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죽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립니다. 12월에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약 10개월 정도의 설치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제작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천연가스버스는 기존 버스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제작기간이 약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또는 인·허가과정, 또 실제 제작설치과정을 감안해서 11월까지 모두 마치고 12월 중에는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폐유, 폐기물 무단소각행위를 보고 경찰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치는 것이 일상적인데 교통경찰의 경우에도 이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대단히 옳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교통경찰이 이 업무까지 맡아줄 수 있는지, 아니면 일반파출소에서 관내 순찰하는 경찰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단속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악취 모니터요원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로 위촉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제가 차성환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구별로 10명씩 250명이 지금 위촉이 되어 있는데 냄새가 난다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해서 신고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주부들로 주로 구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악취를 판별하거나 또 신고하는 요령 이런 등등에 대해서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고 각 구별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당초 8대 지원했는데 2대가 폐차가 돼서 실제로 6대입니다. 다음에 토양오염도 및 수질검사 장비를 보강한다고 했는데 어떤 종류의 검사장비인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들 장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할 검사장비입니다. 토양 시료채취기는 7,700만원, 그리고 휴대용 COD 측정기,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하는 측정기가 650만원으로 8,3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토양 시료채취기는 주유소라든가 산업시설 등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오염도를 검사할 때, 주유소에 기름이 배어서 어느 정도 흙이 오염되었는가 흙을 채취하는 시료채취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검사기관이 직접 나가서 검사시료를 채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구입하도록 예산을 확보를 했고, 또 휴대용 COD 측정기는 현장에서 직접 COD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서 이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보강을 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시 관내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왜 제외되었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17개 분야 63개 사업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대상사업의 규모가 상당히 대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30만㎡ 이상 규모인 재개발사업장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 242개 재개발사업을 우리 관내에서 인가를 하고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대상사업은 1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를 살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해서 이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이 돼서 이 이하의 규모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97년도에. 그래서 그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이보다 규모가 적은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만㎡ 규모의 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라, 환경부에서 지금은 직접 받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에 직접 받아라, 그렇게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태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행위제한, 출입제한 조치를 하는데 벌칙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조례에 벌칙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흙뿌리덮기 시민운동을 전개하는데 학생들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적극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에서 가장 유용하게 이 사업을 하리라고 판단하고 교육청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강에 수림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하천에 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97년에 하천법이 개정돼서 하천에 키큰 나무도 식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재방안 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97년 이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못 심게 되어 있었는데 심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강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지역을 선정하고 식재계획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대문독립공원 확장을 하는데 7,000주의 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현재 이 공원이 실직자의 쉼터가 돼서 나무가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서대문공원의 의주로변에 상가 주택들이 있는 그 지역을 공원으로 확장을 하고 그 곳을 전부 보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465㎡가 됩니다. 이 지역에 7,000주를 심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녹지대로 조성을 하고, 이 녹지대에다가 소나무 등 7,000그루의 나무를 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직자들은 주로 안쪽의 광장, 거기에 3·1기념탑 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광장이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지구 내에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터를 실직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곳은 입구의 녹지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것은 보호책을 설치하고 공원 관리부서인 서대문구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나무와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맨발공원 조성방법에서 시멘트 바닥 위에 하는 것보다는 흙바닥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기준을 설정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참고해서 실시설계 하는 용역업체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판길 위원님께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시내버스 외에도 화물차에 대한 저감대책 추진이 중요하다, 이 화물차의 등록대수가 어느 정도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 경유차가 대기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주된 요인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경유차는 현재 47만대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에 화물차는 28만대입니다. 28만대 중에서 차량 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대형화물차는 4만 2,000대로서 등록대수의 2%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오염물질의 24.8%를 이들 차가 배출하고 있을 만큼 매우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해서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은 그런 차량으로 제작 보급하도록 대형화물차인 경우에도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행중에 있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노상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차고지에 대한 단속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면에서 화물차에도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내버스 천연가스 사용문제의 진전도를 봐 가면서 건교부, 산업자원부 등과 협의해서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봉구 창5동 주공2단지의 소음피해 문제, 또 국철구간의 동아 청솔아파트의 소음초과 문제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면 철도소음의 한도는 주간에 70㏈, 야간에는 60㏈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동과 동아 청솔아파트의 경우에 창동의 경우에는 지하철의 지상구간에 방음벽이 2∼3m 높이로 설치되어 있고, 동아 청솔아파트의 경우에는 부지 경계선에 약 5m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소음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일을 정해서 요청해 주신다면 나가서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은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강의 바지선에서 식당, 결혼식장 등을 운영하고 있어서 오·폐수가 배출돼서 한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4개 하수처리장이 하수를 100% 정화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허가해 주고 있는 것은 하천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고 있고, 또 점용허가를 받은 선박에서 식당이나 결혼식장 등 영업을 할 때는 자치구의 해당부서에서 별도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업소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는 모두 한강변의 분류하수관로로 유입시켜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은 비행기의 화장실과 비슷하게 공기와 물을 혼합해서 분사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분뇨에 대해서는 분뇨탱크에 저정했다가 정화조 청소업자가 수시로 수거해서 처리장으로 운반 처리하고, 이들에 대한 감독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강관리사업소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관련 지역의 자치구나 필요하다면 저희 시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지도·점검하고 있는 결과도 감독을 하고, 또 이 오수 분뇨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은 현재 581만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하루 582만톤을 전량 유입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천·가양·난지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이 유입량보다는 좀 많습니다. 다만, 중랑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시설용량이 171만톤으로서 195만톤의 유입량보다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완공할 목표로 시설용량을 30만톤 증설할 수 있는 시설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소음규제는 어느 정도이며, 소음의 측정장소 및 소음기기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98년도 소음실태는 일반 주거지역의 환경기준은 주간에 55㏈, 야간에 45㏈이고, 도로변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실제 측정한 결과 낮에는 70㏈, 환경기준보다는 5㏈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또 밤에는 65㏈로서 환경기준보다 10㏈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은 소음기준에 맞는데 도로변의 주거지역은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배출원별 소음기준은 공장의 소음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상에서 50㏈이어야 하고, 건설공사장 등에서는 70㏈, 또 이동확성기 이런 것은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75개 지점을 선정해서 분기별로 소음도를 측정하고 있고, 또 이동판매 확성기 등의 경우에는 수시로 신고를 받아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음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동성인 경우가 많고 해서 전 지역에 커버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신고 때는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건설공사장 등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신고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자치구에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자연보호운동이 구호에만 그치고 실효성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근간에 들어와서 민간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운동이 좀 활발해지고 있는 경향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효성 있는 자연보호운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준비함과 동시에 나무뿌리에 흙덮기 운동이라든가 겨울철 야생동물의 먹이주기 운동과 같은 여러 가지 이벤트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시민단체를 참여시켜서 내실있는 운동이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시내 공원 등에 수목센서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나무숫자 등이 조사가 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산림중에서 우리 시와 또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수목의 수종이나 수량, 시설물 변동사항 등을 조사해서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산림이라든가 학교나 아파트단지 내 민간시설의 녹지, 또 수림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수종이나 수량 등에 대한 자료가 조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수목센서스를 금년에 실시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하면서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 내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재 도시공원 내 골프연습장은 모두 17개소로서 그 중에 10개소는 운영중에 있고, 현재 3개소가 공사중에 있고, 4개소가 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공원용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지가 약 1,500만평 되고, 또 시의 재정여건 한계로 인해서 보상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을 사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유의를 해서 정부에서 민간유치에 대한 공원개발을 촉진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87년 7월 24일자로 도시공원법을 개정해서 공원란에 골프연습장, 승마장 등의 설치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근거해서 민자유치로 공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골프연습장의 설치허가를 할 때에는 현장을 답사해서 자연훼손이나 또 인근 주민의 민원 등을 없애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도시공원위원회에 두 분의 위원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의도공원 매점의 수의계약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제 부시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관수 위원님께서 가로수 가지치기 잔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가로수는 25만 6,000주가 있습니다. 97년부터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교통표지판을 가린다거나 신호등을 가리는 등 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약전지라고 해서 가리는 부분만 전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처럼 아주 몰골이 흉할 정도로 강하게 전지를 하는 일은 없어진 것으로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7년에 약 7만주를 전지를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전지를 했기 때문에 가지치기 잔재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가지치기 잔재는 구별로 그 여건에 맞게 처리하고 있는데 주로 그것을 파쇄기에 넣어서 잘게 파쇄를 해서 녹지대 임야공원 등의 수목에 깔아서 표토를 보호하고 또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관수 위원님께서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차 수요억제를 위한 경유값 인상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또 자금 융자를 하더라도 화물차를 천연가스로 대체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유값 인상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99년 3월 현재 경유값이 ℓ당 464원, 휘발유값은 1,160원 해서 휘발유값의 40%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저렴할 뿐 아니라 높은 출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경유차의 보유비율이 23% 수준으로 높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유가격을 휘발유가의 80% 수준까지는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환경부와 산업자원부에 건의해서 환경부와 산업자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금융자 문제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천연가스 도입문제를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럭도 천연가스 사용을 할 수 있는 트럭으로 개조할 수 있는 여부가 먼저 기술적인 문제가 판단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럭의 경우에는 버스와는 다르게 공익성이 약하기 때문에 시에서 융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기술적인 문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융자하는 문제 등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한강관리사업소, 환경관리실의 물관리부분의 업무가 좀 중복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고, 화장실 개방을 시민운동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전개해 나갈 용의가 없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중복적인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관리실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한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광역상수원의 관리와 팔당상수원 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상수도사업본부는 물을 정수하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아닌 정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한강관리사업소는 한강구역 내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또 한강 전반에 관한 청소라든가, 재해예방대책 등 한강의 관리와 부분적으로 수질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감시·감독하는 그런 기능을 맡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서간의 협조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물관리대책본부에서 필요한 협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실 개방을 위한 범시민운동추진은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시민운동차원에서 전개를 하겠습니다. 월드컵에 대비를 해서 저희들도 지난번 보고서에 공영화장실에 관한 업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다중이용 화장실에 대해서 좀 공중에 개방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으면 행정지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중앙부처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000만그루 심기와 관련돼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0만그루 심기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서 나누어서 하고 관목과 교목이 3대 7로 되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짜 맞추기 식이 아니고 전반적인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서 관목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은 큰 무리가 없는 계획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 유인물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은경 위원님께서 어린이대공원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또 회계보고서를 따로 어떻게 제출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우리 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료를 저희들이 주고 그 위탁료 범위안에서 위탁관리를 한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어린이대공원의 입장료라든가 또 어린이대공원 내부에서 각종 시설물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위탁료, 또 어린이대공원 내 각종 점용료, 사용료 이런 것들은 전부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해서 일시 일반회계로서 시금고에 납입이 되고 있고, 어린이대공원,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에는 세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세출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공단에 청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시설관리공단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의 경우에는 공단 자체사업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대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세입처리는 전부 시가 하고, 거기 관리에 필요한 예산만 배정을 해 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자체 무슨 회계보고서 같은 것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대공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보고하는 문제는 어린이대공원을 환경관리실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 환경관리실이 시의회로 봐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방문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어린이대공원관리 운영방안에 대해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시의 사업소로 환원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검토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약 10여년 간에 걸쳐서 86년에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해 와서 당초보다는 문제점이 좀 시정이 된 면이 많고, 또 그 동안에 공원운영과 관련한 관리기술이라 할까요, 노하우라 할까요, 뭐 이런 것도 축적한 그런 점을 인정을 하고, 관이의 전문성이나 일관성 확보가 현행 방식대로 계속 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고 해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현행대로 관리위탁체제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관리실에서도 그 점에 동의를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른 민간업체와 경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수익성 위주의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공원의 공익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와는 상치되는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 해서 민간보다는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공사내용을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검사한 사유,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청렴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97년부터 어린이대공원에 환경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을 해 왔다고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공사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주를 하고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다만, 동물원 개선공사만은 동물관계 전문인력을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이와 같은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의 청렴성에 대해서는 이미 이런 사건이 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대단히 지도감독 하는 입장에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에 경유차량인 짚형 차량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도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데 무슨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짚형 차들이 다목적용이고, 또 레저붐을 타고 경유가격도 싸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선호하는 실정이고, 현재 7만여 대가 등록되어 있고 전체 자동차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짚형차가 주로 산업용 차였습니다. 건설공사장에 공사감독이라든가 이런 용으로, 또 우리 민방위면에 있어서는 전시 동원차량으로 지정돼서 활용되어 온 차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율의 감면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그런데 아까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면을 고려를 하고 해서 이 감면율을 저희들이 계속 축소해 주도록, 줄여 주도록 당시 내무부에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계속 감면률을 축소해 오다가 98년부터는 감면혜택을 완전히 철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자동차세제에 있어서는 별도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또 경유가격이 대폭 인상이 되도록 추진이 되면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짚형에 대한 자동차 수요가 상당히 억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짚형차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으로 분류할 경우에, 소형화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용차로 분류함으로써 저공해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소각로의 관리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443개소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소각시설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 단순한 신고시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규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50㎘ 이상 소각시설인 경우에는 설치 허가제로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설치시에 실시하는 성능검사 항목도 좀 늘려 주고, 또 설치 후에 환경오염도 검사 횟수를 강화해 나가자 하는 등의 내용을 환경부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의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해 나가고, 또 소형 소각로에 대한 지도점검도 계속 강화를 하겠습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이 지난해 연말에 국회에 통과되어서 그 시행령과 시행세칙이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미만 시설에 대한 설치를 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이 법에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폐자재 재활용을 위한 시설을 도심 내에 설치할 경우에 분진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건설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공동고시인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의해서 도로 기층제나 성토제, 복토제 등으로 재활용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폐자재 처리시설은 강서구 개화동과 방화동 2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또 건설현장에서도 파쇄시설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이런 파쇄시설 설치하는 문제에 따른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고시 개정문제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변 소음대책 중에서 공동주택의 방음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은 피해자인 입주민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도로소음으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소음 방음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원인자부담이라는 면에서는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의 교통량이 증가하거나 또 도로가 신설될 경우에 소음피해에 대한 영향평가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도로 소음의 피해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방음벽 등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도로변에 새롭게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늦게 건설되는 면을 감안해서 공동주택 건축을 하는 건축주에게 이중창이라든가 방음시설 설치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장 특정공사 사전신고 의무화가 소음방지에 실효성이 있느냐, 이 질문은 질문하는 중에 담당과장이 바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관리특별대책, 하수관로의 점검이나 하수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의 근본적인 내용의 대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권한이 수질관리 부서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수를 제대로 차집을 하고, 또 폐수 배출업소의 경우는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을 하고, 또 하천오염도 단속하고 하는 것이 모두 수질관리대책의 하나로 추진되어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절기 수질관리대책을 추진하는 내용에서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점검, 개량이라든가 하수처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건설국에서 하수관의 개량이라든가 점검, 또 하수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질개선관리 측면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에 대한 수준은 검토를 해서 방류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건설국에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교육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경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은 환경행정과정, 폐기물과정, 치수·하수과정 등 6개 과정이 있고, 1주일 또는 2주일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9회에 걸쳐서 36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의 환경에 대한 소양을 높이기 위한 교육은 기본교육과정에 2시간 내지 7시간씩 환경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과목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10회에 걸쳐셔 740명 교육을 지난해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녹지축을 연결하는 고려 등이 아주 주요한 부분인데 보전지역 지정을 해서 관이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에 조례가 의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포 시행하는 대로 생태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전부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녹화사업과 관련해서 건물 신축시에 울타리를 전부 생울타리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1년에 300개 학교씩 4년에 걸쳐서 학교운동장의 녹화를 할 계획으로 있고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학교 울타리를 생울타리로 하면 개방감을 주고 경관도 개선하고 또 지역 환경개선이라든가 대기정화 효과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조성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나무를 식재한다면 벽돌담장보다는 공사비도 저렴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벽돌담장은 m당 25만원 내지 3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생울타이의 경우에는 3만 5,000원에서 5만원 수준이면 일반적인 나무는, 예를 들어서 쥐똥나무를 4주 4열로 한다든가 사철나무를 4주 3열로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10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교육환경보호,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상당히 꺼리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수종으로 교체한다고 하면서 외래수종을 심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불량목이라든가 현사시 등 종자솜털 날림목을 제거한 곳이나 공지 등에 감나무 등 유실수와 향토수종을 식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수종을 선정할 때는 주변여건이라든가 지역특성에 맞는 것을 선정을 해 오고 있는데 가로변 녹지대 및 유적지 등에는 가급적 유실수와 향토수종을, 또 차폐용, 방음용 수림대 등에는 이에 적당한 수종으로 하다 보니까 메타세콰이어와 같이 수고가 높은 외래종이 선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종래 위원장께서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제와 관련해서 약제살포 방법에 대해서 약제 살포방법이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용호입니다.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즘나무 방패벌레는 다른 병해충과 달리 미국이나 유럽지방에 있다가 95년 이후에 우리 나라에 처음 들어온 해충입니다. 그래서 다른 병해충 방제와 마찬가지로 저독성 약재인 디푸록스수화제를 물에다가 1,000배로 희석을 해서 수간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수간에 분무살포를 하기 때문에 수압이 높은 수고의 수간까지 도달을 못한다든지, 또는 차량이 혼잡해서 피해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간주사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간주사방법은 솔잎혹파리에 대해서 수간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해충과 달리 솔잎혹파리는 유충시절에, 저희 고유 소나무는 잎이 두 마디로 되어있는데 그 마디와 마디 사이 기부에 유충이 충영을 형성하고 있어서 밖에 해충이 노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포를 해도 약이 병해충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60년대에 들어온 솔잎혹파리를 연구끝에 9년만인 69년부터 수간주사방법을 활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간주사방법은 그래서 솔잎혹파리 이외에는 맹독성 약제를 주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다른 병해충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버즘나무 방패벌레 등에 대해서 수간주사를 산림청에서 병해충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총괄하는 부처가 되겠는데, 청원군에서 실현사업을 한 바가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최춘규씨가 제안을 해서 서초구에서 버즘나무 200주에 대해서 방제를 한번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연구원이나 산림환경연구소, 그리고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험결과에 따라서 살충효과는 높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맹독성을 수간주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잎에 반점이 생긴다든지, 또 수간부에다 구멍을 뚫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반복해서 수간주사를 할 경우에는 수목에 치명적인 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맹독성 때문에 약해 유발이라든지, 또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산림청에서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각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검증되지 않은 맹독성을, 물론 방지효과는 높습니다만 맹독성이기 때문에 우선 디푸록스수화제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계속하고, 수간주사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다만 방패벌레는 버즘나무 잎의 뒷면에 서식하기 때문에 밖에 노출되어 수간살포를 해도 쉽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 발전해서 좋은 방법을 산림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환경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시에서 전부 건립해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개방화장실이 5,000여개소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하는데 개방을 지도해 왔습니다. 올림픽때 지도를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사회여건으로 봐서 잘 됐습니다만 그 후에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공중화장실 지원책으로서 현금을 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현금을 준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부담이 따르는 문제가 있어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수도요금을 공중화장실의 개방화장실의 경우에는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제가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부당하다고 지적해서 그래서 그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주에게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하고 공중에 개방하라고 그러면 청소비라든가 또 오물수거 수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결과가 돼서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 봤는데 다시 한 번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그런 제도를 조례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준다는 것은 조금 현금을 주기 때문에 얼마를 줘야 될 것인지, 또 어떤 대상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현금 줄 때는 상당한 조심스러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섣불리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문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보내드리고요.

극장, 공연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할 계획은 아직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보건복지국에서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극장, 공연장 이런 것은 대기질을 측정해서 관리하도록 기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위생법이 보건복지국 소관 법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합의가 되면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에서 하든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하든 결국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한 군데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 부서가 달라서 보건복지국에서 하더라도 실제 검사관계는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우리가 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사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자료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존 절감에 대해서는 이미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오존발령 등급을 3가지로 나누어서 오존주의보가 있고 오존경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존중대경보, 이 3가지로 구분해서 오존 오염도가 높은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가 울릴 때는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발령난 지역에 대해서 통행제한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경보가 발령이 되면 자동차 발령지역에 대해서는 통행금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의보 이상의 발령을 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보 단계이기 때문에 주의보 단계에서는 어디까지나 시민홍보회에서 자발적으로 자제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자동차 통행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여건에 해당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강제로 통행제한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법 위반이 되어서 저희들이 홍보나 권고는 할 수 있더라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구청에서 보니까 보도의 굴곡이라든가 노후된 보도블록의 교체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지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환경파트에서는 그런 의지를 갖고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고 또 그 의지에 담겨진 시책 하나하나는 반드시 실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국이나 관련부서에서도 보도의 평탄성을 전반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걷고 싶은 거리도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주관해서 각 실·국 단위로 걷고 싶은 거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녹화거리, 교통국에서는 교통표지판 제대로 정비하는 등 이렇게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완전하게 실행이 안 된 단계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단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만 이해를 해 주시고, 빨리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십시오.

기본방향은 옳은 말씀입니다. 일단 외곽지에서 차를 전부 주차를 시키고 대중교통이나 지하철 이런 것을 타고 도심에 들어오면 그것이 교통원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시도 진행을 계획하고 꾸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중에 한 가지 시 외곽지역에서 통행료라 할까 진입하는 차에 대해서 요금을 받는 문제는 그것은 저희들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우리 시에 가진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시·도간에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경기나 인천으로 빠져 나가면 아마 그 사람들도 경계에다가 또 설치를 할 것입니다,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시·도간에 하나의 감정문제도 될 수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행료 받는 데는 지금 우리 남산 3호터널 통행료 받는 것도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적으로 또는 교통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상 예를 들어서 대체도로가 어떻게 나와 있고 하루에 시간당 통행속도가 18㎞ 이하여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지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맞는 지점이라 하더라도 시 경계에다가 딱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아까 차성환 위원 말씀도 부분적으로는 그런 말씀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전체적으로 간담회에서 의사를 집약했기 때문에 그 집약된 의견대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 좀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병합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부산에서 시험을 끝내서 본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특허출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에서 혹시라도 하수처리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고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서 제가 주관을 해서 건설국의 하수처리과장하고 담당 계장, 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 우리 환경관리실의 폐기물시설과장, 폐기물관리과장, 그리고 전문가들이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래도 아직 그 국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하수국장이 주관해서 전문가 회의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한 전문가의 80%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러고, 한 2명은 조금 신중히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의견은 현재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전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미 검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하수국에서도 지금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 시설도 아닌 건설국에서 관리하는 하수처리장에다가 시설을 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조금 있었지만 합의가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난지도의 시설은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서대문구에 관리이관을 했습니다, 서대문구청에. 그러다 보니까 서대문구청은 바로 분리수거를 통해서 수거하고 처리되어야 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청에서 가장 시범적인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걱정을 안하셔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배출량 문제는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대문구청에서 자기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하고 또 이것의 수요처 개발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