 협의회에서 스스로 규정을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협의회의 구성원이 직종별 직급별 성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파악되고 있어요?

현재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직을 제외하고는 지금 대충 되어 있는데 전체 일반직하고 직종에 대한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임의적이긴 하지만 거기에 가입자에 따라서 좀 비율에 형평이 없다면 그것이 어느 부분으로 기울지 않나 하는 걱정스러움도 있고 그러한 것을 좀 고려도 한 번 해보실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8조3항2호에 보면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으로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공무원이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전체 23% 정도입니다. 전체 직원의 약 4분의 1이 여성공무원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규정에 지금 초과하는 인원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전체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전체 직원의 4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입이 지향되는 여성공무원을 제해 놓고 나서 나머지는 본인이 신청하면 다 협의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도가 제가 파악하고자 하는 뜻이었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상당히 악법적인 요소가 상당 부분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 법률 자체가 문제가 있더라구요.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의 노조 활동을 국회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아까 6급 이하 공무원들 노조를 결성하는 것을 나가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로서 협의회를 구성한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가장 문제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조례에는 3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률에도 3조에 가입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얘기지요. 비서, 운전직, 경비 이런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까지도 포함시키고 또한 기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조차도 포괄적 임의규정을 둬가지고 단체장 내지는 상당히 집행부에서는 껄끄러운 아무래도 협의회 기관이 될 수 있거든요. 공무원들의 어떤 고충이라든지 공무원들의 근무 조건을 단체장과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좀 타협하고 협의해야 되는 그러한 구성이 안돼 있기에 그런 일단 법률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그 한계 속에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 조례안은 법률에 테두리 안에서 잘 됐으면 하는 것이 있기에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배온희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조 1항에 있어서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는 각 기관별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본청과 보건소, 의회사무국은 독립되어 있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기관간에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연합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행자부 지침에 그랬을건데 이것은 법률에 위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상당히 악법적인 조항이 있다는 얘기지요. 아무래도 협의회든 노조든 가장 중요한 것은 단결권입니다. 어떤 의사를 통일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의회사무국 같으면 지금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들 지휘감독 인사경리 비서 기밀 빼고 나면 사실 의안계 의사계 그리고 전문위원실 공무원 해가지고 기껏해야 한 5, 6명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이 5, 6명 가지고 무슨 공무원들의 복리 행정을 위해서 사무국장과 투쟁이든 타협이든 상당히 악법적인 조항이 있다 해가지고 2조2항 연합회 그러니까 즉 협의회간에 어떤 연합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에서 연합회 활동을 너무 잘하는 놈이 있다 이겁니다. 단체장에게는 눈에 가시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친구는 동사무소로 발령을 내버리면 또 어떠한 조직의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그러한 문제가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항은 삭제하기를 좀 요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조례 4조입니다. 4조2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조2항에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움직일텐데 설립총회가 2개 이상이 움직일 경우에는 단체장이 그것을 조정할 수 있기 위해서 가능한한 하나로 만들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어용노조식으로 단체장의 편에서 어떤 공무원들이 진정한 의사를 대변하지 아니하고 어용노조 아시지요? 그런 식으로 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그러면 거기에 반대하고 진정으로 민주적인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나올 때 야, 니네 협의회 단체장이 지시했을 때 협의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우선 다른 노조하고 틀리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적인 그런 입장에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능률성도 항상 유지되면서 이 직원에 대한 직장협의회 운영도 활성화시켜 가지고 근무환경 개선도 시키고 복리 향상도 시켜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모범안으로 제시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설립 대표자들이 서로가 자기는 해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대표권을 이양하지도 않을 거고 자기의 어떤 선명성을 주장하면서 타협이 안될 때에는 어떻게 정리하시겠냐는 겁니다.

일단은 양측에 조정을 시켜야지요. 구청에 직장협의회가 2개, 3개 있어 가지고는 바람직하지 못 한데 그것을 꼭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어용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염려까지는 현재는 그런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너무 비관적으로 해석할수 있겠는가.

저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협의하는 대상이 근무 환경이라든지 업무 능률이라든지 이런 고충처리 이러한 차원의 범위에 협의 대상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조례가 돼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다시.

그 답변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고 여기 5호에 나와 있어요. 설립증 교부받은 자한테 우선권이 있는데 노조도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협의회를 구성을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먼저 한데 우선권이 있는 것이고 뒤에 한 데는 전혀 설립 권한이 없어요. 그것은 순차적으로 해버리면 끝나는 문제니까 그것은 조정하고 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설립 총회를 준비하려면 그 과정이 사실 하루 이틀 갖고는 되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 한 달 이상이 소요될텐데 그런 과정 속에 단체장들이 파악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조정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문제를 지적을 했었고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법률 2조2항을 보면 협의회는 기관 단위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은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의 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아까 조정하는 문제를 했습니다만 사실 근본적인 것은 그거예요. 어용협의회가 등록을 먼저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가 협의회 설립하는데 최저 인원 제한이 없어요. 조례라든지 법률에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 즉 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공무원 한 10명이 야, 우리 단체장 이번 선거좀 도와주자 작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부다 종료해가지고 협의회 설립증을 인가를 내고 등록을 했을 때 그러면 진정으로 협의회 이러한 법률이라든지 조례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 그러한 미비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밖에 등록을 할 수 없는 법적인 조항 때문에 일단 교부증은 발급이 됐죠. 구청, 본청 천2, 3백명이라는 공무원이 10명의 협의회만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상위 행자부에 어떠한 법률의 개정 요구라든지 건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사소하기는 합니다만 12조에 2항입니다. 회원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이를 설립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반기라는 개념이 명확한 구분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반기라는 개념은 어떤 일정한 기간의 반을 의미하는 건데 그 일정한 기간이라는 것이 1년인지 분기인지 월인지 설정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반기라는 것이 1년 기간으로 했을 때는 6개월이 될 수 있을 거고 한 달 기간으로 했을 때는 15일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언제 회원의 변동 사항을 대야 되는 건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1년에 반입니까?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조문 때문에 구청장이 야, 임마 니네 귀찮게 하려고 한 달에 라는 기간으로 잡았다. 15일마다 보고하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에 2회 이상 이런 식으로 정리해 가지고 명문화시키는게 좀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 13조에 협의회 활동을 근무시간에 제한을 좀 완화하는게 낫지 않냐 얘기도 있었는데 본위원도 그 생각에 찬동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1998년 2월4일날 제정이 돼가지고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돼서 내려오게 되었는데 중앙부처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중앙부처든 지방자치단체든 현재 전부 조례를 만드는.

제정중에 있습니까?

진행 중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된 데가 한 군데도 없단 말입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가 기관은 현재 조례를 만들고 현재 설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기로는 중앙부처는 지금 기이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일단 수집해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본위원은 공무원 노조가 궁극적으로 설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의 권한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나열한 것 다 빼고 권한이 뭐 있겠습니까? 제가 거꾸로, 단체교섭권 있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교섭권 있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뭘 할 수 있어요?

직장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이 열악했을 때 그것을 기관에 장한테 개선하는 것 또 업무 능률적인 측면 등 직원간 인사상 고충 처리 이런 세 가지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공무원들도 직업인이기 때문에 노조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 단계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중간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간 단계로 보여지는데 지금 모두에서도 두세분 지적을 했지만 너무나 제약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가장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14조에 있는 전임자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외로 그 업무를 하게끔 돌리고 결국에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전임자 금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근무 시간중에 직장협의회 활동을 못하게 하는 취지는 제가 판단할 때 일반 기업체에 노동조합원하고 공무원의 신분상에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차이를 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은 노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뿐만아니라 아까 직급으로 나누어서 6급 이하는 다 가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반 회사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 같으면 대리 이하는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너무 세분해 가지고 결국에는 들어갈 대상을 굉장히 제한을 만들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좋은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묶고 저렇게 묶고 뭐 빼고 뭐 빼고 나니까 결국에는 껍데기만 남는 그런 식의 조례가 돼 버렸다라고 판단이 드는 겁니다.

저도 손위원님의 의견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취지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제한을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조례가 제정되어 직장협의회를 운영하는 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개선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성안이 돼가지고 직장협의회가 운영이 될 때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직장협의회원들의 복리후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이 돼야 된다 하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모법이 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과 상치되지 않다고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했고 또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충분한 법적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예를 들었습니다만 의회사무국이 사실 현실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돼 있고 그것이 협의회간에 연합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조항은 상당히 악법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럼 본위원이 수정안을 제안 하겠습니다. 2조2항에 있어서 현행 협의회간에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을 설립할 수 있도록 바꾸고.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조용구 위원이 말씀하신 수정안이 모법에 저촉은 안 됩니까?

우선 법률적인 문제는 지적이 좀 옳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게 지방자치단체간에 어떤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역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는 점 때문에 표준안을 준용해서 채택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용구 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으셨는데 전문위원 설명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인정을 하는 거고 위원이 수정안을 언제든지 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전국적인 통일 사항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것이 각 지방의회에서 검토가 되면서 부결된 의회도 있을 거고 수정된 의회도 있을겁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지금 발언 중입니다.

왜 제가 정회 요청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시 조례에도 보면 협의회는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위원 논리대로 하면 만약에 여기서 노조 전임자 같은 경우도 다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장이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는 아니고 지금 아까 논의 과정중에 보니까 운영에 관해서 예산지원과 관련된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전용 사무실같은 것은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손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러한 사항이 저희들 생각해도 상당히 있습니다. 단 그 협의회 설립규정에 보면 이러한 사항도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그안에 추진한 모든 것은 세부 규칙으로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에 본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할려고 했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의회간에 연합회의회를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단체장이 편의적인 어용협의회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라든지 이런것을 했는데 아직 이것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된 것이 아니고 일단 그러한 문제점들은 조례안이 공포되고 나서 집행부에 협의회 구성과정을 추위를 살펴보면서 차후에 의원 입법 발의해서 언제든지 개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여러 위원님들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수긍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만 아까 12조2항에 있어서 용어상에 잘못된 반기별을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연 2회에 반기별로라고 용어를 수정해가지고 정확한 문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조2항 반기별로 되어 있는 것을.

12조2항 협의회는 대표자 협의위원 및 협의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로부터 3일전에 이를 설립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를 연 2회 이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말씀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직전에 수정했던 12조2항에 반기별을 연2회로 수정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이국희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4.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간에 균형유지와 조례의 명칭에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자 명칭 개정 및 의회사무국 기구에 두는 직원에 대하여 정원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필요성과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행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회사무국기구정원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을 두고 구의회사무 분장사무 등 현행 조례상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구의회사무기구분장사무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안은 개정이유에서 제시하고 있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간 균형을 유지하고 조례명칭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제명을 개정하는 한편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원에 대하여 정원조례에 통합규정의 필요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현행 조례의 관련사항과 비교하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 가장 먼저, 제명(조례명칭)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보면 "의회사무국설치조례"를 "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 및 위상을 감안하여 제정·시행되고있는 의회사무국의 설치 조례와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내용을 제명에서부터 그 연관성을 반영하기 위해 통합조례의 형태를 취하게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4조에 규정한 전문위원과 관한 개정내용을 현행 제3조와 비교할 때 전문위원의 직무상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하나 전문위원 설치의 근본 이유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제3조 제1항에는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 제4조 제1항에서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로 한 것은 전문위원의 업무라인이 의장과 사무국으로부터 소속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금까지 개정내용과 같이 수행되어 온 그간의 실제 현실과 전문위원 설치의 본래적 의미 등을 개정조례상에 잘 반영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무직원이 지방공무원이므로 정원조례에 통합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별도 규정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2가지 서로 다른 사항이 결합되어 있는 안 제5조의 본칙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안 제5조의 본칙 중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제1항으로 하여 현행 제4조 제1항처럼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둔다"로 하고, 안 동조 제2항을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정한다"로 하는 방법입니다. 굳이 하나의 조항을 2개로 분리하는 검토안을 제안한 이유는 첫째, 사무기구의 설치에는 조직만이 아니라 그에 소속된 직원이 기본적 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직원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둘째는, 주지하듯이 구본청의 각 국에는 수 개의 과가 있어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그 설치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무국에는 과가 없는 관계로 사무국장의 업무에 대해 직접 보좌하는 하위조직이 이번 개정조례안에 빠져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 밖에 현행 조례 조항 중 현행 제2조제2항에 규정한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는 내용과 지방자치법 제8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무직원의 정원 (및 직급) 등은 안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규정으로, 그리고 현행 조례 제4조제2항, "사무직원은 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라는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으로 대신함으로써 내용상 변화없이 본 설치조례의 간결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 조례안에 보면 사무분장이 있었는데 제6조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에 임무와 또는 전문위원들에 임무에 대해서 잘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도 다음에 규칙으로정할 때 하나 내용으로 들어가야될 내용 제기하는데 사무국에 사무분장에서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을 보좌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의원들은 누구에 보좌를 받아야 되지는 그 조항이 없어요. 내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사무국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보좌할 의무가 뭐가 있느냐 그런 규정이 없다, 우리는 보좌 안해도 된다 하는 내용까지도 직접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규칙을 정할 때 분명히 보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해서 통과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온희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무국에 대해서 의원들 개개인에 대한 입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 조례에 어느 부분에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분장규칙에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님들 토론하는 과정에서 좀더 얘기가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만 국회법이나 국회사무처법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사무기구조례에 보면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한 부분을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본위원도 검토하고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온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모든 위원님이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2조 사무국에 설치에 있어서 검토해본 내용이 국회법을 많이 참조를 해가지고 1항을 이렇게 조정하면 배온희 위원님 지적사항을 수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순하게 지금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의회에 입법 예산결산 심사 등에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한다면 배온희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지않나 말씀드립니다. 의회에 입법, 예산결산 심사 등에 활동을 지원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위원입니다. 본래 지방자치법상에 명시되어 있지않아요? 의원을 보좌하고...

없기 때문에 사무국 직원한테 직접 나온 이유가 왜 규정이 없는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보좌 안해도 된다.

배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를 수집을 부탁한다든지 어떤 자료를 분석을 요구할 때 그것을 맡아서 처리할 담당공무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레안인데 하나는 명칭이 변경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무기구 정원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세 번째는 현행 조례상 별표로 규정되어 있는 의회사무국 분장사무를 규칙으로 정한다 주요골자가 이런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방금 사무국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직원정수조례는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있지않습니까?

있는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 균형을 맞춰가지고 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및 지원, 강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그 직원의 정수조례를 조례명칭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직원 정수는 강동구공무원직원정수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칭을 명확히 한다는.

개정이유가 지방자치단체간 균형유지와 조례명칭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한다고 해서 명칭개정을 한다는 것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간하고 어떤 균형이 안맞는 것입니까? 명칭을 개정 안해가지고.

명칭을 각 지방자치단체 전부 통일시킨다는 것이죠. 명칭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명칭을 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를 강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직원 정수에 관한 사항도 명시를 해서 바꾼다는 겁니다.

,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다 있는데 여기다가 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 같이 묶어서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데 의회사무국 정원에 대한 규정이 몇조가 됩니까?

바뀌어진 개정조례 제5조에 직원의 정원 해서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다 있는데 새로 개정안에 규정한다는 얘기인데 주요골자에 보면...

종전에는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원을 둔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해가지고 확실히 명시를 한겁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다가 위원장의 어떤 지휘를 받고 보좌한다 이런 것을 개정한다고 골자가 나와 있으면 모르는데 전부 공무원정원조례라든가 사무국 사무분장에 따른 규칙으로 전부 미루면서 골자에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사무국의 편제에 대해서 기이 조례에는 삽입됐었는데 다시 말해서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를 둔다고 3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그건 지난번 정부기구 조정을 하면서 계 명칭을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사무국장의 직급부분이 원래 설치조례에 있었는데 그것도 여기에 빠져 있어요.

구의회사무분장규칙으로 정하도록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규칙에 보면 사무국장의 직급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규칙에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규칙에는 없다 이겁니다. 개정된 규칙에 그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개정규칙에 들어갑니다.

두가지가 빠져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하나는 개정된 규칙에 들어가고 또하나는 정부조직 개편에 의해서 계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1조를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규정하면 안됩니까?

세부적으로 자세히 그 많은 사항을 조례에 다 할려고 하면 조례가 너무 커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무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려면 규칙을 다시 봐야 되는데 그런 간단한 사항은 본문에 넣는게 좋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는데 사무국설치조례 제5조에 보면 직원의 파견요청 해서 의장은 의회사무 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 개정조례안에 삭제되어 있어요.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지방자치법 83조에 보면 사무국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한다 해가지고 사무국직원에 대한 임면사항은 전부 의장이 구청장한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언제 제정됐어요?

그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조례를 만들었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에도 명시됐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92년도에 사무국설치조례 만들어서 지금이 99년도인데 중복된걸 지금 아신건 아니었을 것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에 오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이 94년도에 개정되면서 의장이 요구해서 직원파견을 가능하게 한게 지방자치법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방자치법이 있으니까 그 조항을 인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전에는 사무국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거해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이렇게...

추천 얘기가 아니고 직원의 파견요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파견은 정식근무명령의 예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이 추천하면 공무원 임용의 한 형태로 봐가지고 똑같이 처리하면 되는 거지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파견이든지 전입명령이든지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한다는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손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잠깐 정회를 통해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하고 본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자신이 의회사무국직원 출신이고 전문위원의 역할을 하다보니까 전문위원의 기능이 강화돼가지고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많이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그간에 많이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대때도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전문위원의 어떠한 직무와 관련해서 보완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회를 통해서 잠깐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전에 말씀을 드리면 국회법 제42조를 보면 그 제목이 전문위원과 공무원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위원회는 위원회 및 위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 예를 들면 수석 전문위원 밑에 입법조사관,입법심의관을 비롯해가지고 11명 내지 19명의 직원들이 전문위원실 밑에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4급전문위원 밑에 5명 내지 6명의 소속직원들이 있어가지고 전문위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그 5,6명의 직원들로 하여금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물론 국회의원 개개인이 다섯명씩의 개인비서를 또 두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입법활동을 완벽하게 소화하기에는 상당히 제약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갖습니다. 한예를 들면 지난 공공근로위원 회의때 모위원님께서도 공공근로가 너무 많이 남아 돌아가니까 위원 개개인의 입법보좌관식으로 한명씩 두면 어떻겠느냐 그러한 의견도 나왔던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조례안 4조2항을 보면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고만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법 42조3항을 보면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국정감사,국정조사, 기타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및 관련 조례의 수집.조사.연구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확한 직무가 조례에 명기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한 전문위원 밑에 소속 직원에 관해서는 전문위원이 나름대로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으면서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설치운영에 있어 자치단체간 균형을 유지하고 조례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본청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하부기관인 동사무소설치조례를 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 운영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구본청,보건소,동사무소 등 3개의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하나로써 통합하여 구본청,직속기관,하부기관을 각 장으로 규정하고 국장,보건소장,담당관의 분장사무를 규정하며 과장,담당관,동장 등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운영에 있어 자치단체간 균형을 유지하고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본청과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설치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면개정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통합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설치조례와 동사무소설치조례는 본 조례개정안의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각각 폐지됩니다. 이번 통합조례는 3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존의 3가지 설치조례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조례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설치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명하게 정리함으로써 설치조례의 본질적 내용에 충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동구의 행정기구상의 특성을 잘 반영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을 쫓아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의 합리화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단지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은 국장들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컨대 생활복지국장의 사무분장을 열기(열기)한 안 제7조제2항 각호 중 제2호에 노조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무가 자치구 생활복지국장의 주요 사무로 정하기에는 사무의 성격상 잘부합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국에 속하는 각과의 대표적인 업무 또는 사무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하여 해당 조항의 각호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고용노조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는데 실제적으로 복지국에서 강동구내에 노조에 관련된 사항들에대해서 관여하고 해결하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노조관계를 지역경제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노조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은 중앙부처는 노동청에서 하고있습니다.

관여해서 실적이 있느냐 한 것이.

노조가 분쟁할 때 조정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조금전에 통과시켰습니다만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될텐데 행정관리국장의 사무분장중 그 내용이 빠져있다 싶어서 거기에 대한 추가를 했으면 하고 7조3호에 있어서 상공업만 들어가 있고 농업이 빠져있어요. 서울에서 무슨 농업이냐 할지 모르지만 하일동에서는 아직까지 농사짓는 분이 상당부분 있는데 농업부분이 빠져있고 8조 도시관리국 1항이 주택과 도시계획과도 건축과 했는데 과 순위가 서열 부분이 있습니까?

직제순입니다.

그런데 보면 국 밑에 과보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 재무국 하면 재무국에 재무과가 우선이 되고 건설교통국하면 건설관리과가 우선이 되는데 왜 도시관리과는 도시계획과가 앞에 안오고 주택과가 앞에 옵니까?

직제를 편성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시계획과를 앞으로 오게 하면 안됩니까? 건축과하고 주택과는 상당히 유사한 기능이 있고 도시계획과는 도시건설국 전체적인 것을 포괄하는...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러한 것은 본청에서 본청에 업무가 지시를 받아서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본청의 직제에 맞춰서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각구 다른 구에도 직제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년 6월부터 동사무소에 분장 업무가 주민자치센타로 바뀐다고 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명칭가운데 동장을 소장으로 부른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 조례하고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현재 서울특별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기구 전환에 대한 계획안이 내려와가지고 앞으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안이 앞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동사무소를 내년도부터는 주민자치센타화 시킨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구에도 준비를 하고있습 니다. 전국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현재는 구체적으로 시행 단계에 들어가면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제15조에 동장도 현재는 내년 6월까지는 통용되어야 할 명칭이기 때문에 조례에 두고 내년에 새로운 방법으로 운영조례가 따로 있으면 그 준칙에 의해서 새로 변경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내려와서 준비된 내용은 없군요.

지금 현재 지시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6월부터 한다는 것은 시범동만 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에서 전체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은 금년 7월부터 각구에 종로구는 구전체를 시범구로 하고 나머지 구는 2개동 정도, 아파트지구나 주택지역을 구자체에서 2개동 정도를 선정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1동은 아파트가 많습니까?

예.

2동은 일반주택이 많고.

예.

거기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덕1동과 천호2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지역구이긴 합니다만 저희 경우는 90%이상이 아파트 주민입니다. 그것이 시에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까?

세부적인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와서 시행하기 전에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거쳐가지고 일단 모범적인 샘플이 시범적인 동운영이 어떤 미비점이 나오지 않도록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중에 5조에 인사 조직 보완 청사관리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추가시키고 그리고 7조2항제3호를 상공업을 상공농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제5조2항제1호에 청사관리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7조제2항제3호중 상공업을 상공농업으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진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서울특별시강동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임동국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제정에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구에 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유료광고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광고료 징수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유료광고 적용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유료광고 적용대상은 강동구소식지, 홍보책자 팜플렛 각종 고지서 이면을 정하였고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유료광고 제안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내지 제8조까지는 유료광고심의위원회설치및구성등에관한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광고규격이나 광고료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셨는데 가능하면 제목만 읽지 마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부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구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수익사업으로 실시하는 유료광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해당 조례의 제정이 지체되는 가운데 지난 98년 하반기부터 제작, 판매하는 쓰레기 봉투에 부분적으로 광고를 게재하여 약간의 수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고수익사업의 확대필요성에 따라서 그리고 제정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의 재정확충이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서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으며 마침내 이번 조례의 제정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치구의 유료광고사업에 의한 수익사업은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99년 2월말 현재, 서울특별시 16개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출된 이번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안의 조항별로 순차적으로 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적용대상을 규정한 안 제2조의 본칙, "다른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중에서 적용대상을 제외해야 하는 준거가 되는 것으로 "다른 법령및 조례·규칙"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료광고의 적용대상이 본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고 할 때는 그 규칙이 법령에 의해 규정된 규칙이 아닌 한 합법성을 갖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규칙"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만약 규칙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본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기하거나 본 조례 시행 이후로는 오히려 관련 규칙의 내용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번으로는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에 있어서 위원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으로 하고 있지만 심의의 대상인 유료광고에 관한 사항의 내용적 또는 양적 수준을 고려할 때 15인은 오히려 위원회 심의기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적정규모를 유지해야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촉위원의 일정 수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안의 동조 2항에서 규정한 당연직 위원을 줄이는 대신 제3항에서 규정한 위촉위원의 일정 수를 보장하고 또 어느 정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제3항의 단서조항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의 경우는 제목에 있어서 "회의 소집"을 "회의"로 하는 것이 개별항의 내용을 전부 포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조 제1항의 조문을 보면 "위원회는 ······ 소집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소집한다"는 "개회한다"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는 것이 충분한 의미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안의 제10조에서 광고료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한 것은 다종다양한 광고료 산정과 변동시세의 반영 등을 고려할 때 퍽 이유 있는 규정이라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광고가 시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반상회보 성격인 강동구소식지에 게재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에 도달했다고 하고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조례가 올라온 것같습니다. 본위원이 이 이전에 제2대의회 초반인가 1대의회 후반에 당시에 문화공보과장인가 되시는 분이 광고를 게재하겠다고 올려왔었는데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때 반대로 인해서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강동 관내에 행정관청인 강동구청에 어떠한 반대 급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 광고를 미끼로 소위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오히려 어떠한 부패적인 소지가 발생할 점이 있다하는 점이였었는데 본위원은 그러한 점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게되면 구청장이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라고 되어 있는 제3조 광고주 모집에 있어서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 수시로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를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어법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구청장이 광고를 모집할 수도 하지않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본위원에 생각에는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를 삭제하고 구청장은 수시로도 삭제하고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를 모집할 수 있다 또는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 들어가는 내용이 두 번 중복되어서 들어가는 내용같애서 어법상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검토하신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하지아니하고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 수시로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어법상에 문제가 없는지 아주 간략하게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를 모집할 수 있다 또는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되지않겠는가 할 수 있다는 구청장은 언제든지 시행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집해야 한다는 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 제7조 위원회기능에 있어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사항을 심의한다고 했는데 어떤 날자에 매번 광고가 들어올 때마다 하는 것인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것입니까? 어떻게 복안을 갖고있는지 광고가 한건 들어올때마다 하는 것인지 몰아서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소식지도 마감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감일이 언제예요?

마감일이 20일 전후로 하고있습니다.

언제 광고심의위원회는 언제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한달에 한 번 정도 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한달에 한 번 정도 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초구에 되어 있는 것을 보라고 돌리셔서 잘 봤는데 광고를 전문적으로 잘 낸 것같습니다. 노란색으로 눈에 딱 띠게 해서. 이런 광고는 편집같은걸 할 때 전문가적인 시각이 필요한데 우리가 직접 할겁니까? 아니면 전문가한테 맡길 겁니까?

광고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데 일단 광고주가 디자인 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같은건 아직 정한바 없지요?

참고로 다른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소식지광고에 관한 요금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단 크기라면 가로가 1㎝, 세로가 3.3㎝를 말합니다. 1단 크기를 기준으로 1면이었을 때 가장 비싼 구가 양천구인데 2만원 그다음에 가장 싼 구는 성동구로 9,00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우리도 광고료를 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초구소식지 1면에 나와 있는 저정도 같으면 얼마나 됩니까?

약 300만원 가까이 될겁니다.

지금 소식지가 몇부 나가지요?

15만부 나갑니다.

날짜는 한달에 한 번 하는 것을 별도로 규칙으로 정할 거지요?

예.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부분을 밑받침해서 말씀드리면 강동구는 어차피 관급에 관련된 공사가 여러개 많은데 우리 예산이 대략 3,4백억 정도는 공사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들 수주업체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한다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들이 우리 강동구의 주민들이 낸 세금과 우리 국고에서 지원받은 지원보조금으로 어차피 공사를 하고 공익성 사업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부분에 어떤 공사를 한다는 부분을 게재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광고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강제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언제 도시가스공사를 어디서부터 몇번지까지 하고 또 구립어린이집을 언제 짓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제해서 여기다 게재하도록 규칙으로 정하든가 해서 좀더 구세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이냐, 검토를 해봤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사항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세부적인 규칙까지 마련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안이유가 구의 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함으로써 어느정도의 재정이 확충이 되는 겁니까?

현재 월평균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만원이면 연간 3,0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16개 구가 시행하고 있는데 4개구만 참고로 조사를 했습니다. 광진구가 월평균 167만원, 성동구는 작년 12월에 시행을 했는데 월평균 30만원 정도, 도봉구는 월평균 300만원, 송파구는 월평균 35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정하기 이전에 사실 우리가 행정규제 혁파 이런 것을 스스로 하고 있고 이런데 공공기관인 우리구에서 소식지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광고효과가 좋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소위 이런 광고를 하는 지방지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밥그릇을 뺏는 이런 결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가지고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추수를 할 때 이삭까지 싹 주우면 들쥐가 없어요. 이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광고까지 지자체에서 과연 이렇게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된다니까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만 이것을 신중하게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몇 개 지방신문이 소재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생활도 같이 걱정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것까지 뺏는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미료로 넘겼으면 합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16개 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이 96년10월24일 상정됐었습니다. 그런데 11월15일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었고 작년 5월7일날 벤쳐마킹사업으로 또 정책개발 경영계획사업 거기에서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됐었는데 마침 서울시 소식지를 발행하는 모든 구에서는 지금현재 유료광고사업을 서울시의회보 뿐만아니라 서울시에서 나오는 신문들은 유료광고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15인 이내로 한다고 하는데 그거 받아서 12번 열어가지고 회의비 줄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큰 도움도 안되면서 괜히 지방신문들의 밥그릇 뺏는 이런 인상도 있고 광고의 질도 위원회에서 잘 심의하겠지만 광고의 진위도 문제가 있으니까 몇조 몇항 이거 고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논의를 해봐야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미료로 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미 소식지를 이번달부터 광고를 받기 위해서 기존에 발행되는 소식지를 확대했습니다.

조례도 통과 안됐는데 광고를 받기 위해서 칸을 남겨 놓았다는 얘깁니까?

그게 아니라 타블로이드판으로 바꾸고 최준용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그런 공사에 관한 광고 또 공익에 대한 광고 예를 들면 어린이집 원아모집이라든가 또 예식장,병원 이런 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광고 이런 광고를 싣고 상업적인 광고는 저희들이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고가 지역신문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황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원칙적으로 유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전제하에 몇가지 문제점을 짚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이 광고라는 것이 일정수준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남들 보기에 생활광고지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광고라는 것을 공익적인 측면에서 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광고의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그 규정을 정확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우선적으로 촉구를 하는 바이고 그다음에 또한가지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광고라고 하는 속성상 광고는 여러 가지 부류의 광고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럴리는 없겠지만 관청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광고를 혹시 강요하는 부분으로 진행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부분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연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어떤 업자들이 있다고 칩시다. 대형 쇼핑센터가 있다고 쳤을 때 만약에 광고수주 물량이 부족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이야기 했을 때 과연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자들이 관내에 얼마나 있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 두가지만 만약에 준수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할 사업이고 그다음에 소식지와 관련해서 내용에 있어서는 광고가 일정수준을 넘지 말아야 될 뿐만아니라 의회란을 독립적으로 한면을 만들어서 의회의 동정을 상세하 게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의회가 자체적으로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예산심의때 저희가 논의를 했지만 예산의 부족현상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삭감한바 있는데 지금 우리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했는데 타구를 보면 아주 짜투리판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란을 몇면에 고정란으로 신설해 가지고 의원들의 기고도 싣고 의원의 동정이나 의회의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소식지의 편집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족된다면 유료화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부족현상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아까 여비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15인 이내로 구성했을 때 공직자가 몇명입니까?

9명입니다.

최대한 해봐야 6명 들어오는건데 한 번에 5만원이면 한달에 30만원이고 그것을 12개월 해봐야 360만원의 수당이 나갈뿐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단 광고가 2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한달에 평균 250만원 올릴려면 가로수나 파랑새모냥 125개를 수주해야 됩니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 소식지가 가로수나 벼룩시장처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돈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지자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악을 쓰고 말릴일은 아닙니다만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한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겠지만 자치단체에서 열 몇 개구가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 이것은 좀더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강동구소식지가 구청장 소식지가 돼서는 안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동구소식지를 보니까 굉장히 참신한데 제가 존경하는 황병권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가운데 광고부분을 어디 부분에 제한을 일부 두게 되면 전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든지 전면광고는 안된다. 그다음에 전면에 구청장의 동정을 톱뉴스로 내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다음면 2면에는 최소한 구의회의 소식을 꼭 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강동구 소식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해서 전면에 구청장의 소식을 내되 그다음에 감시기관인 의회소식도 들어가고 의원들의 기고도 받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가 구민들과 가까이 있다는 점을 실어 주는게 필요하다. 그리고 광고부분은 너무 많이 싣게 되면 소식지마냥 광고만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아까 손위원님하고 저하고 봤던 서초구 것은 완전히 벼룩시장입니다. 저건 안됩니다. 저렇게 되면 내용의 전달이 오도될 수 있다. 관공서에서 내는 내용이 안되기 때문이고 또 성동구소식지는 광고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절충식으로 어떠한 광고의 룰을 정해서 전체면에서 타블로이드 몇면으로 낼거지요? 지금 12면 입니까?

8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일단 의회의원들이 전면 광고는 금지하자 그리고 일부분이라도 전체적인 지면에 3분의1이 넘지않는 부분에서 광고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하셨고 또한가지 의회난에 대한 일정부분의 할애인데 이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바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라든지 예산안심의때도 논의가 됐었는데 지난 2월달에 타블로이드판으로 처음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예.

담당관님 그때 의회난에 일정부분 꼭 할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12월, 1월에는 의회난을 실었는데 이번달에도 저희들이 의정계하고 제가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의회관련 정보를 공식적인 매달 며칟날 반상회 소식지 만들기전에 공식적으로 항상 문서를 통해서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차후에 2면에 의회난에 반드시 삽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한테 몇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구청이나 구립단체에서 하는 일도 구청일이나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쪽에서 하는 일이 구청일입니까, 아닙니까?

그쪽에서 하는 일이 구청일은 아니죠.

왜 구청일이 아닙니까, 구청에서 전부다 관련돼서 결국은 구청일을 하는거지 그게 구청일이 아니고 왜 구청일이 아니라는 겁니까? 결국 구청일을 하는겁니다. 그러면 후원금과 광고비하고는 차이점이 뭐가 다릅니까?

어떤 후원금을 말씀하십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모단체에서 자기들이 발행하는 거기에 구청에 어떤 행사로 발행할걸 대신하면서 거기에 누가 광고를 실어달라 자기네들 이름을 실어달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발행할 수 있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겠다 결국 광고비를 주겠다는 거죠. 그때 문공실에서 해석이 어떻게 됐었느냐 하면 후원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은 만들 수 없다 광고를 실을 수 없다 외부에 이렇게 그때 해석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그때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조항까지 법률까지 다 들이대고서는 그쪽에다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에 일종에 후원금으로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법령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법령에 어긋나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겁니다. 지금 우리가 때가 이렇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 하나라도 벌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할 때 우리 황병권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구청이 돈대는 일을한다는 것은 사실 모순에 어긋나는 겁니다. 왜 백성들이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사실 우리가 뺏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공사를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제가 한 예를들죠. 조선시대에 한 관리가 자기는 녹을 먹고 살기 때문에 절대 자기는 다른 것은 할 수 없다해가지고 자기 동생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집에서 염색을 하겠다고 솥을 걸어놓은 것을 다 들어엎었습니다. 우리는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먹고사는 것은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는 딜레마입 니다. 우리는 돈도 늘려야겠다는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백성들이 주민들이 자기들의 생활수단하는 것도 우리가 뺏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황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당장 이것을 광고를 하던 사람이 전체 강동 빠져나가는데 여기다 하지 왜 다른데다 주겠어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주민들이 강동소식지를 받을 때 광고를 원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내용을 원하겠어요? 그러면 결국 주민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거 도대체 광고 해서 돈을 벌겠다는거야 도대체 우리한테 무엇을 알리겠다는거야.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1년에 기껏해봐야 2,3000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그 정도로 먹지못하고 우리가 굶주려가지고 지금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 지금 실정은 하나라도 세수입을 늘리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더라도 저는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3개월 있다해도 되고 6개월 있다해도 전혀 우리한테 지장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가지고 냉정하게 생각하고 따질 것은 따져본 다음에 여론도 들어보고 그런다음에 천천히 시작하기를 저는 주장합니다.

배온희 위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굉장히 개념의 혼돈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광고도 일종에 홍보라고 하는 것은 천하 주지의 사실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알릴 의무를 하는 것이 광고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분명히 다른 광고를 내는 매체와는 차별성이 부각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부금품 관공서에서 못걷도록 되어 있죠?

예.

기부금품과 광고료는 명백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성격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례를 통해서 구태여 유료화할려고 하는 부분도 거기에 대한 규정을 두는겁니다. 그러니까 13개구에서 시행을 하면서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도 있었을테고 성공한 사례도 있었을텐데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조례를 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누구보다 앞서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주 뒤쳐져 가서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구의 사례들을 귀감을 삼아서 충분한 검토와 이런 부분을 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 우려됐던 몇 가지 사항들을 얼마만큼 잘 준수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오히려 초점을 맞춰야 타당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명백히 준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맨처음에 말씀하셨던 광고의 비율이라든가 광고를 강제적으로 모집하지 않는다든가 또 2면에 의회동정을 상세하게 싣는다든가 또 소식지에 어떤 편집을 광고위주로 운영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유료광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 유료광고사업이라는것이 꼭 재정확충만의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료광고로 한다는 것은 아까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광고를 위주로 할려고 합니다. 기왕에 우리가 중소기업상품을 우리 강동구민한테 홍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강동구에 사는 사람들 이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상품을 더 많이 아는 것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주민을 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광고료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희들이 저렴하게 책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방법은 따로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논의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나가면서 정말로 신중하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지역신문에 광고 그를 통해서 재정적인 확충이외에도 광고를 통한 어떠한 소비라든지 생산의 촉진에 효과도 있을 수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중소기업광고를 말씀하셨는데 강동구소식을 강동구 관내 뿐만 아니고 타구라든지 어떠한 각 기관에 홍보가 된다면 그쪽에서 우리 중소기업 광고를 보고서 어떤 단체주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관내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광고를 통해서 홍보가 된다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복지시설, 체육시설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광고를 보고 알므로써 그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정적인 효과 그런 것을 잘좀 극복이 된다면 타당하지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위원장님, 아직 찬반토론에 들어가지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찬반이 갈렸기 때문에 찬반토론에 들어가기전에 그것은 나중에 찬반토론때 분명히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보고 본위원은 지금 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중에 어떤 부분이 간과됐느냐 하면 소위 광고적용대상만 들어가 있지 광고를 무료로 게재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갖춰있지 않다. 예를들면 구민회관을 우리가 사용할때에 지금은 유료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료화가 되기전에 공공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를 대관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광고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과 공익광고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 공익광고의 경우는 그냥 낼 수 있다든지 또 아까 배온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후원에 관련된 부분은 이 광고로서 후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예를들어 어떤 콩클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후원금은 법령에서 못나간다손 치더라도 15만부가 나가는 강동구소식지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몇단 광고를 내줌으로써 강동구청이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는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보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규칙으로 처리할 것이냐 이것은 원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공익적인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문화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안됐을 때 나중에 논란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아울러서 어차피 찬반으로 갈렸는데 잠깐 정회를 통해서 5분동안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맞춰서 해야 되지않겠나 생각하면서 찬반토론으로 끝까지 가야될 것이냐 아니면 나가서 합의보고 들어와서 일괄처리 할 것이냐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보류하자는 위원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잠깐 정회하면서 오랜 시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마는 5분간 쉬었다가 내부적으로 통일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3가지 부분을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의 이 3가지 내용을 수정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표결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2명으로 본 수정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아까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광고 실시에 있어서 문제점들 될 수 있는 것들 충분히 반영하셔서 차후에 이러한 사태가 다시한번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재론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담당관님직을 걸고 수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료광고와 공익광고에 대한 부분을 제가 분명히 거론을 했는데 그냥 통과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야겠네요. 그러면 규칙으로 정해야 되겠네요.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손석기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아까 최준용 위원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규칙이 제정이 되면 물론 가제가 잘되어 있어가지고 규칙이 바로바로 자치법규집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규칙 부분은 우리 의원들한테 잘 송부가 안되는 것같아요. 그래서 규칙을 특히 이 건에 관해서는 규칙을 제정을 하게 되면 우리 내무복지위원들에게 반드시 규칙을 송부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주문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규칙을 제정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되기전에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규칙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강동구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국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립예술단설치조례및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수예술의 저변확대와 구민에게 문화향수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한 구립예술단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내실을 기하고자 단원의 해촉 입장료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 방향은 주민의 관람수준과 또 단체의 공연 질적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입장료징수규정을 신설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한 재정보충을 통해 구립예술단체의 질적 재정자립도를 향상하고 또 단원의 위촉은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단원의 해촉사항이 없기 때문에 단원에 해촉사항을 규정하여서 구립예술단체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조 단원의 해촉입니다. 기존에 조문에는 제5조가 보수가 규정이 되어있었습니다만 단원의 해촉사항을 제5조로해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구청장은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그래서 1항부터 5항까지 열거를 했습니다. 또한 제7조에 공무원이 아닌 수당규정을 경비의 지원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수당규정과 경비의 지원을 기존에 제5조에 합해가지고 제7조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에 사항은 예술단체의 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 사항과 예술단체에 사례비지원, 수당 여비 지원사항과 제6조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할 때 수당사항을 한꺼번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8조에서 입장료 징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술단체에 공연시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공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또한 입장료는 구에 수입으로 한다. 입장료에 징수 방법 이런것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 구립예술단이 각 단체별로 신설이 되어서 태동한지가 3년이 되어갑니다. 이에 발맞춰서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쳐야될 점 또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조례라는게 서울특별시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조례가 73년도에 예술단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만 그 조례를 강동구로 전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실정에 맞게 이번에 예술단 조례를 만들고 그에 따른 규칙을 만들어서 예술단 운영을 보다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예술단의 틀을 갖춰서 강동구 예술단이 향후 미래에 발맞춰서 강동구예술 문화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해갈려고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이번 구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구립예술단을 지난 3년 동안 운영 및 관리해 오는 과정에서 제기된 몇가지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내실있는 운영 및 관리를 기하고자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예술단원의 해촉과 예술단체 운영경비의 지원, 그리고 입장료 징수에 관한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의 의의나 필요성은 물론 그 개정내용에 있어서도 나름대로의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의 제5조에 명시된 단원의 해촉사항은 그동안 단원의 자질이나 자세 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드러낸 경우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례상의 마땅한 근거규정이 없는 까닭에 적지않은 애로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은 예술단의 이미지 제고와 단원의 경각심 고취에 있어서 일정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원의 해촉 사유만 열거되어 있고 해촉의 권한이 전적으로 구청장에게 주어짐으로써 대개 2가지 측면에서 왜곡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듯이 보여집니다. 하나는 그 해촉사유의 경중에 대한 판단기준이 주관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해촉으로 파생될지 모를 책임이 전적으로 구청장에게 있다는 점에서 단원 해촉의 객관성과 민주적 절차를 유지하기 곤란한 때도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단원해촉의 객관성과 민주적 성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례 제4조에 의하여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는 단원의 위촉과 같은 맥락에서 본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심의하는 절차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해당 사유로 인한 해촉의 대상이 엄밀하게 보면 안 제5조에 명기된 "단원의 직"이 아니라, 곧 인격체인 "단원"이라는 것 등을 고려하여 안 제5조의 규정은 "단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구청이 해촉한다" 로 하는 것이 좀더 이상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그러한 내용을 충족시키려면 제6조(위원회의 설치) 중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술단체에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를 "예술단체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예술단체에 위원회를 두며"로 개정하여 최소한 예술단체 내의 위원회 설치가 임의사항이 아닌 당연사항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경비의 지원등을 규정한 안 제7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술단에 대한 경비의 지원은 예술단의 설치이래 매년 시행되어 온 것이지만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명문화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조례상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이러한 경비지원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 외에도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국고보조)에 의해 법령상 근거가 뒷받침되어 있으므로 하등의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안 제7조의 규정은 조문상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안 제7조의 제목이 "경비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 지원만이 아니라 제3조에 의한 단원 및 객원출연자와 제6조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또는 여비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안 제7조제2항의 경우,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악장 및 연출가 등에 대하여는"라고 예술단체에 속한 단원 혹은 출연자를 일일이 열거하기 보다는 현행 제5조의 조문처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과 객원출연자에 대해서는"이라고 하는 것이 조문 구성의 방법상 더 올바르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안의 동조동항에서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악장 및 연출가 등"이라 하면 문맥상 예술단체의 단원이 아닌 객원출연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의 규정과 같이 한다면 현행 제3조(구성)에서 "비전속단원"을 "이하 객원출연자라 한다"라는 괄호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위원회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에 관해 규정한 안 제7조제3항은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한 제6조의 항으로 배치하는 것이 한층 자연스럽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 이유 중의 하나인 입장료 징수 등을 규정한 안 제8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8조에서 규정한 입장료 징수는 공연법 제22조(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를 참고할 때 정액요금을 받거나 구청장이 명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므로 입장료 징수는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입장료 징수는 본래 2가지 배경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소정의 입장료 징수를 통하여 열악한 재정상황을 보완할 수 있다는 단순한 이점뿐만 아니라 공연의 질적 향상을 직·간접적으로 촉진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동시에 예상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다만 안 제8조의 제목, 즉 "입장료 징수"를 "입장료 징수등"으로 하고 동조 제2항과 제3항을 통합하여 "입장료의 징수금액, 징수방법 및 감면, 운영등은 서울특별시강동구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번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예술단의 운영문제의 개선사항에 관한 것이고 그 개정폭도 전반적 성격이 짙으며, 또 현행 제명이 "설치조례"로 되어 있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제명 중 "설치"를 "설치및운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은 개정 내용이나 정도의 면에서 부분개정안 보다는 전면개정안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상세한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사해서 나눠준 것이 무엇입니까? 기이 나눠줬던 내용하고 다른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잠깐 미스가 있었습니다. 기존 조례를 저희들이 배부해 드려야 되는데 기존 조례를 위원님들이 안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개정되기전 조례를 배부해 드릴려고 했는데 잠깐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수정된 것을 반영해서 새로 만든거 아니예요, 제명도 바꾸고, 일단 질의하시고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전제해서 일단 질의를 하고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조례안도 아까 존경하는 황병권 위원이 말한대로 상식선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일반적인 친목단체에 회칙에서도 있는 부분들이 빠진 것 같아서 이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담당관님 제5조에 단원의 해촉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해촉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예술단체 단원으로 현재 기존 단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예술단체 내부에서.

문제죠?

예를 들어서 예술단체내에 지휘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합창단 지휘자 이런 사람들의 의견에 굉장히 충돌이 있어가지고 예술단체를 꾸려가기가 너무나 힘든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장들이 강한 분야중에 하나입니다. 지휘자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자기에 주장을 펼수가 있겠죠.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지휘자가 그것을 잘 못하나요?

지금 현재 극단같은 경우에도 연출가하고 단원하고 의견충돌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구요, 그래서 단원의 위촉, 해촉은 해촉사유가 발생해서 라기보다도.

문제가 발생해서 조례를 바꿔야 될 필요가 대두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단원의 해촉에 있어서 전문위원에 검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본위원이 예전에 검토해본 결과 구청장이 단원해촉을 임명 또는 해촉 하였을 때에 모든 문제가 구청장에 집약될 수 있다 구청장이 전문가도 아닌데 어느 누구에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해촉을 하겠느냐 물론 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견을 받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어느쪽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5조 단원해촉에 있어서 제1항제1호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법령 및 규칙을 위반한자 이게 무슨 예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업무상 지시가 필요합니까?

지휘자가 사실은 예술단을 꾸려가는 총 선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휘자의 의견이라는 것은 물론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지휘자에 의견에 따르지 않거나 여기서 법률 또는 규칙을 말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씀하겠습니다.

말하는 업무상에 지시는 공무원들이 업무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구립예술단에 들어와있는 단원에 경우는 준 공무원과 같이 업무상에 대한 지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받을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총괄은 지휘자가 하기 때문에 지휘자에 업무상에 지시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 징수라고 제8조에 나와있는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을 정도로 사전에 자신감이 섰습니까?

현재 우리 교향악단도 물론 아마추어 전업주부로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교향악단도 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3년동안 운영해 본결과 나름대로 그 어떤 재정적인 후원 또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해가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 또한 입장료를 받음으로해서 공연을 연주하는 분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연주하는 과정에서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본위원이 이제 수정동의안을 내기전에 사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적을 하지않을 수가 없는게 나중에 돌린 개정조례안이 무엇입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참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안을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을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에 의견을 저희들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논의 과정에서 거기다 추가를 하면 되지 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해서 올리면 의안접수 철회하고 새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냥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실수로 배부가 되었던 것같습니다.

명확하게 입장표명을 하고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될 거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돌리는 걸 보면서 한마디로 황당한거예요. 여기가 명색이 의회라고 하는데고 우리가 회의를 하는 여러 가지 규칙도 있고 여러 가지를 지켜가면서 심사를 하고있는데 갑자기 돌려놓고 아무 설명도 없이 그러면 여기가 지금 초등학생 회의도 이렇게 하지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에 있어서 경비의 지원에 아주 디테일하게 쭉 해놨는데 지휘자 반주자 연출가에 대해서는 어쩌고 어쩌고 할 수 있다 이거 지금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예, 해왔던 사항을 명확히 하기위해서 조례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불법입니까? 아니죠?

예, 당연히 불법은 아닙니다.

정도는 규칙에 들어가요, 우리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행규칙이 현재 없습니다.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해서 시행규칙을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96년 9월30일날 제정된 강동구립예술단설치조례 그때 규칙을 정한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규칙을 안 정했죠?

예.

없이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있는 근본적인 이유중에 하나는 조례를 설치하고 나서 거기에 세세한 부분을 규정할 수 있는 규칙을 그 당시에 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유로 제정되지 않고 그냥 달랑 한 장자리 설치조례가지고 1억 2,000정도 들어가는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례를 통하고 또 규칙을 만들어서 어느정도 시행초기라고 판단이 되었고 시행초기에서 일정한 룰을 규칙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6년9월30일날 예술단설치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우리 담당관 계시기 전에 이미 제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3년동안 다 뭐한거예요, 직원들. 그리고 규칙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3년동안 운영했어요?

3년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아직 정착단계에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기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의 대부분이 서울시조례를 따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조례에 보면 설치조례는 굉장히 간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운영규칙에 가서 위촉,해촉 이런 사항들을 다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공직을 수행하는 분들이 어떤 규칙에 근거한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세한 규칙 하나 없이 지금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통감하세요?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같은 경우에는 위촉과 해촉을 조례에다 같이 규정해 놓았고 노원구도 마찬가지로 단원의 위촉과 해촉을 노원구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에다 같이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단원의 위촉만 예술단설치조례에다 규정하고 위촉과 해촉을 규칙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강동구도 위촉과 해촉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뒤늦게라도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일단 본위원은 질타와 동시에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여기 기존에 구조례에도 들어가 있고 신조례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 위원회 부분 예술단체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위촉하고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위원회를 구성 안한 이유가 뭡니까?

규칙으로 위원회를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규칙이 마련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강동구립예술단체설치조례에는 예술단체에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렇게 선택사항으로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술단 운영을 뒷받침하고 예술단 운영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개정하는 것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 만드는 것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술단이 어떻게 원활하게 굴러갈 거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일어난 몇가지 사례를 보면서 이제는 내부 개혁을 해야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이 되든 또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참여를 하든 안하든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가칭 예술단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둠으로써 운영위원회가 예술단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관장하고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적출해서 과감한 혁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리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예,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부분을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어떤 형태로든 누적된 병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간보조금을 주는 단체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완충지대로써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가 예술단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관장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또 잘한 점은 타예술단에 그런 점을 권장해서 예술단 운영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운영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주관 과장으로써 동의를 합니다.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술단이 5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도 소관 과장으로써 제가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예술단이 더욱더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예술단이 강동구에서 더욱더 정착돼서 서울시에서 제일가는 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발언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설치된지 3년이 됐으면 과도기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너무나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의 기회야말로 지금까지 누적된 이런 부분들을 일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예술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첨언하고 싶은 부분은 서울시조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타구의 사례를 지난 행감때도 지적을 했어요. 즉, 교향악단같은 경우에 앞에다가 성별을 왜 구분 합니까? 어차피 남성이 담당해야할 악기가 따로 있는 것아닙니까? 이제는 발전적으로 운영을 해야할 때가 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지금현재 조례상에 제2조에 보시면 교향악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조례에 예술단체는 교향악단,합창단,무용단,국악단 및 극단 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여성교향악단과 남성교향악단을 혼성교향악단으로 편성하는 문제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문제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혼성교향악단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5조에 관련된 것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1번에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에 지시 또는 법령 및 규칙을 위반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각 예술단체라고 하는 것이 그사람들이 보수를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립교향악단같은 경우는 그사람들이 보수를 받기 때문에 분명히 보수를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시간을 내가지고 불과 몇사람 외에 책임을 맡은 사람외에는 전부다 자원봉사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사람들에게 지시를 할 때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도 내가 보기에는 그런 충돌이 하나 생긴 것으로 아는데 그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없이 구청에서 어떤 지시를 했다가 그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힘든 경우도 있었지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할 수가있느냐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번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예술단체 중에서 지금 출석이 반도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3분의 1도 안되는 데도 있고 5,6명만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은 어느 규정에서 제재를 할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석문제도 현실적으로 해촉규정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해놓고 아무런 말없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해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원 정원으로 인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연 및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 또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에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이런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휘자의 통솔이라는 것은 예술단의 생명입니다. 이건 지휘자의 의견이지 구청의 의견은 예술단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연습이나 이런 전문적인 분야는 구청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휘자의 의견이 반영된거라고 했는데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출석은 우리가 규칙에서 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술단들이 나와서 연습하는걸 몇번 점검을 했는데 어떤데는 6명밖에 안나오고 또 어떤데는 정원에 반도 채 안나오는데 그건 분명히 해야 되고 지금 지휘자의 의견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4번 사항일 겁니다.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아까 과장님께서 어느 단체라고는 하지 않으셨지만 문제점을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지금 거기는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대여섯 명밖에 안되고 나머지 단원들이 전부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겁니까? 총책임자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통솔이 안되고 있고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구청장이 지휘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이 주어진 배역을 거부한다고 그래서 전부 짜르면 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데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에 악법입니다. 아까 분명히 지휘자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건 안되지요. 예술하는 사람들은 지원체계에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고 스스로 예술성을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사항을 둔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단원의 해촉규정은 사실 선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단원의 해촉을 규정했던 송파구와 노원구 예술단을 말씀드리면 송파구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한자, 단원으로써 품위를 손상한자, 예술단체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자, 정당한 사유없이 출연 또는 연습에 불참한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노원구는 정당한 사유없이 단원으로써 품위를 손상한자,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자, 이유없이 출연 및 연습에 불참한자, 합창단원으로써 불성실하고 자격기준 미달이 발견된자 이런 사항은 사실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단원을 솎아내는 그런 차원에서 예술단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고 지금 여기 규정된 해촉사유 중에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예술단 지휘자가 예술단을 끌어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휘자는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술단 운영에 관한 전권을 지휘자가 가지고 있는게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술단을 운영해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해촉사항 중에 불필요하게 너무 강제된 부분이 있다든가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적절하게 민주적으로 수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으면 머리를 잘라야 되는 거지 그 머리를 위해서 밑에 사람을 자를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점을 배려 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대학때 법학개론 배우셨지요?

예.

본위원이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이렇게 심의를 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조례안이 형식 자체부터 잘못된 것은 처음 보는 것같습니다. 첫페이지에 있어서 제출년월일과 제출자를 엔터로 하나 밀려 친거라든지 주요골자에 있어서 나안이 밑으로 내려온 거라든지 참고사항으로 쓴 것이 나는 서울시예술단체설치조례인줄 알았더니 강동구립예술단설치조례가 참고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게 어떻게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 2페이지에 보면 조례안 자체가 형식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보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 일련에 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런식으로 해서 고딕으로 쓴 것이 문제가 되고 제5조에 단원의 해촉에서 한타 밀려 친거라든지 그리고 8조에 있어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규칙으로 정해져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 3페이지에 있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있어서도 고딕으로 친것도 문제가 되면서 개정한 거에 대해서는 밑줄을 긋도록 되어 있 는데 그러한 것이 전혀 빠져있고 다음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참고자료로 일부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거라고 하는데 이게 왜 붙어있어요?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3페이지 까지지 4페이지는 안들어 간다는 얘깁니다. 이건 참고자료로 별도로 나눠줘야지 그리고 설사 붙였다 하더라도 맨밑에 보면 부칙에 제2조 경과조치 그건 왜 들어가 있어요? 이건 처음 96년도에 제정할 때 있었던거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야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문화공보담당관의 손을 거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느냐 하는 얘깁니다. 구청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셨 지요?

예, 참석했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이 오늘 통과가 안되면 예술단체 운영에 시급하게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해촉하는 부분하고 경비지원 하는 부분 입장료징수인데 당장 돈받을 것 아니지요? 그리고 입장료징수 8조 부분도 그렇습니다. 전반부에 있는데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징수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조항에 또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칙에 있어서 입장료를 징수한다 라고 못박고나서 단서로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됩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무료로 또 할 수 있다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손석기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또하나 별첨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조례가 그런 제명이 어디 있어요? 이걸 만들려면 원칙적으로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렇게 해놓고 서울특별시강동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이렇게 만들고나서 쭉 조정을 하든가 해야지.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해촉부분 하고 경비 지원문제 그리고 입장료 징수 유료화문제인데 이건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시행규칙이 아직 안 만들어진 사항이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오늘 의안에 있어서는 부결을 하고 차후에 집행부에서 새롭게 전면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는게 어떤가 싶은데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조례안이 부실한 사항은 제가 인정을 하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면 개정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입장료징수 문제가 예술단체 민원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해 드린 나중에 실수로 배부해 드린 그 안이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시면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셨으면...

이건 수정안의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대안의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해촉사항을 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물론 지금 위원님들한테 별지로 나눠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수정안으로 할 수 있지만 그거와 관련돼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5조에 있어서 해촉에 있어서 구청장이 해촉한다라기 보다는 해촉할 수 있다로 임의조항으로 하는게 타당할 것같고 6조에 제명을 위원회의 설치가 아니고 예술단체운영위원회로 하고 그리고 예술단체 본문 중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이런식으로 하는게 타당할 것 같고 그리고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위원회를 보면 조례에 전부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성은 조금 전에 심의를 했습니다만 무슨무슨 과장 몇 명으로 한다 그리고 어떠한 자로 위촉한다 해가지고 규칙으로 위임하기 보다는 조례로 명시하는게 좀 낫다라는 생각을 본위원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손볼 부분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유료화 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의회의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3월내로 돈 받고 공연할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3월 중에 우리 구청에서 완벽한 조례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재상정을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줄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까 싶은데 그렇게 하시는게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회의 주재를 위원장 혼자 하는 겁니까? 사전에 의견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의 있냐고 여쭤본건데 말씀하시죠.

다 이야기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하시려면 정회를 해가지고 사전에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해서 그 부분을 발표를 하셔야지.

인정합니다. 정회할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