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7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서 제111회 임시회기 중 8일 동안의 상임위원회 회기를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9년도환경관리실업무보고(환경보전·공원녹지분야)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어제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진영 위원님께서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차량정비사업소 구조조정 검토내용과 민간인 위탁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는 자동차관리법 제57조에 의해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중에 사업소 전체 기능을 민간위탁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혁위원회에서도 이 점을 감안해서 차량정비사업소의 업무내용 중에서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을 위탁하도록 하고, 또 이에 따라서 인력감축 규모를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업무 중에서 비차체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정비, 비차체 부분이라고 그러면 자동차의 음향이라든가 냉·난방이라든가 기타 편의부품류 등이 비차체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축소운영과 재정자립도를 100% 달성해서 책임경영체제로 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축소는 현재 156명에서 112명으로 인력감축을 44명 하도록 되어 있고, 재정자립도는 2000년에 100% 달성하도록 앞으로 책임경영을 하도록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비차체 부분 정비는 현재 연간 2,000여 건,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부분 정비 수탁업체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려고 공보관실에 신문공고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3월 8일경에 공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아니고 부분적인 민간위탁과 또 이에 따른 인력조정, 또 앞으로의 재정자립도 100% 달성은 타당한 결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번째, 금년도 예산사업 중에서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등 대기오염 저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대기보전을 위한 사업비는 위원님께서 질의시에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위한 융자금 등 모두 31억 7,3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주요 사업과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 사용 버스 시범운영은 금년 11월까지 충전소 설치를 완료하고, 운수업체는 11월까지 차량을 도입토록 해서 금년 12월경에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장비 예비품 구매는 99년 3월에 발주해서 6월까지 탄산가스나 탄화수소 측정기 두 대와 매연측정기 세 대를 구매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시 강화를 위해서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측정기 구매사업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예산을 조기 배정을 해서 현재 조달구매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오존주의보 발령 때 사용하기 위한 동시 팩스회선의 부족으로 30회선을 증설할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3월중에 발주해서 5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개선방안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그리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의 집행사유별 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팔당 수질관리를 위해서 89년부터 경기도 산하에 팔당 상수원관리사무소를 설치·운영중에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한강관리청에서 팔당 수계 보호사업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 중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환경부, 그리고 5개 시·도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등으로 구성된 수자원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한강관리청이나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한 상수원관리사무소는 그 산하에서 지휘를 받게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공동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분담을 하는데 금년도에 177억 4,600만원의 운영비를 책정했고, 이 중에서 우리 시가 31.9%를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주로 환경 기초시설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 시설유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지원사업비는 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의 99년도 주민지원사업비는 모두 91억 5,200만원으로서 우리 시에서 이 중의 21.6%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주민의 유기농업 등 소득증대사업을 하는 경우, 또 상수도 및 마을회관 설치 등 복지증진사업, 장학금 지급 등 육영사업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잠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오염 감시관리비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잠실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는 강동구 하일동 시와 경기도와의 경계지역에서 잠실 수중보까지 이르는 6.45㎢에 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물놀이나 낚시, 세탁, 세차행위, 취사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서 인력 36명, 청소선 2척, 순찰선 2척, 오토바이 4대 등 장비를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5억 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장비유지비, 방제장비 구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 측정소는 행주지점에 설치할 예정으로 3억원을 확보해 두고 있고, 검사장비 구입비는 8,350만원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할 토양 시료채취기하고 휴대용 COD 측정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2월 20일자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재배정해서 현재 구매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한강 수질오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 지도감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경기도 팔당 상수원관리사무소의 기능은 보호구역 내에서의 낚시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지역주민과 행락객을 계도하며, 쓰레기 제거하고 수질오염 사고가 났을 때 방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경기도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또 사무소 운영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인천·경기도 간에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결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관리지도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잠실지역의 수질이 매년 낮아지고 오염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며, 잠실 수중보에 유입되는 13개 하천의 유입수 실태와 구리시의 폐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개선한 실적과 추진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잠실 상수원의 수질오염 증가 원인과 대책은 먼저 남양주시의 덕소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생활하수가 한강에 직접 유입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덕소에서 구리 하수처리장으로 생활하수를 이송하기 위한 하수관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송하기 위해서는 중계펌프장이 필요한데 펌프장의 건설이 지연되어서 현재는 한강에 바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천의 수질오염실태와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잠실수중보 상류에 유입되는 주요 하천의 수지는 왕숙천이 9.44ppm, 홍릉천, 덕소천, 월릉천 등 대개 30ppm 전후해서 매우 오염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장자못은 하루에 7,000톤을 구리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그 외에 하천유역의 생활하수는 금년 10월부터 구리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리하수처리장의 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2차 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3차 처리, 고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2002년까지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착공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팔당댐 하류 잠실상수원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잠실상수원 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은 그동안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등 해서 39명이 선박, 오토바이, 망원경 등 단속장비를 지참하고 단속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271건을 적발하고, 44건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나머지 계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팔당댐 하류에서 서울시 시계구간까지의 상수원 오염행위에 대해서는 경기도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단속이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연말에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서 이 구간에 대해서 오염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강관리청과 앞서 말씀드린 팔당상수원 수질관리사무소에서 단속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춘천댐 상류에 유조차가 추락해서 상수원 오염사고가 발생했는데 우리 지역 내 팔당대교, 강동대교 등에 유조차량이라든가 독극물차량에 대해서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느냐, 오염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잠실상수원을 관통하는 교량은 앞서 지적하신 대로 강동대교,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잠실대교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량에 대해서는 알루미늄 난간을 하고, 추락을 방지하는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사고에 대비해서 환경부에 유류 및 유독물 운송차량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통행을 제한하도록 지난해 10월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 제도상에서는 자동차 관련법에서 운행제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팔당대교의 경우에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환경부와 정유회사 간에 협약을 맺어서 자율적으로 제한하도록 그렇게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했고, 환경부에서도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대비해서 방재장비와 자재를 확보해서 상시 방재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일휀스가 3,226m, 유흡착포가 555박스, 유처리제 등을 확보해서 사고시에는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2회 방재종합훈련을 실시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물관련 기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놓아서 비상시에 공동대처할 수 있는 태세는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류진 영위원님께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와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75만주를 심기로 계획했습니다만 124만주를 심어서 65% 목표 초과달성을 한 바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27만주를 심을 목표로 이 중에 공공부분에서 178만주, 이 부분은 공원녹지사업소 등 산하 사업소와 자치구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은 49만주로서 이것은 공동주택 등 주택단지 조성시에 조경사업,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기념식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목과 관목의 비율을 3대 7로, 지금 일반적으로 2대 8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높여 나가고, 각 구에 대해서는 구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해서 연말평가 결과에 따른 시상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경쟁심을 유발해서 사업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수목센서스를 실시해서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녹지관리실명제 방안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서 유인물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용지보상과 관련해서 금년도 용지보상에 대한 시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차성환 위원님께서도 공원용지 지정후에 20년이 안 된 토지도 보상하고 있는데 과거 3년간의 실적과 금년도 보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보상 공원용지는 현재 1,500여만평이 됩니다. 이것은 사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공시지가로 평가하니까 약 8조가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우선순위는 소송에 의해서 패소가 되어서 보상이 불가피하거나 공원시설이 이미 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보상이 안 된 지역, 그리고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최근에 지정된 곳, 그리고 20년 이상 생활권에 장기미시설 공원용지, 20년 이상 묶여 있는 용지를 말합니다.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96년에서 98년까지 3개년간 보상한 것은 84만 6,000㎡, 25만 6,000평에 4,523억 8,200만원을 투입해서 보상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보상계획은 325억 예산을 확보해서 23개소에 3만 5,000평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 내역은 별첨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때 대상지가 다 확정된 데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관리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 내용과 환경관리실의 감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의 금년도 위탁사업은 전부 84억 6,900만원으로 쓰레기적환장의 이설과 환경공원조성, 그리고 시설유지보수 운영비 등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감독내용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관리, 그리고 편의시설의 관리상태 점검, 공중화장실의 청결상태 점검 등 공원관리 수준향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 지정 공원 등 16개 공원과 자치구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소유 공원의 99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원관리체계는 총 1,385개소의 공원에 대해서 시공원과 자치구공원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공원 중에서도 서울대공원, 남산공원, 여의도공원 등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16개 공원을 제외한 시공원은 자치구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 직영공원인 서울대공원 및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유지관리사업은 각 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서울대공원은 동물친화공간 조성 등 28개 사업에 51억 8,700만원,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남산 정비사업 18개 사업에 12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공원시설 수준의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 위임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도시자연공원 19개소, 근린공원 52개소, 묘지공원 2개소를 포함해서 73개소입니다. 금년도 유지관리비는 46억 7,500만원으로서 이미 각 자치구에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 산사태 복구비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비의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지난해에 응급복구지역과 복구가 지난해 미처 안 된 잔여지역에 대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수해복구사업은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복구대상은 모두 70개소이고 금년에 41개소가 새롭게 착공이 되고 지난해 계속공사는 29개소입니다. 수해복구사업비는 90억원으로서 이미 다 예산배정이 되었습니다. 중랑구에는 지난해 10억 2,700만원을 배정했고, 금년에 추가로 2개소에 1억 4,056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28억 4,500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국비는 약제대로, 그리고 이것은 산림청에서 병충해별로 약 종류를 선정해서 또 단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단가계약 결과에 따라서 조달구매를 해서 자치구와 사업소에 배분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병충해방제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의 충당이 되겠습니다. 중랑구의 경우에는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부여한 지속가능한 개발위원회 기능 중에서 조례를 심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시의회 본연의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지속가능한 개발위원회의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정작업을 현재 시에서 하고 있고, 개정안이 마련되면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조례안을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환경 또는 개발과 관련된 각종 조례를 시에서 입안하거나 또 개발사업비에 대한 장기계획을 마련할 경우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시에 환경적합성 여부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내용의 기능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조례에다가 추가를 하겠다는 뜻이고, 이 위원회에서 조례제정안을 심의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님께서 서울시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절기에 오존오염이 높은 지역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광역상설단속반 10개반 40명을 투입해서 오존주의보가 빈번하게 발령되었던 북동지역, 주로 도봉구 방학동 쪽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4,244대를 점검해서 590대를 배출허용기준 초과된 것으로 적발해서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강환경감시대의 감시실적과 산업폐수 지도단속 결과조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강환경감시대의 감시실적은 7,330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해서 1,326개소가 환경분야, 또 건축분야, 식품분야 등에 위반한 것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위반율이 1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955건 하고 기타 부분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를 했습니다. 한강환경감시대에서 처분한 것은 바로 처분할 수 있는 관계 시·군에 이첩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폐수 지도단속 실적은 9,208개 업소를 단속해서 이 중에서 432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했는데 특히 20개 업소는 허가취소를 한 바 있고 4개 업소는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황사발생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황사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3월 내지 5월 사이 봄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 원인은 중국의 황하강 상류 동북부에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고비사막과 오르도스 사막지대가 있는데 이 지대가 봄철이 돼서 해빙이 되면서 연간 2,000만톤 가까운 황사를 발생합니다. 이것이 지상 3∼6㎞ 고도로 상승한 후에 편서풍을 타고 우리 나라로 유입되는데 2일 내지 4일에 우리 나라로 유입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피해는 시정거리에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시키고 또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거나 호흡기·안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등을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한번, 97년도에 한번, 98년도에는 13번, 99년 3월 현재 다섯 번 정도 발생해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년보다 빠르게 1월 25일에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출을 삼가하거나 하는 홍보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이 기간중에는 레미콘 공장 등 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동북아 국가 간에 환경협력체계를 강화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알기에도 환경부에서 현재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중국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맨홀에서 나오는 악취에 대한 실태조사, 성분검사를 한 적이 있느냐,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수도가 총 9,700㎞, 맨홀이 18만 6,0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맨홀에서 하수오니가 퇴적되고 이것이 부패가 됨으로써 악취가 발생해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우리 실에서는 건설국 하수계획과, 또 자치구와 협조를 해서 1월부터 4월까지 악취 발생지역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발생이 심한 하수도부터 퇴적오니 등을 우선적으로 준설을 하고, 불량하수도를 개·보수하도록 건설국에 요청을 하고, 현재 우리가 각 구 단위로 환경 악취발생으로 인한 신고를 받기 위해서 감시원을 10명씩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악취가 발생하면 바로 신고를 하면 자치구 하수과에서 나가서 원인을 조사하고 그때그때 조치를 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별 10명입니까?

한 구에 10명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건설 운영에 관한 현황자료는 별도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송미화 위원님께서 서울시의 ISO14001 인증취득 추진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ISO는 국제표준화기구라는 그런 뜻이고, 국제표준규격을 심의·제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당초 초기에는 산업제품과 기술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규격을 제정했습니다만, 90년대부터 환경관리체제에까지 영역이 확대가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ISO14001은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조직이 환경친화적인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자원, 물적자원, 그리고 관리체계를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규격의 환경체제로 구축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그래서 되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인증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인증사례는 국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취득한 사례가 없습니다. 기업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291개 업체가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물론 환경분야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경영분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동경도가 금년도에 3개 분야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도의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환경관리체제, 또 양천·노원 자원회수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시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환경보전기반을 구축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환경성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시책은 주로 사후관리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 등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미리 환경성을 검토해서 사전예방적인 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한 주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지속가능개발위원회의 기능을 부여해서 환경성 여부에 대한 주요 장기계획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을 시책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개정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특히 시정의 환경성 검토를 해서 주요한 개발계획 등을 수립, 확정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계획, 교통, 산업, 주택 등 개발사업의 5년 이상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미리 환경관리실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ISO14001 인증취득 등을 통해서 환경친화적인 행정관리체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환경보전광역회의 구성 사례와 향후 계획은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수도권광역회의 개최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의 경우에는 광역화 처리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공동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의와 또 이를 공동 대처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94년부터 우리 시가 주관해서 인천시 등 16개 기관의 환경관계 담당관이 참석한 회의를 매년 개최해서 상호 협의사항을 협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환경보전을 위해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면 이것이 광역적인 대처의 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환경월드컵으로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분야, 또 교통처리분야에 있어서도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소규모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실시계획과 감독내용, 토양측정망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소규모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기술진단에 대해서는, 소규모 폐수 배출업소가 세차장이라든가 또는 병원의 폐수 배출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를 구별로 5개소를 선정해서 125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은 수질보전과, 그리고 자치구의 환경과,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 등으로 합동진단반을 구성을 해서 업소에 대해서 구별로 순회를 해서 세차장이나 또는 병원 폐수 배출하는 데 관련한 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에서 기술지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방제시설의 설치가 적정하게 되어 있느냐, 또 노후도, 또 약품투입에 관련된 사항, 그 외에 폐수 등 특정 폐기물의 적정 처리방법 등을 지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속이 아니고. 그래서 환경관리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사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업소에서 판단을 한다면 확대를 해서 기술진단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125개소를 선정해서 금년에 해 볼 생각입니다. 토양측정망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전국망과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지역망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7년도에 90개 지점에서 금년에 120개 지점으로 확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장부지, 하천부지에 대한 오염도 측정망 개소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각각 한 개씩 늘려 잡았습니다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까지 50개를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 25개 지점을 금년에 앞당겨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 25개 지점은 공장부지 5개소, 하천부지 20개소로 선정해서 25개소를 별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미화 위원께서 자연보호 운동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재정비 유도한다는 방향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표현이 미숙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자연보호단체를 재정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연보호단체가 시 단위, 지역단위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각각 맡고 있는 하천이나 산림지역이나 관리하는 수목 대상지역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비를 해서 분담을 좀더 명백히 하고 연계체계를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뜻이지, 단체 자체는 저희 시가 어떻게 하는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다음, 시민기념식수 안내센터에서 기념식수 안내를 하면서 민원이 없었느냐, 주된 민원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없었습니다. 주로 저희들 기념식수지가 어떤 곳에서 심을 수 있다, 각 구별로 가까운 거주지 내 어느 지역에서 기념식수를 할 수가 있다, 또 기념식수 수종은 어떤 것이다, 식수방법은 어떻게 하고, 또 기념식수는 언제 모아서 한다든가 하는 내용을 안내하는 것이고 특별한 민원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난지도 희망의 숲 조성과 관련해서 시립대학의 이경재 교수가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런 의견을 고려하고 있느냐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난지도에 희망의 숲을 조성한다는 것은 지금 매립되어 있는 난지도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나무를 심거나 정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전문가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희망의 숲을 조성한다는 것은 난지도매립지 전체 82만평 중에서 1·2매립지 산봉우리처럼 되어 있는 매립지와 월드컵경기장부지, 그리고 상암택지개발지구 도로 등 이런 시설물을 제외한 다른 공지 약 10만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푸른 숲을 조성하려는 그런 계획이고, 난지도매립지 자체를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지도에 대해서는 지금 사면을 그냥 두어서 되겠느냐, 뭔가 사면을 녹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스가 분출되고 있고 흙의 표피가 매우 얕기 때문에 나무를 심기는 매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다만 전문가들을 더 초빙해서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자문을 받아서 녹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소장의 보고와 환경관리실 보고자료가 차이가 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의 환경공원 조성사업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어린이대공원을 환경친화적인 공원으로 다시 조성을 하자는 목표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98년도 2년간 환경연못, 자연탐방교실, 가족정원, 연못준설, 주차장 포장 등 사업을 완료하고, 2001년까지는 분수광장 환경주제길, 생태연못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동물원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린이공원관리사무소에서 소장이 보고한 것은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한 것이고,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환경공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났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송죽 위원께서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고, 김은경 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또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4개 도시의 외곽에 1971년 7월 30일자로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직접 했습니다. 우리 시는 166.82㎢가 그린벨트이고 행정구역면적의 27.5%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린벨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녹지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인구 1만 이상이 거주하는 시가지나 대규모 집단취락 등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평구 진관내·외동, 성북구 정릉동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안에서는 건물의 신축금지 등 행위제한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소유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면이 있고 해서 계속 개발과 보존에 관련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은 그 동안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또 주택의 개축이나 재축 이런 것도 확대해 와서 현재는 건축 연면적의 100 내지 300㎡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제위주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가가 하락되거나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공공시설과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래서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 재조정문제를 정하고 건교부에서 주관하에 제도개선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자연환경보호 등을 위해서 계속 유지를 하되,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은 해지하고 존치지역은 철저히 관리를 한다. 또 규제완화와 매입 등을 통해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한다.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건교부에서 지난해 연말까지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만, 좀 6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개발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평가기준 연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99년 6월말까지 끝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한 6개월 정도 늦게 금년 7월에 건교부에서 제도개선안의 기본골격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정부지침에 따라서 지난해에 개발제한구역의 실태조사를 건교부에서 내려준 양식에 따라서 현황조사를 다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초에 환경평가 기준의 기초가 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이라든가 개별법에 의해서 지정고시된 토지이용 규제사항, 예를 들어서 문화재 보호구역, 상수도 보호구역,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공원, 자연공원 등 이런 것들을 1월에 전수조사해서 자료를 2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교부에서 7월 1일자로 개선안의 골자가 발표가 되면 그 세부기준과 방법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작업을 해서 종국적으로서는 건교부가 판단해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송죽 위원님께서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에 대해서 충전소 3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선정기준과 천연가스시내버스 운행일정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 15대, 충전소 3개소를 하고 2002년까지 2,000대를 시내버스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충전소를 설치할 대상 차고지는 자연녹지 또는 준공업지역에 위치해서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 현재 주거지역에는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를 설치하는 지점과 가스배관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거리가 1㎞ 이내가 되어서 투자비가 적게 소요되고, 또 융자에 따른 담보제공 능력 등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시내버스회사로부터 저희들이 전부 다 희망을 받았습니다. 한 20여개 회사가 신청해서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희망도 하고 이 기준에 적합한 업체가 노원구 월계동에 소재하는 상신교통,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하는 신인운수, 두 군데 버스차고지가 이 기준에 적합해서 정하고 운수업체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은평구에 조성중에 있는 수색공영차고지에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수색공영차고지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이 공영차고지에 입주할 버스업체가 선정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실에 촉구하고 있는데 입주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입주업체들의 희망을 받아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가 시범운행 99년도 15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장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 시기가 언제냐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12월에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약 10개월 정도의 설치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제작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천연가스버스는 기존 버스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제작기간이 약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또는 인·허가과정, 또 실제 제작설치과정을 감안해서 11월까지 모두 마치고 12월 중에는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폐유, 폐기물 무단소각행위를 보고 경찰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치는 것이 일상적인데 교통경찰의 경우에도 이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대단히 옳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교통경찰이 이 업무까지 맡아줄 수 있는지, 아니면 일반파출소에서 관내 순찰하는 경찰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단속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악취 모니터요원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로 위촉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제가 차성환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구별로 10명씩 250명이 지금 위촉이 되어 있는데 냄새가 난다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해서 신고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주부들로 주로 구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악취를 판별하거나 또 신고하는 요령 이런 등등에 대해서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고 각 구별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취성분에 대해서 보통…….

어떤 냄새가 난다 하면 구에서 바로 나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악취 자체만 신고를 하도록 하는데, 다만 그 중에서도 악취판별능력이라든가 기초적인 것은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데서 악취성분을 한번 알아 보십사 하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굉장히 악취가 안 좋은데 인체에 어느만큼 해를 끼치는 악취인지를. 지금 환경이 중요해지고, 사는데 생명을 중시하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그런 데도 신경을 써서 알아 보자 이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고체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 금천구 가산동에서 악취가 난다고 새벽 1시경에 신고가 들어와서 바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그렇게 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그 때 원인규명은 미처 못했습니다. 신나 냄새가 나는데 옆에 인쇄소 조그만한 게 하나 있었는데 한 두세 시간도 안 돼서 냄새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미궁에 빠져서…….

그러니까 공장에서 어떤 나쁜 것을 버려서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서 완전히 청소를 오랫동안 안해서 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공장폐수 같은 것은 바로바로 고발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청소를 하지 않아서 나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빨리 청소하고 악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해서 발표도 해야 된다 이거죠, 시민들이 알게끔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름철 에어컨 소음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워낙 대상이 방대하고 해서 특별히 어떤 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의 소음이 났을 경우에 신고가 있으면 저희들이 소음측정을 하고 적절한 지도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관리대책본부가 이미 구성되어 있느냐? 물관리대책본부는 위원회라기보다는 행정 내부에 하나의 유관부서간에 협조체제를 구성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것은 국무총리훈령 제375호에 의해서 국무총리 주관으로 물관리대책본부가 정부에 설치되어 있고, 이것도 각 시·도별로 설치하도록 훈령이 내려져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1부시장과 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관리실장 등 관계 실·국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갈수기대책이라든가 전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전문가 몇 분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행정 내부의 협조체제기구로서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것이냐, 또 환경감시대 지원을 금년에도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5개 시·도가 공동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하는 방법은 각 시·도가 한강물을 원수로 해서 상수도를 정수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수도 판매요금에 톤당 50원 이상씩을 부담을 해서 그것을 부과해서 징수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얼마로 할 것이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시는 100원 이내로 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환경감시대에 대해서는 98년도에 54명을 지원을 했고, 금년에 8명을 추가 지원해서 모두 62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이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지난해에 6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인력만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량 6대 지원이라고 쓰어 있었거든요.

금년에 추가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당초 8대 지원했는데 2대가 폐차가 돼서 실제로 6대입니다. 다음에 토양오염도 및 수질검사 장비를 보강한다고 했는데 어떤 종류의 검사장비인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들 장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할 검사장비입니다. 토양 시료채취기는 7,700만원, 그리고 휴대용 COD 측정기,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하는 측정기가 650만원으로 8,3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토양 시료채취기는 주유소라든가 산업시설 등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오염도를 검사할 때, 주유소에 기름이 배어서 어느 정도 흙이 오염되었는가 흙을 채취하는 시료채취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검사기관이 직접 나가서 검사시료를 채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구입하도록 예산을 확보를 했고, 또 휴대용 COD 측정기는 현장에서 직접 COD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서 이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보강을 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시 관내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왜 제외되었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17개 분야 63개 사업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대상사업의 규모가 상당히 대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30만㎡ 이상 규모인 재개발사업장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 242개 재개발사업을 우리 관내에서 인가를 하고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대상사업은 1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를 살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해서 이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이 돼서 이 이하의 규모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97년도에. 그래서 그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이보다 규모가 적은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만㎡ 규모의 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라, 환경부에서 지금은 직접 받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에 직접 받아라, 그렇게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태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행위제한, 출입제한 조치를 하는데 벌칙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조례에 벌칙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흙뿌리덮기 시민운동을 전개하는데 학생들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적극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에서 가장 유용하게 이 사업을 하리라고 판단하고 교육청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강에 수림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하천에 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97년에 하천법이 개정돼서 하천에 키큰 나무도 식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재방안 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97년 이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못 심게 되어 있었는데 심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강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지역을 선정하고 식재계획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대문독립공원 확장을 하는데 7,000주의 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현재 이 공원이 실직자의 쉼터가 돼서 나무가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서대문공원의 의주로변에 상가 주택들이 있는 그 지역을 공원으로 확장을 하고 그 곳을 전부 보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465㎡가 됩니다. 이 지역에 7,000주를 심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녹지대로 조성을 하고, 이 녹지대에다가 소나무 등 7,000그루의 나무를 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직자들은 주로 안쪽의 광장, 거기에 3·1기념탑 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광장이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지구 내에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터를 실직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곳은 입구의 녹지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것은 보호책을 설치하고 공원 관리부서인 서대문구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나무와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맨발공원 조성방법에서 시멘트 바닥 위에 하는 것보다는 흙바닥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기준을 설정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참고해서 실시설계 하는 용역업체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판길 위원님께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시내버스 외에도 화물차에 대한 저감대책 추진이 중요하다, 이 화물차의 등록대수가 어느 정도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 경유차가 대기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주된 요인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경유차는 현재 47만대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에 화물차는 28만대입니다. 28만대 중에서 차량 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대형화물차는 4만 2,000대로서 등록대수의 2%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오염물질의 24.8%를 이들 차가 배출하고 있을 만큼 매우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해서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은 그런 차량으로 제작 보급하도록 대형화물차인 경우에도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행중에 있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노상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차고지에 대한 단속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면에서 화물차에도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내버스 천연가스 사용문제의 진전도를 봐 가면서 건교부, 산업자원부 등과 협의해서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봉구 창5동 주공2단지의 소음피해 문제, 또 국철구간의 동아 청솔아파트의 소음초과 문제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면 철도소음의 한도는 주간에 70㏈, 야간에는 60㏈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동과 동아 청솔아파트의 경우에 창동의 경우에는 지하철의 지상구간에 방음벽이 2∼3m 높이로 설치되어 있고, 동아 청솔아파트의 경우에는 부지 경계선에 약 5m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소음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일을 정해서 요청해 주신다면 나가서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은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강의 바지선에서 식당, 결혼식장 등을 운영하고 있어서 오·폐수가 배출돼서 한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4개 하수처리장이 하수를 100% 정화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허가해 주고 있는 것은 하천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고 있고, 또 점용허가를 받은 선박에서 식당이나 결혼식장 등 영업을 할 때는 자치구의 해당부서에서 별도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업소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는 모두 한강변의 분류하수관로로 유입시켜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은 비행기의 화장실과 비슷하게 공기와 물을 혼합해서 분사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분뇨에 대해서는 분뇨탱크에 저정했다가 정화조 청소업자가 수시로 수거해서 처리장으로 운반 처리하고, 이들에 대한 감독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강관리사업소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관련 지역의 자치구나 필요하다면 저희 시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지도·점검하고 있는 결과도 감독을 하고, 또 이 오수 분뇨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은 현재 581만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하루 582만톤을 전량 유입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천·가양·난지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이 유입량보다는 좀 많습니다. 다만, 중랑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시설용량이 171만톤으로서 195만톤의 유입량보다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완공할 목표로 시설용량을 30만톤 증설할 수 있는 시설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소음규제는 어느 정도이며, 소음의 측정장소 및 소음기기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98년도 소음실태는 일반 주거지역의 환경기준은 주간에 55㏈, 야간에 45㏈이고, 도로변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실제 측정한 결과 낮에는 70㏈, 환경기준보다는 5㏈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또 밤에는 65㏈로서 환경기준보다 10㏈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은 소음기준에 맞는데 도로변의 주거지역은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배출원별 소음기준은 공장의 소음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상에서 50㏈이어야 하고, 건설공사장 등에서는 70㏈, 또 이동확성기 이런 것은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75개 지점을 선정해서 분기별로 소음도를 측정하고 있고, 또 이동판매 확성기 등의 경우에는 수시로 신고를 받아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음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동성인 경우가 많고 해서 전 지역에 커버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신고 때는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건설공사장 등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신고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자치구에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자연보호운동이 구호에만 그치고 실효성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근간에 들어와서 민간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운동이 좀 활발해지고 있는 경향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효성 있는 자연보호운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준비함과 동시에 나무뿌리에 흙덮기 운동이라든가 겨울철 야생동물의 먹이주기 운동과 같은 여러 가지 이벤트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시민단체를 참여시켜서 내실있는 운동이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시내 공원 등에 수목센서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나무숫자 등이 조사가 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산림중에서 우리 시와 또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수목의 수종이나 수량, 시설물 변동사항 등을 조사해서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산림이라든가 학교나 아파트단지 내 민간시설의 녹지, 또 수림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수종이나 수량 등에 대한 자료가 조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수목센서스를 금년에 실시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하면서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 내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재 도시공원 내 골프연습장은 모두 17개소로서 그 중에 10개소는 운영중에 있고, 현재 3개소가 공사중에 있고, 4개소가 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공원용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지가 약 1,500만평 되고, 또 시의 재정여건 한계로 인해서 보상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을 사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유의를 해서 정부에서 민간유치에 대한 공원개발을 촉진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87년 7월 24일자로 도시공원법을 개정해서 공원란에 골프연습장, 승마장 등의 설치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근거해서 민자유치로 공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골프연습장의 설치허가를 할 때에는 현장을 답사해서 자연훼손이나 또 인근 주민의 민원 등을 없애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도시공원위원회에 두 분의 위원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의도공원 매점의 수의계약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제 부시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관수 위원님께서 가로수 가지치기 잔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가로수는 25만 6,000주가 있습니다. 97년부터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교통표지판을 가린다거나 신호등을 가리는 등 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약전지라고 해서 가리는 부분만 전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처럼 아주 몰골이 흉할 정도로 강하게 전지를 하는 일은 없어진 것으로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7년에 약 7만주를 전지를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전지를 했기 때문에 가지치기 잔재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가지치기 잔재는 구별로 그 여건에 맞게 처리하고 있는데 주로 그것을 파쇄기에 넣어서 잘게 파쇄를 해서 녹지대 임야공원 등의 수목에 깔아서 표토를 보호하고 또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관수 위원님께서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차 수요억제를 위한 경유값 인상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또 자금 융자를 하더라도 화물차를 천연가스로 대체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유값 인상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99년 3월 현재 경유값이 ℓ당 464원, 휘발유값은 1,160원 해서 휘발유값의 40%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저렴할 뿐 아니라 높은 출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경유차의 보유비율이 23% 수준으로 높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유가격을 휘발유가의 80% 수준까지는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환경부와 산업자원부에 건의해서 환경부와 산업자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금융자 문제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천연가스 도입문제를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럭도 천연가스 사용을 할 수 있는 트럭으로 개조할 수 있는 여부가 먼저 기술적인 문제가 판단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럭의 경우에는 버스와는 다르게 공익성이 약하기 때문에 시에서 융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기술적인 문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융자하는 문제 등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한강관리사업소, 환경관리실의 물관리부분의 업무가 좀 중복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고, 화장실 개방을 시민운동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전개해 나갈 용의가 없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중복적인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관리실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한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광역상수원의 관리와 팔당상수원 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상수도사업본부는 물을 정수하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아닌 정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한강관리사업소는 한강구역 내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또 한강 전반에 관한 청소라든가, 재해예방대책 등 한강의 관리와 부분적으로 수질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감시·감독하는 그런 기능을 맡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서간의 협조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물관리대책본부에서 필요한 협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실 개방을 위한 범시민운동추진은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시민운동차원에서 전개를 하겠습니다. 월드컵에 대비를 해서 저희들도 지난번 보고서에 공영화장실에 관한 업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다중이용 화장실에 대해서 좀 공중에 개방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으면 행정지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중앙부처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000만그루 심기와 관련돼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0만그루 심기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서 나누어서 하고 관목과 교목이 3대 7로 되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짜 맞추기 식이 아니고 전반적인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서 관목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은 큰 무리가 없는 계획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 유인물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은경 위원님께서 어린이대공원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또 회계보고서를 따로 어떻게 제출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우리 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료를 저희들이 주고 그 위탁료 범위안에서 위탁관리를 한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어린이대공원의 입장료라든가 또 어린이대공원 내부에서 각종 시설물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위탁료, 또 어린이대공원 내 각종 점용료, 사용료 이런 것들은 전부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해서 일시 일반회계로서 시금고에 납입이 되고 있고, 어린이대공원,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에는 세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세출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공단에 청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시설관리공단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의 경우에는 공단 자체사업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대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세입처리는 전부 시가 하고, 거기 관리에 필요한 예산만 배정을 해 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자체 무슨 회계보고서 같은 것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대공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보고하는 문제는 어린이대공원을 환경관리실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 환경관리실이 시의회로 봐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방문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어린이대공원관리 운영방안에 대해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시의 사업소로 환원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검토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약 10여년 간에 걸쳐서 86년에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해 와서 당초보다는 문제점이 좀 시정이 된 면이 많고, 또 그 동안에 공원운영과 관련한 관리기술이라 할까요, 노하우라 할까요, 뭐 이런 것도 축적한 그런 점을 인정을 하고, 관이의 전문성이나 일관성 확보가 현행 방식대로 계속 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고 해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현행대로 관리위탁체제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관리실에서도 그 점에 동의를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른 민간업체와 경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수익성 위주의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공원의 공익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와는 상치되는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 해서 민간보다는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공사내용을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검사한 사유,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청렴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97년부터 어린이대공원에 환경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을 해 왔다고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공사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주를 하고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다만, 동물원 개선공사만은 동물관계 전문인력을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이와 같은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의 청렴성에 대해서는 이미 이런 사건이 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대단히 지도감독 하는 입장에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에 경유차량인 짚형 차량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도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데 무슨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짚형 차들이 다목적용이고, 또 레저붐을 타고 경유가격도 싸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선호하는 실정이고, 현재 7만여 대가 등록되어 있고 전체 자동차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짚형차가 주로 산업용 차였습니다. 건설공사장에 공사감독이라든가 이런 용으로, 또 우리 민방위면에 있어서는 전시 동원차량으로 지정돼서 활용되어 온 차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율의 감면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그런데 아까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면을 고려를 하고 해서 이 감면율을 저희들이 계속 축소해 주도록, 줄여 주도록 당시 내무부에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계속 감면률을 축소해 오다가 98년부터는 감면혜택을 완전히 철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자동차세제에 있어서는 별도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또 경유가격이 대폭 인상이 되도록 추진이 되면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짚형에 대한 자동차 수요가 상당히 억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짚형차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으로 분류할 경우에, 소형화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용차로 분류함으로써 저공해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소각로의 관리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443개소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소각시설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 단순한 신고시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규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50㎘ 이상 소각시설인 경우에는 설치 허가제로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설치시에 실시하는 성능검사 항목도 좀 늘려 주고, 또 설치 후에 환경오염도 검사 횟수를 강화해 나가자 하는 등의 내용을 환경부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의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해 나가고, 또 소형 소각로에 대한 지도점검도 계속 강화를 하겠습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이 지난해 연말에 국회에 통과되어서 그 시행령과 시행세칙이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미만 시설에 대한 설치를 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이 법에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폐자재 재활용을 위한 시설을 도심 내에 설치할 경우에 분진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건설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공동고시인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의해서 도로 기층제나 성토제, 복토제 등으로 재활용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폐자재 처리시설은 강서구 개화동과 방화동 2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또 건설현장에서도 파쇄시설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이런 파쇄시설 설치하는 문제에 따른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고시 개정문제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변 소음대책 중에서 공동주택의 방음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은 피해자인 입주민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도로소음으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소음 방음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원인자부담이라는 면에서는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의 교통량이 증가하거나 또 도로가 신설될 경우에 소음피해에 대한 영향평가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도로 소음의 피해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방음벽 등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도로변에 새롭게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늦게 건설되는 면을 감안해서 공동주택 건축을 하는 건축주에게 이중창이라든가 방음시설 설치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장 특정공사 사전신고 의무화가 소음방지에 실효성이 있느냐, 이 질문은 질문하는 중에 담당과장이 바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관리특별대책, 하수관로의 점검이나 하수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의 근본적인 내용의 대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권한이 수질관리 부서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수를 제대로 차집을 하고, 또 폐수 배출업소의 경우는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을 하고, 또 하천오염도 단속하고 하는 것이 모두 수질관리대책의 하나로 추진되어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절기 수질관리대책을 추진하는 내용에서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점검, 개량이라든가 하수처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건설국에서 하수관의 개량이라든가 점검, 또 하수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질개선관리 측면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에 대한 수준은 검토를 해서 방류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건설국에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교육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경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은 환경행정과정, 폐기물과정, 치수·하수과정 등 6개 과정이 있고, 1주일 또는 2주일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9회에 걸쳐서 36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의 환경에 대한 소양을 높이기 위한 교육은 기본교육과정에 2시간 내지 7시간씩 환경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과목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10회에 걸쳐셔 740명 교육을 지난해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녹지축을 연결하는 고려 등이 아주 주요한 부분인데 보전지역 지정을 해서 관이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에 조례가 의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포 시행하는 대로 생태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전부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녹화사업과 관련해서 건물 신축시에 울타리를 전부 생울타리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1년에 300개 학교씩 4년에 걸쳐서 학교운동장의 녹화를 할 계획으로 있고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학교 울타리를 생울타리로 하면 개방감을 주고 경관도 개선하고 또 지역 환경개선이라든가 대기정화 효과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조성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나무를 식재한다면 벽돌담장보다는 공사비도 저렴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벽돌담장은 m당 25만원 내지 3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생울타이의 경우에는 3만 5,000원에서 5만원 수준이면 일반적인 나무는, 예를 들어서 쥐똥나무를 4주 4열로 한다든가 사철나무를 4주 3열로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10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교육환경보호,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상당히 꺼리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수종으로 교체한다고 하면서 외래수종을 심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불량목이라든가 현사시 등 종자솜털 날림목을 제거한 곳이나 공지 등에 감나무 등 유실수와 향토수종을 식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수종을 선정할 때는 주변여건이라든가 지역특성에 맞는 것을 선정을 해 오고 있는데 가로변 녹지대 및 유적지 등에는 가급적 유실수와 향토수종을, 또 차폐용, 방음용 수림대 등에는 이에 적당한 수종으로 하다 보니까 메타세콰이어와 같이 수고가 높은 외래종이 선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종래 위원장께서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제와 관련해서 약제살포 방법에 대해서 약제 살포방법이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용호입니다.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즘나무 방패벌레는 다른 병해충과 달리 미국이나 유럽지방에 있다가 95년 이후에 우리 나라에 처음 들어온 해충입니다. 그래서 다른 병해충 방제와 마찬가지로 저독성 약재인 디푸록스수화제를 물에다가 1,000배로 희석을 해서 수간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수간에 분무살포를 하기 때문에 수압이 높은 수고의 수간까지 도달을 못한다든지, 또는 차량이 혼잡해서 피해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간주사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간주사방법은 솔잎혹파리에 대해서 수간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해충과 달리 솔잎혹파리는 유충시절에, 저희 고유 소나무는 잎이 두 마디로 되어있는데 그 마디와 마디 사이 기부에 유충이 충영을 형성하고 있어서 밖에 해충이 노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포를 해도 약이 병해충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60년대에 들어온 솔잎혹파리를 연구끝에 9년만인 69년부터 수간주사방법을 활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간주사방법은 그래서 솔잎혹파리 이외에는 맹독성 약제를 주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다른 병해충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버즘나무 방패벌레 등에 대해서 수간주사를 산림청에서 병해충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총괄하는 부처가 되겠는데, 청원군에서 실현사업을 한 바가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최춘규씨가 제안을 해서 서초구에서 버즘나무 200주에 대해서 방제를 한번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연구원이나 산림환경연구소, 그리고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험결과에 따라서 살충효과는 높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맹독성을 수간주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잎에 반점이 생긴다든지, 또 수간부에다 구멍을 뚫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반복해서 수간주사를 할 경우에는 수목에 치명적인 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맹독성 때문에 약해 유발이라든지, 또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산림청에서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각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검증되지 않은 맹독성을, 물론 방지효과는 높습니다만 맹독성이기 때문에 우선 디푸록스수화제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계속하고, 수간주사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다만 방패벌레는 버즘나무 잎의 뒷면에 서식하기 때문에 밖에 노출되어 수간살포를 해도 쉽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 발전해서 좋은 방법을 산림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환경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흥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98년도 제105회 임시회 때인가 제가 질의했었는데요. 동절기 차고지에서 자동차 장시간 동안 시동을 걸므로써 발생하는 공해에 대하여 단속근거가 없어서 단속근거를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저도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환경부와 협의를 했는데 제도적으로 관계규정을 개정하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것이 아마 관계부서 간에 협의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부와 건교부 간에 입장이 좀 틀리고 해서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도로교통법에 공회전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두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계근거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도 건교부에서는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아직 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공해 배출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환경관리실 중 공원녹지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 조경과 등 두 과가 있고, 사업소로는 각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시 본청의 지시를 받아서 시 소유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네, 관리도 하고 시설공사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본청의 지시를 받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관리사업소장 직급이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지요?

네, 농림직 부이사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업무인데 서기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직급이 높지 않나? 업무 자체가 단순업무이거든요.

관리 자체는 단순업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공사 집행업무가 매우 양이 많고, 그 집행업무는 기술적인 업무로서 적어도 3급 정도의 사업소장이 지휘를 해야 할 성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이사관으로서 그런 직급이 필요하다 그말 아닙니까, 실장님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묘장이 5·6개소 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묘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 부지를 매각한 후 계약재배를 해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를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관련되는 조례가 지금 기획예산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지난번에 어제 그저께 심의를 했었는데요. 그 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그 양묘장에 대해서 민간위탁방안이라든가 이제 말씀하신 계약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만큼 인력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하셨기에 아마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리시에서 장자못으로 흐르는 오·폐수 하루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제가 7,000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7,000톤이 다 거기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기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오는 시기 외에 평상시에는 구리하수처리장으로 일단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98년도 행정감사자료 보고서에 의하면 하루 8,000톤이 장자못에서 구리시로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현재 장자못에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따라서 그 나머지를 그냥 바로 한강수계로 흘려 보내는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의정수장 취수장에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직접 물과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는 아주 각별하게 염두에 두고 일을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요. 사실 작년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팔당의 양수리 양수대교와 용담대교가 개통되기 전에도 이미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개통하기 전에 우리 롤리탱크라든지 독극물 차량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제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요 며칠 사이에 춘천에서 2만ℓ인가 차가 추락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실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타산지석입니다. 지금 수도권의 2,000만명 중 서울시민 약 1,100만명이 상수돗물 수질에 의존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러한 것이 양수대교나 용담대교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이것을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는 포괄적으로 수질관리를 환경관리실에서 관리하고만 있다고 그러지, 실제 이것을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위에 환경부장관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법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밖에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지, 실제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난 이것이 솔직히 걱정스럽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당대교라든가 그 지점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정유회사 간에 협약을 맺어서 운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우리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이 달 중에 구성이 되니까 거기에서 5개 시·도지사와 또 환경부장관이 함께 하는 데서 강하게 정부측에다가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추진하면서, 협약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답변의 요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불과 한 3·4일 전에 KOEX에서 한강수질관이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도 제가 토론을 아주 강력하게 환경부에서 나온 과장에게 그것을 건의했는데 불과 그 이틀 후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파심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진짜 명예를 걸고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의 생명수를 우리가 다룬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강하게 정부에 건의하셔서 속히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에 금년에 생명의 나무를 227만주를 심기로 하고 사업비가 495억원인데요. 이 생명의 나무를 서울시에서 주관도 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라든지, 특히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 식수를 할 수 있는 기회나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 나무를 심어 주십시오 하고 강제로 말씀드리기가 뭐 하고 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나무를 심으시려는 의견을 모으시고 적지라든가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종선택이라든가 식재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마련하겠습니다. 4월 5일날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를 하는데 난지도 희망의 숲에서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때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전부 초청해서 같이 심도록 하고요. 별도의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어떤 독자적인 기념식수 같은 계획이 계시면 많이 심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실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10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이라는 것만 우리가 말로만 오갔지 실제 한번 식수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4월 5일에는 반드시 모시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중에 창5동과 창4동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침대에 와서 누워 보라고 하고 차가 지나갈 때 들어 보라고 하고, 실제 환경과에서 나와서 ㏈ 측정을 하고 하는데 ㏈이 9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초과되었습니까?

초과되었습니다.

이런 데가 있으니까 신고를 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시간을 이야기하면 가서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지하철이 죽 오다가 아파트 바로 옆에 한 10m 간격 사이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나오는 소음, 지하철이 한 3분 간격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주민들 2,000세대가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소음이 심하던지. 그리고 거기가 TV를 보면 안 보입니다, 어른어른해 가지고. 또 소음이 심하니까 그림은 보는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림만 보고 앉아 있습니다. 화면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창4동도 청솔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그랬지 필요하면 가서 재 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구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나가기보다도 언제언제 정해서 주민대표들하고 나오시라고 그러면 나가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고…….

언제고 계획을 세우셔서, 실제 나가실 수가 없으면…….

아니, 우리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재 보고 아침시간대, 낮시간대, 밤시간대 해서 과연……. 법으로는 지하철이 아파트로부터 몇m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그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m입니다. 규정이 있어요. 50m인데 실제 37m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있는 규정을 없다고 그러세요?

아니, 제가 잘 몰라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랬지 단정은 안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대책을 세워 주시라, 그 말씀이고요. 또 한강물의 보전을 위해서 아까 배를 띄워 놓고 결혼식을 한다, 대형 식당을 경영한다, 하는 것은 그것이 한강의 수질관리나 또는 환경보전 측면에서나 미관상이나 도저히 안 좋으니까 그것을 허가를 취소해서 없애 달라 그 이야기지, 점유허가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구청에서 영업허가를 해 준다, 이것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니에요. 동문서답을 하셨어요. 의미를 파악하셔서 답변을 쓰실 때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써야지 줄줄줄줄 그렇게 써 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뒷부분을 그냥……. 허가한다는 그것은 전제로 말씀드렸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환경관리실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 주시오, 허가를 이왕 내주었으니까 허가가 만료되는 12월이 넘어가면 내년 1월에는 허가를 취소해서 더 연장 안해서 이 사람들이 영업을 다시는 안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오, 하는 그런 청원성 질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앞에서 그런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데 하수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감독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수시로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고요. 음식점 허가 자체를 폐쇄하는 문제는 제가 성급하게 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선 한강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민자로 유람선을 유치했거든요. 그런데 그 유람선에서 음식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따르지 않으면 한강 이용도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환경관리 측면에서 어떤 조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처리하는 문제가 꼭 음식점 허가 자체를 근원적으로 막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점용허가만 취소해 주시면 자연히 없어질 것 아닙니까? 실제 반대편 강안을 보면 판자촌을 보는 기분입니다. 한강이 깨끗하고 경관도 좋고 수질관리에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면 좋겠다 하고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여의도공원 매점 계약방법에 대해서 확실한 실장님 답변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제 부시장님의 답변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강력히 요구를 했고, 어제 이성호 동료위원께서도 확실한 답변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저도 또 문제를 제기했고, 하면 서울시가 아직 계약을 체결 안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지금.

아니, 어제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어떻게 하셨어요? 우물우물 넘어가던데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되는데…….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검토는 이미 다 끝이 났으니까 이 문제는 일단 지난번에 정책회의 끝나고 나서 보고를 드린 그런 결론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주중으로는 계약이 될 것으로 진행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면 앞으로 일단 1차 계약이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공개경쟁을 하기 위해서, 미리 그 사람들도 계속 수의계약으로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대안을 강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수익성도 높이고, 공정성을 기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요구하는 공개경쟁입찰을 굳이 피해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정책회의에서 의회에서 제안하신 그런 내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법률 전문가이신 고문변호사까지 참석한 가운데 논의를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법률적인 해석을 했다고 해도, 판사도 오판을 합니다. 변호사가 얼마나 전지전능한 하느님도 아닌데 그 사람 말이 전부라고 해서 의회 말은 아무것도 아니고 고문변호사가 한 말은 절대적이고 그런 결론이네요. 입장을 애매하게 끌고 가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전혀 애매한 것 없습니다.

고문변호사 말 따라서 지금 못한다 그 말이에요?

고문변호사 의견이 그렇게 있었고, 또 과거에 결정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그렇게 정책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토론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서 방침을 정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일치된 의견이 제시가 되었음에도 완전히 그 의견은 무시하고 고문변호사 말대로 강행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일단 시의 방침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번 1회에 한해서는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방침이 정해진 데 대해서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안 되겠다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러지요. 우리가 시정을 그르치고 수입원을 찾아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민을 위해서 수익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안인데 좋은 안이지 않습니까?

그 안 자체가 좋다, 나쁘다는 그런 논의가 아니었고요. 과거에 이루어진 행위의 연속성이라든가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지,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제안이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판단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종합검토를 해 본 결과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시에서 강행을 하려고 하면 무슨 흑막이 있다, 이런 의심이 갑니다. 어째서 선명성이 없고 투명하지 못하게 그렇게 강행하려고 하는가, 고문변호사 또 정책회의 이런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의회의 진실한, 그야말로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왜 안 받아들여지는가, 얼마 안 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인가, 참 의심스러워요. 끝까지 그냥 강행할 작정입니까?

이미 시의 방침이 결정돼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회보다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침인 것은 확실하네요. 그것이 아닌가요?

결과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의회를 무시하겠다…….?

그리고 계약단가는 어떻게 산출하셨습니까?

계약단가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결과가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나왔습니다.

감정원이오?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나왔는데, 아직까지 계약체결 단계에 시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점 그런 것도 감정평가기관이 있습니까, 매매가 아닌데?

전부 다 합니다.

그러면 한국감정원에서 해요?

한국감정원도 하고 감정평가법인에서도 하고 감정평가사에서도 하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줄기차게 그것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행을 한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아무튼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여의도공원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고요. 먼저 시내버스의 매연후처리장치는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 정책은 일단 보류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지금 올해 예산에 들어 있고,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일정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 천연가스 사용하는 자동차도 확실한 기술검증이 안 된 상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매연후처리장치처럼 또 서울시가 각종의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더라는 말이지요. 서울시가 그런 문제와 관련한 확실한 검증자료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서울시 단독방침이 아니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 문제를 검토할 때, 세계적으로 현재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가 120만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도시별로 다니고 있는 것, 각 검증된 내용들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우, 현대 두 군데서 지금 시내버스 천연가스버스를 제작하는데 거기서 1대를 제작해서 지난해에 시험운행을 했고, 아직 인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점이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확산을 하기 위해서 각 시·도를 통해서 하되, 우선 서울이 한번 시험적으로 금년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15대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우에서 제작한 것입니까, 현대에서 제작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차량을 새로 교체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작을 아직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음달에 우리가 융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안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버스업계에서 자기 자본과 융자를 받아서 대우에 하든 현대에 하든 그 버스회사가 제작의뢰를 하면 그 회사에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신규제작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신규제작입니다.

그리고 신규제작하는데 기술력을 우리 협력업체에서 확보하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기술력이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현대나 대우에서 외국기술을 그대로 그냥 빌려와서 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기술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확인도 되었습니까? 수입해서 조립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외국기술이 몇 %고 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버스가 다니고 있고, 그것 확인해서 환경부의 자료를 받아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 문제인데요. 지금 정책회의결정문을 여기 가지고 있는데요. 법률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수탁자에게 1회 한하여 연고권을 인정하되, 수탁료 조정하고 1회 이상 위탁기간 연장불허하고 영업권 보상 불허, 위탁기간 만료후 시설장비 등 매수 불허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특혜소지를 최대한 배제하도록 함. 이것이 정책회의 결정사항이거든요. 어제 우리 부시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면 무조건 그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법률적 효력이 어떠한 결과냐에 대한 판단도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 기정사실인데 그러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누차 보고드린 행정의 일관성 등등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효력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느냐, 다음 번에 공개경쟁하더라도 1차는 하자…….

현실적인 문제로 어떤 행위가 법률적인 효력을 가져 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효력의 정도가 어떠하냐에 대한 판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행위가 명백히 문제다, 그리고 기존에 수의계약으로 해 주겠다 하는 결정자체가 문제다, 따라서 그 결정을 새로 뒤짚어서 시대에 맞게 공개경쟁입찰하라는 요지였거든요. 그렇다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그 때 당시 결정이 옳은 것이었느냐, 옳지 않은 것이었느냐에 대한 판단부터 하는 것이 의회 지적에 대한 시집행부의 온당한 판단의 절차고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보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판단은 우리 환경관리실장님이 보고하신 정책회의 제안설명 내용에도 나와 있지 않고, 논의사항 해서 기존결정의 법률적 효력에 관한 문제와 수탁기관의 문제, 공개경쟁입찰이 필요하다는 주장, 결론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실장님께서 정기회 감사할 때 저희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올바른 문제의식이 기초한 정책회의 자료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또 저희 의견들을 정책회의에서 충분히 소개하면서 이 문제에 관한 새로운 판단을 정책회의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고가 된 것도 아님이 틀림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책회의에서 이러한 결정을 다시 내릴 때 과연 우리 위원회의 문제의식이 정책회의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정확히 전달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실장님께서는 정책회의 기존의 결정을 재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정책회의 다시 활용했고 그리고 그런 결론을 다시 내왔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련한 저 또한 그렇고, 우리 위원회 위원 전부 다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실장님이 근본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와 관련한 조금의 수용의지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어느 곳의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명분이 뚜렷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해서 예전처럼 한번 짚고 넘어가는, 지나가는 얘기처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분명한 의지이기도 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많은 의견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음 주에 수의계약을 맺을 정도까지 진행해 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난 정기회 감사시 지적을 했고, 또 지난번에 한번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용인하고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다시 종합해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문제와 달리 이 문제만큼은 분명하게 위원회 의견들이 반영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회의를 다시 열어서 저희들이 논의할 때 정책회의 자료에도 분명히 밝혔고, 또 정책회의를 다시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 문제를 다시 정책회의에 회부됐다는 것을 제안설명에서도 분명히 밝혔고, 왜냐 하면 회의개최 이유가 다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라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자료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수자원위원회에서 주장한 요지를 의견을 넣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견을 저희들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의견논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환경관리실장 한 사람만이 주장한다고 해서 일이 좌지우지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인 판단이 선행되는 그런 논의가 되었고, 또 사실은 법률적인 판단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빚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차선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이 방법으로 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오.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여기 제안설명해서 두 패러그래프를 통해서 얘기했고 논의사항 해서 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내용은 구두로라도 통보를 하였다면 권리가 생겼다고 봐야 되고, 따라서 행정 일관성과 신뢰도를 위해서 연고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한 변호사뿐 아니고 참석하지 않은 다른 변호사들한테도, 우리 서울시 고문변호사 두 분의 의견을 받은 것도 이번에 전부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지요. 어쨌든 그 약속도 법률적으로는 제가 정확히 여기서 표현을 못하겠는데 약속도 법에 나와 있습니다. 약속도 법률 효력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쌍방에서는. 하지만 그 뒤에서 강제에 의해서였거나 자의에 의해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것을 약속이나 계약에 대해서 무효화할 수가 있습니다. 민사가 됐건 모든 법률적으로 통용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법률적 전문가라는 변호사들한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됐다 라는 것을 들어온 정보만 가지고 판단할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된 과정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그렇게 되었어요? 서울시의 자발적인 의지였나요?

물론이지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강제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고 민원처리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내가 그렇게 답변할까봐 속기록까지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실장님 답변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좋아서 수의계약을 해 주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입니까? 상황이 밀리고 밀려서 민원인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고 할 수 없이…….

민원해결 차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냥 터놓고 얘기하십시오.

아니, 터놓고 뭐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아니, 실장님뿐만 아니라 지난해 지금 탁병오 실장께서도 5대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신 줄 아십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그 당시 상황은 탁실장한테 들어보지는 않았고요.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 저런 상황이 있었다 하는 것을 들어서 그래서 결론을 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강제 물리력에 의해서 했다고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스스로도 글쎄,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자발적인 의사라고 얘기할 뿐, 스스로 자발적인 의사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런 답변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당시 기획관리실장이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의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강제적으로 저한테 민원인이 찾아 온 적도 없고,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실무정책회의의 책임자였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알잖아요, 당시 환경관리실장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당시 의원이었던 사람들이나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의 경우에 그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서는 익히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안 물어 보더라도? 실장님만은 유독 자발적으로 수의계약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까? 아니면 실장님은 당시 기획관리실장이었긴 했지만 전혀 상황을 모른 채 수의계약을 정책실무위원장으로서 자발적인 의지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실장님은?

그것은 전체의사가 그렇게 모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당시에 민원해결 문제가 물론 가장 고려가 되었지만 민원 그 자체가 무슨 강제적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그것이 연결되어서 무슨 우리가 강제력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기득권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판단한 것이지, 실무위원들이 어떤 민원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았거나 한 사례도 사실은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시려다 말았습니다만, 당시 환경관리실장이었던 탁병오 실장께서도 그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불가피한, 말 그대로 상황에 밀린 결정이었다는 요지의 말씀이었고, 지난번 감사시에도 우리 도명정 실장의 그런 요지의 답변이었다는 말이에요.

그것하고 물리력 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서울시의 자발적인 의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면 저는 근본적으로 실장님이 행정을 하시면서 판단하는 그 문제에 관련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금 민법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무효나 하자가 있다고 보는 그런 정도의 물리 강제력은 아니다, 그것은 민원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것이지 물리적인 어떤 강제력이나 다른 어떤 것에 못 이겨서 이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뜻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이라는 말을 몇 번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사결정의 하자와는 조금은 방향이 다르지요. 전혀 틀리는 얘기입니다.

그런 결정이 서울시의 소위 정책회의 과정을 통해서 그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런 정책회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 정책회의에 참여하는 서울시 고급 공무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의회의 무시나 이런 차원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정책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판단력에 있어서 심각한 도덕적인 해이상태가 되어 있다, 무책임성이 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부시장님한테 그것을 지적한 것이었고.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밀고 가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들이 지적하는 것을 전부 꼬투리잡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어떻게 나를 못 도와 주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곡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주장하신 사항이 잘 됐다, 못 됐다는 그런 판단의 기준에서 결론을 낸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원론적으로 그렇게 제안하신 내용이 잘못된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논리에 의해서 대처를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또 약간의 변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고, 다만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을 정도로 외부적인 압력이나 물리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자발적이냐,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제 말씀은 의회의 견해가 잘못이고 시가 잘했다 하는 그런 이분론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의 예를 좀 볼게요. 당시에 서울시가 그런 결정을 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민원에 몰리고 몰리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한 문제 가지고 실무정책회의가 열릴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민원이 있으면 서울시가 정책회의를 열어서 어떤 문제든 간에 결정합니까? 모든 민원을 다 그렇게 결정합니까?

그것은 주관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물론 민원에 몰렸지요. 민원에 몰린 그 자체가 반드시 어떤 물리적인 외압이랄까 그런 것과는 조금은 다르다는 뜻을 말씀드린 것인데, 그럴 경우에 주무부서에서 판단해서 처리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정책회의에 올려서 결정하겠다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실무정책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해 준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책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주무부서에서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은 주무부서로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그 자체가 주무부서의 책임으로 돌아올 소지가 있는 경우에 정책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정책을 결정할 만큼의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민원 있었지요.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었지요.

그 다음에 그런 정도의 민원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은 설명했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고 가자고 주무부서에서 의견을 내서 결론을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주무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방법이지만 그것을 용인해 주고 인정해 주었던 것 아닙니까?

물론 민원의 불가피성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오랫동안의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된 것인데…….

실장님, 기득권 인정한 것으로 하게 되면 서울시내 수의계약 해 왔던 것을 공개경쟁입찰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는 여기에서는 옳지 않아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기득권 문제도 연계가 되고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종합적인 것을…….

기득권이 있으니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책회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비정상적인 결론을 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상황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상황은 처음부터 인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민원해결 차원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리 민원이 몰리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주무부서에서 굳이 정책회의과정 안 거치더라도 결정해 주면 돼요. 그런데 심각하게 이것저것 걸릴 것 같으니까 정책회의 걸어서 책임소재를 분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원인한테도 당신네들 약속만으로는 못 믿겠다 하는 상대방의 요구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 공식회의를 통해서 결정해 준 것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겠다 하는 것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결정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판을 건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서울시 행정을 못하게 할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예요. 그리고 서울시가 1년에도 수십 건의 재판을 해 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경제손실도 있고 승리하기도 하고 패소하기도 해요. 따라서 재판이 걸리고 안 걸리고, 또 이길 수 있고 질 수 있고가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의 근거와 전제로 작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순전히 아까도 정책회의에 참여하는 고급간부들의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했지만 주무실장의 의견이 강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묵인하고 따라 주고 용인해 주는 이런 무책임함, 이것 때문에 정책회의 자체가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이고, 원래 정책회의도 월 1회 개최하게 되어 있잖아요? 중요사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개최되지도 않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모든 그 동안의 서울시 정책회의 과정이 중요사안에 대해서 매월 열어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고, 또 매번 처리된 건들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방법이 결론을 내기 위한 책임회피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실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고, 다시 정책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제대로 하시도록 저는 다시 권고를 하고요.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간다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대책을 논의해야 되겠지만 저는 왜 이런 명백한 것이 통용이 안 되는지, 수없이 그런저런 일들을 당연시해 왔던 많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문제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다른 동료위원의 경우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반절이라도 해서 반절 입찰시켜서 하고, 가격 나오고 어느 정도 되면 그 정도 감안해서 반절 정도 수의계약을 그 사람들한테 주고 이렇게라도 하라는 제안도 있었고, 심지어 오늘 어떤 다른 동료위원한테 나온 얘기입니다만, 3년 수의계약 해 줄 것을 꼭 수의계약 해 준다면 기간을 1년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2년으로 줄인다거나 하는 식의 반응이라도 있어야 된다거나, 이것저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한번 정책회의에서 다시 결정을 내려 놓고 어차피 결정하는 것 주무실장의 의지대로 어차피 되어 오는 것이 관례인데, 그렇게 됐으니 그렇게 아십시오, 해 놓고 막 수의계약으로 몰고 나간다? 실장님이 뭔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못하지만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실지로 하는 것이고, 또 분명한 그런 관계가 아닌 이상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안할 경우에는 분명히 그것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기도 해요.

그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인연이나 인과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못 돌리는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해 보시라는 말이지요.

현실적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재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아직 계약 전이에요.

계약 전이라 하더라도 했으니까 그렇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실장님의 자존심 때문입니까?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제 자존심하고 행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이미 의사결정을 했고, 또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재의사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정책회의가 주무국장 마음대로 됩니까, 위원장이 시장님인데?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주무국장만으로 된다고 그러면 정책회의가 왜 필요합니까?

정책회의에서 주무국장의 의지대로 안 되는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통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주무국에서 건의한 내용이 전체 의견의 공감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이해를 하셔야지 주무국장이 한다고 해서 다 해 준다고 그러면 정책회의가 필요없지요. 전혀 그렇게 이해하시면…….

실지로 고급간부들에 있어서 정책회에 대해서 어려운 일 처리할 때 빼고는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고 있지 않아요.

물론 어려운 일 처리할 때 정책회의 열어야지요. 쉬운 일이야 정책회의까지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말장난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정책회의는 서울의 주요정책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주요정책 결정할 때 정책회의를 열어서 결정한 사례는 거의 드물고, 주로 안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들만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어려운 안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아까 어떤 경우에 정책회의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개 실·국에서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항들을 협의해서 결론을 내왔는데 지금은 주요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단순한 자문을 받더라도 주요 정책결정 사항은 전부 정책회의에서 거르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ISO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ISO14001에 대해서도 다음 정책회의 때 보고를 해서 논의를 하도록 시장님 지시도 계시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요사항은 다 거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시 차원의 정책이 결정되었으니까 주무국장으로서는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증언감정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실장님을 충분히 고발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분명한 속기록이 있고…….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저는 분명히 공문에서도 그랬고, 회의 때 회의자료에도 그것을 부각을 시켜서 낸 것도 여기에서 의결된 사항을 전달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료도 만들었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무국장 마음대로 정책회의가 움직여지겠습니까?

제가 잠깐 끼여들까요? 쉬는 의미에서라도……. 실장님, 제가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강력히 얘기한 것 들으셨지요?

네, 시장님도 그 때 계시고 다 들었습니다.

그 때 제가 그렇게 강력히 얘기해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곧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진행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성호 위원이 낱낱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답변과정에서 조금 우리 실장님이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97년 9월 19일에 실무정책회의가 열렸지요?

네.

거기에는 우리 실장님 포함되셨지요?

네, 물론이지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포함될 때 아까 여의도공원 공사진행사업이 영등포구 새마을협의회에서 아까 물리력을 동원해서 공사진행을 방해하고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낸 줄 알고 있었지요?

네, 그런 상황…….

실무정책회의에서 이런 얘기는 거론되었을 것 아닙니까?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아까 도실장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셨고 탁병오 실장께서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으로 공사진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할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97년 9월 19일에는 실무정책협의를 하고 98년 12월 5일에 서울시 정책협의를 했지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추진했지요?

네.

실무정책협의에서 97년 한 것을?

네.

그 때 추진할 때 아까 말씀한 것은 법률적 판단을 전제로 해서 구두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행정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그대로 존치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변호사들이 참여했다고 그랬지요, 고문변호사들이 참여했지요? 법률적으로 판단을 내렸지요?

네.

아까 구두약속도 계약으로 통보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성호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어떤 문제냐 하면, 거기에 실지적으로 고문변호사들한테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를 받았고, 그리고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해서 이 전제조건에 의해서 97년 9월 19일 정책협의에서 수의계약으로 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었습니까? 변호사들 알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보고 안 되었지요?

아니,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결한다는 그런 면하고, 어떤 물리적인 강제력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흔들려서 했다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회의에서 물리력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항력으로 밀려서 했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고, 민원을 좀더 강조해서 민원해결 측면에서 했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그 자체가 법률적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해 12월 5일에 서울시 정책협의를 통해서 변호사들이 참여했지요?

네.

그래서 구두통보도 약속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렇게 했지요, 법률적 판단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유효한 것으로 전제를 해서 다시 1회 한해서 수의계약으로 아까 기득권을 인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변호사들이 힘에 의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힘에 의해서, 아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까요? 드러누어서 공사진행을 방해했고, 또 이것 수의계약으로 안해 주면 공사 절대 못하게 한다, 서울시에 와서 농성도 하고 그랬지요?

힘에 의한 의사결정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힘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민원의 하나의 유형이고요.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을 고려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그것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물리력을 썼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행위는 무효지요, 그렇지요?

그것 하고는 틀립니다.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고 의사결정이 무효라는 것은 의사결정을 할 당시에 폭력이나 이런 위압을 써서 그 사람이 의사결정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민원을 제기한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해서 그것을 무효다, 이렇게는 안 돼죠.

실무정책회의할 때 폭력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폭력을 했다는 것은 저도 한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아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업무를 방해했잖아요.

실무정책회의할 때 그 때 와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그 나머지 상황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지금 실무정책회의하고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 고유 공무원들 거의 참여하지요?

네, 정책회의 다 참여합니다.

그런데 실지 내용은 이렇지요, 솔직히 얘기하면? 97년 9월 19일 정책회의실무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그 공무원이 다시 지난해 12월 5일 번복이 난 것은 문제점이 많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회의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본 정책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번에 전부 배제되었어요?

기획관리실장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 체면도 있었지요. 그 분이 이 앞에 환경관리실장했기 때문에 동료 공무원들은…….

실무할 때 환경관리실장이 참석 안했습니다.

옛날에 참석 안했다 이 말이죠?

네, 참석 안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책회의할 때까지 와서 위협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것은 아니지만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폭력을 인정하셨고요.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그 어떤 계약서를 쓸 때 당시에 사람들이 위계로 그 자리에서 협박공갈해서 쓰는 것도 무효지만 몇 달 전이 됐든 며칠 전이 됐건 그런 상황에 몰려서 쓰는 것도 그것도 무효입니다, 법률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것이 100% 밀려서 해 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도 고려하고 이런 것도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지, 그것이 뭐든 밀려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법적으로 변호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그 장소에서 한 행위만 법률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과 공간을 좀 달리하더라도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법률적으로 무효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고문변호사들에게 그러한 부당한 상황 압력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면서 법률해석을 구했느냐 라고 물었던 것이고, 그런 점들을 말하지 않고 그냥 했다 라고 한다면 결국 실장의 의도된 답변을 얻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가능한 얘기예요.

그 당시에 정책실무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물론 그런 결론이 나기는 했습니다만 종국적으로는 당시 시장님이 방침을 결정한 것이죠. 정책실무회의라는 것은 하나의 보조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결과는 정무부시장만 공개경쟁입찰에서 찬성했지요?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안 드려도 이해가 되지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개입을 안하려고 했는데 맨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왜 공개경쟁입찰 안하고 전에 있던 공원이라면 모르지만, 공원이 지금 새로 생기니까 새로운 변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왜 안 그랬냐고 하니까 담당과장이었든지 안 그러면 그 때 제가 초선이라서 얼굴은 잘 모르겠는데 답변대에 나와서 참 공무원 몇십년 하면서 비애를 느꼈다고 했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왜냐 하니까 감금해서 나오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몇 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나는데. 그랬다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냐, 그랬어요. 따로 얘기하든지 하지, 속기록은 기자도 볼 수 있고 다 여러 사람이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당신들 상대로 해서 따지는 내가 내 자신이 비애스럽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이것을 그렇게 결정했던 데의 결정적인 원인이 폭력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결정한 것은 물론 민원해결도 있겠지만 민원해결보다 더한 것이 어떤 강압적인, 폭력적인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어떤 얘기냐, 여기 무슨 시골의 면사무소도 아니고 국제도시 수도 서울의 공무원이 어떻게 폭력배한테 불복할 수도 있느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실장님께서는 그 때 담당 실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정된 거예요. 물론 이것이 전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서울시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신처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못 고칩니까? 그런데 실장님은 적어도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것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번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편의적인지 권위적인지 서울시의 어떤 권위를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변경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이것을 상임위원회 뜻을 존중해서 해보고 싶다 해서 했다면 우리 서울시가 결정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민원해결차원에서, 의회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번복하는 데 있어서 물론 법적으로 우리가 재판하면 지더라도 졌을 경우에 우리는 얼마 정도 배상해 줄 것인가, 그런 것까지 생각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서울시가 잘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했을 때 아까 이성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패소할 수도 있고 승소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예요. 100% 패소했다 치더라도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얼마를 손해 보는가, 손해 볼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 판단이 맞다고 하면 우리 판단대로 가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노력을 안하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도 죽 부정을 해 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하자는 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도 이 자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는 것, 더욱이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래 위원장께서 발언을 통해서 이미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은 의회에서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감정평가한 것은 자료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면 자료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정했습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다.

언제쯤 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감정평가결과 비교하고 정하는 것은 별도로 안을 녹지사업소에서 마련하고 있으니까 곧 정해서…….

아니, 뭐 다음 주에 계약단계라면서요. 계약단계인데 아직까지 날짜가 안 잡혔다는 말입니까?

계약관계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단계는 아니고요?

빠르면 다음 주에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격 결정하는데 몇몇일 걸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주면 1주일이 남아 있는데요.

그러면 가격 결정하고 나서 바로 계약서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어려움이 없지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격결정해서 다음 주에 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의회 다 끝난 뒤에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후 그렇게나 알고 있으라고 나중에 알려 주면 되고요?

그것은 일단 집행부에 맡겨 두시고요.

계약기간과 조건과……. 다 상의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아무것도 안해 놓고 다음 주에 의회 다 끝난 뒤에 결정해서 수의계약까지 다 마치겠다고요?

그것은 계약부서에 맡겨 주시면 원정책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계약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양해는 안했지만 양해를 안해서 그렇게 그냥 위원들한테 굳이 상의 안하고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뭐 굳이 의회와 상의를 안하고 그런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그렇게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결정을 다시 해서 결정되었으니까 정책회의에서 결정한 그런 범위 내에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집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정책회의 결정사항을 저희들한테 설명하셨잖아요. 그 때 그렇게 됐으니까 불가피하게 인정을 해 달라고 하면서 추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가격이나 조건,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처리하겠다고 해 놓고는…….

가격수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장님한테 상의했습니까?

그것은 계약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계약관계는 저희들 집행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다 맡겨 달라는 얘기군요.

집행업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계약과정에 기술적인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그만두겠습니다.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질 개선의 일환으로 일반주택의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한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99년도에는 19만 4,000가구를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12쪽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를 신청해도 제때 보급이 안 된다는 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또 신청을 하면 비용이, 옛날에는 신청을 안한 이유가 과대 비용으로 설치를 못했지만 그 다음에 설치하려면, 회사에서 거기 하려면 자금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저도 실제로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 하다 보면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고 설치해 주도록 가스회사에 얘기 했는데 가스회사에서는 배관설치 할 수 없다고 설치를 안해 주니까 구청장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면 구청장이 도시가스회사에 얘기해도 잘 먹히지 않고 해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 확인을 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도시가스회사의 경우에는 수요자들이 공급을 희망할 때 많이 공급해 주는 게 가스판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사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호스 규모라든가 가구의 규모라든가, 몇 호 이상 또는 본관에서 따내는 배관을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비 이런 것들이 감안이 돼서 제대로 그때 그때 민원인이 희망하는 시점에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산업경제국에서 배관망을 부설하는 데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민원인이 요구하는 즉시 충족을 못 해 주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IMF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도시가스 들어오는 집에 입주를 잘 안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를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작년 이후로 도시가스 들어와야지 또 안 들어오면 그 집에 입주 안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한 5가구라고 하고 그 집에 세대수로 세 집이 산다고 하면 15가구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제에 할 수 있는 지역을 우리가 찾아서 해 주는 게 신청하면 빨리 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대기질 개선의 차원이라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서 일반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빨리 놔 줄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곁들여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 산업경제국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 17쪽을 보면 편리한 공중화장실 조성 및 정화조 관리 하는데 이것은 어제 질의에 빠진 것 같아서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료에 보면 서울시 전체 정화조 청소업체가 34개입니다. 과거에는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를 하기 위해서 웬만한 사람은 하지도 못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니까 두 군데는 대를 이어서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저는 원래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남지 않는 장사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기본을 갖고 있어요. 남는 것은 좋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쓰레기수거 문제는, 쓰레기 대행업체는 쓰레기봉투값으로 값을 매기고 있죠. 각 지역마다도 봉투값이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화조 청소업체는 ℓ당 얼마로 계산하고 있죠?

네.

그런데 쓰레기봉투값으로 하는 쓰레기 대행업체와 정화조를 하는, ℓ당 하는 업체의 그 값은 다 구청마다 ℓ당 값이 같죠?

쓰레기봉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값이 다 틀린데요, 각 구의 조례로 요금을 정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도 각 구 조례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화조 관리하면 정화조 내부청소 사전예고제 실시하고 청소율을 제고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오니는 잘 안해 주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의 한 구에 정화조업체가 한 군데만 있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 15개 구가 1개 업체씩 있습니다.

1개 구에 하나씩 정화조가 있다고 생각하면, 또 용량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어느 사회든지 경쟁사회가 있어야 되는데 한 구에 하나인데 한 구씩 또 정해 준다. 이게 사업이라고 치면 공정한 상행위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불공정행위라고 생각해요.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위원님 질문에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개 구에 2개 업소 있는 데가 9개 구가 있고요. 1개 구에 하나씩 있는 구가 15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4개 업소가 서울시 각 구청에 허가 맡아서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1개 구에 2개씩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독과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관계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구 관내에 있는 모든 정화조 청소는 법에서는 의무적으로 구청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청장은 대행업자를 시켜서 허가를 해서 그것을 치우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서 관내에 있는 모든 정화조를 청소하기 위해서 한 업자가 필요할 때는 한 업자만 허가하고, 한 업자 갖고는 그 사람의 시설이나 수거하는 능력을 판단해서 한 사람 업자가 안 될 때에는 한 사람 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한 사람 업자를 허가하느냐 두 사업자를 허가하느냐 하는 문제는 구청장의 판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자치구가 판단해서 그렇게 하면 관리감독할 의무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관리감독할 의무라면 청소이행률이 떨어진다거나 청소를 않는다든가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감독차원에서 감독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 업자가 하는데 한 업자가 능력이 부족해서 청소를 다 수행하지 못한다면 해당 구청에 청소를 100% 달성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행정감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철저 34개 업소 대시민 서비스 향상, 하는 이 내용은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하는 일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청소율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98년도에 약 96% 정도의 청소율을 가져 왔습니다. 서울시에 58만여 개의 정화조가 있다고 집계돼 있습니다만 거기 청소를 아시다시피 1년에 1회 이상 하게 돼 있는데 96% 정도가 청소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4%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하면 못한 거죠. 문제는 대행업자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인지 아니면 정화조를 쓰고 있는 대상가구나 대상물이 깊어서 못 했는지 그것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별개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안 하면 법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과태료 징수한다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청소업체 현황을 보고 허가일자를 보면 90년대 한 것은 별로 없고 70년대 초에서부터 최종적으로 한 것이 98년도 6월 1일에 한 것이 종복환경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34개 업체가 1천만 인구가 넘는 서울시내에 있는 정화조 청소를 다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서고, 그래서 그 동안에 이 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한 회사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서울시에서는 환경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렇고 정화조 청소업체 관리감독을 더욱더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에서 하니까 우리가 웬만큼 잘 안 됐다는 것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쪽으로 대답하시니까 많이 섭섭합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암만 구단위로 지방자치가 됐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엄격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래가지고는 그 밑에서 들을 사람이 별로 없겠는데요, 의지로 봐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지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분은 하나, 어느 분은 둘씩 있는데 천만 시민을 수용하는 서울시에서 34개 업체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족하는지 여부 문제는 구청장이 관내에 있는 배출량을 검토해서 판단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청소실태, 아까도 말씀드린 96%로 현재 통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확인을 해서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구에다가는 저희들이 시에서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감독권을 강화해서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 역시 어느 구에는 어떻게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것을 논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96%에 이른다 그러니까 나머지 4%는 안한다. 그러니까 안하는 데는 과징금을 물린다 하는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에 보십시오. 장마철에 일반적으로 정화조가 잘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가면 엄청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이용해서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ℓ당 단가가 얼마다 하는 것을 각 구에서 정했어요. 그런데 항상 사업을 하는 사람은 밑진다 밑진다 그러지 남는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는다 그러면 단가를 안 올려주니까. 그런데 ℓ당 단가를 많이 올리게 되면 그것을 그 동안에 펐던 가구 주인들은 그 오니 청소를 잘 안합니다. 왜, 그 오니 청소를 더 하려면 물을 다시 넣어서 청소를 해서 가져가야 되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적정한 값으로 되도록 해야 다른 사람들이 그 오니 청소를 잘 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서울이 더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단가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5년간 가격이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각 구청별로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각 구청별로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또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각 구별로 ℓ당 단가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그 단가표를 해 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각 구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원들한테 로비를 해서 단가를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르시겠습니다만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단가를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결국은 오니 청소 같은 것을 잘 안한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챙겨 나가야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우리는 다 보조해 주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얘기도 한번 못합니까? 서울시에서는 때로 보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을 안합니다. 저쪽에서 말 안 듣는다니까 더군다나 말조차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더 말을 잘 안 듣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렇고 앞으로 맑고 밝은 서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 하나하나를 주시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특별히 유념해서 조처하겠습니다.

이송죽 위원입니다. 첫째,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편리한 화장실 조성에 대해서요. 보면, 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도로변에 54개 하고 공원에 378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공원에 378개 화장실도 시에서 좋은 대책만 세우면 한 반 정도는 절감할 수가 있고, 또 도로변 화장실 54개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일부분 투자해서 이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적하면서,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강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 위주, 또 도로변에 있는 4차선 도로 주변에 있는 일반건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고층건물, 요즈음은 보면 일반건물이나 고층건물들이 화장실을 아주 잘 해 놨습니다. 외국사람이 와도 손색없는 화장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일반건물에 대한 화장실 실태조사를 첫째 하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실태조사를 해서 민간보유시설 개선자금을 융자를 해준다든가, 또 민간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비용을 대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향이 없는지요?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시에서 전부 건립해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개방화장실이 5,000여개소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하는데 개방을 지도해 왔습니다. 올림픽때 지도를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사회여건으로 봐서 잘 됐습니다만 그 후에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공중화장실 지원책으로서 현금을 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현금을 준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부담이 따르는 문제가 있어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수도요금을 공중화장실의 개방화장실의 경우에는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제가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부당하다고 지적해서 그래서 그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주에게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하고 공중에 개방하라고 그러면 청소비라든가 또 오물수거 수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결과가 돼서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 봤는데 다시 한 번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그런 제도를 조례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준다는 것은 조금 현금을 주기 때문에 얼마를 줘야 될 것인지, 또 어떤 대상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현금 줄 때는 상당한 조심스러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섣불리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요금도 전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집행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화장실에 대한 과잉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그것을 잘못된 점을 잘 생각하셔서 다시 한 번 제도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페이지인데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항목 확대에서 보면 3개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 매연 해서 공기과잉률을 1개 추가해서 4개 항목을 단속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질소산화물질에 대한 추가 건의를 환경부에서 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환경부에 보낸 건의 공문사실 사본 1부와 또 환경부의 공문과 향후 질소산화물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고 단속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좀…….

공문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보내드리고요.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하고 서면으로 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12페이지인데 대기질의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위원이 그것을 한번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극장이나 또 공연장에 대한 대기질 측정검사가 보고서에 빠져 있는데 이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측정과 단속을 보건복지국하고 합동으로 측정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요. 오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존저감대책, 오존발령제도가 대책도 좋고 발령제도도 좋은데 대책이 고작 경고제도 즉, 시민에게 알리는 홍보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제도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존경보제 등급에 따라서 차량운행을 10부제로 한다든가 5부제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홀·짝수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심지 내에서 화물차량을 전면 금지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익을 위해서 시민이 불편을 감소하는 제도를, 불편하니까 불만이 많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을 추진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답변을 좀 주세요.

극장, 공연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할 계획은 아직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보건복지국에서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극장, 공연장 이런 것은 대기질을 측정해서 관리하도록 기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위생법이 보건복지국 소관 법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합의가 되면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서울시만은 합동으로 측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시민을 위해서, 공연장의 탁한 공기 속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좀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에서 하든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하든 결국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한 군데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 부서가 달라서 보건복지국에서 하더라도 실제 검사관계는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우리가 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사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보고서에 빠져 있거든요.

네, 앞으로 자료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존 절감에 대해서는 이미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오존발령 등급을 3가지로 나누어서 오존주의보가 있고 오존경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존중대경보, 이 3가지로 구분해서 오존 오염도가 높은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가 울릴 때는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발령난 지역에 대해서 통행제한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경보가 발령이 되면 자동차 발령지역에 대해서는 통행금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의보 이상의 발령을 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보 단계이기 때문에 주의보 단계에서는 어디까지나 시민홍보회에서 자발적으로 자제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자동차 통행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바깥에 가보면 공기가 1000m 바깥에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공중을 쳐다보면 뿌옇게 되어 있어요. 산꼭대기에 가셔서 실장님이 내려보시면 서울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오늘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고 그런 제도가 있다는 선에서 그치지 마시고 그 정도에 가깝다 할 때는 10부제를 한다든가 5부제를 한다든가, 또 화물차를 전면 시내에 진입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여건에 해당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기 직전에 하시는 것이 더 사전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뭐든지 해당돼야만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나쁘게 말하면 습성이죠.

그런데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강제로 통행제한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법 위반이 되어서 저희들이 홍보나 권고는 할 수 있더라도 어렵습니다.

자기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는 아마 감수할 것입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번에도 고건 시장을 보면 꿈같이 아름다운,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환경친화적이고 아름답고 공기좋고, 아무튼 환상적인 도시를 꿈꾸시는 것인지 실행을 할 것인지 저는 그 날 듣고 저분이 정말 자기 입으로만 하시는 것인지 실천하실 것인지 의아심을 가졌는데, 여기 보고서에도 시민이 걷고 싶은 도로와 도시와 주제가 있는 공원을 만들고 시민 쉼터화 한다고 강조를 해 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구두가 납작해서 걸어도 모를지 모르지만 여자들은 가다 보면 하이힐 뒷꼭지가 꼭 박혀서 나오지 않아 가지고 쩔쩔맬 때가 많아요, 서울시 거리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도로에 접해 있는데 어떻게 걷고 싶은 도로, 주제가 있는 공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테마 공원화된 서울을 만든다고 하시는지? 만약에 실장님께서 구두꼭지가 박혔는데 못 빼서 쩔쩔매신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구청에서 보니까 보도의 굴곡이라든가 노후된 보도블록의 교체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지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환경파트에서는 그런 의지를 갖고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고 또 그 의지에 담겨진 시책 하나하나는 반드시 실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국이나 관련부서에서도 보도의 평탄성을 전반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걷고 싶은 거리도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주관해서 각 실·국 단위로 걷고 싶은 거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녹화거리, 교통국에서는 교통표지판 제대로 정비하는 등 이렇게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완전하게 실행이 안 된 단계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단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만 이해를 해 주시고, 빨리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실화되지 않는 그런 꿈 같은 행정의 보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입니다. 한강관리감시대가 차량이 몇 대입니까?

6대입니다.

감시원은 54명이…….

54명인데 추가로 금년에 해서 62명이 지원됩니다.

환경감시대는…….

이 환경관리실 직원만이 아니고요. 인사과에서 이것은 한강관리청에 소속이 돼 가지고 환경부 한강관리청에 파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서울시 인원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네, 경기도, 인천 다 포함해서 팔당상수원 보호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원은 몇 명인지?

214명인데 공익요원이 118명 들어가 있으니까 100여명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구라든가 악취 모니터요원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요원을 별도로 각 구당 10명씩 준다고 했지만 넓은 구에 10명씩 줘 봐야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려면 비용이 나겠죠. 식사라도 제공을 한번씩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악취를 점검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통·반조직을 이용하면 가장 잘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냄새가 나면 주민들이 더 잘 알지,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알지 돌아다녀서 맡아서 아는 게 아니고 항상 거기 살면서 24시간 사는 사람이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니터요원을 별도로 10명씩 두는 것은, 물론 두면 안 두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번잡성이라든가 경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것도 두시려면 두시고,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로 추가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격려차원에서 식사대접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수당 나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반드시 돈 낭비만 낭비가 아니에요. 행정력 낭비도 낭비니까 반상회를 통해서 악취를 점검하면 그 이상 좋을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아까 무슨 상을 주신다고 시상식을 그 때 하신다고 했는데…….

환경상입니다.

환경상 시상이라든지 그렇게 상을 주고 하는데 조경상 있지 않습니까? 조경상은 이 때 주는 게 아니죠?

네.

그런데 상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 앞에서 받는 것이 받는 사람도 좋고 여러 사람한테 모범된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고 하니까 가능하다면 조경상 같은 것도 이런 자리에서 줬으면 쓰겠다. 모처럼 이렇게 판은 벌여 놓은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도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15대를 도입하고 충전소 3개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 이미 다 시험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시험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 단계에서 올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충전소가 3개까지 필요하지 않지 않겠느냐. 천연가스 버스 15대인데 15대에 충전소를 3개나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그렇습니다. 버스노선의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른 노선에 뛰는 버스가 거기에 와서 주유를 하고 그 노선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거리관계나 아침에 그래서 차고 종점에서 가스를 넣고 하루종일 뛰거든요. 한 번 넣으면 하루를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대 한 노선에 3개씩 하지만 그 노선에 100대 규모의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의 문제 아닙니까, 늘려나가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도시가스회사에서는 투자를 하겠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그래야 가스를 많이 팔아먹지 않습니까. 도시가스회사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강제로 권할 방법은 없는 것이니까 융자를 해 주고 하는 유인책을 써서 그 사람들이 다 좋다 이래 가지고 동의를 한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올해는 시험기간 아닙니까?

시험기간이기는 하지만 시험이라기보다는 시범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인천에서 시험을 해서 큰 문제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고요. 그래서 저희들 늘리는데 이 버스업체 2개 중 하나는 수색으로 정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금천이고 또 하나는 월계동이죠. 그러니까 충전소가 그 차고지에 없으면 금천에 가서 기름 넣어 올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디까지나 시험이나 시범이나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범기간인데 3개 노선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2개 노선을 하더라도 버스정류소를 3개까지 할 필요가 없고, 왜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들여서 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만큼은 우리도 손해인데 지금 천연가스버스가 15대밖에 안 되면서 3개 할 필요 없이 차라리 충전소를 2개로 하고 두 곳만 해 가지고 7대, 8대라든지 시범기간이니까 그래요. 만약에 완벽하게 갖춰져서 시작이다, 돈 되는 대로 가능한 많은 업자들이 참여하고 서울시도 지원해야겠다 싶을 때라면 좋지만 어디까지나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또 만약에 15대가 아니고 50대 정도라고 한다면 3개가 이해가 가는데 단지 15대 하면서 이렇게 갈라 가지고, 또 노선에 따라서 이 천연가스의 테스트라고 할까 시범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틀릴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성적이라든가 시험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얻기 위한 그런 것인데 그렇게 많이, 버스는 물론 15대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의하지 않겠는데 충전소는 그 15대를 위해서 충전소를 3개 둘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버스를 7대, 8대 나누더라도 2개, 하나 정도면 더 좋겠지만 2개 정도라도 그러니까 이미 결정 안 된 곳 한 곳은 차라리 보류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때 지원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전소 하나에 7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업계에서 난색을 표명한다거나 업계에서 도저히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충전소 설치하는 데는 도시가스회사측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 염려가 들어요.

도시가스회사의 판매전략상으로도 지금 들어오려고 그러죠.

두 가지 염려는 매연후처리장치가 정말 이것은 틀림없다고 지원까지 해 주고 했는데 결국은 무산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류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전철을 또 밟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물론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런 염려가 들고, 또 하나는 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이 바로 만약에 50대를 위해서 3군데 간다고 하면 낭비가 아니지만 15대를 위해서 3군데 간다는 것은 분명히 낭비란 말이에요.

내년에는 그 대수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시범기간 아닙니까? 시범기간이 아니라면 좋다니까요.

아니, 당장 내년부터 대수가 늘어납니다. 2002년까지 2,000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범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2002년까지 2,000대를 늘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대 늘리려면 기왕에 한 데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노선의 차가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장 15대에 대한 충전소 3개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필요하지요. 아까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필급한 부분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까?

노선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선이 지금 3개 노선입니까?

네, 3개 노선입니다.

그러면 두 노선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업체에서 경제성 따지고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데 그 많은 회사들한테 전부 희망받아서 전부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수십 차례 회의를 열어서 사정사정해서 매달려서 지금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업계에서 지금 당장 경제성이 없으니까 안 따라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먼 장래를 봐서 그 사람들도 따라오는 것이지요.

다 결정된 것이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물론 업자들이 실익이 없으면 안하려는 것도 경제는 소자본을 들여 큰 이득을 내는 것이 경제인데 아마 그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의 매연 때문에 우리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서울 외곽의 경기도나 저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출·퇴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들이 도심지에 들어오지 않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통행료받는 것을 차라리 폐지하고 외곽에다 설치해 놓고 서울시 차가 아닌 차들이 들어올 때 통행료를 받고, 그 대신 어떤 대책을 세워 주느냐 하면, 서울시에 필요없는 시유지를 팔고 거기다가 땅을 좀 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차들이 전부 다 거기다 파킹하고 그 버스가 그 사람들을 출·퇴근을 거기까지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싼 가격으로 하면 서울시 공기가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방향은 옳은 말씀입니다. 일단 외곽지에서 차를 전부 주차를 시키고 대중교통이나 지하철 이런 것을 타고 도심에 들어오면 그것이 교통원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시도 진행을 계획하고 꾸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중에 한 가지 시 외곽지역에서 통행료라 할까 진입하는 차에 대해서 요금을 받는 문제는 그것은 저희들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우리 시에 가진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시·도간에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경기나 인천으로 빠져 나가면 아마 그 사람들도 경계에다가 또 설치를 할 것입니다,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시·도간에 하나의 감정문제도 될 수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행료 받는 데는 지금 우리 남산 3호터널 통행료 받는 것도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적으로 또는 교통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상 예를 들어서 대체도로가 어떻게 나와 있고 하루에 시간당 통행속도가 18㎞ 이하여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지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맞는 지점이라 하더라도 시 경계에다가 딱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큰일났네요. 유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아까 답변 죽 들은 것 중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시기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제가 자꾸만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시장님이 굉장히 의지가 강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제가 의지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 문제가. 그것이 제가 느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월 26일, 27일에 이번에 국민정부 1주년으로 해서 국제경제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주제가 부패방지입니다. 그래서 세계은행과 전 세계적인 부패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것을 발제하면서 한 석학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세기는 지구에서 독재를 몰아낸 세기라면 21세기는 부패를 몰아내는 세기여야 한다.” 그럴 정도로 심각하게 얘기하고, 그 얘기 정부에서부터 나오는 얘기고 시장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웬지 정말 밑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관리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 이것이 안 와 닿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사과하셨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약간 좀 짜증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명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각각의 업무의 성격을 그런 식으로 규정하셨다고요. 이것이 이권에 관련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정할 소지가 있는 업무냐 아니냐를 다 평가해서 업무별로 분류를 하셨다고요. 그러셨던 것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공원녹지사업소장이 왜 그렇게 했느냐가 아니라 그 직무에 대한 관리를 실장님은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 되었는가, 또는 그렇다면 그렇게 분류해 놓은 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대안으로, 그렇게 분류해서 그렇게 관리했음에도 안 된 문제를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근절이 될 것이라고 보느냐, 그런 직무에 관한 이야기지 어떤 특정 개인에 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답변이 자꾸 안 나오기 때문에 반복질의가 돼요. 그래서 그 직무를 관리하는 방법, 지금까지 관리했던 방법이 왜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유진영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무를 관리하는 방법은 대개 한 두어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규제의 강화나 또는 행정적인 지시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번잡한 어떤 추가서류나 또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조이의 요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현재 규제개혁사업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8건의 업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이번에 올려서 폐지하거나 간소화하거나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건물에 대한 것하고 자동차에 대한 것을 부과하는데 자동차도 그렇지만 특히 건물의 경우에는 그 건물에서 어느 정도 용량의 용수를 사용하느냐, 그런데 그 실지 사용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건물이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이냐, 판매시설 같으면 판매시설 전체 건물 200평 중에서 200평을 다 건물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실사를 해서 거기에 아주 복잡한 그런 산식을 더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자의 자유재량이 많이 개입이 돼 가지고 그것을 봐줄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부조리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것부터 우선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단순화시켜서 몇 평 같으면 그냥 표준 어떤 계수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간소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에 개선을 하겠다. 예를 들면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8건을 내고 그 중 4건은 개선을 하고 4건은 아예 없애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규정 올린 방향으로 업무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두번째는 처리과정이 투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컴퓨터에다 온라인을 띄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프트웨어가 개발돼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 정보담당관실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가 이권 업무와 연계가 되지만 지금 당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우선 감사실에서 업무를 정했습니다. 환경관리실 업무는 2개 업무를 정해 가지고 그것을 띄우면 업무처리과정을 누구든지 쳐다볼 수 있어서 이 사람이 정당하게 처리하느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실 업무 2개 중에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증거가 포함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직무와 관련해서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이제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니고 요새 흔히 말하는 그런 식의 것들이기 때문에 업무개선보다는 정신자세 문제와 관련된 사항…….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두가지 방법으로 부패문제를 정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이외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그 얘기는…….

정신적인 측면도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여기에 지금 두 가지의 문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논쟁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환경관리실 업무 중에 2개가 뭔지 궁금한데 제도개선 2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뭡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인데 그 제목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2개라고 하는 것은 허가업무 2건이 들어있는데요. 공원 보상업무하고 하나는 폐기물처리 부과관계하고 2건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도 전체 시스티매틱하게 얘기해서 전체를 집어낼 수는 없지만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얘기가 됐던 위원회 논의의 투명성 같은, 특히나 이번 기회에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내용이나 이런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지적하는 겁니다. 인정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내용 같은 것들 당연히 컴퓨터 내에 올라가서 민원인들이 우리가 낸 민원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투명성을 2개, 8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나중에 다시 보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투명성 문제가 조금 더 거론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런 제도적인 개혁문제가 있더라도 말씀하셨듯이 정신적인 문제가 우선되지 않으면 거의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위에 계신 분들이 안 돼 보여요.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참 곤혹스럽게 노력은 하는데 그대로 뻥뻥 터지니까 도대체 참 안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데 단시간 내에 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더 투명성 문제부터라도 개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 것을 보면 위탁료 범위안에서 위탁하는 것이고, 세출·세입은 비용이나 수입을 이렇게 따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공단 전체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상 제가 어제 읽어드린 서류는 공단전체와 관계없이 86년도에 어린이대공원을 위탁할 당시에 어린이대공원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 때 어린이대공원을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목적자체로 독립채산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문제를 위탁하는 부서에서는 제대로 점검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문제가 있다든가 그렇다면 그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평가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지적드렸습니다만 5년 동안의 수입·지출에 대한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했는데 안 가지고 오셨습니다. 못 가지고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회에서 한 번도 수입·지출에 대한 보고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부터가 그 쪽의 경영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자체에 파악이 안 되셨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드린 것은 그런 부분으로 비교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니까 경영이 다른 곳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비교해 보셨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료를 안 갖고 오셨고, 제가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조금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래요. 서울대공원의 인원이 219명이고 어린이대공원의 인원이 95명입니다. 그런데 서울대공원의 전체 비용이 10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이 60억입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 1/1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물원이 어린이대공원의 경우에는681마리, 서울대공원의 경우에는 2,925마리입니다. 배수로 따지면 굉장한 것이죠. 식물은 1/10 정도 됩니다. 생물은 서울대공원이 4만 6,000본 정도 되고 어린이대공원이 4,300본 정도 됩니다. 이런 비교를 놓고 봤을 때 3억 대 60억 9,900 사이의 비율이 적정한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이것은 이제 다른 문제는 다 떠난 겁니다. 수입이 얼마 들어온다, 입장객이 얼마 들어온다, 시설투자가 얼마다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단순히 관리비만 비교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1년에 어린이대공원 위탁관리비로 60억 9,900만원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다른 공원과 비교할 때 그 위탁관리가 적정했느냐, 적정하지 않았으면 그 가격을 줄이든가 또 다른 데 위탁을 할 수 있든가 공공관리 쪽에서 위탁지도권을 행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60억 9,900만원이 어떻게 책정됐는지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셨지만. 위탁관리요금을 어디서 어떻게 책정했는지, 적정한지 판단을 저는 한 번도 못해 봤습니다. 실장님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어디서 산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운영비, 관리비 해서 예산편성 결과 그렇게 나온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공원이라든가 다른 공원과 비교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대공원의 경우하고 어린이대공원의 세입·세출을 단순히 비교해 보면 지난해의 경우에 서울대공원은 세출에 대한 세입의 비율이 한 30.9%, 재정자립도라고 할까요? 어린이대공원은 61.8%는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어린이공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부 무료로 입장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운영상에는 그런 대로 서울대공원하고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격차가 있지만, 그런 대로 서울대공원보다는 낫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공원 공원별로 분석은 솔직히 얘기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산정근거를 일단 정확하게 주셔서 다음번부터라도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어린이대공원이 재정자립도가 단순하게 높다, 그런 것으로 저는 비교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수익부분에서도 서울대공원이 위탁전환을 공개입찰로 전환한 게 훨씬 앞섭니다. 어린이대공원은 훨씬 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경영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밖에 없는, 않아도 되는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비 문제나 수익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대공원의 수익성이 훨씬 좋을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분석하시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하실 때 어린이대공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하신 것은 저는 어쨌든 1차적으로 공원녹지과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답하실 때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결론적으로 논의해서 10여년의 위탁관리를 통해서 문제점을 시정했고 노하우를 축적했고, 관리전문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실도 동의를 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시정개혁안의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하나도 동의를 못하겠어요. 아까 제가 관리비 부분을 비교해 봤는데 어떤 부분에서 관이의 전문성이 있다는 겁니까? 또는 일관성이라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하셔서 만약에 위탁문제가 있다면 저는 일반경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경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답변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수익성 위주로 될 것이고 공익성 희생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공익성이라는 얘기는…….

아니, 순수한 민간에게 위탁하는 그 말씀을…….

네, 공원전체를 그렇게 할 경우에 그럴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방식으로 60억 9,900만원에 대해서만 공개입찰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익성 문제는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무료로 하는 것은 여전히 무료로 할 테고 그것은 세수관계이지 60억 9,900만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는 어린이대공원에 투자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 별도의 사업비로 나갑니다. 어떤 게 공익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평가하셔서 저는 공개경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부탁드린 게 이런 것을 전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조례나 법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문제가 돼서 어떤 것들이 손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사실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걸림돌이 있어서 안 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간위탁 하는 것은 조례로 민간위탁으로 규정을 짓고 조례를 하나 만들면 되는 것이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민간위탁 대상시설물을 조례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원시설의 위탁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못 박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손봐야 될 것으로 보여졌는데 그런 것들을…….

개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다만,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정책결정이 중요한 것이지 조례나 법령의 개정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는데요. 지금 환경관리실장님이 어린이대공원을 일반에 위탁할 수 없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려면 정말 공익성 문제에 큰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무슨 충분한 이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공익성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서 이것을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줄 수 있느냐고요.

이것을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주자라고 주장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가게 된 것은 아니고, 2차 구조조정은 아시다시피 시정개혁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하고 있는 것이지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안을 거기에 던져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1차 구조조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것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사표명의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서 판단한 그대로 동의를 했다는 그런 의미이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것은 공원에 그냥 주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구조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구조조정문제는 의회에서도 잘 못 다루었어요. 이것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으로 거의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문제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는 것,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 혼자 입찰하지 않게 하는 방법,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을 금지하면 구조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일반업체와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구조조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구조조정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은 어느 경우에서나 어린이대공원에 이 사업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시라면서요.

제도적으로 그것이 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는 뜻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도적으로 금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86년부터 해 왔으니까 그것을 시가 회수해서 가져오는 것이 좋으냐, 시설관리공단에 그냥 두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다루었을 때 그 편에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결론 낸 데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었죠. 그 때는 민간문제는 거기서 검토가 되지 않았으니까…….

반대를 지금까지 안하셨는데 그래서 이번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청소과의 위탁문제 다시 얘기 안하겠습니다, 청소과할 때. 2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2개 다 평가를 한번 해 보셔서 일반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어떤 식으로 하면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어서 이것을 여기다 계속 둘 수밖에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셔서 다시 자료를 주셔서 그 문제가 좀 근본적으로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부패방지 이런 쪽과 반대편에 또 걸고 있는 것이 경영마인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경영마인드의 한 방편으로 구조조정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 이 쪽에서는 지도·감독권이 있는 공원관리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설사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 그대로 가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갔다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뭐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아주 자세한 평가자료를 다시 만드셔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죽 한번 다시 보충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경유자동차 문제요. 제가 표현이 좀 서투른지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경유자동차의 세율을 같게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율을 과거에는 낮추어 놨는데 올렸다 이거죠?

그것을 올려서 결국은 같게 하는 데까지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같게 가는 것이 경유자동차가 그래도 유리한 것이잖아요. 80%까지 유류가가 만약에 상승된다 하더라도 20%는 일단 메리트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세금관계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에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 인상문제를 함께 검토한다면 그 문제는 불이익을 더 줄 수 있다고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문제도 우리가 지금 현재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유리한 차이를 없애서 이 사람들에게 제재가 될 정도로 줘야 한다는 얘기를 다시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그 율까지는 제가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현재 휘발유 자동차하고 경유 자동차의 이로운 점, 어느 정도 환경개선부담금이 올라야지 그것이 커버가 될 것이며, 또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왜냐 하면 물가정책이라든지 모든 것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가정책은 걱정하실 일이 사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한 세율, 휘발유가, 환경개선부담금 문제를 연도별로 계획이나…….

연구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 계획서를 하여간 주십시오, 정책추진방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요. 그리고 소형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설치억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시행령이 아직 잘 안돼서…….

시행령이 마련중에 있습니다, 시행규칙하고. 지난 2월 15일에 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가 마련된 것이지요? 구체적인 내용이 뭐지요?

그것은 오늘 공원녹지와 환경보전만 하다 보니까 폐기물관리과장이 이 자리에서 참석을 안해서 그런데 그것은 폐기물관리법 개정된 법안을 참고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지금 서울시가 대기오염 규제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규제지역에 소형소각로의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 금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기오염 규제지역에는 이것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조항까지가 지금 들어 있는지가 궁금해요. 들어 있습니까?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이 법에서…….

그런데 아마 그것은 제 생각에는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 법 체계가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 현재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기 때문에…….

아니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관리법에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이 조항이 명확하게 없다면 시행령 내에 상위법에 저촉내용이 없는 한 이 부분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설폐자재 재활용에 관련해서는 제가 전에 알기로는 도심 내에서 파쇄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환경관리실장님 답변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셨네요.

건설공사장에서는 파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장, 그러니까…….

건설공사장이 도심에는 없으리라는 법이 없지요.

그런데 전에 건설공사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할 경우에 그 곳에서 파쇄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 기업체들이 경기도 인근으로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런 식으로 허용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건설공사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건교부와 환경부의 공동고시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왜 이런 것을 이렇게 해 줬지요?

그것은 건설폐자재를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건설공사장에서는 그런 파쇄시설을 해서 재활용을 하겠다 하면 해 줘야 된다,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 문제가 걸리면 대기문제는 무시되고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앞으로 저밀도 아파트들 다 헐고 거기 내에서 다 파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굉장히 심각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기과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폐기물 쪽에 의견만 전달이 돼서 이런 식으로 되게 하셔서는 저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경기도 인근에 이미 파쇄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도시 내로 다시 들여오는 거거든요.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대기 쪽에서 검토를 잘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배출의 문제에 있어서 어제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소음을 발생하는 지역의 경계에서부터 어느 거리를 재서 50㏈이 되어야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행상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나요?

지금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아침에 시장님실에서 간부회의를 하는데 밖에서 그냥 마이크를 통해서 노래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무슨 테이프 파는 리어카가 지나가면서 아마 그렇게 크게 울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 소관이냐고 해서 제 소관입니다 하고 말씀은 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상 그것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기가 매우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딱 잡았을 그 당시에 ㏈을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측정하려면 벌써 볼륨을 낮추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실장님하고 사실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행상들이 내는 소음자체를 측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일정한 거리에서부터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형평성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규정은 사용금지로 되어 있는데 단속을 자치구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치구에 손발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아마 부분적으로 있어서 그런 결과를 빚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음 중에 사람들이 느끼는 불쾌감 정도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르거든요, 공사장에서 해머를 계속 치는 소리에서 느끼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인데 저는 행상들의 이런 것들을 딱 잡아 놓고 이것이 마치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너무 형평성이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런 평가기준들을 좀 형펑성 있게 맞출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도로변의 공동주택 소음문제에 관련해서 기존에 지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를 나중에 할 때에는 거기서 방지시설을 하지만 도로가 먼저 있고 나서 주택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 이런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권고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의무화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무화건 아니건 간에 저는 다른 곳에 의무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도시에 일정한 소음을 낼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는 쪽에서 당연히 소음방지체계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어디에 넣어 놓지 않고 나중에 집을 지을 때는 당신들이 이중창을 해라, 그게 무슨 정책이에요? 그래서 소음문제를 정말 이렇게 하시려면 도심 내의 모든, 예를 들어서 도심 내의 자연공원이나 산을 지나갈 때에는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도로나 이런 곳을 지나갈 때에는 도로부분에서 자기들이 다 방음을 하도록 의무규정을 하는 것이 원래 맞는 것이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차 때문에 이것은 너 책임이고 이건 내 책임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지요?

이론하고 현실하고 좀 틀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공지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어떤 공동주택이 들어설 것이다 그러면 그 도로의 통행차량 양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거기 주택을 지을 때 담벽을 해 줘야 된다 이제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도로인 것을 알고 땅을 사고, 또 도로 옆에 다 있고 그러는데…….

도로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지금 오염배출기준을 강화하듯이 사실은 소음규제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재원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 올림픽도로변의 아파트는 전부 다 방음벽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재원관계로 못해 주고 금년부터는 지금 중단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로 봐서 시의 재정형편상도 어렵고, 우선은 건설하는 업체에서 주로 공동주택이니까 그래서 이중창이라든가 방음벽 같은 것…….

그러면 그 비용은 부담을 하셔야 맞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실면하고 원리면하고 그런 차이점 같습니다.

현실면하고 원리면이 아니라 환경면하고 돈면하고예요. 그런데 실장님은 환경면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환경쪽의 입장에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사실 이제 더 이상 변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구멍이 약간 있네요. 일반직 공무원 6급하고 환경담당공무원 이렇게 교육을 하신다는데 사실은 의사결정을 하는 중간관리자 계층에 대한 교육문제가 빠져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좀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네요, 중간관리자 쪽에. 그러니까 계장, 과장, 국장 이 선에 환경교육 부분도 지금 보완이 되면 좋겠네요.

네.

또 하나, 사실 환경담당 공무원 있잖아요. 그게 분야별로 시켜지는데 그 분야에서 사실은 근무를 안하시더라고요, 교육을 받은 분야에서요. 그것은 저는 굉장한 낭비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환경직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보건직하고 환경직이 주로 환경분야에 종사를 하고 행정직도 물론 종사를 합니다만, 주로 그분들이 어디 근무를 하든 다 환경분야에 종사하게 돼 있어서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사를 자주해서 전문성을 낮추려는 뜻은 아니고요. 아까 부패문제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패문제를 말씀하면 꼭 인사교류가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폭 인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인사이동을 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다, 하는 것을 또 이해하시면 한 군데 두지 못하고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그렇지만은 환경직이나 보건직은 결국 그 분야에 종국적으로는 다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면 효과가 그렇게 없지는 않지 않겠나…….

아주 없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을 할 때 발령을 받아서 1년, 2년 정도 있는다 치면 교육을 초기에 시켜서 한 1·2년이라도 그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나가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보면 6개월 이내에라도 가버리고 갔다 와서 바로도 가버리고 그렇게 교육기회를 줘서 여기에 활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사실은 제로는 아니더라도 굉장한 낭비라고 보여지거든요.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학교담장 녹화문제인데요. 이것 교장선생님이 반대하신다고 그러는데 짓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정해지지도 않은 것 아니예요?

제가 일반론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공공기관 담장도 개선하자고 했더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절도문제, 예를 들어서 학교 유리창을 깨고 기물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담장은 담장대로 두고 나무는 나무대로 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떤 특정한 학교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은 학교 담장두고 거기에다 나무 또 심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도 좁은데 사실 나무 그 안에 또 심는 것은 별로 안 좋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공원녹지 하는데 나무 심으시겠습니까, 하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신청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학교의 담을 아까 말씀하신 쥐똥나무나 그런 정도를 밀생시키면 사실은 접근 거의 못하잖아요. 담 넘어가는 것보다는 뭐…….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학교에 어느 정도의 나무를 심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조건하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어제 제가 마지막 질의한 부분에서 한 가지 더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가로수 버즘나무 방패벌레에 대해서 방제효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버즘나무 방패벌레의 경우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적기에 방제사업을 실시하며, 여기에서 약품 살포겠죠. 디푸록스수화제를 살포하면 방제효과는 충분하다고 얘기했는데 약제 살포 자체가 예를 들어서 첫번째 목적이 방제효과나 살충효과를 노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제 제가 약제 살포와 수간주사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장단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간주사가 방제효과, 살충효과가 더 높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성도 더 있죠?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횟수하고 방제방법에 따라서…….

물론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약 자체는 예를 들어서 방제단가비용에 대해서는 수간주사 비용이 비싸더라도 전체적으로 100그루면 100그루 전체적인 작업 총액 발생에 대한 금액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50% 정도 절감돼죠?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하신 분에 의하면 50% 정도 절감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산림청 결과에 의하면 수간주사보다 수간살포방법이 조금 더 경제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간살포를 할 경우에는 분무살포를 하기 때문에 분무압이 나무가 아주 높이 성장했을 때는 잎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든지, 또 살포액이 밑에 지나가는 자동차라든지 행인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든지, 또 살포작업을 하는데 교통혼잡 등의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간주사방법이 확실한 효과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방제적인 측면에서는 수간주사방법이 월등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병해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수간주사방법으로 방제하는 것은 솔잎혹파리 하나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솔잎혹파이의 경우에는 재래종 소나무, 그러니까 우리 나라 고유의 소나무가 소나무잎이고 두 잎으로 돼 있는데 솔잎혹파이의 유충이 두 잎의 기부에 충영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깍지 안에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수간살포를 해도 그 약이 유충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60년대 솔잎혹파리가…….

제가 지금 가로수 버즘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방금 그 장점을 말씀드리려고 했는 수종 말씀을 하셨죠? 아까 교목이나 가로수 같은 부분에서는 가로수가 높기 때문에 약제살포가 끝까지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거이의 행인 같은 경우 약제 살포를 하면 인체에 예를 들어서 영향을 준다. 아까 이런 부분 수간주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초구청에서도 실험에 의해서 아까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낸 분들도, 제가 어제 자료를 드렸죠? 그 부분에서도 경제성이 50% 정도 있다고 했는데 왜 경제성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산림청에서 조사한 바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직접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만 아까 솔잎혹파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솔잎혹파리는 깍지 안에 숨어 있는 반면에 방패벌레는 버즘나무 잎의 뒷면에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맹독성의 어떤 약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솔잎혹파리는 어쩔 수 없이 수간주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다른 병해충에 대해서는 전부 수간살포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약해문제라든지 수간에 천공을 해서 주사를 하는데 그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방패벌레가 서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할 때마다 여러 번 구멍을 뚫으면 특히나 침엽수와 달리 활엽수의 경우에는 또 피해가 많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 서울시의 가로수가 버즘나무로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버즘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방금 흠집을 낸다고 했죠?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잎사귀를 예를 들어서 약을 방제하면 뒷부분에 숨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력을 못 느껴요. 수간주사를 한다면 아까 나무 전체가 예를 들어서 흠집을 내도 그 액을 병충자체가 흡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효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천공부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도 그렇죠. 생육 발달에 지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우리 사람 인체도 그렇죠. 초등학생을 비유한다고 그러면 학교에서 공을 차거나 운동을 하다 넘어지면 피를 흘릴 수 있죠? 안 좋기는 안 좋지만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피를 흘리면 안 좋죠. 그러나 적당량을 빼면 그 만큼 새로운 피를 생성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천공부분이 아까 수간주사 하는 데 있어서 구멍을 예를 들어서 수십 개를 뚫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천공부분을 막아 주면 다시 재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간주사방법이 방제효과가 월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맹독성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피부병이 걸렸는데 거기에 피부연고를 바를 것이냐 아니면 주사를 맞을 것이냐 하는,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방법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병해충을 관장하는 산림청이라든지 전문적인 연구인력을 갖고 있는 산림청 산하의 임업연구원에서 검증된 바가 없고…….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방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았더니 임업연구원에서 확인했다고 그러면서 아까 수간주사한 부분에서 확정된 바 없다고 그랬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수간주사 방제방법은 60년대 중반부터 시험해 오다가 69년에 확립되었으며…….

솔잎혹파리…….

제 얘기 들어 보세요. 80년대 후반 천공기가 개발 보급되면서 수간주사 방제방법이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입증됐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에 메모돼 있는 것은 솔잎혹파이의 경우에 60년대에 솔잎혹파리가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솔잎혹파리에다가 수간주사방법을, 그 맹독성 주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아니, 기준을 혼동하시는데 제가 버즘나무를 두고 얘기한다니까요. 제일 처음에 버즘나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메모돼 있는 것은 솔잎혹파이의 얘기입니다.

천공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소나무 같은 경우 솔잎혹파리 얘기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아까 수간주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나무에 구멍을 뚫어도 관계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임업연구소에서도 확산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다고 하죠?

네, 솔잎혹파이의 경우에는 그 방법 외에는 방제방법이 없습니다.

솔잎혹파리 그 병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버즘나무에서는 주종을 이루는 것이 방패벌레죠?

네.

그런데 방패벌레에서 그 수간주사 맹점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천공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천공부분에서는 소나무에 천공을 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버즘나무에 천공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소나무에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산림에 가 보시면 소나무에 천공돼 있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한 나무에 여러 해 하다 보니까 간혹 2·30군데가 뚫려 있는 소나무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죠.

그런데 소나무의 경우에도…….

2·30개 뚫렸다고 그러면 소나무가 자생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70년대부터 보급됐다고 그러면 임업연구원에서 입증된 것 아니에요? 나무에 천공을 해도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소나무 솔잎혹파이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니, 병충해 솔잎혹파리에 대한 그것은 우선 별도로 치더라도 천공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공부분도요…….

제가 처음에 사석에서 얘기하니까 천공부분을 굉장히 염려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나무에 대해서 천공해도 관계없다는 얘기는 버즘나무에 대해서도 그만큼 천공해도 관계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거기 메모돼 있는 것은 침엽수의 경우와 활엽수의 경우는 조금 생리적인 작용이 다른데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피를 흘렸다고 했을 때 안 흘리는 것보다는 못하죠. 그러나 조금 흘린 자체로는 성장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민원제기 한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 분이 예를 들어서 특허를 등록 출원 했기 때문에, 아직은 출원만 했습니다만 혹시 제가 사석에서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수간주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 다음에 아까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 복잡할 것 같으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방금 장점을 죽 나열했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래요. 설령 그분에게 이익이 돌아가건 안 돌아가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수간주사 필요성을 느낀다면 방충해 효과도 좋고 방제효과도 좋고 경제성도 그렇고, 살포해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그러면, 유해하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이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안 맞는 비유를 드렸습니다만 감기가 들었는데 약을 먹을 것이냐 주사를 맞을 것이냐 하는 방법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수간주사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맹독성 주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무부처인 또는 연구기관인 임업연구원에서 버즘나무 방패벌레의 경우에 수간살포라든지 또는 수간주사방법이 적합하다는 것이 검증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지금 작년에도 서초구청에서 200그루에 대해서 실험했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즘나무 방패벌레가 우리 나라에 들어온 것은 95년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구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솔잎혹파리를 말씀드린 것인데요. 솔잎혹파리가 우리 나라에 처음 발생한 것이 60년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수간주사 방제방법이 처음 시도된 것이 69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95년도에 방패벌레가 들어와서 처음에 산림청에서도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패벌레에 대한 모든 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은 디푸록스수화제에 의한 수간살포방법을 하고 있는데 포스팜액제에 의한 수간주사방법도 적극적으로 지금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검증이 끝나면 저희도 그런 방법을 도입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디푸록스수화제 같은 경우는 분말로 되어 있습니까?

액제입니다.

액제 그것을 수간주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약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수간주사에 의한 다른 것은 맹독성이 있다고 그랬지요?

네.

그 약의 양을 조절하면 되잖아요.

약의 양을 조절하면 도관이나 가도관, 그러니까 소위 물관 목재의 영양분이 올라가는 부분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최춘규씨가 개발한 방법은 주사기로 흉고 직경에 따라서 일정 약 양을 주입하는 것인데 주입에 따른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거기다 병을 만약에 매다는 방법을…….

아니, 제가 그분한테 직접 들었는데 주입에 대한 시간은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독성이 강한 원액을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4·5초면 된답니다. 그런데 무슨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독성이 강한 것을 넣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나무가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서초구에서는 200그루 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반점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간주사를 하지 않는 나무에서도 반점이 생겼어요.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죽 얘기를 드린 것을 정이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수간주사방법이냐, 살포방법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수간주사 자체가 효과가 있다, 또 아까 말한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솔잎혹파이의 경우에 그것은 수간주사방법으로 해 왔는데 방패벌레의 경우에도 버즘나무의 경우에도 산림청이나 임업연구원에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오랜, 말하자면 임상실험이지요. 그런 것을 거쳐서 검증이 되지 않는 한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고, 솔잎혹파이의 경우에도 60년도에 들어와서 69년에 그와 같은 방법이 고안이 돼서 그 동안 수년간 임상실험이라 할까 그런 검증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지금 당장에 우리가 그것을 산림청이나 임업연구원이 이 수목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이고 거기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원이라든가 산림청의 검증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 라는 것보다는.

지금 실장님 말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지난해 서초구에서 사실은 임상실험 같으면 굉장히 아주 심도있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지요. 그런데 사실 수목도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에 서초구청에서 한 부분이 지금까지 금년에도 공원녹지과장이 전문위원실로 작년에 실험결과를 얘기한 바에 의한다 그러면 상당히 방제효과가 좋다…….

그런데 실험을 임업연구원에 의뢰를 하거나 또 산림청이 주관을 하거나 산림청이 감독을 하거나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공인이라 할까 신뢰도라 할까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결과적으로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부동이고 고정관념이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ISO 인증하시는 것을 사업계획으로 잡으셨는데 환경기획과의 목표관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좀 걱정이 되는데 저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토론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는데…….

속도는 충분히 늦추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래서 목표관리로 일단 정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 되지 않으면 환경기획과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내에 인증서를 받도록은 되어 있지 않고요. 올해 내 신청을 하고 준비과정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 내년 3·4월경에 받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목표관리 내에…….

신청해서 그 과정을 죽 거기에 맞도록 올해 내에 준비작업을 끝낸다는…….

저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또 목표문제 때문에 서로 곤란해지시는 것 아닐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환경관리실의 환경보전 및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폐기물관리분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주요업무계획(폐기물분야)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우리 위원들의 간담회와 우리 실장님과의 대화 속에서 여의도공원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돌렸으면 하는 의회 의견을 가지고 논의가 모아졌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공식회의석상에서 실장님과 확인하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의 뜻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원래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3년 동안 영등포 새마을봉사대에게 수의계약을 했던 방침을 수의계약을 하되 2년 동안만 하는 것으로, 그리고 2년 후에는 공개경쟁입찰로 돌리겠다는 실장님의 의지표명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가능하신 거죠?

네, 가능합니다. 최대한 그렇게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시장님하고 실무과장님하고 얘기가 모아진 것이고요?

시장님께도 보고를 했습니다.

네, 애초에 우리 위원회 입장은 이번 99년부터 공개경쟁입찰로 돌리기로 강력하게 요구했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개경쟁입찰촉구결의안까지 채택하려는 위원회 의지가 있었습니다만, 아쉽더라도 어떻든 행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1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하기로 했고,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확답을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을 하되 그 가격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격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인 간담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비회기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때 위원회 간담회라도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모든 위원들의 관심사였던만큼 과정이 의회와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적정한 가격과 조건들이 부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가격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책회의에서도 그런 결정이 있었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격의 특혜인식을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협상의 일종이기 때문에 조금 탄력성 있게,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협의하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저 쪽 새마을봉사대와 협의과정에서 도저히 3년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가 그들과 협상과정에서 밀릴 일은 없겠죠?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수의계약 자체가 그분들에 대해서 주된 민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3년에서 2년으로 깎아 주는 대신 3년에 이익 볼 수 있는 것 2년 안에 이익 볼 수 있도록 가격을 받는 것도 없을 것이고요?

가격은 최소한 감정가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봐줄 수는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워낙 이 문제가 그 동안에 우리 위원회와 실장님과 어떤 관계가 있어서 사설 같습니다만 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해서 영등포 공원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3년을 2년으로 하고 차후에는 공개경쟁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서로 우리 상임위원회와 집행부 간에 지금 의견교환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성호 위원이 확인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간에 신뢰감이 없어가지고 그 동안에 부시장님까지 오셔서, 실장님이야 수없이 답변하셨고 부시장님까지 오셔서 누누이 신경을 쓰겠노라고, 그리고 위원회의 안을 받아 주겠노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원점으로 되돌아갔어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원점으로 되돌아 온 거죠, 오늘 이 이야기 하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위원회의 권고안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왜냐 하면 정책회의라는 것이 주관 실·국장의 의견대로 결론이 반드시 맺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실장님, 실장님은 전번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공개경쟁을 하라고 한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정책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신경을 쓰라는 위원회의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취지에서 일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저희들한테 거짓말을 일단 했던 게 실장님의 표결과정에 드러났던 것이고,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실장님이 이미 저희들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뢰감을 잃었어요. 그랬고 부시장님이 오셔서도 저희 위원회안을 많이 채택하시겠다고 하셔 놓고도 또 정책회의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좋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방금 위원회안 뜻을 받아서 2년으로 하고 나중에 공개경쟁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는 실장님과 부시장님께 그런 약속을 다시 받느니보다도 또 어떤 신뢰성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만약에 또 다시 유야무야 됐을 경우에 우리 위원장이나 간사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런 의사표시를 여기서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것을 조건으로 걸고 여기에서 의견이 모아졌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매번 시장 출석결의안을 내놓고 부시장이 오셨어요. 차라리 부시장 결의안을 내든지, 아니면 이런 일을 처리하려면 부시장도 모시지 말든지 해 놓고 지금 아무런 결론도 없이 자꾸 결의안 내 가지고 밤늦게까지 회의만 했지 아무런 결론도 없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게 또 한두 사람 밖에서 이야기 나눠 가지고 의견이 절충돼서 2년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했지만 이게 채택돼서 나중에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위원장이나 간사께서 어떤 입장을 취하겠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위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이 대부분 간담회에서 아까 이성호 위원 얘기하신 부분이 거의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해서가 아니라 저나 간사나 집행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장님이 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 답변내용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또 시장님께 약속도 받아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감사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어요. 아예 거론을 하지 말든지…….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촉구를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어느 부분 수용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에요.

실제 안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받아들인다고 하고서 안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을 실증적으로 우리 속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위원 이성호위원께서 지금 실장님한테 약속을 받은 것 아닙니까?

실장님한테는 약속을 진작 예전에도 여러 번 받았는데요. 저희하고 상임위원회에 약속하셔 놓고 다음에 정책협의회 가셔서 수의계약에 찬성표를 던지셨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약속을 또 구태여 받으시냐 이거예요. 만약에 또 다시 약속을 안 지키셨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방금 최고 집행부의 시장께서도 방금 실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전화로 확약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장님은 옛날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렇게 이성호 위원이 확인한 적이 있어요. 여기 이성호 위원님 계시잖아요. 시장님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화를 물론 인격적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시장님하고 통화를 했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차성환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이고 차성환 위원님도 부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말씀에.

저도 간담회때 이야기를 동의하는데요. 이것이 지켜질 수 있는 결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꾸 지켜지지 않는 결의를 뭣 때문에 하느냐 이거예요.

지켜질 수 있는 결의를 하기 위해서, 속기록에 남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한 것을 여기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이성호 위원이 실장님한테 확인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어떤 다시 한 번 굳은 의지를 보여 주세요, 말씀으로라도. 지금 계속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아니, 저나 간사나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하면 제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리를 잡고 늘어질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신뢰를 합시다. 믿읍시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까지 대두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실장님이 아까 시장님하고 대화한 내용이 거짓말로 얘기하겠습니까? 신뢰를 가집시다.

일단 밖에서 이루어진 일은 믿고…….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아까 차성환 위원 말씀도 부분적으로는 그런 말씀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전체적으로 간담회에서 의사를 집약했기 때문에 그 집약된 의견대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입니다. 간사를 맡고 있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면, 차성환 위원님의 애타는 마음이나 본위원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접해 왔고 좀 우리 뜻대로 되는 것 같으면 좋았다가 또 안 된 것 같으면 실망했다가 그런 과정을 거쳐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많지만 전혀 안 되었단 말입니다, 계속 실망만 해 왔고.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하여튼 결의안을 채택하자 했었는데 그 직전에 얘기가 잘 돼서 그나마 우이의 명분, 사실 2년에서 1년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데 단지 명분 하나 있는데요. 이것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의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해 왔던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책임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못했을 때 공무원으로서 책임은 그뿐이고, 또 위원장님이나 간사나 그 책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안 됐을 때 변상하는 것이 있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무리 무슨 말을 해 봐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더구나 공개석상에서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그 얘기는 하기 곤란하고, 어차피 우리 차성환 위원이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알고 똑같은 심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믿어 보고 안 될 경우 또 다른 조치는 그 때 가서 처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분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 될 문제는 차라리 거론하지 말자는 거예요. 안 될 문제를 자꾸 하지 말고 거론했으면 끝까지 관철시키자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뒷다리 잡거나 변상하거나 그런 치졸한 방법을 말한 것 아니었어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그런데 한 마디만 할게요. 이것이 우리 똑같은 마음 가진 사람이 일만 처리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가 있거든요. 우리는 시키는 사람이고 또 이것을 시켰을 때 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는, 또 우리 의견이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도 맞다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각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단지, 의견을 제시하는 쪽이고 또…….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어요? 정확히 할 수 있는 일을 의결해야지…….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물론 이것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상대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쩌다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지, 꼭 우리가 결의한 것은 무조건 돼야 된다, 안 되면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 그것은 나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문제는 많은 의견조율을 했었고 또 같이 의논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오늘도 마찬가지고. 물론 차성환 위원님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오죽하면 그런 말씀 하셨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지겠습니다, 저렇게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말은 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곤란하면 안하면 되잖아요. 안하면 되지 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송죽 위원 말씀해 주세요.

상임위원회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뢰 바탕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차성환 위원도 다시 한 말씀인데, 이것을 서로 우리가 오해도 되지 않고 환경관리실장님이 당장 내일로 실장을 그만 둘 사람도 아니고, 또 상임위원회도 그날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신뢰의 바탕 속에 오늘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우리 차성환 위원이 애초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다시 우리 실장님에게 다시는 번복되지 않는 오늘 이 결의가 제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우리 서로 이해하고 이것으로 그냥 넘어갑시다.

차성환 위원, 좀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에 대해서 좀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사업소에서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관리실의 연구결과가 있으면 결과자료를 주시고, 전체 처리시설 설비비로 1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실패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요. 또 난지도하수처리장에 이미 설치된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빠이롯트시설은 거의 활용가치가 없고, 또 음식물을 분쇄하여 건조시킨 후 퇴비로 사용하고 있는 그 퇴비도 무료로 주는 데도 가져 가지 않아서 적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4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시스템이 되지 않아 1일 10톤도 채우지 못하는데 1일 30톤으로 늘린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우선 음식물쓰레기 수거시스템과 안전운반체계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1인당 발생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어떠한 추산방법으로 이런 지표가 나타나는지 추계방법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병합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부산에서 시험을 끝내서 본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특허출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에서 혹시라도 하수처리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고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서 제가 주관을 해서 건설국의 하수처리과장하고 담당 계장, 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 우리 환경관리실의 폐기물시설과장, 폐기물관리과장, 그리고 전문가들이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래도 아직 그 국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하수국장이 주관해서 전문가 회의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한 전문가의 80%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러고, 한 2명은 조금 신중히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의견은 현재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전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미 검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하수국에서도 지금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 시설도 아닌 건설국에서 관리하는 하수처리장에다가 시설을 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조금 있었지만 합의가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난지도의 시설은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서대문구에 관리이관을 했습니다, 서대문구청에. 그러다 보니까 서대문구청은 바로 분리수거를 통해서 수거하고 처리되어야 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청에서 가장 시범적인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걱정을 안하셔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배출량 문제는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사실은 퇴비로 사용이 거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 그것도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볼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선 서대문구청에서 자기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하고 또 이것의 수요처 개발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입니다. 아마 이것이 재활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똑같은 맥락 같아서 어제 구별 가로수 가지치기 잔재처리 실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여기에 재활용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보게 되면 파쇄해서 녹지대, 임야, 공원 등 하여튼 유효하게 처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는 하겠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이 좀 제도적으로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목재류, 가구 파쇄를 난지도에 설치한 적이 있지요. 지금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난지도에서 1일 대략 양이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목재를 파쇄하는 것은 각 구별로 파쇄기를 1대씩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난지도에 있는 것은 폐가전제품을 전부 모아서 수리가능한 것은 수리하고 선별하는 그런 재활용품 집하장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 25개 구청에서 소위 공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을 취합해서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보고를 위한 보고 아닌가, 또는 처리를 했다고 하는 결과를 남기기 위한 처리결과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해요. 왜냐 하면 적어도 가지치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슨 주방기구에 나무를 압축해서, 또는 경량 칸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지금 여기는 나무에다 수분을 준다, 또는 퇴비화도 한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시에서 일관된 정책을 갖고, 말하자면 서울 가로정비를 하면서 가지치기를 하면 이 나무는 어디로 가고, 또 가구는, 또 목재나 이것은 파쇄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말하자면 어떤 제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쪽으로 정책이 서야 된다. 말하자면 파쇄해서 일부러 나무 밑에 뿌리기도 하고 이것은 좀 양이 적을 때나 문제지, 그래서 전체 발생량이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하루에 목재나 가구 또는 이런 나무종류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이나 이런 것의 1일 발생량 같은 게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배출되는 쓰레기를 성상별로 구분해서 집계를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재만 빼면 하루 130톤 정도 그렇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을, 성상별 그것을 지금 제가 미처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필요하면 자료를 내겠습니다. 또 한 마디만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지난해 수해 때 침수해서 많은 폐가구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성북구 관내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그 때 저희들이 처리할 수가 없어서 인천에서 동화기업이라는 목재가구류 재활용 업체에 저희들이 줬습니다. 거기에서 파쇄를 해서 재활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지치기의 잔재가 소량이고 알다시피 잔가지를 파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산에 그냥 뿌리는 정도로 처리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재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발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난번 수해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파쇄를 할 때…….

아, 파티클보드를 만드는…….

파쇄할 때 1톤의 경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냥 아무런 원가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돈을 받고 팔지는 않았고요. 그 당시에…….

파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폐가구를 인천에 수송해 주면 거기에서 처리를 해 버리도록 하고 거기에서 파쇄를 해 가지고 파티클보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수입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원하는 업자들이 있을 건데요? 수소문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저희들이 알기에는 서울시내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발전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1회용품이 환경부에서 3월 1일부터인가 해서 됐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2월 22일자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음식점에 1회용품 사용하는 것, 그리고 유통업체 10평 이상 매장을 갖고 있는 업체 쇼핑백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는데 다만, 그 시행단계가 일단 권고를 하고 두번째는 이행명령을 내리는데 이행명령을 3개월간 줍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3개월 이후에 불이행한 데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기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 외에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감시활동, 장바구니 보급, 이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율배반적인 것인데 생활을 하다 보면 1회용품을 유용하게 써야 될 부분 같은 게 있는데 규제만 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도시락 같은 것 말이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주거지나 식당에서만 밥을 먹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같이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야간회의나 야간 작업을 했을 때 시장기가 있으면 1회용 도시락 같은 것이 되어진다면 생활에 편리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회용이라는 것 때문에 규제가 돼서 나름대로 사업성을 잃고 또 그런 것을 겨냥해서 많은 사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은 서울시 나름대로는 없습니까?

그 사용규제 문제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시행규칙에 포함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 개선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도시락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좀 이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의 의견대로 규제대상으로 들어갔고요. 그와 또 비슷한 것이 종이봉투가 있습니다. 종이봉투도 사실 사용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종이봉투 같은 것은 사용규제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모아 가지고 별도로 환경부에서 재검토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업무현황보고 10쪽에서부터 보면 제목은 다 다릅니다만 환경관리실 산하에서 결국 홍보를 위해서인데 그 책자발간이 너무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서울의 폐기물관리 책자 발간 배포 1,000부 이렇게 해서 8,400만원, 또 그 옆에 페이지 보면 차량임차, 홍보책자 등 1,500만원, 밑에도 보면 물론 제목은 다르고 내용이 다르겠지만 발간부수 800부 연2회 1,000만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환경관리실 산하에서 나오는 것인데 혹시 중복되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청소교실 하는 홍보책자는 사진을 담은 팜플렛이 아니고 유인물로서 청소 폐기물관리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시책소개 같은 것을 인쇄물로 이렇게 한 아주 간략한 그런 것이고요. 두번째로 이 폐기물정보 책자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폐기물관리 책자는 순수한 시민홍보용이고, 폐기물정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정보를 담은 잡지죠.

알았습니다. 그 제목별 지금까지 기 출판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보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희 마포지역 질의를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마포 자원회수시설 건설 기본계획이 지금 완성돼 있는 게 아닙니까?

아직 입지선정이 월드컵경기장이 입지하게 됨에 따라서 조금 유동성이 있게 돼서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금위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경기장이 지금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를 새서울타운으로 새롭게 가꾸겠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서 지금 입지선정이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가능하면 마포에 금위원님께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위치나 또 구청장도 희망하는 그런 위치에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정개발연구원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포 난지도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난지도매립지에 복토작업을 한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전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주위의 어떤 주민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난지도매립장은 사실 아무나 못 들어가고 경비가 나름대로 삼엄합니다. 많이 검문하고 차량 이런 게 철저한데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접촉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말하자면 폐기물이 반입이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절대 그럴 리 없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고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다 청렴결백하고 시민을 위해 했지만 결국에는 구치소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말이죠. 난지도매립장에 만에 하나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실장님이 그 지역에 정말 폐기물을 갖다가 벌건 대낮에 파묻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입니다. 1998년도 1일 쓰레기발생량이 1만 1,036톤에서 원천감량을 빼고 나면 1만 765톤, 더군다나 99년도에 가서는 1만 750톤으로 예상치의 중기지표를 발표했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질의하기 전에 98년도 12월말 현재 매립이 56.7%, 소각이 5.1, 재활용이 38.2해서 지표가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동안에는 재활용 속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한 것까지 합해서 재활용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중에는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가 합계된 수치로 되는데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과 분류·구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유는 그럼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체계가 더욱 정착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치를 발표할 때 재활용에다가 음식물 재활용을 같이 하니까 다른 분들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멀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금년도에는 31만 가구에서 40만 가구로 확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확대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음식물 확대실시 할 때는 그 지역에 뭔지는 모르게 인센티브제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지원도 지원이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암만 서울시나 각 구청에서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자발적이나 아니면 누가 앞에 선봉에 서서 그것을 시행해 나갈 때만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앞에서 잘 하시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는 표창도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건설 및 운영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신 유진영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운영중인 것이 1,200톤, 금년에 완공돼서 할 것이 강남에 900톤 해서 2,100톤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마포 1,000톤, 송파 600톤, 중랑 750톤, 성동 600톤 해서 이것이 2,950톤입니다. 그래서 2,100톤하고 합해 보면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5,050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수치 맞습니까?

그것은 건설계획이 기존 계획을 그대로 아직까지 수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쪽에 보면 2002년에 가면 1일 배출량이 원천감량 및 발생원 처리 해서 끝나고 나면 1만 600톤입니다. 분리수거해서 한 것이 40%, 음식물쓰레기 13%, 소각 16%, 매립이 31% 해서 100% 되어 있는데 앞으로 2005년쯤 가면 2,950톤이 늘어서 5,050톤을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그러면 5,000톤만 해도 80%만 계산하면 4,000톤을 소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김포매립지에 갈 것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예요. 폐기물관리 중기지표가 이렇게 다시 계산해보면 이것이 맞겠느냐 이거예요. 맞는 수치겠느냐,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중기지표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이것 보다도 더 발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몇 가지 안 됩니다만 소신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배출량 전망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재활용과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별항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지난번에 계셔서 앞으로 이렇게 분류하면서 별도로 뽑았습니다. 저희들도 음식물쓰레기의 중요성, 또 거기에 대한 재활용계획, 목표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인센티브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해서는 그렇게 각 구에다가 시달을 하고 각 구에서 인센티브에 좀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은 물론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당연히 표창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배출량과 자원회수시설 신설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중기지표에서 배출량을 산정을 했기 때문에 이에 바탕을 두고 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을 종합조정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금명간에 하기로 하고, 우선은 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계획을 제시하다 보니까 배출량과 건설계획이 맞지 않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배출량 전망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이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실지로 쓰레기배출량의 성상까지 조사를 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시대로 각 자치구에 통계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거의 근접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에 실제와 또 연구기관에서 한 것하고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 수치에 대해서는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근거자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혹시나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최근에 지표를 정했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라든가 이것은 이 자리에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다음 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을 조정하는 계획을 낼 때 이 배출량 추계에 대한 근거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 때 어느 곳에다가 초점을 두고 어느 지역을 조사했느냐 했더니 서초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서초구라고 하면 서울시 전체로 보면 좀 한 서너 군데를 했어야 될 텐데 서초구만 했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수준이려니와 거기 입주해 있는 업체들 이런 데도 다른 지역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섬유업체가 많은 지역하고 또 나무로 뭘 만드는데 가구가 많은 업체들이 모여있는 데하고 철로 되어 있는, 쇠로 되어 있는 데하고 모든 것이 틀릴 텐데 이런 것도 한번 쯤은 감안을 해서, 뭐 구로지역 같은 데라든지 또 뭐 다른 지역도 한번 병행해서 했으면 더 좀더 정확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 중기지표에 대해서는 우리 김호일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고요. 참고로 새서울 1999행동계획이라고 여기 나와있는 자료는 또 옛날 자료인 것 같습니다, 폐기물관리 통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채 1주일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료정리한 것이.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 중기지표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위원들이 강조했던 바고요. 이와 같은 자료가 그래도 현재까지 가능했던 실증적인 검토까지 거친 자료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겠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소각장 건설도 하고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통계 내면서 시작해 온 지가 89년부터로 보면 한 10년 경과한 것도 있고, 그 자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맞춰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과학적인 데이터가 돼야 한다고 생각되고, 그에 기초해서 조만간 보고하겠다고 하셨던 전체적인 서울시의 쓰레기와 관련한 재활용이나 소각이나 매립과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을 시급히 작성해서 보고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아무튼 보고를 받고 나서 그 관계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넘어가고 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요. 차량정비사업소 구조조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별도 업무보고 시간이 없어서…….

아까 답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때 아마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는 당초에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전면 민간위탁하는 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7조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자동차정비사업소가 복개지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민간이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토결과 부분적인 민간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민간위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조직을 축소 운영해서 인원 44명을 감축하도록, 기능직 41명, 6급 이하 행정직 3명 해서 감축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를 2000년에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경영을 해라,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조조정을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 몇 명 중에서 44명입니까?

전체 156명입니다. 112명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인 위탁은 뭘 말씀하신 건가요?

부분적인 위탁은 차량을 정비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나누면 자동차 차체와 관련되는 부분, 또 그와 관련이 없는 부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비차체부분이라 하는데 카셋트라든가 앰프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에어컨디셔너라든가 히터라든가 이런 차체의 부수적인 그런 부분, 어떤 경광등이라든가 그 외에 편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의품들 이런 것들은 비차체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의 정비를 민간위탁으로 1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전 부분에 대해서 해 왔는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네, 소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차량정비사업소장입니다. 과거에도 부분적으로 위탁은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때 그때 했고요. 이번에는 아예 묶어서 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에 상응하는 인력을 많이 줄임으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자는 이런 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어느 부분을 위탁을 주기로 했느냐고요.

비차체부분입니다.

차체부분하고 비차체부분 나눠서 비차체 부분은 다 주기로 한 겁니까?

비차체부분 중에서 주종목이 냉·난방장치, 음향장치, 에어컨디셔너와 같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주는 것이 운영에 좋은 것, 그 이유는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발생되고 또는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사항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차체부분은 전부 다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비차체부분의 얼마만 주는 겁니까?

비차체부분이라고 해서…….

비차체부분하고 차체부분은 구분이 돼죠. 그 내용을…….

비차체부분 중에서 일부를 주는 겁니다.

일부를 주는데 자치구별로 알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모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어느 업체와 입찰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원칙적으로 저희 정비사업소에 들어오는 것은 정비 의뢰가 들어올 때 비차체부분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부분적으로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차량은 받아 가지고 이것을 또 다시 민간업체에, 계약을 통해서 지정된…….

지정이 아니고 공개공고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경쟁을 통한 계약된 곳으로 보내 가지고 처이해서 이것을 또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인수해 가지고 갖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차라리 그 부분은 구청에서 알아서 구청별로 해결하라고 하면 쉽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오는 것은 물론 그런 사항만 있다면 구청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비차체부분 예를 들어서 라디오가 고장이 났다면 여기 안 오고 자기들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차량도 정비하고 복합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이 쪽으로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비차체부분은 민간에게 주고 차체부분만 수리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고장 나서 오는 경우야 고장 하나 나서 오는 경우도 있고 두 개 나서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한 곳에서 다 고쳐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모든 필요한 기술을 다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들만, 꼭 중요하다는 부분들만, 비용이 크고 중요한 부품들 관리하는 것 정도만 하고, 나머지 부분 관련해서는 인력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을 굳이 또 차량정비사업소에 끌고 와 가지고 중간과정을 거쳐서 처리할 게 아니고 차량정비사업소 담당할 분야만 명백히 정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서울시로 오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효율적이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차체 위탁하는 것 뿐만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 무슨 분야든지 구청 직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성호위원님, 지금 차수변경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수변경을 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계속 해 주십시오. 차수변경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