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5분자유발언

제72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2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상철 위원, 간사에 강호명 위원을 선임하여 함안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외 8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상철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조례안은 1999년 2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2월 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것으로써 1999년 2월 27일 제1차 회의 및 3월 2일 제2차 회의에서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 1월 13일 제정하여 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통합방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취약지역 대비책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 및 운영사항,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통합방위법 제정 이전은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한 함안군방위협의회운영에관한예규를 제정하여 지역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성의 체계를 갖추어 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법체계화 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 출장소 폐지에 따른 조례정비 및 내무부예규 제782호에 의거 모사전송을 이용한 제증명 민원 발급시에 증명민원을 송부받은 교부기관장의 직인으로 날인 발급토록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중계민원 담당용 직인이 불필요하게 되어 정비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현행조례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2항중 출장소 폐지에 따른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 민원을 타읍면장에게 위·수탁 발급시 사용하던 중계민원 담당직인의 불필요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민원센터 설치에 따른 민원센터 직인을 신조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출장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항 삭제와 민원센터 설치에 따른 민원센터 직인 신조사항을 삽입하고 내무부예규 제782조에 의한 모사전송을 이용한 제증명 민원발급에 있어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 2월 24일 제정, 공포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설립기관 범위, 설립과 설립 기관장과의 협의 및 협의회 의무 준수사항과 제한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제한적인 공무원 노동조합이 일부 선진국에서는 인정되고 있는 맥락에 접근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공무원 조직의 민주화와 획기적인 발전으로 보아지며 현행 노동조합의 설립은 금지되어 있으나 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으로 적절하나 일부 부서 근무자는 협의회 참여를 제한하고 있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도있는 연구 검토로 완벽한 내용의 입법을 위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위탁대상 사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탁의 효율적,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한 군수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으며, 심사결과는 최소의 투자, 최대의 효과를 목표로 하는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의 행정환경에 부합되고 현대 행정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가 늘어나고 민간분야의 참여가 능률적인 추세에 맞추면서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적절한 입법으로 사료되어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실과 직제에 맞게 재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현행 권한 위임 사무의 담당부서 명칭을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명칭과 일치시키고 직속기관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과 권한의 책임과 표시방법을 명문화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현행 함안군사무위임조례를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하는 차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98년 11월 17일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대체 입법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관련 법령 명칭 및 법령조문을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상의 법명칭의 수정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외의 외국인 투자사업도 임대료 감면 가능토록 규정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법령명칭 수정등의 자구정비가 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제2항에 의거 경상남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로 98년 3월 12일 제정되어 시군에 사무위임됨으로써 현행 함안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의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는 종전의 농촌근대화 촉진법의 위임에 따라 시군조례로 정해 관리했으나 상위법인 농촌정비법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시군에 사무위임되어 있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여도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의 관리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시행령 및 경상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도 같은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점용료의 소액부징수 금액을 5백원에서 5천원으로 변경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에 있어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직경 1.0m 초과의 범위를 3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상위법과 상위조례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용료의 비현실화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경영 상태에 있어 연차적으로 생산원가에 상응하는 상수도요금 체계를 마련하여 경영을 개선하고 아울러 시설 확장으로 주민 급수구역 확대등을 도모코져 상수도 요금을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상수도요금 인상 가정용 16.7%, 업무용 47%, 영업용 38%, 목욕탕 1종을 50%로 인상하며 함안군 급수조례 "〔별표 3〕 업종별 구분표"중 영업용란 세차장에 『세차급수 제외』를 삽입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함안군 상수도특별회계의 실태를 보면 상수도 생산원가의 상승요인 누적 이외에도 연평균 6억원을 상회하는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지역개발기금과 농어촌개발기금의 채무상환액이 연 7∼8억원이 소요되는 등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있어 금회에 상수도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 하다고 사료되며 최근 발표한 정부방침을 보면 2001년까지 상수도 요금의 100% 현실화 방침에도 부합된다 하겠으며 적정선 인상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야·함안도시계획시설 도로노폭 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면사무소앞 도시계획도로가 주간선도로 대로 25m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지난해에 괴항∼너드리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었고 가야·함안도시계획 우회도로인 대로3류 1호선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에 포함하여 올해부터 도로개설 계획이 수립되므로써 주간선도로의 기능이 축소되어 보조간선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에 있어 도로의 효율성과 토지이용증대를 위하여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에 맞춰 노폭을 25m에서 15m로 축소하여 계획됨으로써 잔여폭 10m의 부지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어 토지이용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선을 개설, 진행중인 도로선과 일치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안건으로 제출된 내용의 도면과 같이 함안면사무소 앞으로 지나는 연장 410m의 도시계획도로를 당초 폭 25m에서 폭 15m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여건변화, 현지실정, 지역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