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흥선 의원 발언
홍승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중 제7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6일 제4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시 업무보고의 내용과 여러 가지 교육 현안들의 미비점을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다시 받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었고 그 업무보고의 순서가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도 그 동안 충분히 보완하고 준비하셨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또한 최근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생한 전산처리 오류로 초등교사 480명이 엉뚱한 학교에 발령되는 사건을 접했고, 우리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이 상당히 난감하다 할 정도로 처해 있는 입장이 곤궁스럽고 또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하나 비견해 봐도 앞으로의 교육업무에 세심할 배려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교육은 우리 시대에 중단할 수 없는 과제요책무라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뼈아픈 자성으로 서울교육이 나갈 새지표를 만들어 나가시는 데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교원과 학생, 학부모 모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책무를 다함으로써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학교문화 창조에도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지난번과는 다르게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업무보고의건
16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번 업무보고시 개략적인 업무보고가 있었으므로 누락된 현안 및 주요사업의 예산반영 여부 등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위주로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난 번 위원회에서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라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고, 이에 따른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다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준비해 오신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사업별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또한 이 내용이 상당히 부수적인 것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내용을 보고하시면서 이 전체의 문안을 다 읽는 차원이 아니라 큰 타이틀별로 주요핵심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효수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상권
김상권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중등교육과장 윤웅섭, 교육정보화과장 김학영) 이상으로 소개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승채위원장
기획관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효수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의 주요업무 추진성과, 99년 서울교육시책,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사업별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채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질의답변은 야간회의로 운영되는 만큼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고자 일문일답식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종합적인 답변은 실장님께서 해 주시되 제가 아는 한 교육청의 업무가 직제도 개편이 되고, 내용적으로 많이 바뀐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하시기 옹색하시거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실 때는 주위에 과장님 계시죠, 과장님께서 소속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자의 입장을 밝히고 업무의 협조를 받으셔도 됩니다. 아울러 정확하지 못한 발언을 해서 회의진행을 지연시키거나 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알고는 계시더라도 답변이 부족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충분히 양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고등학교 급식확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고 또한 자료수집도 했고,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바로 직전에 또한 저희 소위원회 회의까지 가졌고, 왜 이 문제가 심각하고 관심이 대두되냐면 바로 이것은 물론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옛날 같으면 왕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한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고등학교 급식확대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하고 확인할 것이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아까 본위원이 요구했던 교육부 위탁급식운영업체 선정지침 아직 안 왔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아직은 안 왔는데요.
김성규위원
제가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받아볼 수 있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잠깐만. 교육지원국장님, 언제 부임하셨으며, 업무파악 정도는 어느정도 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저는 지난 1월 2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홍승채위원장
한달 10일 되셨네요. 알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모르시면 해당 과장이 나와서 하십시오. 지침을 제가 이따 보겠고요, 그래서 그 교육부지침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일선 학교에 이 지침을 내려보냈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98년도 급식확대 확보예산이 147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맞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규위원
이것 99년 급식확대 부분에서 부족액이 41억 2,200만원인데 이것은 99년 1차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자료에 돼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그것도 정말 한참 성장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올바른 식습관 형성, 여러 가지 목적을 띠고 이 지시를 내려서 이 막대한, 엄청난 몇백억, 수백억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99년도 급식확대에 해당학교가공립이 몇개 학교입니까, 고등학교가?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99년도에는 저희가 75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물론 이 학교가 다 완성이 되면 100% 됩니다만 75개 학교 중에서 공립이 21개 학교입니다.
김성규위원
나머지 사립이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급식업체를 선정을 하라고 하는 지침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그 지침대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했겠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지침에 보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 또는 급식공급업체선정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가 있으며, 거기에서 급식관련심의를 위한 자문을 한다, 그리고 2개 업체를 추천해서 올리면 최종 학교장이 1개 업체를 선정하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공립 27개 업체 중에 사립을 제가 제외하고요, 공립 27개 학교 중에서 업체가 확정된 학교가 몇개 학교인지 알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년도 75개 학교급식확대 대상학교는 아직 시설이 착공이 안 됐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지금 공사중인 학교도 있고, 완공이 된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업체를 최종 선정하는 학교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다 선정 안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금년도…….
김성규위원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보세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작년도 시설된 학교 중에는 있죠.
김성규위원
민간위탁업체가 지금 금년에 실시를 해야 될, 금년부터 급식을 실시해야 될 공립고등학교 중에서 민간위탁업체가 지금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진행중인 학교도 있고 기왕에 선정이 완료된 1개 업체로 확정된 학교가 있다니까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선정된 학교도 있고 선정되지 않은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제가 아직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데 학교 평교사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갑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운영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김성규위원
운영위원회에 몇 분이나 들어갑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것이 비율이 되어 있는데 대개 두세 분 들어갑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급식공급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누가 추천을 하죠? 선정위원회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선정위원회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죠. 이를 테면 운영위원이 열 분이라면 그 중에서 대여섯 분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죠.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학교장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간섭을 안 하네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학교장도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의견만 개진할까요, 아니면 절대적으로 학교장이 그래도 선정위원을 구성을 할까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 운영위원회가 운영되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많은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학교장님들이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분의 의견이 존중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일부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김성규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학교만 말씀드릴게요. 급식공급업체 선정위원회를 6인으로 구성을 했는데 1학년 학부모 대표, 2학년 학부모 대표, 3학년 학부모 대표, 그 다음에 교사 한 분,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장, 그 다음에 동문회장 이렇게 6인으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학교장은 거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학교 관계자한테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6인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당합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는 전혀 관여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한다도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교육청에서는 아예 그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업체 선정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했지, 학교장의 입김이 들어갔다거나 무슨 행정실장의 어떠한 입김이 들어갔다거나 간섭했다거나 관여했다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급식운영중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 급식이 중단되는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책임지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우리 교육청이 책임지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최고 어떠한 감독관이고 책임을 느껴야 될 이런 관에서 거기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학교 운영위원회에다 미루어 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런데 학교 운영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추천을 한다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여섯 분이든 일곱 분이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분들은 합리적으로 선정을 하게 돼죠.
김성규위원
국장님은 이제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데는 가서 보지도 않았고 확인도 안 해 봤잖아요?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여기 자료에도 보면 최초에 학교장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급식업체 신청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한 학교가 있는 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해당과장에게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신문이든 어디 게시판이든 공고를 한 학교가 있는가, 없는가.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무조건 지침만 내려 보내주고,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고하도록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공고를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김성규위원
공고를 안 했습니다. 교실 내의 칠판 어디에다 했는가는 모르지만 공고를 하면 그래도 하다 못해 일간지를 이용 못 하면지역신문 내지는 학교에서 보내는 교지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는 최소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안 했어요. 그렇게 공고를 한 학교가 있으면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통상 학교에서는 돈이 들기 때문에 신문에 내지는 않고 학교 게시판 같은 데 공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성규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공식적으로 공고를 안 했는데도 신청을 하겠다고 일단 접수를 한 업체가 30개 이상 됩니다. 한 학교에. 어마어마합니다. 그 위탁업체를 하나 따기 위해서 30개 이상 된 업체가 접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서류가 얼마나 까다롭느냐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등록서류가 견적서, 설계도면, 식단표, 단가표, 사업자소개서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심지어 잔고증명까지. 당연히 주방시설 견적서나 설계도면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잔고증명까지 제출하고 또한 중요한 것이 이것이 있어요. 장학사업 및 기부내역을 적으시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내가 위탁업체로 선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 매월 얼마씩 장학금을 내겠고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이런 기부금을 얼마얼마씩 내겠습니다라고 요구하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만 그런데 학교에 지금 들어와서 소비조합같은 경우에 운영하는 업체들은 그런 것을…….
김성규위원
통상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한 것 해당과장 메모를 하세요. 이것 분명히 확인해서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세상에 장학사업 및 이런 기부내역같은 이런 것을 기재하라고 합니다. 기가 막힐 일이에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있습니다. 학교시설 이용료가 있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것 굉장히 비쌉니다. 연간 2,500만원에서 3,000만원, 급식소시설 이용료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렇게 까다로운 서류만 해도 15개 이상 서류에다 또 장학사업, 거기에서 얼마 남을지도 계산을 안 해 보고 내가 장학사업 하는데 장학금 얼마씩 내겠습니다, 학교 무슨 기부금 얼마. 그래서 다 탈락해 버리고 최종적으로 약 15개에서 20개 업체가 등록을 합니다. 이 까다로운 서류를 다 제출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가 막힌 것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5개에서 20개 업체가 최종적으로 이런 모든 까다로운 서류와 그런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것도 감수하면서 등록을 다 마쳤어요. 자기 사업체 설명까지 다 마쳤습니다. 마친 다음에 이제 선정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국장님, 잘 들으세요. 제가 이 학교급식에 작년 98년 5월 6일에 제22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이 내려온 이후부터 내가 모아놓은 자료도 요구해서 봤고 관심을 가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많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그 때부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한 학교를 여기에서 거론을 할게요. 우리 송파구 소재에 있는 창덕여고라고 있습니다. 창덕여고에 제가 우리 지역내에 있는 아주 건실하고 정말 급식할 수 있는 그 급식업체, 외식이라든지 도시락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전문업체입니다. 약 10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아주 건실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규모가 소업체지만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한 업체를 제가 추천해 줬습니다. 추천해 주면서 이런 자료를 지난 98년 10월 20일에 저한테 기왕에 학교에 지금 중·고등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이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여기에 보면 삼성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중동중학교가 학생수가 1,556명인데 불과 90명밖에 안 먹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하고 있는데. 또 예를 들어서 여기 덕수중학교같은 경우에는 제일제당에서 맡아서 하는데 376명 하고 있고, 배문중학교는 제일제당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60명밖에 안 먹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내가 그 학교에다 갖다 줬습니다. 행정실장한테 제가 이 자료를 갖다 주면서 제가 우리 송파구에 있는 어려운 1차 관문을 통과해서 15개 등록신청한 업체 중에 들어가 있는 한 업체를 내가 추천해 줬습니다. 그런다고 그 업체를 해 주라고 한 것은 아니었고 이 업체가 지금까지 내가 송파구에서 볼 때 상당히 이런 급식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위생문제나 모든, 또 그 사업주의 사명감이 투철하니까 고려해 보십시오, 이렇게 대기업만 선호해서 대기업을 주다 보니까 60명 하고 있고 90명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것은 학교급식 자체도 안 되는 것이고 회사도 망합니다, 이러니 학생들이 정말 급식을 피하지 않고 100%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하십시오라고 제가 그 업체를 추천하면서 내가 직접 창덕여고 행정실장한테 전화까지 하고 학교를 한번 가서 이 자료까지 주면서 내가 그 업체의 대표자를 학교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대표자가 등록서류를 전부 다 제출하고 나서 나중에 내가 전화를 해 줬기 때문에 한번 찾아가서 다시 한 번 그 업체를 설명하려고 갔는데 소위 행정실장이라고 하는 분이 쳐다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들어가니까 화부터 내면서 왜 왔느냐 하는 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아는 사람이 없느냐, 시의원 통해서 그 따위짓하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이것 15개나 20개 업체가 이 어려운 관문 잔고증명까지 다 밤을 새워서 견적서, 설계도면 다 내서 등록서류를 다 했는데 이것은 전부 들러리 선 것입니다. 15개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 하나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조사해 본 업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화그룹에서 최종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오전에도 창덕여고를 확인하고 왔는데 선정위원 여섯 분이 한화그룹 현장까지 가서 견학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한화그룹을 딱 선정해 놓고 전부 나머지는 이 지침에 따라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나머지 거기에 죽어라고 참여하고 진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다는 업체들은 다 들러리 업체였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주신 이 자료를 보면 제일제당이 대기업 아닙니까? 배문중학교 역사가 있고 전통 있는 중학교인데 60명밖에 급식을 안 먹고 있습니다. 급식단가가 2,500원인데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배문고등학교 경우에는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보다는 저희가 최근에 파악한 것으로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 했지, 청담고등학교 신세계에서 하고 있는데 150명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죽 자료를 보시고 중동고등학교 삼성에서 하고 있는데 180명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신세계, 한화그룹 대그룹에서 학생들 60명이나 90명이나 100명, 2,000명 된 재적학생수에서 60명이나 100명이나 그 학생들 급식하려고 밥장사하려고 국가사업도 다 뒷전으로 팽개치고 거기에 참여를 합니까? 그 견해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감을 말씀 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는 생각이 이것이 사실상 금년이 초년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뭐가 초년도입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실시해서 이 자료까지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금년이 초년도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작년 9월부터 본격 추진됐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좋습니다. 2000년도라고 해도 좋은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도 솔직히 과거에 안하던 일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급식업무에 대해서 왜 정부가 너무 이렇게 강요하느냐 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적극…….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나 그 부분은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직접 어느 학교 지칭까지 하면서, 저 학교 현장 다 가보고 거의 다 확인해 봤어요. 어느 학교에서는 교사님들이 학교급식을 실시하면 우리는 안 먹겠다, 급식 안 먹겠다, 군대 잔밥 같은 것 우리가 어떻게 먹겠냐 이렇게 이야기 한 교사들도, 집단으로 교사들은 전부 안 먹겠다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 교사들이 기피하고 어떻게 앞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답변 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한화나 제일제당이나 삼성이나 이런 데서 90명이나 60명이나 100명, 150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것을 눈으로 전부 확인하고 이것이 사실인데도, 어찌해서 99년 새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급식을 확대해 나가는 이 본격적인 사업에서도 그대로 그 전례를 밟아서 그대로 대기업한테만 주냐는 것입니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으시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새로이 알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앞으로 새로 급식업체 선정하는 학교에는 저희가 전달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등록된 신청업체가 20개 업체인데요, 20개 업체가 모든 구비서류 다 갖추어서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20개 업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에서 20개 업체 전체를 놓고 그 업체 방문이라든지, 업체 실태파악이라든지 전부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안해요, 안하고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국장님, 아시는 부분만 답변하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라니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딱딱 지명해 줬으니까. 20개 업체가 등록신청을 했는데 이 학교측에서 교육부지침, 교육청지침 받아서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모든 구비서류와 또 거기 요건이 다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한 업체가 20개 업체란 말입니다. 20개 업체인데 20개 업체 전부 다 그 업체에 현장확인이라든지 시설확인이라든지 또 그 업체의 실적이라든지 모든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왜 확인을 안했냐는 것입니다. 안하고 어떻게 해서 대기업으로 창덕여고 한화그룹으로 최종 결정이 딱 됐습니다, 얼마 전에 창동여고가 한화그룹으로. 나머지 19개 신청한 업체는 묵살해 버리고 한마디 뭐도 없습니다. 한마디 사후 설명통보도 없고 현장에 와서 보지도 않고 19개 업체는 묵살해 버리고 한화그룹으로 선정해 놓고 한화그룹만 선정위원들 데리고 가서 견학시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느냐고요. 답변해 보십시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학교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권한을 교육청에서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김성규위원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급식이 중단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학교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되고 감독을 해야 될 감독관청이 어떻게 100% 운영위원회에다 미뤄놓고 이렇게 지침을 위반하면서 업체를 선정해도 나몰라라 가만히 있단 말입니까, 운영위원회에 다 미뤘으니까?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왜 정말 20개 업체 중에서 19개 업체는 다 적격성조사를 해보니까 부적합했다, 그리고 한화그룹이 적합하니까 선정됐다 이랬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논의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나머지 19개 업체는 현장방문이나 현장확인도 가보지 않았고 대그룹 한화그룹으로 선정했다고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지금 답변 못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왜 문제제기를 하냐면 바로 삼성이나 제일제당이나 신세계에서 60명, 90명, 100명 이것 하고 있기 때문에 1,500명, 2,000명 학생수 중에서 여기 이 자료도 보면 말이에요, 아주 중소기업도 아니고 개인업체지만 100% 하고 있는 이런 업체도 있습니다. 국제캐드린 같은 경우는, 리라공고 같은 경우는 1,103명인데 1,103명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사명감 가지고 중소기업이나 또 개인업체들이 정말 거기에 1억 5,000, 2억 자본 투자해서 목숨 걸고, 이 급식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사님들이 너 급식 먹어라 그러면 다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냥 교사님들이 강제로 야, 너희 무조건 급식 먹어 그러면 100% 다 먹습니까 고등학생들이?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취향에 따라 안 사먹는 학생도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이 설득하더라도.
김성규위원
선생님이 아무리 설득해도, 저도 중학생 자녀가 있고 고등학생 자녀가 있고 그래요. 안 먹습니다. 금액도 문제이고, 금액도 한달에 약 급식료가 6만원, 금액도 문제지만 이 메뉴,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고등학생들 절대 안 먹습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 왜 1,556명 학생 중에서 90명 밖에 안 먹겠습니까, 대 삼성그룹에서 운영을 하는 데도 왜 안 먹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잔밥같은, 삼성그룹에서 다 팽겨치고 이 중학교 하나에 와서 매달립니까? 그렇다면 100% 다 먹죠. 최고급으로 진수성찬 해 주니까 먹겠죠. 이것은 장난입니다. 이것은 자기회사 PR 내지는 어떠한 급식 조리기구 또 덤웨이터 같은 것, 주방시설 그 시설비가 약 1억 5,000에서 많게는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설비쪽에서 이익이라도 따먹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에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 잘 하겠다는 그런 업체들을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대그룹만 선호해서 이렇게 최종 결정을 했냐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 못하시겠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별로 특정업체의 경우에는 급식 학생수가 적고 또 어느 업체의 경우에는 급식 학생수가 많은 이런 자료를 학교에 보내서 새로이 급식업체를 선정하는 학교에서 선정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국장님, 지금 급식이 시행 안 되고 있습니다. 창덕여고처럼 선정된 학교가 있는가 하면, 강남에 있는 경기여고도 선정이 됐고 여기 성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개 업체로 압축이 됐습니다. 곧 1개 업체를 선정할 거예요. 이렇게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본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앞으로 발생될 60명, 90명, 100명 한 학교에다 우리 교육청 예산 1억 이상씩 투자하고 민간업자 1억 5,000, 2억씩 투자해 놓고 1,500명 2,000명 되는 학생수 중에서 100명이나 200명 급식하고 나머지는 안한다 이런 잘못된 정책, 이런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부분 있죠, 메모 다 하셨죠? 그래서 지금 기왕에 선정을 진행중이거나 선정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재고려를 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다시 지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최종 결정하기 전에 현장실사를 거쳐서 업자를 선정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주 좋은 지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권장을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장학사업 및 기부금 부분, 저는 대기업을 선정하는, 아까 국장님 답변 안하신 것 같은데 대기업을 선호하고 대기업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다고 본인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이 혹시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라면 저희가 빼기가 곤란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홍승채위원장
바로 확인하실 부서장 안 계십니까?
김성규위원
지침에는 없어요.
홍승채위원장
교육부의 지침인지 아닌지, 이렇게 하시죠. 김성규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조금이따 그 지침 확인되는지, 안 되는지 주무국장님께서 부하직원께 말씀주셔서 부서장이 오는대로 보고드리기로 하고, 김성규위원 양해해 주시면 다음 위원님 질문하시죠.
김성규위원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지금 선정을 진행중인 학교나 또 전혀 위탁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도 많습니다, 시설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재조사를 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급식을 급식답게 할 수 있는 업체를 다시 재선정할 수는 없겠냐고 다시 한 번 일선 학교에 지시를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아마 저희가 지시하더라도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이 안 된 학교는 저희가 재차 지시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우려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좋습니다. 교육부지침 저한테 주시고, 제가 지적한 부분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확인해서 전부 해 주세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국장님,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대통령지시사항에 의해서 사전에 학교현장이 준비 안 돼 있는 상태를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학부모와 학생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 적인 어려움은 압니다만, 지금 김성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편부당한 일이 생긴다면 조사해서 교육청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사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문위원
나종문위원입니다. 지·덕·체의 전인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상권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의하면 폭력예방 기반조성사업으로서 남녀별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및 혼성반 편성운영을 계획하고 추진해 오셨는데 98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셨나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병철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나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남녀별 학교의 남녀공학으로서의 전환 실적은 중학교 353개교 중 남녀공학인 학교는 199개교 전학교가 혼성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98년도의 성과만은 어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97년도에도 남녀공학이 있었을 것이고 혼성반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추진계획을 98년도에 세웠을 텐데 추진계획을 세워서 성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지금 학교 내에 학교폭력이 대단히 사회문제로 되고 또 우리 교단에도 대단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남녀공학을 하게 되면 그 학교폭력이 많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남학생은 여성화가 되고 여학생은 남성화가 되어서 학교폭력이 많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국장님, 그것 알아요. 98년도의 실적이 어떻느냐고 제가 여쭸잖아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98년도도 199개교가 그렇게…….
나종문위원
질문의 요지가 97년도까지는 제외하고 98년도에만 새롭게 남녀별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한 숫자와, 또 그 동안에 안 되어 있던 남녀공학이라 할지라도 혼성반이 몇 개반이 추가가 되었냐 이 질문입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그것만 대답하세요. 98년도에 추가된 남녀공학 학교와 혼성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있었습니다. 98년도에 남녀공학인 학교수는 84개교, 그리고 혼성학급 운영학교는 81개교입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199개 중에서 이 학교를 빼면 나머지는 97년도까지, 그러면 99년도에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지금 99년도는 남녀공학인 학교수를 4개교를 늘려서 88개교로 할 예정이고, 혼성학급 운영학교는 5개교를 늘려서 86개교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학교현장에 전부 학교장님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의견을 들은 내용입니다.
나종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는 4개교를 남녀공학으로 하고 5개 학교에 해당해서는 혼성반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현재 재건축중인 중·고등학교나 또는 대수선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중·고등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시설 관계는 저희…….
나종문위원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녀공학 학교와 혼성반이 아이들의 폭력예방뿐만 아니라 건전한 정서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 동안에 학자들이나 또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겠죠? 그렇다면 현재 대수선공사를 하고 있는 학교나 재건축 학교에 있어서는 남녀공학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현재 99년도 예산이 너무나 삭감이 되어서 이미 우리 나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중학교에 용산중학교, 공항중학교 2개교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성수여중에도 99년도 대수선공사 사업비 반영이 되었죠? 증축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다면 이런 학교들도 남녀공학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는 것이 나중에 예산을 추가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절약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의 설계변경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공사도 그렇게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저도 나위원님의 생각에 100% 동의합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재건축을 한다든가 대수선공사를 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그 학교를 주관하고 있는 교육청 교육장님들께 그 설계를 남녀공학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할 생각도 함께 가질 수 있으신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양해하신다면 그 시설관계는 우리 교육정책국 소관이 아니고 지원국 소관입니다만 시설과장님께서……. (홍승채 위원장, 이동진 간사와 사회교대)
이동진위원장대리
시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시설과가 아니고 교육환경개선과입니다. 과장 김규인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혜화여고도 보면 그것이 남녀공학으로 그런 말씀이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화장실하고 가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전체적으로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침이 결정되면 저희들은 바로 설계변경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 지침은 어디에서 내리죠?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원래는 행정과에서 수용계획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행정과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권고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남녀공학과 혼성반 편성은 폭력의 예방차원을 넘어서 학생들의 요구와 학생들의 건전한 정서발달과 인격형성을 위한 차원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추진의미에서 재건축과 대수선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남녀공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1999년도에 추진하게 될 경동초등학교와 광장초등학교의 급식시설이 예산이 부족하여 추진이 애초의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고, 또한 해당 교육청에서도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질문하실 때 분류하셔서 우선 지원국장님한테 먼저 질문하실 부분은 먼저 하시고 이렇게 분류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하는 데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광장초등학교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2억 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은 2억 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2,700만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경동초등학교 경우도 저희가 예산은 똑같이 2억 400만원입니다만 소요예산은 2억 6,000만원이기 때문에 한 5,500만원 정도 부족이 됩니다. 용답초등학교도 비슷한 그런 형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는 통틀어서 5개 학교 정도가 급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을 빨리 저희가 급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사정이 지금 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자료에 의하면 제1안이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 제2안은 99년도 성동교육청 시설사업 예산을 조정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안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상당히 지나야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계획대로 급식시설이 안 되고 추진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아예 이것을 조정해서 먼저 급식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동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으니까, 또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을 먼저 이쪽에 투입을 하게 되면 다른 쪽에 써야 할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장을 서울시교육청에서 해 주심으로 해서 충분히 융통성을 부려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도 있으셨기 때문에 성동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저희가 추경을 확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우선 조정할 수 있다는 방법을 선호해 주시고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에 530개 초등학교가 있지만 현재 5개 초등학교는 이미 97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고, 나머지 5개는 현재 3개는 99년도에 추진하도록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2개는 폐교 기타 이유로 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경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의 급식 추진의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못 했다는 사실을 저는 학교를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알게 되었고 교장선생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초등학교들은 다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동안에 그 초등학교를 다녔던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피해였을 수도 있다, 혜택을 못 받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마치신 후에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예자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예자위원
저는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여성교원의 주요보직 임용확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여성교원인 경우에는 국민학교에 주로 많이 교사로 몰려있고 우리가 지도층으로 올라간다거나 어떤 결정기구로 가면서는 우리 여성교원들의 참여가 많이 낮은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원의 주요보직 임명확대라고 그러셨는데 이 확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이 정책대로 실행하시면 99년이 끝날 때에는 몇 명의 여성교원이 어떤 위치에 앉게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청소년의 성폭력 지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청소년의 성비행 문제가 더 많이 확대되고, 때로는 빨간마후라 그런 일이 있듯이 굉장히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항간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들한테 외국에서 수입한 약을 나누어 주자, 그 약을 먹으면 남녀가 관계를 가진 후에 어떤 일정한 시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을 책임지시고 계신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병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첫번째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인종 교육감님께서 아주 관심 깊게 지금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도 초등·중등 여성장학관을 한 분씩 더 기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여성인력을 우대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예자위원
두번째로 넘어가시기 전에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두분의 여자분이 장학관으로 임명되셨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이 어떤 한분의 재량권이라든지 그때의 기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내가 임명하고 싶다면 임명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세워져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 도달한 사람은 누구나 어떤 조건을 붙인다든지, 얼마 근무를 하고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어떤 여선생님은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어느 보직으로 갈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사람의 재량권에 의해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성교원의 주요보직을 확대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계시냐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원래 인사는 임명권자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관은 임명권자인 교육감님께서 지금까지는, 지난번 우리 11개 교육청의 여성교육장님이 한분 탄생하셨습니다. 18년만에 여성교육장이 탄생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기준은 여성장학사나 또 학교에서 여교감선생님들이 승진서열 3배수 내 승진하는 임용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교사들이 지금 대단히 많이 약진하고 있다라는 것은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두번째 사항은 그러한 승진규정이 있어서 승진임용되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전체 장학관 수는 몇 분이신데 현재 여성장학관은 몇분이신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정확한 숫자를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서면답변을 올리면 그 숫자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국장님, 그러면서 장학관 뿐만 아니고 보직교사 중에서 각 보직별로 여성의 비율 그리고 다른 장학관이면 장학관, 장학사면 장학사 직급별로 여성의 분포도를 비교해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성폭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을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한 견해는 아직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거기까지 이해가 가실지 그것은 더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성폭력 예방차원에서 지도를 아주 철저히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에 관한 책자를 발간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교사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각 교과별로 그 부분 부분, 그 분야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는 양호교사가 있습니다. 양호교사가 있어서 그 양호교사가 모든 학급에 들어가서 모든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문제는요, 학교가 교육을 안 시켜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다 시켜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문제죠. 비행청소년의 문제가 학교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우리가 다 해야 될 말을 해 주어도 학생들이 그렇게 탈선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일들, 여러 가지 임신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약을 나눠주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반대시란 말씀이시죠, 그런 약을 청소년들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임신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 현장에서 생명존중사상을 우리 여학생들에게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결교육과 더불어서. 만일 잘못된 성에 의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생명을 죽이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은 우리 생명존중사상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한편 여기에 학부모교육을 더불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옥위원
최명옥위원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질문하셨던 동료위원 김성규위원께서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지원국장께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학교 운영위원 내에 선정위원회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급식에 대한 선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원국장님?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도 되고요, 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 추천해도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 말씀이었군요. 운영위원 선출문제는 별도로 운영위원 선출 전에 선정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잘 모르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급식을 우리가 하게 되니까 급식학교 선정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운영위원회 구성과정을 잠시 제가 혼돈을 했었는데 급식선정에 대한 문제 말이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리고 특별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동료위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식과 관련해서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역시 참여한 업체, 업자 그분들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급식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철저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최명옥위원
저는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책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선 지난번에도 밝혔습니다만 업무파악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삼가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개혁 그리고 중요시하고 있는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청 업무계획의 최종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들은 교육의 합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능력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한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교육의 주체는 시설이나 설비나 프로그램이나 교재가 아니라 저는 교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흔히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 이상일 수 없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 우리 교육사를 통해서 조명해 보면 학부모, 소위 치맛바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들이 학교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더욱이 품성중심의 인성형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가정교육이라든지 교사들의 사범적인 그런 활동들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막대한 예산 그리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루어 내려고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개혁 그리고 업무계획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인성교육 이 문제는 교사, 특히 정년퇴임을 1·2년 앞두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의 의식문제 그리고 학부모 의식과 가정교육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교사들, 특히 교장선생님들의 의식 개혁 그리고 학부모의 의식개혁, 가정교육의 변화 이러한 대전제 없이는 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부족한 결과 즉, 고비용 저효율의 우려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하나는 교사의 질적 향상노력과 의식개혁 노력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 선도해 갈 것인지, 두번째는 학부모 의식개혁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람직스러운 가정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어떻게 제시해 나갈 것인지,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평소에 느꼈던 가장 마음에 항상 생각했던 질문을 해 주셨는데 교사의 질적문제는 현재 수도서울의 교육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교육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이 우리 교사의 질적노력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수업평가방법 개선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선생님들 스스로가 노력하고 교재를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수업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서울의 11개 교육청에서는 교사공부방이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스스로 거기에는 보조금을 일부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공부방을 통해서 교사들이 스스로 거기에 과제별로 수학선생님 같으면 수학교육의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겠는가, 영어교사들은 이제 여러가지 CD-ROM 제작까지 선생님들이 스스로 돈을 내가면서 제작해서 현장교육에 효율적 교사학습방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두번째 질문하신 학부모님의 의식개혁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실은 교육감님을 위시해서 11개 지역청의 교육장님들이 학부모 연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핵심적인 것이 또한 의식개혁에 인성교육과 수업평가방법 개선, 교육정보화, 진로지도 다섯번째가 의식개혁인데 그 다섯번째 의식개혁에 학부모 의식개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교원연수를 하고 있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최명옥위원
교원연수의 목적이 뭡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교원연수는 연수를 통해서 인성교육 같으면 인성교육의 함양 노력에 있고, 수업평가방법 같으면 수업평가방법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업무계획서를 보면 교원연수기회 확대 및 연수방법 개선 해서 여기 보면 저는 교원연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몇 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특수직능단체의 연수기관 지정, 무슨 부전공 자격연수 확대, 교과 교육연구회의 연수기능 강화, 단위학교의 자율연수 활성화 지원, 새학교문화창조 관련 이런 식으로 죽 나열을 해 놨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목적화하는 그런 교원연수에 합당한 개선방법들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정책국장님 말씀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내용들이 나열되고 있어요. 교원연수 문제를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박봉에 격무에 흔히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구조조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떨어지고 실의에 빠져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그 분들에게 어떻게 사기를 진작시켜 줄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업무계획서의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그 분들을 연수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정책국장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참고로 하셔서 정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사문제, 그리고 특별히 아까도 특정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년퇴임 1,2년 남은 교장선생님들의 의식문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생활 부적응학생 지도 문제, 집단따돌림 문제, 체벌없는 학교만들기 문제, 급식문제 모든 문제들이 교장선생님들과 교사들의 의식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난다는 사실을 정책국장께서는 특별히 유념하셔서 관심을 크게 가지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교육 새물결운동과 관련해서 선도학교, 그러니까 일명 거점학교라고 합니다만 지정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거점학교의 선정운영, 어떤 목적이 있어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과정을 작년에 제가 살펴본 바로는 너무나 예산낭비가 많고 부분적으로는 부조리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IMF 시대에 정말 교육재정이 바닥이 난 형편하에서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한 15억원 넘게 투입하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이 돈들이 회비, 회식비, 불필요한 자재구입비 이런 데로 다 소모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출관련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받아서 작년에 조사해 본 결과, 이것이 거래처는 다 다른데 영수증 글씨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신종직업이 하나 생겼나, 영수증만 발간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직업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직종은 아직도 없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행정감사에서는 이 문제를 특별히 본인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재정속에서 투입되고 있는 거점학교 지정운영 문제를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행정감사에서 한번 짚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1억 2,000만원, 중학교는 5억 400만원, 고등학교는 9억 5,800만원 그랬어요. 초등학교는 이미 새물결운동이 자리를 잡았다고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의 문제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갑니다만 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5억 400만원, 9억 5,8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거점학교 지정 숫자가 다릅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학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습니까? 중학교는 3개교입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33개교입니다.
최명옥위원
고등학교는 45개교고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최명옥위원
아무튼 잘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이해식위원입니다. 지난번보다 보고서 내용이 아주 전면적으로 싹 개편이 된 것 같고 또 내용도 충실한 것 같습니다. 진작에 좀 신경을 썼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교원 전보발령과 관련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이 확실하게 규명이 되었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감사중에 있어서 조만간에 원인이 확실히 밝혀질 것으로…….
이해식위원
아직 감사중입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강남교육장 등 교육공무원들 몇 분이 직위해제 되었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이해식위원
왜 그런 조치가 내려졌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전보는 중학교 교사전보업무와 마찬가지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의 행정권한 위임사항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 제5조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11개 지역교육청이 한 개 교육청을 간사교육청으로 선정 지정하여 간사교육청을 중심으로 전보에 관한 제반사항을 합의를 거쳐서 교사전보원칙이 수립되며, 초등학교는 교육청 전산실에 의뢰하여 전보원칙과 전보교사의 인적사항을 전산입력 전산처리로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초등학교 전산출력물의 오류에 대한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감사중에 있습니다만 408명의 교사전보 결과가 전보원칙에 위배되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가 발견된 즉시 11개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협의로 408명을 시정, 전산에 의해서 재전보 발령하였습니다. 교사전보의 처리 잘못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사죄를 드리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중이고 정확한 원인이 규명이 된 것이 아닌데 그러면 강남교육장이 직위가 해제된 것은 간사교육청 교육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강남교육청이 모든 것을 주관해서 전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전산실이 강남교육청에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전산실은 본청에 있습니다만 전산실에 있는…….
이해식위원
발령에 관한 모든 전체적 책임을 누가 집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강남교육장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교육감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교육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올린 바대로 행정권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권한은 위임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식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 그런 것들은 교육감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런 도의적 책임은 차라리 이 자리에 서 있는 교육정책국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이해식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일반국민들 입장에서는 총체적인 책임은 아마 교육감님이 지셔야 되겠죠. 그런데 강남교육장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직위가 해제된 것은 결국 행정권한이 강남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네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모든 인사처이의 그 세칙까지도 11개 지역교육장의 합의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주관하고 추진하고 그러한 결과물이 나오게끔 모든 업무를 맡은 청이 강남교육청입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가 종료되는대로 저희 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교원명퇴수당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묻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명퇴수당을 지금 여기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42년 8월이전 출생한 그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20년 이상된 교원 모두에게 명퇴수당…….
이해식위원
20년 이상 근무한 교원 모두에게 명퇴의 기회가 부여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나이가 58세 이상된 분들은 앞으로 명퇴를 신청할 경우에 명퇴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식위원
사실무근입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이해식위원
정년이 62세로 조정이 됐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아파트 실시지역의 초등학교 신설문제인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암사초등학교의 경우에 지금 강동교육청 소관이죠? 지금 재건축이 거의 완료가 되어서 2000년 7월에 입주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가 약 4,500 내지 5,000세대가 되는데 초등학생수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때 맞춰서 암사초등학교가 개교하지 못하면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가 2부제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예산규모의 현황을 누구보다 물론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 지역의 초등학교 신설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적어도 예산의 시급성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 어떤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추경예산에서 일부라도 확보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대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정도는 어떤 정도인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양해하신다면 이 사항은 우리 교육정책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이해식위원
그러셔야 되겠네요.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교육환경개선과장 김규인입니다. 거기 현재는 보면 33학급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설계가 돼 있는데 지금 시설비는 하나도 확보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현재는 안 됐습니다.
이해식위원
시설비 확보에 대한 확실한 계획같은 것이 있습니까?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저희들이 신청하는데 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입주에 맞추어서 개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따져보면?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빨리 하면 2년 내에 끝납니다, 착공해서.
이해식위원
결국은 1년 정도는 주변학교가 2부제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지금이라도 예산만 되면 바로 입찰봐서 공사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야 될 얘기인지는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서울시만 하더라도 암사·명일지구라든지 잠실지구라든지 저밀도지구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되면 결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작업들을 서둘러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학교 신설문제를 가지고 긴밀한 협의를 할 텐데, 지금 암사아파트 재건축이 적어도 한 10년 전부터 추진이 돼 왔던 사항이거든. 그런데 물론 예산문제라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 동안의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지체되고 늦어지고 담당자가 소홀히 생각하고 취급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사전에 조사는 다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상당히 답답해서…….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 문제를 지적하는 데 차제에 암사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대책은 어떠한 과정에 있는지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제가 부탁말씀 드릴 것은 최대한 빨리 공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보화교육와 관련해서 여기 23페이지.
이동진위원장대리
정책국장 나오시죠.
이해식위원
지금 교육용컴퓨터 보급, 교원용 컴퓨터보급 공히 99년도 보급목표가 각각 79%, 53%로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하나도 확보된 것이 없고 그리고 투자조건으로 국고내시돼 있는 금액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 국고내시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입니까? 올해 안에 정확하게 국고에서 교부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교육청으로?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교부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식위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올해 내로?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교부금이 교부된 것이 내시됐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아니라 바로 편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부담으로 1대 4의 조건인데 저희가 자체 재원마련이 어려운 상태라는 그런 보고사항입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국고내시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20억 1,200만원이 국고내시가 돼 있으면 거기에 대응해서 지방비가 4정도가 있어야 그것이 집행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조건이 충족돼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통상 국고내시라는 것이 교육부가 교단선진화사업 또는 정보화사업을 집행하면서 국고를 각 시·도에 교부 결정해 주는데 조건을 붙여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금년의 경우는 저희 자체예산 확보가 어려운 형편을 교육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고는 저희가 받아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 확보는 지금 추가노력을 하고 있고 재원확보가 되면 정보화사업에도 우선순위가 간다…….
이해식위원
20%의 자체재원을 확보를 해야만 국고를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죠?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건을 교육부가 큰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부금의 총액에서 우리한테 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런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저희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조건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99년 보급목표 해서 79%, 8,960대거든요. 그런데 국고내시된 금액은 약 1,547대분 밖에 안 돼 있는데…….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1/4 돼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이 보급목표 자체가 허망한 것 아닙니까,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다년간 계획으로 100%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99년 목표가 지금 말씀드린 목표대수이고요, 그것 중에 국고에서도 그 부분에 1/5을 내시해 주고 저희들 보고 4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보하도록 지금 촉구받고 있는 겁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서도 우리가 교단선진화 또는 컴퓨터 구입용 예산을 명퇴수당으로 다 전용하는 추경했었잖아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지난 해에도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명퇴수당 등 또는 교부내시된 금액이 감액되는 형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정보화사업 부분이 연말에 감액조정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99년도로 넘어오면서 목표량과 또 교육부 내시액을 받게 돼 있고 저희가 재원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결국은 20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교원명퇴 재원확보를 위해서 99년도에도 역시 1차 추경예산편성시에 명퇴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지금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역시 컴퓨터 구입예산은 거의 상당부분 감액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예정입니까?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재원은 그것도 국고에다 특별교부요청하는 방법하고 또 명퇴수당을 융자금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시설사업비에 긴급성에 해당되는 부분도 융자부분으로 교육부와의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해서 정확하게 어떤 금액과 이런 보조받을, 융자받을 금액을 보고드릴 수 없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교육용컴퓨터나 교단선진화 관련한 예산이 어떤 다른 예산보다도 아주 정확하게 확보가 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걸핏하면 이 예산 잘라서 다른 데다 전용하고 이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올해 같으면 적어도 어떤 확실한 대안들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안을 제시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정책국장님 사안일 텐데요, 우리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가 있죠?
남일
김남일교육정책국장
네.
이해식위원
며칠 전 업무보고서에는 홈페이지를 개편하겠다고 해서 그 관련예산을 제 기억으로 4,500만원 정도인가 이렇게 잡은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홈페이지는 언제 만들어졌고,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정보화과장님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김학영입니다. 제가 이번 3월 1일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홈페이지를 언제 만들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홈페이지가 과거에 만들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그 홈페이지를 완전히 개편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이 소위 말하는 에듀네트라는 것이죠?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에듀네트는 다릅니다. 에듀네트는 멀티미디어 지원센터가 그것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최근에 우연히 우리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한번 보게 되었는데 그것도 아마 예산을 반영해서 만들었을 텐데 상당히 수준 이하인 것 같더라고요.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기는 봐야 될 텐데 서울시교육청의 홈페이지가 그 정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 해 놓고 우리가 정보화교육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것을 개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홈페이지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 그리고 만들게 된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학영
김학영교육정보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담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서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서하고 상당히 대동소이한데 다만 특별상담의 날을 확충을 하고 해서 다른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은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된 중도탈락자라든지 정학을 당한 학생들, 학사처벌을 받은 학생들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검찰에서 통보가 오는 비행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에 대한 어떤 과거의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목표설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몇 건 몇 건 실적을 올렸다 이 정도의 보고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상담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적극적으로 비행청소년같은 경우 특히, 비행학생같은 경우에는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예를 들어서, 유기정학 당한 학생이 무기정학 받고 그 다음에 퇴학 아닙니까? 결국은 퇴학 받으면 영원히 낙오하는 것이니까 그 선에서 잘라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을 보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중도탈락자 혹은 학사처벌을 받은 학생들, 혹은 비행을 저질러서 검찰에 소추가 되거나 이런 학생들에 대한 사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저는 이렇게 간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조금 제 의견을 가미해서 말씀을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이해식위원
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비행청소년 중도탈락자라거나 학교에서 이렇게 퇴학을 시키는 경우는 그간에 교육자적인 양심으로는 퇴학을 저는 절대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학생이 여러 가지 비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결국 그 아이가 학교 문 밖을 나가게 되면 그 학생은 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품에 끌어안아서 우리가 끝까지 선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도탈락자도 그 당시는 중도탈락자가 되었지만 1,2년 후에는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것이 보통 상례입니다. 이럴 때 같은 동료학생들은 상급생이 되고 이 학생은 하급생이 되었을 때 이 학생을 어떻게 선도해서, 상담활동을 잘 해서 학교에 적응하게 하는가, 교육에 적응하게 하는가, 그와 같은 교육환경적응을 시키는 데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칙적인 질문을 한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어떤 통계수치, 발생현황이나 이런 데에 대한 통계수치를 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것이죠. 그냥 제가 거기 상담하시는 분들 상담일지를 봤는데 그냥 앉아서 전화 받고 찾아오는 사람 만나고 하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일단 학사처벌이 되면 그 명단이 다 통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상담센터에서 추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라고 하든지, 학교로 찾아가든지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상담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앞으로 참고해서 여기에 계획을 세우고 수립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상담실에 전문상담요원이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요. 어떻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상담하는 또는 불러서 그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상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동진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승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업무계획보고 13쪽 위에 보면 비행 유형별 예방지도에 첫번째 음주·흡연, 약물 오·남용 예방지도 및 상습학생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의 약물중독, 본드나 음주문제가 심각한데 예방지도 및 상습학생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청소년들의 본드흡입이나 음주로 인한 알코올 중독자 실태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여기에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어떻게 하시나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매년 학교에서 학년초에 또 학년 말에 절도, 폭행, 가출, 약물, 음주, 흡연, 기타 이렇게 해서 특히 중·고생에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생들 중에 특히 약물중독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 약물중독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 혹은 그 학생들에 대한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현재 약물 오·남용은 그간에 교육현장에서 좀 전에 김성환위원님 계시지 않을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학교에 양호교사가 있습니다. 그 양호교사가 슬라이드라거나 비디오라거나 각종 자료를 갖고 약물 오·남용의 폐해를 학생들에게 많이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통계수치로 볼 것 같으면, 96년도에 중학교 277명, 고등학교 58명, 97년도에 중학교가 212명, 고등학교 103명, 98년도는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중학교가 92명, 고등학교가 22명으로 이렇게 학생수가 줄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통계수치를 신뢰할 수 있나요? 사회적으로 지금 실제로는 약물중독 청소년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호교사가 지도를 철저하게 해서 실제로 이 숫자가 줄었다고 통계에는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냐고요?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보이는 것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이름을 쓰지 않도록 하면서 설문지를 돌려서 파악한 것하고는 조금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확신은 갖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실은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항상 약물 오·남용을 하는 학생이 계속 그렇게 오·남용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입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지금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볼 때 지금 청소년들의 약물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회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학교에서 양호교사가 슬라이드 보여주는 것으로 급속하게 줄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이하게 문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의 약물중독이나 음주로 인한 중독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학교보건원에서 청소년들의 약물중독 문제를 어떤 식으로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필요하면 대학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더라도. 지금 제가 그 통계수치를 신뢰하기는 어렵고 여하튼 이것은 과제로 남기겠습니다. 두번째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아봤더니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부지내에 일반인 명의의 재산과 또 학교재산 중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상태를 조사를 해 봤더니 학교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변상금을 꼬박꼬박 부과를 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학교가 일반인 명의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겨우 실태가 파악되어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봤더니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매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해 주세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는 저희가, 민간인 땅을 우리 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그 현황을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각 11지역교육청에 관재담당하는 직원을 소집해서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파악한 내용에 따라서 반환을 해도 될 것은 반환을 하겠으며, 매수할 것은 그 계획을 수립해서 매수를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이 여기 답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 예산이 2부제수업을 막기 위 해서 짓고 있던 학교를 지을 예산도 없어서 허덕이는 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무리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사회정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그 동안 무법상태로 이런 재산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당장 총액을 보니까, 100억원 이상의 돈이던데, 전체총액이. 예산을 세워서 매수를 할 때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일반인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한 사람들에게 변상금을 받는 것처럼 당장 그것을 매수할 수 없으면 법적으로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적당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일반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그리고 매수를 할 때 그것을 정산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계획에는 그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또 하나 학교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변상금을 받고 있는데 징수율이 굉장히 낮다고만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압류·공매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이 부족한데 변상금이라는 것은 무단점유를 할 경우에 사용료에 일정한 과징금을 더 붙여서 부과하는 것이죠? 계속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면 계속 변상금을 부과하시나요?
동선
김동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변상금을 매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애로사항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형태를 보면 아주 소규모의 자투리땅들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는 실태가 어떤 마당 구석의 몇 평이라든지 장독대로 쓰고 있는 몇 평이라든지 그리고 또 점유하고 있는 민간인들의 생활상태를 보면 가정생활이 아주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가 변상금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노력하는 것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장조사를 해서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직장을 통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무체재산인 전화가입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조사를 해서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유하고 있는 민간인들 생활상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변상금을 징수하는 데도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성환위원
변상금이라고 하면 결국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배상금 형식인데…….
동선
김동선재무과장
벌금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학교부지로 필요가 없다면 불하를 해서 소유주가 그것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관청에서 하는 것이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기간을 적정하게 사용료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청구를 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을 때 변상금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속 불법인 상태로 변상금을 받는 것은 행정행위로 보면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선
김동선재무과장
저희가 사용료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았을 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우리 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했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저희가 그분들한테 매각을 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매각을 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변상금이 아니라 사용료 부과를 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을 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재무과장
일단 그 문제는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의 범주 내에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자세하게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지난 번 예산안 심의 때 학교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을 받은 바 있는데 그 내용을 봤더니 여전히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전입금과 관련해서 최소한 10% 이상은 계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자체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10%도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네요, 한푼도 안 내고 있는 데가 참 많네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한푼도 안 내는 학교들이 혹시 이번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겠다는데 가장 반대한 학교들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것까지는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조사가 안 돼 있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 부담금 비율이 실제로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전체 128억이 부담금인데 현재 내고 있는 것이 69억 정도이고 그래서 그 나머지 차액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1,549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지원금에 대비해서 법정전입금은 10%도 채 안 되는 비용이죠. 그러면 거의 땅만 대고 수업료나 전입금으로 이용하고 있는 학교에서, 거의 공적인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심의기구하겠다고 하는 것에 가장 반대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지금 정부에서는 사립학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김성환위원
자문기구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법적으로 정해지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법정부담금 비율을 100% 지키고 있는 학교하고 10%도 안 지킨, 넓게 봐서 50%도 채 내고 있지 않은 학교를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지적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학원설치 관련 규정들을 보면 사립학교는 권장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성환위원
자기 돈 한푼도 안 내면서 권장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학교 운영위원회는 지금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에서도 보기 때문에 종전에는 단순히 권장만 하던 것을 요즈음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되면 문제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개정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법정부담금을 70% 이상으로 내지 못하고 있는 데는, 그래서 정말 태반을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데는 그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 기준은 정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50% 이하인 데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침으로 만들 필요 있는 것 아닌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것은 간단하게만 할게요. 학생 자원봉사제도 문제가 여러 차례 문제가되었습니다만 여전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죠? 이것 한 학기에 봉사점수를 몇 시간 이상 해야 되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른 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중학교가 15시간, 고등학교는 제한이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제한이 없다는 것은?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봉사활동을 얼마든지, 봉사시간은 무한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럼 최소한의 제한규정이 있나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추천제 입학제도로 바뀌면서 그러한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김성환위원
이번에 입시제도가 바뀌는데 봉사점수가 새로운 학교 내신성적에 반영이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반영이 되나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은 봉사점수 또 어느 대학은 어떤 기능을 가진 점에 포인트를 두고 다양하게 각 대학마다 모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각 대학의 자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현장에서 학부모들이나 사회봉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지적은 학생들의 사회봉사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고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 이상의 것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그간에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또 그 지적되는 대로 개선점을 찾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사회봉사라고 하는 제도가 사회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됐다는 점 때문에 생긴 문제겠습니다만 지역사회와 학교가 여전히 잘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체험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면 좋은데 실제로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인성을 함양하는 데 그런 자원봉사 일감이 많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주 형식화되는 것인데 자원봉사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역사회에 사회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가 많이 생겨서 그쪽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추후에 이것만 별도로 해서 대책안을 보고해 주시고 따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홍승채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사회봉사활동 그 점에 있어서 나종문위원님도 질의가 계시고 이강진위원도 계시니까 거기에 함께, 잠시만 참아주시면 보충질의 형식으로 해서 다음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강진위원
그런데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혀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지금 학교 현실에서 봉사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중학생들은 봉사활동을 주로 어디에 많이 나갔고, 사회복지시설에 나갔는지 관공서에 나갔는지, 나갔는데 %로 주로 나가서 무슨 일을 했고, 또 고등학생은 몇 시간 정도 나갔는데, 어디에 나갔는지 이런 현황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현황파악은 받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하고 계시느냐고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지역청에서 하고…….
이강진위원
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하잖아요? 지역청은 중학교 하는 것이고. 지역청에서 하는 것은 지역청이 지금 자치기관이 아니니까 다시 교육청으로 다 보고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제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얼마 전에 중학생, 고등학생을 만났더니 자원봉사활동을 하라고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봉사활동하러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사회복지기관에 전화하면 니네는 필요 없다, 와서 귀찮기만 하다,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관공서에 전화하면 처음에는 우체국 같은 데에서 받아줬대요. 우체국에 가면 매일 주소 분리하는 것 했는데 그것도 업무능률이 떨어지고 오히려 학생들 오면 공간만 많이 차지하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는 봉사활동을 겨울방학 동안에 채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시청에 전화를 해서 시청에 와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대학평가에 하나의 과목이 되는 이런 마당인데도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만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혹시 서울시에서는 그런 일과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향후 3개년 동안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예산을 1억 4,000 들여서. 내가 그것을 왜 서울시에서 하느냐, 청소년의 몇 %가 학생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청소년의 92%인가가 학생이래요. 그것을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서울시에서 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뭐 할 것이냐고 그랬더니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관공서나 이런 곳에 일거리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연결시켜 주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것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일선학교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서울시에서 먼저 하느냐고요? 얼마나 행정을 안일하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고요? 보세요, 국장님은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학생들이 가서 봉사활동해서 봉사활동 확인증 받아오면 대학시험 칠 때 도움이 되고, 점수 몇 점 더 가산되고 하는 것으로만 파악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라의 언론기관,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 심지어 서울시청까지도 나서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과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곳을 맺어주기 위한 그런 데이터베이스 작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왔어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심지어 97년도부터 해 왔어요.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자원봉사 일거리가 필요한 곳을 찾습니다 해서.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것들이 중앙일보 특정언론사를 이야기해서 안되겠지만 그런 신문만 하더라도 사고로 제가 알기로 거의 1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나갔어요. 다른 사회 각 분야는 벌써 그렇게 다 나가 있는데 정작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90% 이상을 자원봉사요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차차 대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진위원
현황파악이 안 되는데 무슨 대책이 나와요? 현실을 모르는데 무슨 대책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봉사활동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매일 보고서는 쓰라고 그러는데 학생들을 어디로 봉사활동 보냈고, 몇 명 보냈고, 몇 시간 일하고 무슨 일 했는지 보고서 쓰라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강요하기도 미안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데리고 나가봐도 아무 할 일이 없고 오라는 곳도 없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인근의 고아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강진위원
현실적으로 고아원에서 학생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오지 말라고 한다니까요? 그것이 현실이라니까요? 왜, 고아원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우리 김성환위원님 질문했지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너희들이 양로원을 가면 무슨 일을 해라, 너희들이 장애인시설을 가면 무슨 일을 해라, 내지는 이런 데에 대한 교육은 하나도 없이 봉사활동 가서 몇 시간 했는지 도장 찍어와, 그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지금까지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라고 교육청에서 한번이라도 자료 만들어서 보급해 본 적 있어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자료는 만들어서 보급했습니다.
이강진위원
어떤 자료를 만들었어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회단체들에 대해서 양로원이나 방금 말씀하신 고아원이나…….
이강진위원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장애인시설에 자원봉사를 하러 간다고 하면 정말 장애인을 형제처럼 내 동생처럼 아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교육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자원봉사센터를 못 만들면 그런 교육은 담당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을 방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주요업무계획보고, 주요업무계획 사업별 현황 어디를 봐도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 해서 무슨 체험학습을 한다 이런 이야기만 죽 있지, 봉사활동하는 데 학생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은 한 줄도 없어요. 김성환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다음번 업무보고시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98년도에 시행한 현황하고, 금년도에는 그러면 그 현황을 바탕으로 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교육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홍승채위원장
이강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지금 이강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저도 지역에서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 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고 또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다만 교육청이 하고 있는 지도이념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좀더 각 청별로 자료를 수합을 하셔서 이 내용이 의회에서 현실감 있게 토론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업무보고 때 얼마만큼 자세히 보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업별 현황 48쪽에 보면 실업·기술교육을 충실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 졸업한 실업계 고등학생들 취업률이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자료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 자료는 현재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성환위원
담당자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우리 과장님께서도 3월 1일자 부임이 되어서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가 지금 우리 청소년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과거에야 상고를 나오든 공고를 나오든 집안형편이나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지원해서 갔는데, 지금은 때만 되면 공고나 정보산업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꾸어도 학부모들은 거기로 안 보내려고 하고 학교에서는 유치작전을 총력을 동원해서 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상고나 공고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나요? 그나마 얼마 전까지는 대충 거기를 졸업해도, 물론 대학시험을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취업률이 꽤 높았는데 그나마 작년, 올해는 취업률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담당과장도 통계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무슨 대책이 나오겠어요? 여기 보면 실업·기술교육을 충실히 하겠다고 나왔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내용이 그냥 천편일률적이에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여기에는 지금 이 사회교육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절박한 문제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실업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공고는 불량학생들을 양산하고 있고 여자상고는 접대부를 양성하고 있다고까지 아주 심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대책이 지금 여기에 없는 것 아니예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성환위원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네요. 여하튼 실업계 고등학교는 존폐문제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명칭을 봤더니 지금 대학은 과거 전문대학교를 수업은 계속 2년제를 하더라도 뒤에 전문대자를 뺐잖아요? 그래서 일반대학하고 구분이 잘 되지 않는데, 우선 과거와는 달리 요즘 청소년들이 성적이 낮거나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상고나 공고를 가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가는 학생들이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고 상고나 공고를 졸업해도 상당수 학생들이 대학시험을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역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인데 별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하다면 한번 정도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 각 공고나 상고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나 졸업 후에 취업률이나 실제 취업의 경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통계에는 대충 과거에는 은행이나 건실한 기업체에 들어가는 것이 통계에 잡혔는데 요즘은 굉장히 불안전한 곳에 취업을 해도 취업으로 통계를 잡습니다. 그렇게 통계를 잡더라도 상당수가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실업고등학교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데는 자동차고등학교 이런 것을 만들기도 한다는데 이 실업고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인문계고등학교의 비율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칭은 어떻게 고칠 것인지 이런 문제를 다음번 저희 보고 때까지 대책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에 있는 예일여상과 같은 학교는 학생들이 거기에는 시험을 치면 3 대 1, 한 5 대 1 항상 그렇게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하게 생각을 역시 하면서 학교 자체에서도 사학의 상고가 아주 많습니다, 실업학교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연구를 해서 다음번에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강진위원
보고하실 때 99년도 신입생 전형에 따른 총 정원이 얼마였는데 지원을 얼마했는지, 그리고 96년, 97년, 98년도 졸업생들 진로현황이 어떤지, 그것을 공·사립학교, 실업계고교에 대해서 자료를 다 정이해서 같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올리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더불어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 성과까지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밤낮없이 수고가 많으신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교육공무원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제109회 임시회시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교육핵심과제인 새물결운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우리경제 살리기 교육에 대해서 애국·애족의 정신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만, 99년도 업무계획에도 98년도와 같이 3대 핵심과제를 계속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니 과연 초·중교육 새물결운동이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지, 최근 본위원이 파악한바 그리고 여론을 들어봐도 실례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별 효과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 입이 마르도록 칭찬한 것이 우리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 올바른 교육시책의 핵심과제인지 착각 속에 초선위원으로서 업무파악이 잘못된 시정질의가 아닌가 회의를 해봅니다. 3대 혁신운동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만 인성교육 내실화, 창의성 신장을 위한 수업방법 혁신 등 제대로 교육이 실천되고 있는지, 최근 지상을 통해서 보더라도 선생님의 사랑의 매질, 본위원은 사랑의 매질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112에 신고하지 않나, 늦게 귀가하는 자식을 아버지가 매를 댄다고 고발하지 않나, 선생님들의 사랑의 매질, 자식들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매질, 학생이 선생님들을 아버지를 고발하는 세상이 되었으니 우리 사회교육과 청소년교육, 학교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보고서 17쪽을 보면 체벌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의 지속적 추진, 과연 그 운동이 정착이 될 것인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역시 그것도 좋다고 봅니다만 새물결운동 실시 후 생긴 일이고 보니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새물결운동에다 사랑의 매질, 그 잘못을 깨우쳐 주고 일상생활에 허용되는 것과 금기되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가르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안 계시니까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막연히 현 보고된 속에 다 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새물결운동도 좋지만 사랑의 매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우리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꼭 듣고 싶고 또 그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서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교육현장에서 안고 있는 여러 아픔을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시면서 판단해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의 매에 관해서는 저희가 체벌없는 학교만들기 속에 모든 것이 흡수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체벌없는 학교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은 폭력적인 부분은 역시 우리 인간사회에서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큰 대의적 면으로 우리가 표현한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랑의 매가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 적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사랑의 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지침은 저희가 이미 내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커가는 애들이 교육적으로 훌륭히 성장하는 데 사랑의 매가 필요한 부분은 꼭 곳곳에서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잘 일선학교를 지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흥선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폭력적인 그러한 매를 모르고 사랑의 매를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종전에도 정말 감정에 의한, 폭력에 의한 그러한 매질이 있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당국에서나, 또 자치당국에서도 그런 것이 논의가 되고 또 처벌을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의 매를 얘기한 것이고, 또 부교육감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차라리 새물결운동 안에다 사랑의 매, 진실한 사랑의 매 표현을 삽입해서 운동을 벌였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초·중교육 새물결운동에 대한 실천관계 제가 물었습니다만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상권
김상권부교육감
저희가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부터 전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97년도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새물결운동이 이루어졌고, 98년은 2단계 차원에서 중학교 그리고 99년도는 이제 보통교육의 마지막 단계인 고등 학교 교육에 새물결운동이 전개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물결 새물결 하니까 이제까지 우리 교육의 다른 신기한 발상전환으로 해석상의 논란을 하시는 분들이 밖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서울부교육감 부임이 만 7개월 넘어섰습니다만 그 안에 서울 새물결운동 공부를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교육 바로세우기 이 부분을 지금 5개 영역으로 나눠서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바로 세우고 우리 애들을 그럼으로 해서 바로, 바르게 기르기 위한 5개 영역을 분류를 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운동이 새물결운동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5개 영역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무엇보다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이것이 인성교육이란 말씀이에요. 인성교육은 역시 이론적인 것보다는 체험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리 커가는 애들한테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기본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부분을 저희가 개발을 해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교실 현장에서 우리 가르치는데 이제 내일모레 21세기의 사회적 특성에, 시대적 특성에 맞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기르는 그런 교수학습이 되어야 되겠다, 옛날에 단순하게 머리 속에 암기하고 기억하는 그런 교육은 안 되겠다 그래서 학습방법면에서 창의성을 강조하는 것이 두번째입니다. 세번째로는 우리가…….
이강진위원
새물결운동 설명하시라는 질문이 아니신데 그것을 설명하고 계세요?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상권
김상권부교육감
위원님이 새물결운동에 관해서 운동 속에 소위 사랑의 매를 삽입해서 사랑의 매 전개를 한 분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말씀이 있어서 제가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 중에 언급을 해볼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서흥선위원
좋습니다.
상권
김상권부교육감
앞으로 서위원님 말씀하신 사랑의 매 전개가 우리 교육현장에서 바람직하게 전개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모든 지혜를 짜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흥선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공부를 했고 해방 이후로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사랑의 매라고 표현도 안하고 선생님이 매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았어도 아무 이상 없이 지금 자랐고 또 훌륭한 분도, 지금 우리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인재가 다 양성이 된 것입니다. 특히 본위원이 지금 기억하기에는 사랑의 매는, 그러니까 매를 대신 선생님은 기억이 나도 매를 대지 않은 선생님은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핵가족이라고 할까, 우리 젊은 부모들 중에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자기 자녀들을 기를 살려준다는 그런 잘못 생각을 가지고 학교에 치맛바람이 불어서 매를 대게 되면 사랑의 매가 아니라 어떤 감정의 매다 이렇게 표현하는 예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실한 사랑의 매라면 우리 교육에 오히려 지금 새물결운동보다도 우선하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론이 어떻게 비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그런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지만 이 업무보고가 성의 있게 잘 되어서 종이호랑이가 되지 않는, 쪽지가 되지 않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 말을 그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흥선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의 가장 지금 델리케이트한 문제를 어른으로서 또 사회의 선배로서 아주 엄한, 그리고 그런 교육의 중심이 필요하다 하는 충고의 말씀이셨으니까 부교육감님께서 잘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허광태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겠습니다.
허광태위원
허광태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 교육청 관계분들을 보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업무보고가 과연 보고인지 의아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인사가 되어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과연 교육청 당국에서는 행정능력을 위주로 해서 인사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서 인사를 했는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면서 언제까지 가야 업무가 파악이 될는지 먼저 묻고 싶고, 우선 자료요청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문화활동 활성화라고 업무보고에 나타나 있는데 청소년문화활동을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이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보충수업, 자율학습으로 꼭꼭 묶어놓고 언제 여가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언제 소질 계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얘네들이 어느 시간에 밤중에 가서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보면서 다소 의구심을 갖고 문화시설을 이용한 실적 및 문화활동을 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중도탈락 예방지도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중도탈락자 복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복교가 되고 복교가 되지 않은 것을 따로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도탈락의 이유도 있을 텐데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근절에 대해서 예방지도프로그램이 있는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학생들의 방과후 지도를 교사들이 1년간 할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예산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 수련시설 얘기입니다. 이 수련시설을 현재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수련장별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번 임시회 때 질문을 하기 위한 확인작업 두 가지만 할게요. 주요업무계획보고 7페이지 보니까 특별활동 지원체제를 구축하는데 61억 5,600만원을 쓴다고 해 놨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뭐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드는 것이죠? 표창하고 시상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을 텐데, 특별활동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데 이렇게 돈이 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국장님 잘 모르시면 이 보고서 직접 작성하신 분이 답변을 해 보세요. 특별활동의 활성화 누가 책임지고 하셨습니까?
웅섭
윤웅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윤웅섭입니다. 저도 부임을 3월 2일에 했습니다만 특별활동 지원체제 구축의 주내용은 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활동 학급당 약 20만원 정도 해서 평균 학교당 800만원 정도의 특별활동 운영 및 활성화비를 지급하는 것과, 그 다음에 20개 지구 자율간사학교에다 한 고등학교 같으면 20개 가까운 학교가 한 개 지구 자율장학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개 지구 자율간사학교를 중심으로 특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개 지구에 약 2,0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강진위원
지금까지 죽 해 온 것인가요?
웅섭
윤웅섭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61억 5,6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확보된 돈이 아니고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지원을 요청해서 나왔을 때 집행이 가능한 액수입니다. 현재 확보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61억 5,600만원 딱 못을 박아놨어요? 다른 데 보니까 전부 다 교육부에서 가내시 상태이다, 아니면 교육부에 요청해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다 해 놨는데, 이것은 완전히 그러면 우리한테 우리 이렇게 돈 들여서 특별활동 활성화한다는 생색내려고 만든 것입니까? 명기를 해 줬어야 될 것 아니예요?
웅섭
윤웅섭중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특별활동교실에 한 개 학교에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돈인데 지금까지는 지원해 준 적이 없는데 99년도부터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웅섭
윤웅섭중등교육과장
이것은 교육감님과 장관님 사이에 말씀이 되셔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희망사항으로 한 것이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강진위원
주요업무계획보고서를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진일보하게 만드셨는데 문제가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교육청 예산은 본예산으로 98년도에 교육위원회와 서울시의회에서 심의 통과된 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수시로 때로는 어떤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웅섭
윤웅섭중등교육과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위원들은 그 전 해에 분명히 예산심의를 했고 상임위 소위원회도 했고 예결위에서도 했고 그래서 교육청의 본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예산들, 뒤에도 보면 몇 가지가 죽 나와 있어요. 앞으로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교육청의 마음이지만 그 추경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오히려 다른 데로 옮길 것인지, 새로운 비목을 설정해서 그 돈을 다른 데 쓰게 할 것인지, 그것은 의회의 심의를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업무계획보고서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당연히 명기를 해 줘야 된다고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나오는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이 이미 반영된 돈입니다, 99년도에 이 정도 반영될 예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경에 교육부에서 돈을 이만큼 주면 반영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무슨 목적지정교부금으로 줄 것인지까지도 명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명기를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웅섭
윤웅섭중등교육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또 하나만 확인할게요. 업무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학생 수용여건 개선이 있습니다. 98년도에 초등학교가 39명인데 99년도는 40명이 되나요? 정확한 통계예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서울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어듭니다만 이것이 해에 따라서는 학령인구가 더 늘어나는 해가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99년도는 40명 맞아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지금 40명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2001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언제 태어났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95년도에 태어난 학생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서울시에 태어난 어린이들 숫자를 파악한 상태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가요? 그 때까지 증설될 학교들 다 계획해서.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앞으로 학교는 계속 증설이 되고 2부제 학급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2000년, 2001년 계속 40명, 40명 이렇게 죽 갈 수가 있나요? 목표치라서 그런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인구하고 대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뒤에서 답변 가르쳐주는 분하고 답변이 틀리네요? 뒤에 답변 가르쳐주는 분은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고 국장님 생각은 인구하고 대비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고. 이것 통계가 정확한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등학교 보세요, 고등학교는 98년에 50명에서 99년에 48명, 2000년에 40명, 2001년에 38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고등학교 숫자는 급격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고등학교가 늘어나든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어나든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고등학생 경우에는 포기하는 학생보다는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갑자기 다시 줄어들었다가 초등학교 학생이 다시 늘어나나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초등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강진위원
학교는 앞으로 증설할 것 아니예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우리 실무자 얘기도 제 얘기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97년도부터는 초등학교 경우에는 아동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증설되지만 실제로는 급당 인원이 40명 정도 유지가 됩니다, 2001년까지는.
이강진위원
이것을 40명까지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방침인가요? 아니면 더 줄이는 것이 목표인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더 줄이면 바람직하죠. 그런데 지금 저희 재정형편 이런 것을 감안할 때 40명을 더 초과는 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초등학교 학급수가 많아요? 중학교 학급수가 많아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학급수는 당연히 초등학교가 많죠.
이강진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나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 100%…….
이강진위원
그러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학급수를 비교했을 때 초등학교도 3학년까지만 있다라고 하면 반으로 나누면 어느 것이 더 많나요? 초등학교 학급수가 총 얼마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지금 초등학교 학급수가 2만 476개입니다. 중학교는 1만 1,149개입니다. 그러니까 3년으로 따져보면 중학교가 좀더 많습니다.
이강진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얼마 전에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 10대 국가예산낭비 사례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교육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정보화 예산이 낭비되었다…….
이강진위원
구체적으로 교단선진화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돼 왔었고, PC를 사는 데부터 시작해서 PC의 활용까지 다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정보화교육 기반구축 강화해서 교단선진화지원, 추경에 60억원 확보를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02년까지 각급 학교 일반교실에 멀티미디어급 PC를 보급하겠다, 여기에서 멀티미디어급 PC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때의 발달되는 컴퓨터 기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펜티엄 기종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멀티미디어라고 하면 컴퓨터하고 빈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시청각기기의 종합적인 매체를 함께 묶어서 멀티미디어라고 부릅니다.
이강진위원
그건 아는데 멀티미디어급 PC라고 하면 그런 것 다 작용할 수 있는 PC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멀티미디어를 누가 물어봤어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펜티엄급을 말합니다.
이강진위원
2002년도 가면 펜티엄급은 고물될 텐데요? 97년도에 386 사주는 것이랑 똑같은 결과가 올 텐데요. 혹시 경실련이라는 단체에서 10대 예산낭비사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낭비가 됐으니까 그렇게 발표가 됐겠지만 저는 서울시교육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리라고 여겨지거든요. 서울시교육청만 쏙 빼고 서울시교육청은 그 예산을 정말 충실하게 썼다, 예산 낭비요소 없이. 저도 추후에 경실련을 통해서 왜 그런 지적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고 있지만 혹시 교육청에서 자료 받아보셨나요? 아주 민감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강진위원
교육청에서는 못 받아봤나요? 자료를 받아보시고 경실련에서 왜 그런 문제를 지적했는지에 대해서, 교육청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교단선진화를 죽 연차별로 해 왔는데 96년 언제부터 했죠, 교단선진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96년도, 97년도.
이강진위원
96년도에 산 컴퓨터들은 이미 다 고물이 됐겠네요? 멀티미디어급 컴퓨터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없었으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교단선진화 멀티미디어는 97년도 한해로 일단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고 이야기한다니까요. 2002년까지 멀티미디어급 PC를 보급한다고 했잖아요, 4만 2,283학급에다가. 교단선진화가 있고, 이것 컴퓨터 사는 것이 이름이 다 달라요. 교육용 컴퓨터 보급, 교단선진화, 교원용컴퓨터 보급 이것이 다 다르다니까요, 구입하는 루트가. 저는 지금 교단선진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이강진위원
하는데 96년도부터 2002년까지면 약 6년 이상의 세월동안에, 요즈음 데스크탑 컴퓨터라는 것은 6개월만 지나면 고물이 돼버려요, 신기종이 자꾸 나와서.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일선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때 이것은 정말로 이렇게 학급별로 컴퓨터 깔아주는 것은 동시에, 한꺼번에 전체를 깔아주든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자꾸 까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현장에서 해 보니까. 그러면 96년도에 깔아줄 때는 아주 사례로, 교단선진화의 모델케이스로 일반교실에 PC를 깔아줬는데 그때 96년도 같으면 486DX 정도의 기종을 깔아줬을 텐데 이미 97년, 98년 가서 지금은 기종 자체가 펜티엄Ⅱ도 지났거든요, 586컴퓨터가 가고 있다고요. 그럼 선진화가 어느 세월에 되는 거예요? 선진화가 안 되지, 맨날 후진만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선진화가 돼요. 그러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교육청에서 평가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단선진화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저는 당연히 신문지상에 아마 일간지에 안 난 신문이 없을 거예요, 10대 사례 이러면서 새만금 간척사업 죽 이러면서 세번째 보니까 교단선진화, 어! 이것 내가 아는건데 싶어서 봤더니 자세한 기사는 안 났는데 교단선진화가 10대 국가예산 낭비사례의 구체적인 사례다 그렇게 했을 때는 교육청에서는 그 정도는 자료를 빨리 받아보고 대책을 세우든지,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교육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빨리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이 문제도 다음번 업무보고시까지 교단선진화와 관련한 지금까지 추진했던 실적, 어떤 기종을 사줬는지, 거기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줬는지, 그 소프트웨어에 그냥 두루뭉실하게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이름 다 있거든요. 그냥 타자연습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타자연습기도 나오는 소프트웨어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어떤 소프트웨어를 얼마만큼 사줬는지에 대한 자료를, 자료의 양이 많다 하더라도 상세하게 해 주세요. 어떤 학교에 어떤 기종의 컴퓨터를 어떻게 해줬는지, 그리고 99년도에 추경에 60억원 확보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료를 양이 많더라도 상세하게 해 주세요.
홍승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이동진위원입니다. 이강진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먼저 말씀드리고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정책국장님, 나와주시죠.
이동진위원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해서 어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대 예산낭비 사례 중에서 제일 첫번째, 경실련에서 낸 보도자료에 제일 첫번째 교단선진화사업이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그 동안에 국민적인 시각에서 볼 때 엄청난 예산낭비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올해 다시 6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교단선진화사업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뭔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자체 내에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고 나서 교단선진화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의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한 평가가 자체 있었으면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한 평가있는지, 없는지부터 우선 확인을 해 주세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 평가는 없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청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에서 돈을 받아다 그냥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단위학교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책임과 가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단선진화사업이 교육부 평가의 핵심과제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1·2학년까지 모든 선생님 한분 한분에게 컴퓨터가 보급이 되었고,
이동진위원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의 평가가 있었냐고요? 이 교단선진화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컴퓨터 구매문제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부터도 상당히 많이 여러 차례 걸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앞으로…….
이동진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것은 상식이잖아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지금 계속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지금 교육부에서는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경실련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자체 평가를 냉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진화사업 자체가 아니고 선진화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평가가 냉철하게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정보화문제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정부차원에서나 또 범세계적으로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올해에 꼭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Y2K문제가 있습니다,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업무보고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적으로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일개 기업에서도 Y2K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업무보고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Y2K 해결과 관련해서 변환, 검증, 시험운영 이 3가지 단계에 따라서 추진을 하라는 범정부적 차원의 대처방안을 지시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Y2K 문제와 관련해서 정비대상 물량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리고 현재 추진현황이 어느 정도가 됐는지, 책임부서가 어느 단위로 구성돼 있는지 현재 보고하실 수 있으면 보고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아까 이강진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활동 지원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새 입시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이 특별활동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입시전형과 관련해서 반영이 되는 것이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이 이미 작성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계획만 죽 나열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본청에서는 거기 이미 기술된 바대로 초·중등의 특별활동담당 장학관실을 금년에 처음 설치해서 금년도부터 여기에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새 입시제도에 이것이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이미 새학기부터 이것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계획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새학기부터 적용이 됐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계획만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특기, 적성교육 활성화 문제 관련해서 지금 통계를 보니까 참여 학생수 해서 고등학교가 오히려 초등학교, 중학교보다 2배 이상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데 특기적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 보충학습입니다.
이동진위원
이것이 무슨 특기적성교육이에요? 보충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방과후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아니, 보충교육을 방과후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보충교육을 갖다 특기적성교육이라고 한다면.
인한
윤인한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인한입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고등학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한
윤인한초등교육과장
제가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간단히 아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고등학교 보충수업도 특기적성교육 범주에 넣어서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고등학교 2·3학년, 그러니까 보충수업에는 일체 강사비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지금 우리 이동진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한 가지 고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입시가 없어집니다. 아이들 특기 중심으로 가르쳐라, 또 아이들의 소질을 계발해라, 다양한 적성을 발굴해라, 그것이 교육부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충수업이다 특기교육이다 이것은 교육부의 절대방침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예산이 나와 있어서 그런 사업을 만약에 예산이 남아 있거나 그런다고 하면 과감하게 반납해야죠. 그리고 그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전환을 하시든가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부터는 되셔야 됩니다. 주는 돈이니까 그대로 쓴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여기 특기적성교육에는 방과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빵굽는 것 등 제과관계, 어떤 기능적인 것 이런 것을 말을 합니다. 8쪽과 9쪽에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원래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고등학교의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보충교육도 특기교육의 하나로 통계에 잡힌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홍승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점에 이동진위원님 지적대로 그렇지 않도록 대학교육보다는 정말 전인교육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 아니겠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10쪽에 보면 새물결운동 관련해서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선도학교수가 6개, 중학교가 33개, 고등학교가 4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새물결운동은 물론 지속해 나가지만 거의 새물결운동이 틀을 갖추고 완성되어 나가는 단계로 자체평가해서 중학교도 하고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이동진위원
선도학교를 초등학교의 경우에 6개교를 정했는데 선도학교를 정하는 이유는 이것이 확산이 안 되고 초기에 뭔가 주변학교랄지, 인근학교에 확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도학교를 선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이미 궤도에 올라와서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선도학교를 특별히 정할 필요가 있어요? 중학교 역시도 마찬가지고. 자체평가가 그렇다고 한다면.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기 때문에 학교수를 줄였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선도학교의 개념이 초기단계에서 선도를 하는 것이지 이미 거의 완성단계 되어 있고 본격궤도에 올라와 있는데 선도학교를 굳이 선정할 필요가 있느냐?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특히나 금년에는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동진위원
이 문제는 초기부터 했던 것이잖아요? 올해 특별히 새로 과제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선도학교를 돌아가면서 몇 개 교씩 선정해서 예산 배정해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것이죠, 나눠먹기식의 방식으로.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진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8페이지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대책에 보면 연수·홍보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수홍보의 내용이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분위기를 보건대, 뭔가 교원노조, 앞으로 합법화될 전교조와 그리고 교총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원노조, 한국노총 소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원노조, 이 교원노조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 시각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실무·사례 중심의 교원 연수, 교장·교감 연수, 각급학교 교사 연수, 지역교육청·단위학교 중심의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용을 그런 방식으로 가져가서는 결코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교원노조라고 하는 것이 과거 전교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것을 빚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교원노조가 합법화되기까지 교육계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 온 부분, 성과 이런 것도 함께 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연수홍보의 내용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학교급제를 2002년부터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엊그저께 기사화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굳이 2002년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 배제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인정은 합니다만 2002년부터 폐지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유예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진위원
유예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적인 판단이지 않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이미 지침을 받았습니다. 전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서울은 모든 것이 평준화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고 저도 당연히 훨씬 전에 폐지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2002년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지금 내년도부터 폐지를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여기 2002년부터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이미 문제가 되어서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2002년까지 가야 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것은 조기에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교원간에 어떤 정서적인 문제, 학생들, 학교간, 학부모간 서울 내에서의 어떤 지역간 소외감 같은 이런 것들이 이런 제도를 둠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조기에 철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2002년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꼭 2002년까지 가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물론입니다.
홍승채위원장
그 내용은 검토하시죠. 아까 이강진위원 말씀처럼 이 내용도 다음 업무보고시까지 이런이런 방안이 연구되고 언제부터는 현실적으로 학교급제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개선방안을 다음 보고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그러시죠.
이동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해서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강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설강좌에 보면 자녀교육, 교양개혁, 통일안보 등 교양강좌 10%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예측되는 교양강좌의 내용으로 이 강좌를 개설했을 때 과연 얼마나 평생교육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있을지 저는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변화를 교육정책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된 사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낡은 의식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아무리 강좌를 많이 열어놔도 올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특히 통일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세부업무 사업별 현황에 나온 것을 보니까 결국 땅굴 견학가고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방식의 통일교육은 사실은 하지 않는만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화된 사회에 정말 빨리 적응하려고 하는 교육청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이동진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나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
나종문위원입니다. 사립초등학교 예산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나와 주시겠습니까? 물론 작년 추경을 심의할 때 사립초등학교의 명퇴자들에 대한 명퇴자금을 삭감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사립초등학교의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99년도에 사립초등학교가 부담해야 할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 문제는 정년단축과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쯤 재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립초등학교에서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퇴직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은 없으셨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용을 안 했습니다.
나종문위원
현재 어느 정도까지 검토를 하셨습니까? 아예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사립초등학교 뿐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 사립학교 중에는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자립해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 이제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을 하죠, 공립학교보다 등록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서 재정형편도 그만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교들에 대해서는 명퇴퇴직금, 각종 수당은 그 학교가 부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맞다고 저희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정년단축의 경제적인 혜택은 사립초등학교에도 분명히 돌아갑니다.
나종문위원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 안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신중하다기 보다는 저희가 논리상…….
나종문위원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안하셨다는 말씀이겠네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예산문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 윗분들께서도 돈이 여유가 있다면 저희가 그것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린 것 처럼 1,800억이나 저희가 융자해서 이렇게 메우는 마당에 지원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사립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그 부모들이 납세의무를 다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립초등학교를 다닌다 할지라도 최소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은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아무리 선택적으로 사립학교를 갔었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재정력이 있어서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을 주고도 운영하는 데 이상이 없다면 괜찮은데 현재 상당수의 사립초등학교들이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운영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립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학재단이 운영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부담을 결국 서울시교육청에서 져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사립초등학교의 경우는 IMF사태를 맞아서 최근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에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죠, 해당 업무신가요? 아니죠? 현재 서울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죠?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학교로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 있나요?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한켠에 자전거를 일렬로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에 그 학생들 자전거 키를 잠그고 자기 키는 갖고 가고 그렇게 한켠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중·고등학교에서 자전거를 아예 못 들어오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학교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런 학교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조사가 아니라 혼을 내셔야죠.
나종문위원
책임 있는 그리고 실현 가능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컨대 어느 모 중학교에서는 학교의 방침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더라도 학교 운동장으로 가져 오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해당 자치구청에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줄 테니까 학교 내에다 설치할 장소만 지정해 달라 우리가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거절한 학교가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교육정책국장
아마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만 그 학교장님의 의지가 아이들이 우리 수도가 너무 교통이 번잡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지도를 위해서 자전거를 못 타고 다니게 한 하나의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만.
나종문위원
명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가서 학교 주변의 주택가에다 자전거를 주차해 놓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학교 내에 들어오면 불편해서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답이 그러시더라고요. 놔둘 곳이 없어서 그렇다,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방침이 그렇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주변의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전거 타는 학생들이 여럿 모이게 되면 거기에서 이런 저런 얘기도 하게 되고, 혼자 있을 때보다는 여럿이 있을 때,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있을 때는 성향이 조금 더 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도 있고 해서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는데 각 중·고등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관대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든지, 학교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현재 중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중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항상 교육청이나 또 학부모들이나 사회적으로나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급식 또한 그런 차원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초등학교 있고 고등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중학교만큼은 늦게 실시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급식의 목표를 이루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준비작업을, 설령 99년도에는 추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99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지만 여유교실이 있는 중학교들에 대해서 만큼은 개인위탁업체들이 시설해서 내가 급식하겠다는 그런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참여해서 급식시설을 해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겠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추진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학교법인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공식적인 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의 법인 전입금과 관련해서 전입금이 학교재단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 재산을 제고하라거나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이라거나 이런 행정조치를 합니다만이 행정조치가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그 재단의 이사장이 그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96년도나 97년도, 98년도에 법정부담금에 대한 증가율이 굉장히 완만하거나 거의 정체돼 있다시피 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재단이 내야 될 부담금을 국민의 혈세로 메우는 것이 계속되고 있어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액수가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연간 6·70억원 정도라면 이 비용을 다른 예산에 쓸 경우에 교단을 보다 선진화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학교법인 중에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페널티를 가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받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행계획서에 따라서 당장 한꺼번에 되지 않더라도 수년 내에 액수도 많지 않은 법정부담금을 1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이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대안을 세우셔서 다음번 회의 때까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이해식위원님.
이해식위원
아까 이동진위원님이나 이강진위원님의 지적 속에 이미 포함돼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되어서 또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 관련해서 예산낭비가 심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바 있고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죠. 제가 어느 기자의 현장취재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빈프로젝트를 갖다놓고 사용할 방법을 몰라서 먼지가 쌓여 있고, 심지어는 열쇠까지 잠가서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책 자체가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자체가 낭비되었다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죠. 아까 말씀한 대로 저는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이 정책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컴퓨터나 선진화된 기기를 다루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런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방식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만큼 뒤지는 거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한 일종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 방안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다음 업무보고할 때까지 그런 내용에 대한 계획들을 충실히 세우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교단선진화와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는 기기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제시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채위원장
다음은 이동진위원의 자료요청이 있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내에 현재 관선이사가 선임되어 있는 학교의 현황 그리고 관선이사를 선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관선이사의 인적사항, 전직을 포함해서 관선이사의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각급 학교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하게 될 텐데 그 평가기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평가기준에 대해서 마련된 학교평가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장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선진화사업 등 기타 새물결운동과 관련된 예산이 투입된 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자체감사의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상권
김상권부교육감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로는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연구검토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지난 2월 26일 여러 가지 집행부의 준비부족과 답변태도를 이유로 해서 오늘로 업무보고가 연기되어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 하기를 참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나마라도 새로 주무부서의 장님들이 어제부로 부임된 분도 계시고 이런 상황이에요. 3월 2일자 부임하신 분도 계셔서 오히려, 사실 교육청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하셨다손치더라도 여기 의회와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식의 보완, 기타 백지상태에서 여러 가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었느냐 하면서 오히려 저는 더 고무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변해 주시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회에 대해서 전달해 온 내용도 상당히 지난번하고 다른 그런 것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교육청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충분히 예견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논의된 학교폭력의 문제, 정년단축에 따른 교사수급 문제, 학교내의 학생에 대한 체벌의 문제 이것은 양론이 있습니다. 내실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또 실직자녀 수업료 감면, 이에 따른 부족예산 여기만 가지고도 엄청난 문제인데 또 있습니다. 사회봉사와 관련된 아이들의 성의의 문제, 또 아이들을 사회봉사의 현장으로 끌어넣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사회봉사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방법에 대한 연구, 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처해 있는 진로와 교육의 문제, 그들의 어떤 성장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바라건,대 지금까지 교육청 업무보고와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려 왔던 교육공무원의 순환 4년보직제 이것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것이 5년으로 연장되어서 5년 순환근무제도를 달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부터가 되겠습니다만 매스컴에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았죠. 초등학교내에 반장제를 폐지하는 문제, 또 교육청에서 절대적으로 추진했던 도서관을 저희가 해 드렸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도서관의 명칭변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으로 변경추진의 문제. 학교내에 있는 왕따, 또 중·고등학교 급식문제, 서울시 교육재정을 확정해야 되는 방안 산적한 과제들이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여기 계신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해 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을 여러분들의 과업이고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십니다. 아무쪼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셔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회가 이런 질책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시 교류하시고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서 회의가 아닌 시간에도 의원님들의 자문을 얻고 이런 것을 함께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때 우리들의 참된 학교교육이 정착될수 있는, 그리고 인성을 갖춘 전인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는 Y2K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있게 될 21세기는 말 그대로 개인의 역량과 창의가 가장 중시되는 그런 사회가 온다고 합니다. 이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2세들의 미래가 더욱 희망차게 웅비할 수 있도록 이제는 집단에 대한 획일성보다는 개인의 창의와 개인의 능력이 왕성화되는 그런 교육의 현장으로, 다소 고통이 있고 힘들어도 함께 해 나가실 것을 99년도 첫 업무보고의 자리에서 함께 노력해 가기를 당부말씀으로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