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5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기묘년을 맞이하여 당위원회가 처음으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 모두와 관계공무원님 모두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올해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21세기를 알뜰하게 준비하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5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강동구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제시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제75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해 11월26일에 서울시로부터 접수된 사항으로 주민의견과 구의회의견을 청취하여 그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하여 하는 것이었으나, 접수후 2개월 이상 경과된 금년 2월 중순에야 뒤늦게 의회에 접수시켰다는 점은 도시계획변경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민 및 구의회 의견청취라는 절차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측면보다는 의례적인 통과 절차의 하나로 여겨졌다는 우려를 씻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의견청취 절차가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져 주민의 재산이 완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반업무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맨위로

도시계획과장 이용대입니다. 의안번호 74번 도시계획용도지구 즉 아파트지구가 되겠습니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명은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안 내용은 강동구암사동 산46번지 일대와 명일동 산16번지 일대 암사명일아파트 지구가 되겠습니다. 61만7,443㎡가 당초에 79년 11월7일 건설부고시 398호로 결정이 되었고 80년3월12일날 서울특별시고시 제89호로 지적고시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지구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 약 2,226㎡를 조정을 해가지고 변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동구 암사명일 저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아파트 지구 경계가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있거나 주민요구가 있는 대상으로 검토조사를 하여 개발기본계획에 반영코자 도시계획법 제16조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2에2, 제6항에 의거 입안을 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검토될 지역은 총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암사동 산 59-2번지 일대 강동2단지 서남측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면적이 2,065㎡고 소규모 단독주택이 입지를 하고 있고 이 아파트와 단지가 약 10m정도에 단체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견도 아파트 단지와 분류해서 기본계획 범위에서 제척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저희들도 제척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명일초등학교 남측 부지, 면적은 약 1,240㎡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나대지로 되어 있고 무허가 건물 및 5층 빌라가 현재 입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축건물 입지한 이 부분은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서울시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일초등학교 동측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323㎡가 되겠고 현재 카센타등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지역은 현재 아파트 지역하고 완전히 이격된 토지로서 제척이 바람직하다는 서울시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8번지 한양아파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양아파트가 A동, B동 2개동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파트지구와 일반지구에 걸쳐가지고 현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전부 포함을 해가지고 아파트지구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6m 도시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이 구간만 개설이 되고 나머지 구간은 개설이 안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울시 기본계획에는 현재 6m도로계획 도로하고 단지내로 2m 도로를 추가로 도로로 결정해 가지고 총 8m 도로로 아파트지구에 포함을 시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저희들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절개지옆에 도시계획 도로도 현재 미개설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도로도 8m 도로가 되겠고 현재 이 도로 단지 동측 도로도 현재 8m 도로가 되겠습니다. 편입되는 해제되는 부분에 대한 토지는 총 15필지로서 4,634㎡가 되겠고 추가되는 토지는 10필지 2,408㎡가 되겠습니다. 그 간에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7년도 12월19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을 용역을 서울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98년도 8월25일날 암사명일 아파트 지구개발기본계획 일차 시한보고서가 시에서 구로 제출이 되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년 11월24일날 본도시계획 변경계획을 시에서 구로 통보된 바가 있고 이에 따라서 99년2월4일 도시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월4일부터 2월18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한 결과 의견접수 및 처리사항이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동2단지 아파트 남측 도로를 아파트지구에 추가지정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부당함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요망한다는 아파트 입주자 및 재건축추진위원회에 의견이 제시되었고 아파트 지구내에 계획도로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시기 및 방법이라든가 도로에 남측과 면하는 부분담장 설치를 반대하고 도로개설을 선행을 요망하는 도로에 들어가 있는 토지 소유자에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들에 검토의견으로서는 아파트지구와 접한 6m 계획도로를 아파트 단지쪽으로 확보를 해서 8m 도로가 되도록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중인 사항으로 남측 도로 추가 편입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계획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보상시기 및 방법 개설등에 대해서는 이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에 사업시행시 사업시행자가 별도 검토할 사항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구(아파트지구)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건은 기정 강동구 암사동 산59-2일대(강동2단지 서남측) 2,065㎡는 아파트와 분리된 절개지이고 지반이 10m 이상 높고, 개별 필지가 입지하고 있고 아파트 주민의 요구가 있어 제척하고 암사동 산55-3일대(명일초교 남쪽) 1,246㎡도 일부 나대지고 무허가 건물이 입지하고 있어 사업의 신속성, 합리화를 위해 제척하고 암사동 산48-13일대(명일초교 동측) 1,323㎡도 아파트 단지와 이격되어 있어 제척하고 암사동 418번지일대(한양아파트) 1,105㎡는 단지의 일부가 아파트 지구 밖에 위치하고 한양아파트 2개동이 있어 추가로 지정하고 암사동 산59-6일대(강동 2단지 남측도로) 1,303㎡는 지구경계 인접의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6m)가 있어 단지내로 2m 확폭하여 8m로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중인 사항으로 편입이 필요하여 추가로 지정하려는 계획안으로 본 계획안이 서울특별시 강동구공고 제1999-27호로 공람기간 1999. 2. 4∼1999. 2.18(14일간) 공람방법은 신문공고(경향신문, 서울경제, 동부신문, 구민신문) 동사무소 게시판 게첨공고관할시·구의원 개별통지, 토지소유자 개별통지하여 공람한 결과 2건의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한건은 강동 2단지 산59-6일대(강동 2단지 남측도로)로 아파트지구에 추가 지정함은 부당하다는 건과 또 한건은 아파트지구내 계획도로로 편입되는 토지(암사동 419-4외 1필지)에 대한 보상시기 및 방법, 도로의 남측과 면하는 부분 담장 설치 반대 도로개설 선행요망 등이며 검토내용으로 아파트지구와 접한 6m 계획도로를 아파트 단지쪽으로 확폭하여 8m 도로가 되도록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중인 사항으로 남측도로 추가 편입은 불가피하고 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 시기 및 방법개설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결정후 사업 시행시 사업 시행자와 별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아파트지구 경계가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있거나 주민 요구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용도자구(아파트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은 사업의 신속성과 합리화를 위해 필요하다 생각되나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지난번 간담회때 주택과장님과 국장님께 소유지 등기부등본을 요청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놨습니다.

우선 이걸로 참조하시고 등기부등본을 가져오시면 대조하도록 해보시죠.

간담회때 본위원이 의견개진을 했으면 회의시작전에 당연히 위원에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상호 인격존중이나 모든면에서 하면 문제가 없을 거 아닌가, 아무 이유가 없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은 빨리 등기부등본을 갖고와서 우리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윤규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을 위해 이것이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언제 이것이 문서가 도착해서 언제까지 결정해서 올리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구에는 98년도에 내려와서 전부다 작년도에 결정을 해서 서울시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만 99년도에 와서 이제 공람공고를 하고 의견청취를 한다고 해서 의문점이 나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싶어 묻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재환입니다. 당초 도시계획 변경계획 통보는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넘어온 것은 98년11월26일날 우리구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항이 날자를 명시를 해서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한 사항은 없고 우리 도시계획 시설 결정만해서 통보를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공문이 와가지고 2월말까지 제출하라고 추후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거 올때까지 책상서랍에서 공문이 잠자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11월26일날 와서 12월22일날 도시계획 변경결정 요청을 우리 주택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보냈습니다. 그때 변경결정조서 작성관계로 시간이 지연이 되었고 그 다음에 98년도12월30일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구청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1월6일날 도시계획변경결정입안에따른 서류보완 통보를 도시계획과에서 주택과로 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7일날 도시계획변경결정조서를 도시계획과로 보냈고 그다음에 99년도 1월20일날 도시계획변경절차 조속 이행을 해달라는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조기에, 조속이행 촉구를, 당초에는 날짜를 언제까지 해가지고 제출하라는 날짜 명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이 사실은 날짜가 상당히 지체될 내용였는데 서울시장께서 서울시에 전세라든지 각종 아파트 경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빨리 이 사업 계획을 하라해가지고 서울시장의 특별 지시에 의해서 날짜를 명시해가지고 올리라는 촉구 공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99년1월26일 도시계획변경 절차 추진일정을 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1월29일날 도시계획변경절차추진 조기시행을 이때 시장님 특별지시로 우리 구에 1월29일날 시장이 특별지시로 우리구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99년도2월1일날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최종적으로 주택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99년2월2일 도시계획입안 및 변경결정을 위한 주민등 의견청취를 도시계획과에서 각 주민들한테 공고를 하기도 했고 2월4일날 도시계획과에서 총무과로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개최 요망을 했고 2월8일날 구의회 임시회 개최 요망을 주택과에서 총무과로 정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묻는 것은 내가 일간지 어느 신문을 봤는데 똑같이 각구에 이러한 현안 문제에 대한 아파트 용도변경에 대한게 전부다 시달 됐을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른구 2개 구인가는 전년도에 다 처리가 됐는데 우리구는 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해야 되나 그러면 몇 개월간 시간이 흘렀을 때에 우리구의 도시발전을 위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모든 것이 늦어지지 않나 그러면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다. 본위원이 볼때는 이러한 것이 타구에 비해서 이렇게 늦어질 때는 이 서류가 공무원들 책상속에서 잠자고 있었지 않았나, 다른구는 전년도에 처리했는데 우리구는 왜 이걸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느냐 하는 얘깁니다.

윤위원님께서는 우리구에서 이것을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신데 아파트지구가 5개 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파트지구로써 가장 작은 곳이 강서구하고 우리구 두 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나 이런 데는 대단위 아파트지구라서 이것을 조기에 시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지를 먼저 추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보완해서 대단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데는 아직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의견만 청취하고 준비중에 있고 강서구하고 우리구만 하고 있는데 강서구도 우리구하고 일정이 거의 같습니다. 아직 거기는 의회도 개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몰랐는데 그럼 김재선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독촉장은 왜 받았습니까?

그것은 시장이 서울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빨리 하라는 그런 촉구공문을 보낸거지 우리구에서 결코 책상속에서 잠을 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이 사항이 시에서 이렇게 촉구공문이 오다보니까 조기에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빨리 보내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올린거지 우리구에서 담당 서랍에서 잠자고 있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당초 11월26일 와서 우리가 12월22일 하는데 이때가 약 25일 경과됐습니다. 그때 각종 토지조서 떼고 사실 그당시가 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25일 정도 경과됐는데 이 사항만 늦어진거지 결코 늦어진게 아닙니다. 그때는 전 직원들이 의원님들 답변서 작성하고 하느라고 늦은거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구가 크게 늦어진 사항이 아닙니다.

. 또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본위원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윤규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울시 5개 저밀도지구 중에서 강동암사지구의 저밀도지구 대표를 맡아서 이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서울시와 협의한바도 있고 저밀도지구를 해제하겠다고 서울시하고 주택연합회가 있습니다. 재건축추진 서울시 5개 연합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연합회측 대표로 서울시하고 발표를 한적이 있어요. 그것이 97년11월경 이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잘 이해하는 부분이 빠를 것 같아서 바로 위원님들에게 도면을 설명드리고 오늘 할 부분이 그중에서 어느부분만 빨리 결정하면 되겠다 그것이 결정이라기 보다 우리가 의견을 어떻게 조율해서 올리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도시계획을 결정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도면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도 가봤지만 지금현재 애당초에는 이 파란부분도 도시아파트지구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곳은 사유지도 있고 도로하고 이격도 많고 현재 아파트지구로 편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해서 시에서도 이곳을 다 해제하는 것으로 나갔고 주민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 추가되는 부분 2m 도로를 아파트쪽으로 넣어가지고 하고 지금 기존 6m를, 2m를 해서 8m 도로로 하는 부분하고 여기 현재 한양아파트가 두동이 이렇게 걸려있는 이 부분을 추가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양아파트를 추가하는 부분은 쌍방 계획하고 있는 1단지나 2단지나 저나 저도 물론 동서울조합을 관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의가 없어요. 한양아파트측도 그렇고 어차피 이것은 아파트로 되어 있고 개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게 지금 재건축이라는 개념은 재개발하고 달라요. 재개발이라면 여기 여기를 더 그려서 이걸 하고 해야겠지만 재건축은 규격된 평수와 똑같은 그런 재산권을 균등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개념으로 보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없고 다만 이도로가 문제인데 어제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한바도 입주자대표 회장 그분이 현재 있는 경계를 서울시가 이걸 해준 것으로 믿고 설령 그것이 잘못돼서 들어왔든 나갔든 실제 측량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결정 하더라도 현재처럼 이 도로부분을 추가하는 것은 일단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제 이 도로가 강동 2단지 아파트주민들 하고는 거의 무관한 도로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그날도 보셨지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필요한 도로지 이 재건축과 관련된 도로하고는 무관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도로는 지금현재도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이 도로를 보상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사업지연이 부담으로 다 돌아가요. 그리고 또 이 보상을 하는 부분은 시에서 할거냐, 조합에서 하지요? 도로로 하면 조합원 부담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 이쪽 부분을 사실 이쪽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재개발을 해야 되는 형편이 온다 이겁니다. 그때 이 도로를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공공용지로 보상을 받아서 하든 그때 필요한 도로지 현실적으로 지금 재건축을 하는데 강동아파트 2차가 이 도로가 필요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을 해서 거기에 넣는다는 것은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여기 사도 부분을 갖고 있는 개인소유의 땅이 들어와서 그사람들이 한사람 마음처럼 협조를 해서 한다면 빨라지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이건 배제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성권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국장님! 아시아나아파트 조합하고 지금 시점을 어떻게 봅니까? 아파트 재건축의 시공일자하고 거기 아시아나하고 지금 아시아나도 결성을 하고 있다면서요?

조합만 되어 있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조차도 안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93년도에 저희들한테 조합신고가 되어 있는데 전혀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우선은 우리구나 서울시에서 그걸 보상을 해가지고 사들여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재력이 없지요?

그런 형편입니다.

최소한 조합원이 부담하든가 아니면 지금 이성권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아시아나에서 조합원들이 내든가 아니면 그 전체 지역이 재개발 될 때 그분들이 하든가 세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일 먼저 하는데에서 부담할 확률이 많은 겁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그러고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올린 안하고 이성권 위원님 의견하고는 틀리지요?

아시아나 그 관계는 아직 거론도 안되고 거의 사업성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이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이게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사업성이 있을 때 그때 조건이 부가돼서 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아나조합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3년도에 조합만 인가 났지 사업승인 받기 위해서 액션 취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장에 갔더니 다시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지요?

예.

어쨌든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재건축을 하자는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저렇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고 제시를 한건데 실제 저렇게 하다보면 지금 주민들의 부담도 부담이지만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서 한양아파트 부분만 추가시키고 도로 2m 확보 개설하는 것은 배제시켜 달라고 하는 것을 의회 의견으로 올리는게 제일 좋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아까 김재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요?

예.

3번 해제지역이 1,300평방미터로 민감한 부분이라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카센터로 쓰고 있는 것같은데...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희들은 다수에 주민들의 편에 서서 종합행정 이와같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우리에 주민들이 다수에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꾸어 말하면 다래부페 자리 이런 곳에 개인에 토지주에게 굉장히 미안한데 그동안 수십년간 반대의 아파트지구로 묶여가지고 일체에 건축허가를 안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제지역으로 나가면 단독건물도 지을 수 있고 건축법에 의해서 신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분적이나마 우리의 주차난과 공원부지가 상당히 부족하므로 서울시에 100% 다한다고 하면 토지주에게 욕먹는 일이기 때문에 사유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부분은 해제를 하고 일부분은 쌈지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용도라든가 이렇게 권장을 할 수는 없을까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에서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주민의견을 받아 봤는데 특별한 의견도 없었고 우리구에서 사실상 이 지역이 아파트 지구로 그렇게 들어 가는데 형태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별로 도움이 될 것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위원님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료위원과 상의한 바도없고 기 주차장으로 쓰고있는 부지 기 이쪽도 보면 다수에 주차장으로 쓰고있습니다. 이것을 해버리면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난이 더 악화될 거아닙니까? 개인토지주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시가보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일부분을 권고할 수는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우리 집행부측에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파트지구 경계조정을 하는 문제이고 그것은 별도에 계획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주차장 확보에 필요성이 있느냐 공원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만일 이것을 해제하면 해제한 뒤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주차장 확보 부서에서 따로 검토를 해야되고 공원이라면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검토를 해야 될 별도에 문제이지 같이 검토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도시보건에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해제 된 뒤에 얘기할 수 있겠고.

확실히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것은 도시계획 입안을 별도로 해야 되요. 거기에 집 지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는 우선 토지 조서를 보면 임야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도로는 옆에 도로가 해제되는 부분이고 임야는 막바로 건축 허가는 안될 것입니다. 면적이 상당히 큰데 이렇게 되면 형질변경이 별도로 따라야 될 것같습니다. 형질변경을 할 때에 따로 별도로 이것은 지금 이준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문제는 그 지역 여건이나 다른 것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을 봐서 따로 검토를 해서.

아까 임야로 되어 있다고 했죠? 형질변경을 해야 된다고 했고. 그런데 그동안 수십년간 내려왔던 사유권 침해를 아파트지구에서 해제하자마자 또 관에서 그것을 공원부지나 주차장부지로 다시 묶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민에 대한 취할 태도가 아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사실상 어느 사람은 금싸라기 땅이 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동시적으로 우리들보다 집행부쪽에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그와같은 방법을 건의를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시가보상 방법이 가능한가.

그것은 별도로 해야되는데 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지금 재건축위원회가 있는데 그 추진위원회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추가로 들어간다면 보상관계로 해서 사업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지구는 큰 사항이 없으면 이렇게 변경을 시에서 잘 안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지를 방문해 보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이준행 위원님은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인 것같습니다.

재건축위원회에서 오히려 이것을 해제를 하면 사업을 원활하게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해제를 안하고 그냥 편입을 시키는 것같으면 사업대지를 사야됩니다. 사업대지를 사면 협의과정을 하고 세월이 많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십년간 개인사유지를 아파트 단지로 묶여있어서 사유권 침해를 받은 부분에 대한 그 분들에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서 보면 다수에 주민의 입장에서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이와같은 집을 짓고 집을 헐어서 그 분들에게 도시계획 결정고지를 한다는 것은 무리나 기왕 이렇게 된 사항에서는 한 번 집행부에서는 검토해볼 수 있다 전부를 다 주차장 공원부지 이러자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라도 우리가 복잡한 도시생활을 하는데 조그만 쌈지공원이라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본위원의 말은 시가보상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 번 우리가 다같이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뿐만아니라 더욱이 우리 암사동은 암사1동과 4동에 보면 공원이라고는 400평짜리 딱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2만 7,000과 약 5만여 인구가 사는 곳에 어린이 놀이터예요. 공원이 아닙니다. 이와같은 것은 지난 날에 우리 도시계획을 잘못했던 지난날 일들이지만 도시계획을 빌미로 다수에 5만여 주민이 사는데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에 편안한 삶을 위해서라면 그와같은 공원도 만들어줘야 되고 주차장도 만들어줘야 될 우리에 의미이지만 우리가 볼 때 우리 강동구 재정형편상 그것은 무한의 세월이 필요하다 이럴 때 이러한 부분을 시가 보상을 해서 3분의 1정도 우리가 서울시에서 매립해주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의견개진을 한 것입니다.

참 좋은 의견이고 한데 이 사항은 아파트지구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것을 이것을 해제를 하느냐 추가로 삽입하느냐 하는 이 관계만 의견을 제시토록 해가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 도시계획을 다시 공원용지나 아니면 공공용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 내용도 좋고 좋은 생각인데 그런 것은 의견이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공공용지로...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런 의견개진할 때 의견청취가 무엇입니까? 강동구민에 의견청취를 서울시에서 가능한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아닙니까? 그랬을 때 얘기이지 우리가 아파트지구해제니 뭐니 이런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닌데 했을 때 기왕에 이런 문제가 야기될 때 이런 문제와 더불어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가뜩이나 주차난이, 주차장을 몇십대 대고 있는데 그것을 아파트지구에서 해제가 되면 당연히 일반지구로 변경을 해서 택지 분할입니까 뭡니까? 아, 형질변경을 요청하면 반드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형질변경해서 대지로 하면 건축이 들어설 거아닙니까? 그러면 불을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것이 해제가 된 다음에 우리구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매립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아파트지구로 묶여갖고있는 땅이 모처럼 해제가 되었는데 다시 묶는다 이것은 관에서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올때 이와같이 복잡다난한 암사지구에 특별한 지구이니 만큼 우리가의견개진을 해서 서울시에서 장려한 주차공원부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그런 방법이 좋은 대안을 함께 병행해서, 그렇다고 해서 해제된 지역을 전부 다 그러자는 아니고 부분적으로라도 그런 일들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는데 무허가 건축물 있죠? 그것이 언제부터 무허가로 그렇게 살아오고 현재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기 무허가 건물, 도로로 무슨 빌라인가 그 밑에...

거기에 무허가 건물은 82년도 이전에 생겼던 기존 무허가 건물을 말합니다.

묵인되고 있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기존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철거를 하거나 할 때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깔고앉은 대지는 몇평이죠?

면적은...

나중에 알려주시기로 하고 그 소유권자가 누구입니까?

2번에 대지주는 418- 19호인데 이천건설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격으로 되어있다는 것이죠?

예.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시겠지만 아파트에 관리소장에 어제 현지 답사결과 사항에서 파악이 되었지만 그 절개지10m 높이 여기에 대한 것은 그대로 존속을 시키는 현재 현황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아파트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뜻인 것 같은데, 도로 개설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것은 아파트 주민하고 그다음에 일반지역 주민하고는 이해가 상당히 상충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어제 현장을, 그 절개지 얘기를 하시는데 1번 해제지역을 말하는데 거기는 암사4동 주민들은 그 도로가 나면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는 재개발을 건축행위가 들어간다 할적에는 아파트가 말하자면 시행에 모든 면에 있어서 실을 가지고 있지 이 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같은데.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밀도 아파트지구를 고밀도로 변경해주는 것은 아파트 지역주민에 대한 큰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주택정책이라는 것은 이 아파트지구 일반지구 이런데에서 공히 누구든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사업이 되어야지, 아파트 주민이 살고 있다고 해서 아파트 주민한테만 큰 혜택을 주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보셨지만 거기에 도로가 개설되면 암사4동 암사1동 단독주택지역 이런 주민들한테 참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행정관서나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그런 것은 개설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아파트 소장을 위시해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에 전체 의견 공청회와 이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뭐다 하는 것을 진지하게 시행을 해봤어요?

예,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택과장 김재환 이것은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밀도 지구를 해제 그 자체만도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큰 혜택을 주는 사항이고 사실은 여기가 5,000세대가 되는데 사실은 5,000세대가 이렇게 비용을 분담한다 하더라도 일개인으로 보면 미미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일반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몇천 세대가 수혜를 보는 사업이고 이런 불량한 지구를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일개 지역주민을 가지고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면 조금 형평성에 맞지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경계적 측량을 해서 도로 개설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양단간에 단지간 지역주민들에 교통이 편의가 원활하고 생활권이 좋겠다 그러한 의견이 주장적으로 국장께서는 얘기하던데 그런데 관리소장은 그 자리에서 반대가 있던데 이것을 행정업무관리담당부서에서는 이 조율을 효율성있게 노력을 하셔야겠구나 하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그 관계는 이미 아파트 단지내에 도시계획선이 이미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것을 앞으로 개선할 따름이지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변경이 되면 선이 나와있는거 개설만 할 따름입니다.

아파트에서는 지구지정을 받아야 돼잖아요?

도로개설하고 지구지정하고 상관없어요. 해제하는 부분이 사유지있는 부분만 해제하고 도시계획선 부분은 해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승인을 할 때 도로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조건을 부치느냐 안부치느냐 하는 문제는 그때가서.

지금이라도 우리구 재정의 형편이 돌아가고 하는 것같으면 사실은 우리구 재정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해제지역이 절대 필요없다 라고 아파트주민들이 단호하게 얘기한 것은 아니지요?

예.

나중에 추가될 수도 있는 문제네요?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사실상 시에서 할 때는 이 계획이 지금 IMF를 맞아서 건설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서 빨리 조기에 시행하라는 이런 뜻에서 갑자기 시장 지시에 의해서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론상으로는 추가로 삽입을 할 수는 있는데 시에서...

해제를 시키라 하는 것은 보상문제나 시행이 빨리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불필요한 것부터 해제를 시켜버리자는 그런 의미로...

그런건 아닙니다. 여건이 해제하는 것이 아파트사업이나 일반지역 사람이나 공히 다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해제를 하고 또 특히 한양아파트 이런 것은 지구가 아파트 절반은 아파트지구로 들어가 있고 절반은 안들어가 있고 이런 것은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조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집약해서 얘기하면 해제된 지역은 보상문제나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해제를 시킨게 아니고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은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상에 나중에라도 필요로 하면 삽입을 시킬 수 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의견만 제시하는 거지 넣을거냐 뺄거냐 하는 것은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생각할 때는 빨리 단축을 시키자는 의미도 있을 것같은데...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저것은 지금 뺏다가 나중에라도 계획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건 말이...

그건 한 번 결정되면 끝나는 겁니다.

아파트단지로 조성되면 주위에 임야나 이런 땅들이 미관상 많이 해제가 되겠네요?

1번 지구에 있는 지역은 무허가 건물도 있고 유허가 건물도 있고...

이게 미관상 많이 해제가 되지요? 도시계획과장님!

일반지구에 대해서 현재 주변에 임야라든가 대지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형질변경을 통해서만 건축이 가능하고 현재로써는 지목이 임야나 전답에 대해서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여건이 되다보면 미관상 많이 형질변경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형질변경도 형질변경사무취급요령에 의해서 거기에 요건이 맞아야만 형질변경이 되는 것이지 주변하고...

도시계획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식적인 문제인데 아파트부지로 묶여지는 것이 재산상 개인에게 이득이 큽니까,아니면 땅소유자가 부지에서 벗어난 것이 재산상 이득을 보는 겁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어느 것이 이득이 크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께서는 어느 것이 이득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상당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해제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에하나 이제까지 묶여있다가 미관상 문제로 해제가 돼서 특혜의혹을 받는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아까 주택과장님이 그 지역을 해제를 시켰다가 나중에라도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아니다 했으니까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알겠고 이건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있다 없다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지만 저희 구청에서 그사항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저희 구청에서는 입안권만 있고 앞으로 서울시에 올라가면 서울시의회라든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판단을 하고...

도시계획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구청을 봤을 때 임야나 가건물이 들어섰을 때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형질변경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사항이 됐을 때 그런것도 우리가 배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특혜의혹을 가질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서로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 너무 관점을 두신다면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이준행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은 그런 문제가 됐을때는 가뜩이나 주차장이 없는 이런 사항을 우리 구청에서 미리 주차장이나 공원용지로 해서 어떤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계획안도 더불어서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본위원은 묻고 싶은 겁니다.

그 문제는 아까 국장님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예산만 있다면 토지를 수용하든 해서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확보가 가능하겠지요.

되면 주위의 시세도 덩달아 변하는 겁니다. 이럴 때 구청에서 바로 같이 구매를 하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가뜩이나 부족한 암사동 주차장난 그다음에 공원부지난 이런 것도 구태여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같이 더불어서 구청에서 앞서나가는 그런 계획안을 같이 잡아주십사 하는 요지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서울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고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상도 못해 주고 상당히 많은데 현재 새로 추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면 예산관계가 전부다 같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문제만 해결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 한지도 오래 됐고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해제지역에 관해서 확실한 아직까지 이해관계가 추가로 편입되는게 낫느냐 해제되는게 낫느냐에 따라서 재산상에 득실이 아직 판명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3번 해제지역이나 2번 해제지역같은 경우에는 8m 도로하고 그 위에 고덕동길이 인접해 있는 관계로 해제가 되면 지주한테 상당한 재산상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이준행 위원님도 이것을 시나 구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랬는데 구나 시에서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1,2,3번 지역에 특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이 지역이 해제돼서 나중에 형질변경이 될 때 꼭 의회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형질변경은 저희들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두분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 이기도 합니다.

형질변경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했는데 그 요건이 뭡니까?

도시계획법 제4조에 근거해서 서울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기반시설 상.하수도 시설이 가능해야 되고 또 경사도라든가 여러 가지 심의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아야지만 저희들이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심의해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의견제시 과정만 지나면 의회에서 더 할일은 없는 겁니까?

절차상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