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6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은 금번 임시회에서 두번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질의를 했고 이번에 답변을 들을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교통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들끼리 확인을 했습니다만 순서는 답변을 먼저 듣고, 안건 상정에 있어서는 두번째로 지난번의 과징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안건 자체에 상관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질의 답변의 순서를 갖고 그 다음에 두번째 안건을 처리할까 하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명쾌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한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거나 보충질의를 하실 때는 요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1. 교통관리실업무보고의건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동규위원님께서 버스게이트에 들어간 비용과 내부순환로 이용편의를 위하여 진출입램프의 개선을 묻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버스게이트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2군데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용역비 3,060만원이 소요됐고 2개소 설치공사비가 6,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참고로 처음 시범운행했을 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보완을 하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지금은 상당히 운영상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순환로의 이용편의를 위한 진출입램프의 개선을 위해서는 그 동안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또 진입램프 중 연희램프와 홍은램프는 진입로 주변도로 확장이 일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출램프 중에 길음램프는 밑에 부분의 종암교차로의 신호주기 개선을 하고 교차로까지 도달하는 차로의 추가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아직 개통이 안 된 정릉램프와 북부간선도로 연결구간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현재 공사기간을 단축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버스승객이, 지하철이 계획 확충됨에 따라서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교통정책을 시내버스 우선정책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에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지하철노선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내버스 승객이 감소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버스도 우리 시의 경우에 상당히 중요성이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수준까지 버스에 대한 개선정책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서로 경쟁관계가 아닌 연계 강화를 위해 보완하도록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시내버스의 우선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시내버스 고급화를 위한 융자금 지원에서 이자율을 인하하거나 아예 무이자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시내버스 고급화에 대한 융자금 이율은 도시형버스는 2%로 하고 있고 좌석버스는 7.5%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2개의 기준차이가 있게 된 것은 과거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같은 업체가 일부는 도시형버스를 시설 개량하고 일부는 좌석버스를 시설 개량하는 데 이자율에 차이가 있으면 정책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자동화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재정형편과 또 시민여론을 감안해서 가급적 같은 기준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임동규위원님과 조성대위원님이 함께 물으신 질문입니다만 임위원님께서는 2002년까지 택시콜기능을 확대한다고 시가 정책 발표를 하고 있는데 설치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적하셨고, 조성대위원님께서는 2002년까지 현재 늘어져 있는 계획을 그때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가급적 빨리 확대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택시콜기능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택시이용 문화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과거 초기에는 택시콜기능을 장착하는 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됐습니다만 그 동안에 기술개발이 많이 되어서 대기업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술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점차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콜 이용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택시업계로서도 공차운행 거리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택시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택시이용 패턴이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민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택시업체가 서비스를 양질로 유지해서 사랑받고 자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시로서도 이런 홍보라든지 또 업체의 서비스가 고품질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가급적 앞당겨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동규위원님과 윤여형위원님, 이경애위원님께서 개인택시 신규면허 민원해결 대책과 또 개인택시 양도제한을 하게 되면 면허반납으로 신규면허도 가능해지는데 시 집행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개인택시 증차에 대해서는 지난 93년도에 우리 시의 적정 택시대수를 2001년까지 7만대로 유지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1월말 현재 우리 시의 택시대수가 6만 9,6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의 그 당시에 제시했던 7만대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택시를 증차할 것인지의 여부는 택시이용시민의 편의가 충분히 확보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지금은 다행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만 IMF 관리체제하의 어려운 경기여건 때문에 택시승객 수요가 많이 줄어서 시민들이 최근에는 택시 이용하는 데 불편은 많이 해소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면허를 확대 개발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인택시 신규요구민원의 강도가 엄청나게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 정책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택시에 대한 운영실태도 분석하고 그것에 따라서 대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 추진해야 될 방향을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증차만으로 택시실차율을 조정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증차만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택시요금과 증차 2가지를 반반씩 활용해서 시민의 실차율이 현재 62%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실차율이 유지될 수 있는 선에서 신규면허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양수 금지나 상속금지에 대해서는 지금 집권당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고 계시고 건설교통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을 반드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공식적으로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건교부에서도 이러한 여건에 맞춰서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윤여형위원님께서 시외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시외버스 대수와 운수회사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외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시외버스는 총 합계 62개 업체가 209개 노선에 1,473대가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경기도에서 우리 시내로 들어오는 시내버스는 28개 업체 231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버스진입관계 때문에 시와 경기도간에 일부 마찰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 시로서는 2가지 측면에서 시내의 교통장애가 그렇게 크지 않도록 유도해야 되고, 또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시내버스의 업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생각해야 되는 2가지 측면에서 경기도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여형위원님께서 지난번 버스조합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과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감사를 하게 된 것은 우리 실에서 작년 중반에 자체적인 버스조합의 지도단속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행상태에 대한 확인도 필요했고, 또 버스가 버스카드의 호환문제나 요금할인문제 등등 해서 버스조합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서 감사관실에 요청해서 감사관실과 교통관리실과 합동으로 지난 1월 6일부터 1월 14일까지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점검결과는 버스표 판매자금과 수수료 관리가 제대로 회계처리가 되지 않고,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형태의 회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버스토큰도 있고 버스표도 있고 버스카드도 있고. 이것들이 계정이 다 달라야 되고, 또 판매원금과 판매에 따른 수수료 계정이 별도로 있어서 예산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구분계정 되어서 쉽게 계정과 계정 사이에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지 않도록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한 계정으로 뭉뚱그려서 들어와 집행됐기 때문에 사실 지도감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부적정하게 지적된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버스카드 구매과정에서 요금이 고가로 구매되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량났거나 파손된 카드에 대한 대금 정산이 일부 부적정했다, 또 버스업체 융자를 할 때 보증을 너무 무리하게 했다는 지적과 조합의 조직 및 인력 관리가 방만하다 그리고 예산 및 결산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역시 기업회계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등 판공비 과다편성, 여비집행이 부적정했다는 크게 7가지 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밀히 확인해서 조치하기 위해서 교통관리실에서 버스조합에 이 사항들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일단 받았습니다. 받고, 그것을 일부는 해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조합의 의견만으로 해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저희들이 공인회계사 등을 다시 고용해서 별도 조사하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조치지시는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치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우선 감사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왔으면 감사결과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질의문답을 해서 조합에서 답변이 온 내용이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애위원님께서 설날 연휴기간 중에 내부순환로의 교통대란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그냥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CCTV나 가변전광판 정도 가지고 해결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램프 설계시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전에 문제점을 해소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설날연휴때 일부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가변정보판이라든지, CCTV가 사전에 완비되어 있다면 도움은 된다고 봅니다. 어떤 이용시민들이 차가 많이 정체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관리시스템을 앞으로 구축해 가겠다는 것은 물론 교통상황을 알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우회도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드리고, 그래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하고, 우회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설치는 필요합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차로 구조가 잘못 되었으면 고쳐야 되고, 또 필요한 추가연결로가 더 확보되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설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릉램프를 빨리 개통시키도록 하고, 북부간선도로와 연결로를 지금 현재의 계획보다 앞당겨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교통량 분산이 조기에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잘못 설치된 램프는 단기적으로 램프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하부에 일부 시가도의 교통류하고의 마찰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신호조정이나 일부 도류화시설을 한다든지, 차선분리를 하는 그러한 개선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애위원님이 교통상황 점검결과 개선방안이나 사고 많은 지점 개선 등이 소관부서가 이첩되는 과정에서 너무 업무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개선방안과 신신호시스템이나 교통관리시스템 등의 발주방법에 따라서 한 업체에 집중되어서 경쟁업체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개선방안은 처리부서가 사실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회도로를 유도하는 데도 표지판 건설은 현행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이설이나 차선조정이라든지, 신호등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교통경찰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교통관리실내에 교통개선센터를 지난 1월 13일 발주할 때도 이런 흩어져 있는 부서들을 한 군데 모아서 의사결정을 빨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물론 문제 파악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더라도 시행을 해 보니까 공사가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나와서 공사를 위탁할 때 지금 말씀드린 건설안전본부 또는 자치구, 교통경찰에 따로 따로 의뢰를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 같은 시점에 딱 공사가 같이 맞추어지지도 않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충분히 되었습니다만 사전에 교통소통운영개선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개선안이 나오면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 건설사업소가 6군데 있습니다. 서울 전역을 담당하는 건설사업소가 그것은 교통관리실 산하가 아니고, 건설안전본부 산하입니다만 건설사업소를 활용해서 유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거기에서 종합적인 공사시행체계를 구축해야만 교통개선센터에서 만들어진 개선안이 한꺼번에 공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목적하는 특정 시점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통사업의 발주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개입찰과정을 거쳐서 시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특정업체에 독점시키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 업체의 선정과 관련해서 지금 내부순환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올해 80억 책정되었던 사업을 어디서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교통운영개선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맡은 업체가 어디냐 이것이지요.

아직 업체는 결정 안 되고,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거의 발주방법을 지금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설계하는 회사 따로 하고, 교통관제시설을 공사하는 회사를 따로 하다보니까 첨단기술이고 이러니까 좋은 물건만 있다고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한 대로 기능을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에서부터 제품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다 책임지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아주 민감한 기술체계가 제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를 묶어서 턴키로 발주하는 사례가 많고 그래서 설계공사제품 납품 전체를 턴키로 발주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내부적으로 품의를 얻으신 사항입니까?

아직 품의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토단계에 있고,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당분간…….

설계용역비는 얼마지요?

설계용역비가 별도로 18억입니다.

설계용역비가 18억이고, 올해 80억 정도가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총 사업비가 사실 318억 정도 되는…….

네, 318억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대형공사인데, 대형프로젝트이고 이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시에서 나름대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하면 제고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안들을 강구하시는 것이 바른 방법 아닙니까?

네, 명심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 맡을 것이라는 얘기가 이미 퍼져 있고, 또 이경애위원이 질의했던 취지 자체가 곧 바로 그런 과정 때문에 그런 것 자체를 어떻게 하면 그러한 합리성들을 확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대책을 물은 것인데 그러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 얘기는 없고.

그 문제는 일단 실장으로서는 아직 어떤 업체하고도 내 사무실에서든 밖에서든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수집중에 있고, 만약 그런 얘기가…….

언제 용역 발주하고, 언제 업체 선정할 것입니까? 그리고 업체선정은 어떤 방법입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연히 업체선정과정에는 심사위원회도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되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것은 턴키발주를 하기 위한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도 종합적인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의 중요성에 입각해서 충분히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6월말까지 준비를 완료하겠다는 실무적인 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아니, 우선 올해 안에 예산을 쓰려면 올해 안에 설계가 떨어져야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설계용역이 마쳐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봐서는 3월이니까 이번 달내로 설계용역을 주어서 해야 설계된 내용이 올 중반기나 하반기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들어갈 텐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일정상으로 설계용역을 주어야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 얘기는 설계용역을 준 그 업체의 공사, 시공까지를 같이 맡기겠다고 치면 지금 당장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게 진행되려면 어떤 가시적인 무엇인가의 방침이 내부적으로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방침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계를 준 업체에 공사까지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설계와 물건납품과 공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소위 턴키로 발주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과를 기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방법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턴키발주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 발주과정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엄격한 기준과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글쎄, 그 얘기가 설계가 나와야 또 설계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설계 없이 바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턴키로 주려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 아니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준비하는 것은…….

또 턴키로 준다는 것도 아직 내부 품의가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턴키발주는 우리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성격상 턴키로 추진하도록 결정을 보았습니다.

잠깐만요, 용역발주심의위원회에서 턴키로 한다는 방침 자체를 결정했다는 것입니까?

네.

용역발주에서 나왔던 턴키로 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서를 회의결과든 우선 자료로 주시고…….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이따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턴키발주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습니다. 제안서 중에서 이 사람들이 기본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것을 평가하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야만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님께서 지하철 환승편의시설 개선사업을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만 우리 지하철이 환승의 불편도 환승거리도 길고, 계단도 많고 해서 환승이 불편해서 지하철 이용에 장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정류장의 환승이나 승강편의시설을 대폭 확충 정비해서 승객의 이용편의도 도모하고, 따라서 이용승객이 많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비스 증대효과가 크고 따라서 지하철에 대한 매력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막대한 건설비를 들여서 건설해 놓은 지하철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승편의시설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경애위원님께서 시내버스업체 구조조정을 할 과정에 부도업체 정리시 과징금이 체납되어 있는 부도업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과징금 체납에 대해서는 일단 압류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 정리될 때는 근저당 순위에 의해서 징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데 부채가 너무 많아 순위가 앞서지 못했을 경우에는 청산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2가지 조치밖에 못한다고 보겠습니다. 결손처분하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비압류재산에 따른 5년 소멸시효에 의거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애위원님과 김희갑위원님께서 교통카드 호환추진이 계속 부진한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실행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초 예정은 호환을 작년 11월 1일부터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급사간의 이해관계가 많이 대립되어 있었고, 또 IMF 관리체제하에 공급사들이 경영난이 가중되어서 이런 데 대한 기술투자를 할 여력이 없었고, 또 호환에 실제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부담문제가 작년 중반까지는 결정이 안 나 있었습니다. 시한테 이 비용을 부담하라는 요구만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 정리를 작년에 다 하고 현재는 호환을 금년말까지 완성하고 그 비용은 직접적으로는 공급사가 자기부담으로 하고 그 대신에 시가 운영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해 주는 협조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공급사와 저희들이 회의를 1달에 한두 번씩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과정을 점검하고 촉구하고 있는데 기술사들의 의견은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난달에 현장시험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기계 안정성이 입증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4군데 시험을 했는데 1군데가 불량이 났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4군데에 1번 정도 불량 나면 그것은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불량률이 높아서는. 현재는 그 원인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시험운영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됐다고 판단됐을 때 실제 호환운영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월 두 차례 임의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해서 기술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보완해 나가고, 운영기관간의 이견사항도 조정해 나가서 금년중에 호환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버스카드하고 지하철 호환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가령 예를 들면 버스카드만 지하철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나요?

전혀 그렇게 결론난 것이 아닙니다. 일부에서 자꾸 그런 오해를 하는데 저희 시의 정책은 호환은 공급사들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공급사들 책임하에 버스에서 지하철이든, 지하철에서 버스든 호환을 책임지고 하라는 것이 작년말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호환비용을 서울시한테 직접 부담해 달라는 것 때문에 작년에 진척이 없이 있다가 연말에 가서 이 비용은 공급사가 약속하고 들어온 사항이니까 공급사 비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가 이 명분으로 추가비용을 댈 명분이 없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업체가 지금 경영난에 있기 때문에 운영기관을 통해서 융자지원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시의 정책은. 그런데 지금까지 비용문제만도 아니고 기술적으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들 주장하고 달리 현장에서 시험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시험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안정된 결과를 지금까지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2회씩 만나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확인해서 연말까지는 안정시키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지금 카드의 호환문제가 당초 계획에서 계속 작년도에서부터 올해까지 미루어지고, 또 올 7월까지 미루어지고 하면서 이것 자체가 지지부진하게 되는데, 또 아울러서 이번에 새로 도입될 노상주차장의 요금지불방법도 카드로 한다면서요.

카드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버스요금하고 달리 주차장의 요금은 보통 몇 천 원씩 내는데 그것을 동전으로 내야 된다면 그것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그러면 그것은 어떤 카드로 쓸 거예요?

현재 우리 시 방침으로는 양쪽 카드를 다 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초 우리 호환정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현재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호환정책이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이대로 정리된 정책이기 때문에 이 호환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호환정책을 유지했으면 어떤 식으로든 실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늦춰지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니예요.

제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제가 그때 당시에 판단하기에는 기술검증을 위해서 금년 연말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얘기해서 교통관리실장님이 연말까지 있으라는 보장이 있냐 말이에요. 지금 이 호환정책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제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사들이 기술적으로 안정되게 못해 내는데…….

못해 내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지금까지 카드회사의 이익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교통관리실에서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정책적 과제를 세워서 얼마만큼이나 시민들한테 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카드호환문제가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우리 교통관리실장님이야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현 교통관리실장님 있기 전 전 실장들부터 호환문제가 이야기 된 거예요. 왜 지금까지 안 되냐고요, 그것이.

제가 작년부터 확인을 해 보고 점검을 하니까 공급사들이 당초 주장하고 달리 기술적으로 안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대로 가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떤 부분이 기술적으로 안정이 안 됐어요? 우리 실장님이 현황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기술적으로 안정이 됐니 안 됐니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난 달에 잠실역에서 실제로 자기네들이 기술개발 다 됐다는 유니트를 갖고 가서 설치를 하고 작동하는가를 시험했습니다. 4군데 시험을 해가지고 3개는 문제가 없었고 1군데가 불량이 났습니다.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작동이 안 되는 원인규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작동률 같으면 일반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 25%의 불량률이 나는 것을 가지고 일반화 어떻게 시킵니까? 그래서 현장시험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안정시키도록.

기술적인 안정의 문제보다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애당초 처음부터 독립적인 운영주체로 출발한 버스는 버스카드로 해서 자기 방식으로 출발한 방식, 그리고 또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독립적인 시스템 가지고 독자적인 회사에서부터 출발한 방식에서부터 버스와 지하철이 각각 2가지의 주체로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면서 지금까지 정책적 상황이 미루어져 왔는데 지금 정도에는 어느 정도 이해관계들이 조정되어지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버스카드라는 것 자체 알다시피 무슨 나름대로의 칩을 넣고 있는 카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그것을 버스에도 쓰고 지하철에도 쓰는 데 대해서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후 주차장에도 카드를 써야 될 것이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독자적인 주차장 카드만 별도로 만들 거냐고요. 또 혼잡통행료 징수하게 되면 혼잡통행료 나중에 별도카드 만들 것입니까? 하나 카드를 가지고 전체 다 이용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카드회사의 이해관계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고 그 2가지 부분들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주차장카드문제나 앞으로 도입하게 될 혼잡통행료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이 우리가 기왕에 채택하고 있는 버스카드나 지하철카드하고의 호환성을 염두에 둔 채 진행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고 있고, 또 이미 시행하고 있는 2개 카드의 호환문제는 과거에 합의한 대로 지금 일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빨리 촉구를 해서 그것이 정상궤도에 오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죠. 일정대로 그것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까? 애당초 2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지난번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적시해서 올라온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2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 보고드리기에는 금년말까지 호환을 완성하도록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글쎄 그렇게 보고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고 원래 계획은 2월까지 하기로 한 내용이라고.

원래 계획은 그랬는데 다시 점검해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직무유기를 했든지, 능력이 없든지…….

어떻게 그것이 직무유기입니까?

아니 능력이 없든지…….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약속해 놓고 못해 내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그러면 사업자들 다 넘어지면 관리들이고 공무원들이고 다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다그치시면 안 돼죠. 제가 그때 보고할 때 연말까지 호환을 하겠다고……. (윤여형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잠깐만요, 지금 호환카드 문제를 가지고 김희갑위원 질의답변 중에 논란을 하고 있는데 이 호환카드 문제는 4대 의회 때부터, 애시당초 버스카드와 지하철카드가 출범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김희갑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교통관리실장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논란을 해 왔던 문제인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입장이 내가 오기 이전에는 잘 모르겠고 내가 와서 지금까지 해 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식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전부터 서울시가 시민들한테 했던 공약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금 논란하고 있는 부분은 책임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장 이전에 있던 부분을 가지고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는 정책이 시민들에게 명쾌하게 나올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대신 답변한다는 입장으로 생각을 하시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입장이 예를 들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아니고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이전은 잘 모르고 나부터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두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다시 한 번 정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이전의 사항을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인지를 하고 난 다음부터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전부 다시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실천 가능성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호환정책 자체는 당초 정책과 변질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호환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다시 확인을 하고 추진하고 있고, 일정에 있어서는 작년 10월부터 일정 확인을 했을 때에 도저히 당초 약속이 되어 있었던 11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해 가도록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업자들이 소위 말해서 사업자들이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환을 완성하는 시점을 금년말까지는 최소한 완성을 해야 되겠고, 시간을 갖고 그러한 기술적인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하도록 해라 하고 관계관들에게 지시를 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호환협의회를 구성해서 호환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팀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금년 2월에 1차 시제품을 가지고 잠실역에서 시험을 했는데 그 결과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일정은…….

시제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시제품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통합 호환카드의 시제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소위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버스카드도 지하철 장비에서 쓸 수 있고, 지하철카드도 버스장비에서 쓸 수 있도록 양쪽 쌍방 호환이 되도록 사무실에서는 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직설해서 시험을 하는 것은 지하철카 드를 버스에서 하는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이고, 버스에서 지하철로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시험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현장실험에서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점검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제품이라는 것은 별도 카드를 하나 만드셨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제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재 있는 지하철카드나 버스카드나 카드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카드로 쓰되…….

그러면 그것은 시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카드를 읽는…….

종전에 있는 카드를 호환시키는 것 아닙니까?

호환된 시제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카드가 아니고, 카드를 읽을 수 있는 장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카드를 읽을 수 있는 장치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선 지금 두 가지 카드가 다 RF식 카드 아닙니까?

RF인데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어떻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설명드릴까요?

우리 실장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 압니다. 제가 모르고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글쎄, 그 카드회사에서 원류를 찾아가면 다 똑 같은 회사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해내니까 저도 답답하지요. 저한테 자꾸 일방적으로 그러시니까 저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설명은 주시는데 그러니까 시제품이라고 해서 나는 별도로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하시는 그런 의미로 내가 받아들여서…….

카드자체는 시제품이 아니고, 이미 통용되고 있는 지하철카드와 버스카드입니다. 버스카드를 갖고 있는 분이 버스타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지하철 가서는 아무리 갖다대도 작동을 안합니다. 지하철카드를 읽는 장치에 버스카드 읽는 부가장치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는 반대로 지하철카드를 지하철에서는 통하지만 버스카드 읽는 데 가져가면 버스 작동 안하지요. 그 2개를 통합시킨 소위 읽는 장치를 통합시키는 장치가 호환장치입니다. 그래서 호환장치를 실험실에서는 양쪽으로 다 완성했다고 되어 있고, 그것은 작동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양쪽이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난 2월에 버스에서는 먼저 되었으니까 지하철에 가서 잠실역에서 현장에서 시험하니까 작동을 안하니 그 문제를 빨리 규명해서 하도록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2월에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연말까지 가서 저희 계획은 그때까지 호환 못하면 우리 호환정책을 전면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정이해 놓고 갑시다. 지금 차동득 실장님 얘기가 분명히 여기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이 지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호환이 안 된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네.

만약에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요인 때문에 호환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요인이 뭐 있을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호환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위원님들 앞에서 그렇게 장난을 치지 마십시오.

무엇을 장난을 하는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정말 답답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이 호환이 안 됩니까?

그러면 위원님, 문제를 아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수정을 할게요.

아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무엇이 안 돼요. 그것 지난번에 와서 호환해 나가는데 담당자들이 여기에 와서 의회에 서서 무슨 얘기를 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 호환하는 것 별문제 아니고 하루정도면 다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담당관이 와서 설명 올리세요, 저보다도 담당관이 더 잘 아시니까.

아니, 답변하지 마십시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요인 때문에 호환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지난번에 카드회사의 각 사장들이 여기 와서 기술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답변이 엇갈려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차실장님이 문제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카드회사의 책임자들이 여기 와서 얘기한 것이 위증인지, 그 두 가지를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하고 그 사람들하고 의견이 다르면 위원님, 제 말을 더 신용합니까, 그 사람들 말을 더 신용합니까? 저는 제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왜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시면 다음 번 회기에 양 카드회사 사장부터 불러다 놓고 그 시스템까지 같이 놓고 거기서 한번 물어 보십시다. 그 카드 자체가 호환하는 데 전혀 기술적인 문제점은 없다…….

위원님,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월에 현장시험을 하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도 두 회사 사장이 우리 직원들하고 내 방에 불러서 관계관회의를 했습니다. 한 회사 사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 시험 합격했습니다하고 다른 회사 사장은 시험 실패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고. 그러면 이것을 누가 주도해서 현장에서 지도하느냐, 도시철도공사 기술부장이 현장에서 입회하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술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대라, 당신이 현장에서 직접 시험결과를 지켜 봤으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보고하기를, 실패했습니다. 4개 중에 1개가 불량이 났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라고 양쪽 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길래 나한테 거짓말한 회사 사장 보고 당신 말이야, 내용을 알고 있느냐. 직접 담당한 사람이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 보겠다 이런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의회에서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 이것이에요. 알고 싶어서…….

그러면 다음 현장시험할 때 위원님들 중에 관심 있는 분 현장에 같이 한번 나가시지요.

실장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호환성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김희갑위원 말씀대로 다음 회기때 명쾌하게 양 카드사를 직접 출석시켜서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고, 김희갑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다음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제기했던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호환이 안 된다라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모양인데 그 답변 자체가 만약에 잘못된 답변이라고 했을 때는 의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책임이나 사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은 이후에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다음 번 회기에서 조치를 해 주시도록…….

그 부분은 지금 실장께서 사무실에서 실제 시험할 때와 현장에서 시험할 때의 차이가 나므로 그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그 부분도 같이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답변을 계속 해주십시오.

그 문제는 제가 다음 현장시험때 의회에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조성대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를 비용을 많이 들여서 설치했는데 이것이 이용이 제대로 안 되고, 주차장화 되어서 공사비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도로의 이용률이 낮고, 일부에서는 주차장화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자전거이용생활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데도 원인이 있고, 또 자치구에서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아마 사후관리가 미흡한 데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4월 중에 그 동안 설치한 자전거도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으로 시간이 되고 그랬으니까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 방법으로…….

김희갑위원 또 윤여형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의견을 제출하고 계시는데요. 실장님, 지금 답변하실 부분들이 많습니까?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러시다 하더라도 어차피 안건 자체가 또 있기 때문에 오후 회의를 속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고, 또 식사시간도 되었고 그래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빨리 속개를 해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바로 지금 12시 10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그렇게 해서 오후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도중입니다만 오후 회의를 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답변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조성대위원님께서 운수종사자 교육의 방향 변경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운수종사자 신규채용자는 연 20시간, 현재 종사자는 연 8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더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님께서 지하철 구조조정에 있어서 구조조정 전망과 노조와의 마찰로 파업에 이를 때 서울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지하철관련은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 두 기관이 있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는 시가 권고한 구조조정안을 일부 다소 수정해서 노사협의가 원만히 타결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정관변경과 직제변경 개정 승인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락되는 것이고, 지하철공사는 구조조정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시의 권고안을 현재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제대로 협의도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노사협의가 그 동안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협상대상을 공사하고는 못하겠다. 서울시하고 직접 협상하겠다, 그리고 파업을 하게 될 경우에 파업에 대한 협상은 중앙정부하고 하겠다는 의견만 어제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인 노동운동의 조류하고 같이 맞춰서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업시기는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들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긴밀히 해서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소속직원들을 설득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과 현 국가경제상황에서 파업의 부당성을 저희 시로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가급적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고, 파업이 일어날 때는 시 내부의 파업에 따른 전략을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찰, 소방서, 그리고 시.구 직원, 그리고 기술인력을 총동원해서 비상인력동원체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도 일단 1호선의 구간은 철도청의 협조를 얻어서 정상운행을 하도록 하고 지하철 내부에서도 파업에 동조하지 않는 직원들, 경력기관사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온갖 노력을 해도 문제가 있을 때는 군특수부대의 지원까지도 요청할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에서도 가급적 노동조합의 명분이 없음을 설득하는 홍보전략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시부터 지하철노조문제 비상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어 우리 교통기획과장을 위원장님 양해를 얻어서 먼저 회의에 제 대신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김옥원위원님과 이경애위원님께서 시내버스 고급화자금이 언제부터 어느 업체에 얼마나 지원됐는가 물으셨습니다. 고급화 융자지원은 95년 4월부터 시작했고 98년 말까지 435억 6,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 받은 업체수는 84개 업체가 지원 받았습니다. 융자금의 상환은 원래 융자조건에서 한빛은행이 총괄해서 책임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업체가 상황이 발생해서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한빛은행이 대신해서 부담하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업체별 융자금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옥원위원님께서 월드컵, ASEM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전반적인 교통대책 추진현황을 물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유발 통행량은 총 6만 6,250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다른 국제경기와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국제경기의 수요를 참고해서 예측했습니다. 물론 지하철 분담이 2만 7,000명으로 가장 많고, 버스가 9,800명, 승용차 1만 명 정도 분담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장 주변 도로개설 및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데가 9개소가 있고 지하철 역사 3군데, 성산역, 마포구청역, 합정역의 역사 확장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 6월 30일까지 관련부서가 합동으로 마련해서 2002년 월드컵까지 차질없이 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SEM 교통대책은 약 3,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교통대책으로는 승용차부제운행도 고려하고 ASEM을 위한 전용차로제도 시행하고 통행허가증 발급하는 문제나 행사버스 주차장 확보방안 등의 계획을 4월 말까지 수립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보안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청와대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님께서 간선도로 교통류종합개선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간선도로의 평균 통행속도는 약 23.7㎞/h 정도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의 기능이나 도로용량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보나 신호체계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흡하고 도로구조도 교통류 배분에 적절치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회복을 위해 종합적인 교통류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교통공학적 기법을 전반적으로 동원하는 사업을 금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주요 교통축별로 교통환경이나 교통특성에 따른 관리기법을 개발하고 차량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호조정과 연동화, 그리고 도로표지판의 집중적인 개선과 횡단보도와 골목길 정비까지 함께 포함하는 교통류종합개선사업을 금년에 10개 축을 실시설계까지 완료하고 그 중에 1개 축은 금년에 공사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나머지 14개 축을 완료해서 2002년까지는 24개 간선도로축이 정비돼서 지금보다 훨씬 소통이 원활한 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옥원위원님이 환승주차장의 월정기권을 지하철역에서 판매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안내표지도 없고 판매날짜가 지정되어 있어서 사는 데 아주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시정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월정기권 구매시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올 것을 요구하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환승주차장의 월정기권은 지하철역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해당 월 4·5일 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발매일자를 지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기주차권의 분실과 도난을 방지하고 평소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현금취급으로 인한 부조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자를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주차권 발매기간은 주차장에서 사전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가 충분치 않다면 더 확실하게 공고해서 이용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정기권 판매한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만 그런 곳이 없습니다. 혹시 다음에라도 구체적인 장소를 지적해 주시면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정기권 구매시 주민등록증 요구하는 문제는 환승이용자와 비환승이용자에 대한 정기권의 요금차이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면 3급지의 경우에 환승자는 월 4만원인데 비환승자는 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환승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직장의 소재지와 주거지 소재지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재로는 더 나은 대안이 없어서 시행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지하철, 시내버스 운행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데 해소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대중교통으로 서로 종합적으로 하나의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과다경합하거나 상충되는 곳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급적 경합구간을 축소하고 연계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진위원님께서 재정경제부의 지하철 정기권 도입요구에 대하여 시에서 너무 성급하게 반응하지 말고 신중히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정기권 도입이 지하철 이용자에게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일부 교체해야 되고 장비도 보완해야 되고, 운수수입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연간 1,200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려면 현재 지하철 운영의 적자형편을 고려한다면 국가의 재정보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현재 구역제와 이동구간제로 구분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 지하철 운임제도가 상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와의 호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RF카드제의 정착하고도 맞지 않아서 조기도입문제는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진위원님이 시.구 주차장 관이의 민간위탁시 파킹미터기 설치는 과거에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 동안 시영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보면 과다한 관리인력과 주차관리인의 현금취급에 따른 부조리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주차미터기나 또는 발권기나 이에 상응하는 자동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을 시비로 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설치해서 시에 기부채납한 후 일정기간 현재 5년에서 10년 사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 운영토록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에 파킹미터기를 일정지역에 설치해서 운영해 봤지만 부정이용자에 대한 제재가 잘 안 되었고, 또 이용시민의 인지도가 낮아서 실패한 경험도 있고 97년에는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 예산으로 예산반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 환경여건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 또한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은 과거에 실패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정이용자나 시간초과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확실히 하지 않고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관련 법령 개정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자를 결정하는 과정은 공고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프로포절 받아서 별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심사토록 해서 한 점 의혹이 없이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과정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할 때에 따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 보완도 필요하고, 또 제도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민저항이나 시민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계도기간도 설치하겠습니다. 단속할 경우에 있어서도 초기의 단속에는 주차위반과태료나 가산금을 그냥 부과하겠습니다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위반차량이 계속 될 경우에는 견인 등의 방법으로 주차질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바퀴자물쇠 채우는 문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무 데나 채우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엄격히 하겠습니다. 상습체납자나 아주 주차요금 고액을 체납한 자에 한해서 시행하도록 법적용을 아주 제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시내버스노선 중 굴곡노선이 많아 시민들이 시내버스 이용을 기피하는 데 굴곡노선을 직선화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과거에 굴곡노선을 직선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고, 97년 12월 노선조정시에 과다 굴곡노선 25개를 우선적으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굴곡노선이 다소 남아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대체노선이 없어서 당분간 굴곡노선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선을 수시로 조정합니다만 가급적 굴곡노선을 직선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또 버스업자나 또 현지 지역주민이나 전체가 함께 굴곡노선을 그대로 유지해야 될 필요성을 주장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굴곡노선을 직선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진위원님께서 버스업체 지원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버스업체 지원은 과거에는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만 98년도 작년부터는 버스업체고급화융자금을 업체에 주지 않고 한빛은행으로 하여금 차량제작사계좌에 바로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용도로 전용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보도블록을 너무 빈번하게 교체하고 경계석을 설치하고, 유리알로 각종 노면표지를 해서 이것이 오히려 유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최근에 와서 부쩍 고조되고 있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 주장에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도블록 교체는 일부 잘못 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요철이 심한 구간을 연차 계획에 따라서 교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석은 기본적으로 일부 경계석의 개선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보도에 자동차가 올라가면 안 되겠다고 판단되는 곳에 경계석을 설치하고 있고, 요철 점자 보도블록은 시각장애자의 보행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도에 설치하는 표지병은 자동차가 보행동선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시설인데 전체적으로는 그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불법주정차나 노점상 등으로 인해서 사실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기준에 있어서 더 엄격하도록 한번 더 점검을 하고, 일단 설치된 데는 불법주정차의 단속을 강화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전철 설치는 기존 지하철 등의 혜택을 못 보는 지역에 우선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의 경전철 추진은 아직 완전한 정책 수립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시내 기존 1, 2기 지하철로 커버 안 되는 데, 또 외곽 위성도시 중 전철이 잘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에 지역순환 내지는 기존 지하철 연계 위주로 건설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3기 지하철 노선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때에 경전철노선이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는 상황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안병소위원님께서 구조조정에 따른 노선개편이 부도업체 노선에 한정치 말고 노선개편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노선개편은 퇴출업체 노선에 한정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조정은 현재도 접수된 민원이 쌓여 있습니다만 금년 3월중에 노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조정방향은 앞서 이재진위원님 질문에 답한 방향대로 가급적 직선화시키는 방향으로, 굴곡노선을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들이 다 원할 경우에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네.

김희갑위원입니다. 실장께서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시내버스산업 자체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입니다. 시내버스산업 자체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노선개편이라는 것은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내버스산업의 어떤 구조조정 자체가 진행이 되어져 나가고, 그 진행되어져 나감과 동시에 노선조정들이 구조조정된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수순이 맞는 수순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희갑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노선조정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시조정은 수시조정대로, 또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래도 원칙을 가지고 조정을 계속해 나가고 전면적인 조정은 일단 1단계, 구조조정은 금년 1년 내내 계속할 예정입니다만 1단계 구조조정 이후로 퇴출된 업체가 발생하면 그 업체가 갖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1차적으로 먼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면적으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전면적인 노선조정을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 자체는 지금 가령 예를 들면 한계기업으로서 퇴출대상인 업체들의 노선자체를 필요노선이라고 해서 만약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를 나중에 시에서는 이중적인 나름대로의 배반적인 행정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느 특정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퇴출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업체인데 그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정을 해 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되어 버리지 않겠느냐, 그런 노선을 만약에 다시 조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노선인가를 해 주고 나중에 다시 한계기업으로 해서 퇴출대상으로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나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계기업으로서 퇴출대상에 와 있는 나름대로의 업체를 지금 선정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 내부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객관…….

대략 몇 개 정도의 회사가 되나요?

지금 1단계로는 외형적으로 부도가 난 8개 회사를 직접 대상입니다만 부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도가 나지 않았더라도 경영이 극도로 부실한 회사가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버스산업의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대상업체까지도 해서 이후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그러한 구조조정에 발 맞추어서 적어도 노선의 어떤 조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구조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다시 노선조정을 이번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해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 나중에 서울시에서는 결국 노선을 인가해 줄 때는 언제고 다시 또 구조조정 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해서 업계의 큰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나중에 그런 상충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노선조정을 했을 당시에 있어서도 이후에 진행될 경영부실업체나 또 한계기업으로 퇴출대상이 되는 업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판단 그런 것들을 같이 동시에 내리셔서 노선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병소위원님께서 CNG버스 도입 관련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CNG버스 도입은 환경관리실이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15대를 시범실시하고 내년부터 확대 실시하는 것을 현재 기본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버스업체는 차량가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담보 부족이나 지원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차량제작사도 차량도입가를 서울시가 요구하는 그 수준으로 낮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리고 업계와 차량제작사가 다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관리실과 협의해서 CNG버스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신호 보완 및 강남지역 확대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신신호도 구신호인지, 신신호인지 구별도 잘 안 되고 보완을 한다는데 보완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신호기는 현재 2,27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정주기식, 다시 말해서 구식이 539개가 있고 연동화가 가능한 전자식이 1,679개 소가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신호가 조절되고 바뀌어지는 소위 교통량감응신호기 그것을 우리가 신신호라고 부릅니다만 그것은 61개 소가 강남지역에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신호시스템은 지금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과거의 신호기는 그냥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호등이 커집니다만 신신호의 기본원리는 현재 있는 교통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수신호구분이 그때그때 맞추어 바뀌어져 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남에서 그 동안 실시해 온 시범설치 61개소의 사후평가가 지금 미흡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당초에 계획했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성능검증이 필요하고 그런 문제를 가급적 1개라도 해소한 후에 금년도 확대시행을 하여야 된다고 판단하고, 금년도 용역비 3억원을 들여서 성능검증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개선한 후에 나머지 금년도 설치비용이 62억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60개소에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병소위원님께서 교통안내체계 개선사업의 주체가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하고 있고, 지하철공사에서도 하고 있고, 또 건설국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었습니다만 98년 7월에 도시교통정책심의회에서 집중 이 문제가 논의돼서 교통관리실 내에 도로교통 안내표지개선추진전담반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우리 시에서 종합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전담반에서 하는 일은 개선안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설치지침을 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안이 확정돼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건설본부 등에서 하던 것들이 우리 시에 일관된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주차장 복합개발의 구체적인 내용과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종료해서 시에 운영권을 반납할 때는 너무 노후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역세권 주차장은 지금 역세권에서 들어오시는 승객이 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지하철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위치적으로 요망한 군데를 정해서 역세권 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이번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7개소입니다. 구파발, 사당, 수서, 화랑대, 한강진, 창동, 당산을 포함해서 7개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세권 주차장의 기능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이것이 복합개발을 통해서 주차장 이용도 활성화시키고, 또 민간사업자도 튼튼한 사업자를 영입하고 그래서 시에 부담이 없이 토지이용 효율도 높이고 주차장의 이용률도 높여서 제대로 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역세권 주차장의 복합개발을 금년부터 이때까지 추진해 오던 것입니다만 순수한 주차장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봐서 복합개발로 유도하는 것으로, 물론 주차장이 기본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로부터 20년 뒤에 20년이 될지, 18년이 될지, 25년이 될지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운영 후에 운영권을 시에 넘겨줄 때 노후화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기본적으로 구조물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조로 건설되는 것이고 잘 관리만 된다면 영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운영권을 주느냐 하는 것은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예상수입의 함수이기 때문에 무상사용허가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프로포절 중에서 가장 우리 시에 유리한 것으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병소위원님이 부도업체 퇴치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를 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도업체 퇴출의 기본원리는 기본적으로 면허취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는 재정부담을 시가 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버스업계의 노사정위원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추진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이 노사정위원회 합의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시민여론이 긍정적일 경우에는 명분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정책도 만들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시의회와 긴밀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받는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세만위원님께서 남산 2호터널 폐쇄시 표지 미비로 역주행하는 사례도 있었고, 버스게이트 설치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면 혼란을 방지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퇴근시간대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버스게이트는 아주 생소한 정책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도입을 통해서 초기에는 잘 안 됐습니다만 이제 버스전용차로 운영이 정착화됐고, 그런데 전용차로만 주었지 교차로에서는 버스한테 특별한 우선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게이트라는 것은 교차로 부근의 50m 내지 70m 전방에 버스를 위한 신호등이 다시 하나 있어서 다른 차는 그 신호시간에 진입을 못하고 버스만 진입해서 버스교통량을 50m 내지 70m 전방구간에 다 모아두었다가 신호가 본 신호로 바뀌었을 때 우선적으로 먼저 출발시키는 제도입니다. 신호등에서의 버스우선처리정책이 되겠습니다만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다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나름대로 충분히 조심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날 시행했을 때는 많은 문제점이 노정됐습니다. 운전자나 현장 지휘하는 사람도 익숙하지 않았고 버스나 일반 승용차 운전자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몇 번의 시행착오 후에 지금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버스전용신호 위반차량이 약 30%쯤 되고 있기 때문에 위반율이 너무 높습니다. 교통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이 부분을 점차 개선해 나가면 버스에 대한 우선처리정책을 제대로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퇴근시간대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허용 문제는 과거부터 택시업계의 줄기찬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버스전용차로의 택시진입을 허용해 본 결과, 전용차로의 기능도 상실되고 택시한테도 결과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전용차로에 진입 허용한다는 것은 전용차로 자체의 설치목적이나 이용시민의 편의를 생각했을 때 현재로서는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전용차로 자체가 시민교통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이나 자치조사를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난번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성대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관리실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차미터기 문제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하고 상당히 깊숙이 협의된 것 같은데 탁상에서 나온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백방으로 생각해 봐도 이것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적인 낭비를 초래하는 요소이지, 도대체 이렇게 꼭 주차미터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전에 좀더 심각하게 우리 의회하고도 타협을 하고 지금 건교부하고도 중재를 해 가면서 해야지, 다 해 놓은 다음에 되느니, 안 되느니 하기보다는 말이죠. 이것은 심각하게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지만 상당히 검토를 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업체 지원문제에 대해서 내가 자료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아까 말한 대로 은행에서 업체가 돈을 찾아간다고 해서 완전히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에 무슨 차 어떠한 보수를 해서 업체가 찾아 갔으면 그것을 그 뒤에 사후감독을 꼭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번의 버스가 이번에 어떠한 시설을 교체해서 돈을 한빛은행에서 찾아갔다 그러면 그 버스를 찾아서 정말 그렇게 교체가 됐는가를 확인해 주기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둘이 짜고 이것 이것 고쳤다고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조도 하는데 그것 하나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꼭 감독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환경을 좋게 하는 것 좋죠. 당연히 해야 될 데도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선거지역에서는 8m 도로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해 놨는데 이것이 아주 단면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냐 하면 일방통행을 한다고 하면 좋게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한쪽 차선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겨우 이렇게 넓은 데만 만들었어요. 겨우 이렇게 서로 비껴갈 수 있는 차선에다 보행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아름답게 좋은 보도블록 깔고, 아까 말한 대리석을 깔고 거기에다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유리를 끼워서 밤에 야광이 비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모르지는 않는데 거기 그런 것 안 끼워도 그냥 보안등이 많아서 다 보입니다. 그런데도 거기를 차 세워놓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이거예요. 왜? 일방통행 아니고 차 두 대가 비껴갈 수 없는데 거기를 안 넘어갈 차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거기 보도블록 해 놓은 데를. 그래서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좁은 골목에다 어떻게 보면 모양으로는 보기 좋은지 모르지만 가장 쓰기에 불편하게 만드는,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제도를 지금 계속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나는 도대체 우리 교통행정이 돈 내버리는 행정인지 제대로 교통을 하자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설치했다면 잘못한 것입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좋고 여러 사람이 봐도 환경적으로나 보행을 할 수 있는 데 좋다면 모르는데, 똑같은 도로에다 경계석만 해 놓고 보도블록 깔아놓고 차가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고, 또 거기다가 경계석마다 보석인지 유리 깔은 것은 몰라도 그것을 동그랗게 깎아서 일일이 박아놔서 힘 하나도 없어요. 차가 몇 번 지나가면 금방 쪼개져버려요. 그렇게 비경제적이면서도,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 해 놓고 구청장이 죽일 놈이라는 소리를 수 없이 해가지고 구청장이 떨어져 버렸어요. 사실 구청에서 예산을 준 줄 알거든요. 이렇게 일을 하는 구청장을 우리가 뽑았다는 것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는데 구청장한테 내가 가서 보라고 했더니 구청장도 좋게 해 놨구만요 그래요. 모르니까 좋다는 거예요. 보기는 좋죠. 그것 좀 자료로 전부 부탁합니다. 다른 데도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좀 주시고, 이 문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답변을 요구하지 않지요?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다음 김평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이나 김평성위원님이 주차장 민영화하고 기계화하는 데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셨는데 이것 서울시에서 이미 끝난 얘기 아니예요? 지금 방침 받아서 시행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 다시 정책 수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주차장 정책 자체는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민영화하는 계획 자체도 그렇고 기계화하는 것도 다시 재고하라 의회에서 이야기하지만 이미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연말에 시장 품의까지 다 받아서 지금 품의 결재서류를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이미 그렇게 된 것인데 의회에서 이야기해 봐야 하는 이야기일 따름이지 그것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아까 몇 분 위원님이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다시 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장 방침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끝난 얘기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시 이야기해 봐야…….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의혹이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시장은 왜 그런 방침을 허락해 주고.

이위원님은 그렇게 보시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오히려 주차장을 정비하고 체계를 단순화시켜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민의 주차질서가 잘 확립되어 있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주차환경을 정말로 제대로 개선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고, 또 현장의 현금수수료로 인해서 각종 비리나 부정에 대한 경고도 수 없이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민영화하는 데 현금수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민영화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무슨 책임 질 문제가 있으며, 지금 현재도 그 사람들이고 앞으로 기계를 설치해도 거기 관리인이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운영효율도 낮고 현금수수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 보충질의 시간이니까 제가 얘기를 한다치면 사실은 집행부가 이런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충분한 의견수렴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통고식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백날 질의를 하고 있지만 이미 시장 방침 떨어져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 자체에서 한발짝도 달라질 사항도 없는 것을 추후에 의회에 통보해서 승인해 주는 역할, 그야말로 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집행부 정책을 해 나가는 데 들러리서는 역할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님이나 김평성위원님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 재고해라 말씀하시지만 그것 자체가 그야말로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던 것이고, 본 질의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99년도 1월 22일자 한국일보에 보니까 7월부터 버스카드로 지하철 이용 해가지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 관계자 해 가지고 콤마를 따서 버스카드로 지하철을, 지하철 패스카드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우선 버스카드로 지하철을 이용하게 할 방침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시 방침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한국일보에서 그 내용을 잘못 이야기한 것이고, 쿼트까지 따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했으면 교통관리실장이라고 쿼트가 되어 있겠죠.

지금 이렇게 버스카드로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로 버스를 타도록 하되 여의치 않을 때는 우선 버스카드로 지하철을 이용하게 할 방침이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방침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거죠?

네.

우선적으로 버스카드로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이렇게는 나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부터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환정책은 현재 우리 시의 기본정책입니다. 그 호환을 금년 12월 말까지 완성하겠다고 다시 수정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환해 가는 과정에서 그 동안 일어나는 일은 전부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범운영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어느 한 쪽이 먼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된 데부터 먼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지 어느 한 쪽을 먼저 시행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시범운영이라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번 회기에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인지 아닌지 하고, 기타 이유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고…….

다음 번 현장시험이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버스카드로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하는 이런 기사 자체는 잘못된 기사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두번째로는 아까 답변 중에 시내버스 고급화에 융자금을 지금 도시형은 융자를 2% 하고, 좌석은 7.5%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이유를 어떻게 같이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저리로 하신……..

같은 수준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같은 수준이라고 하면 도시형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입니까, 좌석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입니까?

업체 경영개선을 빨리 촉구를 하려면 이율을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요?

7.5%를…….

내부적인 방침이 세워졌습니까?

아직 안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통관리실장님한테 우려가 되어서 한 말씀 드리는데 결국 시내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취지 자체는 좀더 질 좋은 버스교통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자는 데 기본목표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름대로 질 좋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로서 지금 부실기업에 있거나 경영이 부실한 업체들을 퇴출시켜서 어떤 식으로든 버스산업 자체를 구조조정하자는 데 목적이 두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들이 같이 진행되어 나가면서 어떤 혜택을 주고, 이익을 준다는 것은 납득하지만 적어도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는 정책은 우선적으로 먼저 되어지고, 시내버스산업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뒤에 유야무야되어 버리는 이런 나름대로의 결과를 초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안을 해 주시고, 지금 분명히 얘기해서 작년도 융자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것이 버스산업에 대해서 그 동안 지원을 해 주면서 문제가 많았었던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융자금을 가령 예를 들면 연리 2%로 한다, 좌석버스 같은 경우 좌석 한 2,000만원을 들여 나가는데 2,000만원 해서 한다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엄청난 특혜라고 하는 저희들 교통위원회에서 그 전에 교통관리실장님 안 계셨을 때 얘기를 잠깐 하는 것입니다. 특혜라고 하는 저희들의 의혹을 사면서까지도 이런 나름대로 융자금을 배정했던 이유는 어찌 되었든 합리적인 버스산업 자체를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고, 아울러서 그러한 당근의 일환으로서 일정하게 이러한 지원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해 준 것이에요. 그냥 업체 봐주기식으로 저희들이 해 준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어떤 기본취지 자체를 망각하고, 마치 시 집행부에서는 이것 가지고 선심 쓰고 인심 쓰는 식으로 이 자금을 운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이 도시형으로 2%로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도시형버스가 대당 한 1,1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좌석버스는 한 2,000만원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일률적으로 2%로 낮춘다고 하는 자체는 대단히 사실 의회하고 상당히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고, 그러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수렴해 봐야 될 것이고, 나름대로의 융자를 준다고 했을 때는 그런 업체에 그 정도 주었을때 그런 효과가 나느냐 이런 전반적인 것까지를 해야지, 교통관리실장이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융자금을 저리로 낮추겠다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검토과정에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통관리실장님한테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적어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교통학회라는 데가 사단법인이지요?

네, 사단법인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교통학회장으로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신분으로서 교통학회장이 되는 것 자체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가령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나, 또 가령 예를 들면 건축학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술직의 토목공무원들이 학회장을 한다거나, 가령 예를 들면 건축직 공무원이 가서 건축학회 학회장을 한다 할지 하는 것 자체가 모양상 적어도 저는 그것이 합법적으로 지금 가능한 일인지 먼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고 문제가 있다면 제가 그 자리를 내놓아야 됩니다만 문제는 제가 누구로부터 임명받았거나 거기에 입후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교통학회의 학회장 선임방식은 소위 교황식 선출방식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1차 학회장 후보를 써냅니다. 그래서 상위 두 사람이 과반수를 못 얻었을 때는 두 사람을 놓고 다시 한 번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고 안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선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것을 우리가 교통정책을 끌어가는데 학회의 기본역할은 학회 회원은 거의 대부분 교수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 분야에서는 제일 중요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일단 시장님한테는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두로 이렇게 되었습니다하고 그래서 제가 공무를 수행하는 데 이것이 지장이 있을 것이고, 또 법에 저촉된다면 정승도 자기 하기 싫으면 못하는 것이고, 내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으면 학회장직을 내놓아야지요. 그런데 저희들 이해하기로는 비영리단체이고, 또 제가 공무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이고, 저야 교통관리실장으로 교통학회를 내가 학회장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 협조가 많이 필요하고 자주 만나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 업무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것은 다시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인의 성격은 비영리사단법인이 맞는데요. 이 교통학회라고 하는 것 외에도 다른 일반적인 비영리 사단단체들도 많이 있고, 아울러서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대한토목학회라고 하는 단체들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여기도 비영리사단법인이기는 하지만 이것 자체가 하나의 이익단체화되어서 지금 실제로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학회의 이익 자체, 특정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엄정해야 될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서울시의 교통관리실장이 학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것은 저는 모양이 안 맞다고 보고, 공무원을 그만두시고 학회장을 하시든지 그러한 모양을 갖추어서 해야지, 더군다나 아울러서 직무를 수행해 감에 있어서 서울시의 교통문제가 사실 대단히 지금 꼬여있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밤을 새서 일해도, 거기에 모든 열정을 다해도 시간 자체가 부족할 정도의 위치이고, 더군다나 구조조정이 되면서 예전처럼 교통관리실장 밑에 무슨 국장이 하나 있거나 이런 시스템도 아닌 상태에서 실장이 교통학회장에서 뺏기는 시간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으로서 이것은 질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그러한 나름대로의 겸직에 대한 조항 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실제로 가령 예를 들면 알다시피 교육부장관이 비영리사단법인단체의 단체장이 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제가 봐서는 적어도 서울시 자체내에서 행정으로 본다면 우리 실장 같은 경우 위치가 거의 국가 정부의 어떻게 보면 장관급의 나름대로의 신분일 텐데, 한다는 것 자체는 썩 납득이 안 가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이 가령 지난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대한토목학회 학회장에 대한 거론이 있었어도 거기에 대해서 일부가 학회장 취임을 안하는 그런 경우를 내가 봤었는데 교통관리실장님이 유능하셔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학회장 한다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검토를 해서…….

네,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명정대하게 법과 조건이 아닌 범위내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일단 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공무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그 자리는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실 좋은 얘기로만 되도록이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을 이제 민간에게 불하를 해서 주차미터기를 설치하도록 해서 하는 문제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 얘기는 건교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관계법령 개정을 건교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나는 안심하고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이것이 시장이 품의를 내려서 시장하고 둘이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시장도 순간적으로 착각하고 또 이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니까, 그것이 전문가니까 잘 하는가 보다 하고 거기에 품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통위원회 전체 의견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이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게 품의를 해서 교통위원 다수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주차미터기를 설치하고, 벌과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견인을 하고 없는 불편을, 지금 현재 불편한 것을 편리하게 해주는 세상에 왜 서울시는 그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또 아까 답변에 주차질서를 확립을 시키기 위해서 한다, 주차선 그어진 데는 주차질서 잘 지켜요. 그리고 요금 내는 데는 주차질서가 아주 명확하죠. 요금을 안 내고, 거기에 안 가고, 또 거기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고 주차가 여러 가지 어지럽혀지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요금 내고 가서 주차미터기 없다고 주차질서가 어지러운 데는 나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관리하는 데는 주차가 질서 있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시장이 언제 품의를 내렸으며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교통위원회에서 이러한 의견이 있다, 이것이 만약에 과거 시장이 품의 내린 것으로 그쳐버리면 안 되고, 다시 한 번 시장에게 시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불만을 품고 이것은 불편하다고건의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재품의를 받으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재품의 사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시장 품의를 받을 때 한순간에 결재서류를 만들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시장 품의를 받기 전에 공개된 장소에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이 적어도 열 분 이상이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논의를 거친 이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전체적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의 품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해 버리면 우리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 위원들은 허수아비이지…….

제 얘기를 더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만 보십니까? 그렇지만 진행과정에서 그래도 공명하고 투명하게 하라는 뜻으로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혹시라도 그로 인해서 물의가 야기된다거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처음에 이것은 이미 품의가 났는데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만 해 버리면…….

그 자료는 김희갑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부탁을 하셔서 서면자료로까지 결재서류를 제출했는데 그것을 제가 품의 안 났다고 거짓말 할 턱이 있습니까? 품의가 났지. 위원님한테 우리 결재서류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 질문에서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자면 파킹미터기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초 97년도에 예산이 잡혔어요. 파킹미터기 예산이 잡혀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그 예산 19억 8,000만원을 그대로 불용처분했어요, 설치를 못했다고 해서.

제가 아까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물었어요. 예산을 반영할 때는 무슨 생각으로 반영했고 그것 집행 안 할 때는 또…….

전임 실장님이 했으니까 차실장님이야 모르겠다고 하면 되겠지만 매번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지적되는 사항 자체가 하나의 정책들이, 지난번 질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새로운 사업들을 벌이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의 사업이라도 완결짓고 그것들을 마무리짓는 실장님이 됐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인 충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진심으로 우리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업무가 진행된 사항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에요. 버스카드 호환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을 더 이상 벌일 것이 없이 이제 마무리를 짓자. 호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금년 안으로는 제가 세상 없어도 완결 짓겠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 동안 어떤 부분들을 다 내팽개쳐놓고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해서 나름대로 각 기업간에 서로 빅딜도 해 나가는 입장인데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해서 양쪽이 다 시 집행부도 투명하게 할 수 있고 업자에서도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게 반발이 없이, 또 금융권이 끼여서 보다 투명하게, 지금 현재 버스조합에서 버스카드 지불하는 요금 자체 관리한다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버스조합이 뭔데, 그 조합이 도대체 무슨 단체인데 거기에서 버스이익금 카드요금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맞지가 않고요. 사실은 이번에도 버스카드 유도정책을 위해서 할인 이런 것 나왔지만 이런 얘기들이 부분적으로 나와서는 안 되겠다. 좀더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면, 아까 주차문제에 대해서도 왜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파킹미터기 했을 때도 당시에 밖에 자물쇠 장치로 잠그고 하다 보니까 건교부에 나름대로의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무단주차나 불법차량에 대해서. 또 가산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가산금을 부과해 나갈 수 있는 법적근거가…….

가산금은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하면 주차한 요금이니까 그 요금의 1/2인가 해가지고…….

매번 차 한 대 뒤에 사람 한 사람이 따라붙어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관리합니까, 차가 수백 만 대인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 집행부 입장은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새 실장님으로 바뀌었으니까, 교통정책이 사실 집행부에 1급 실장 하나 바뀜에 따라서 산으로도 갔다가, 들로도 갔다가, 강으로도 갔다가 하겠지만 적어도 행정을 하고 정책을 하는 부분에서는 일관성과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플랜을 하고 마무리지을 것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참고로 해 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데에서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상임위가 위원회인 줄 아는데 왜 우리 교통위원회는 미리 다 확정을 해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 내놔요. 왜 왔다갔다 합니까? 우리는 여기 와서 이야기하고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해 봐야 시간만 버리고 차라리 조례 통과할 때나 와서 숫자나 채우지 뭘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김희갑위원한테 서면답변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다 봅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죄송할 문제가 아니예요. 이 문제는 이것을 해 놓고 누구 앞에 교통위원이라고, 족쇄 채워놓고 벌과금 물리고 차 견인하고 그런 것을 통과했느냐고 하면 뭐라고 우리가 답변을 해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민간업체에다 주차장만 해 버리면 저희가 미터기를 하든지, 계량기를 하든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이것저것 해서 벌과금, 견인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냐 이거예요. 인원이야 10명이 들든, 1명이 들든 알아서 수단껏 미터기를 자기들이 설치하는 것이지 왜 우리가 그런 법까지, 조례까지 다 만들어서 불편을 느끼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조금 달리 봐주십시오. 왜냐 하면 현행 주차장법에 각종 제도가 사회는 바뀌고 있는데 과거에 경직된 생각에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관리실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뜻은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미리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정책방향과 아울러서 어떻게 시행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위원회 말고도 충분히 숙지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실제 오늘 이재진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것은 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다 지나가버리고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 위원회가 과연 바지저고리냐 하는 입장에서 역으로 생각해 놓고 실장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당연히 실장께서도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입장은 물론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예상됩니다만 주차정책 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정책에 있어서 실제로 위원들과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는 교통관리실 정책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지 않고…….

앞으로 간담회를 자주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실제로 교통관리실 정책방향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명심을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동규위원님 말씀하시고, 다음 이경애위원님 요점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조금 긴데 요점만 이야기해야 됩니까? 택시콜 문제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세밀히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했는데 실제는 장기적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만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콜을 설치하는데 과연 콜회사가 몇 개로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택시를 불렀을 때 콜회사가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7개 있습니다.

7개로 앞으로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숫자를 더 늘릴 것이냐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제 숫자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콜 불렀을 때에 그 근처에 같은 회사 차가 많이 있는데, 어느 차가 먼저 오고 그러면 혼동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앞으로 신경쓰시고, 또 과연 설치해서 그것이 액수는 이야기 안 했지만 가격이 많이 내렸다 이렇게 하셨는데, 내려서 한 40만원 내지 50만원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해도 설치해서 실제 택시에 이익이 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차율만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행하는 사람이 이익이 되고 이것을 설치하면 편리하다 했을 때 설치를 하지, 과연 그러한 행정력만 가지고 설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는 무인주차기 설치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도 일찍이 주차미터기나 발권기를 설치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람이 20m에 한 사람씩 있어서 차가 오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돈도 받고 주차권 발부하면 인건비도 많이 들지만 아까 말씀이 금전적인 부정요인이 있을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을 만들면 50m에 하나씩만 있으면, 가서 자기가 차 세워놓고 발권기를 하든 미터기를 하든, 찍어 가지고 차에 놓고 한 2,3㎞를 돌면서 그 발권기를 빼 가지고 차에다 안 놓은 차는 거기에다 자물쇠로 잠그든, 족쇄를 채우든 딱 채운단 말이에요. 채워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완전히 끌고 가는 거야.

그런 종류의 형태가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들간에도 이런 저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이 시급히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하시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내 백화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에 인접된 도로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선을 그어야 되는데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점선을 그어 놓으니까 전부 백화점버스들이 거기서 백화점손님을 태우고 내린단 말이에요. 내리고 태우다 보니까 상당히 도로가 복잡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늡니다. 65세 노인 인구가 지금 6.6% 약 300만이 넘어섰는데 노인들이 운전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탄 차를 보호받듯이 65세 이상 된 노인이 운전하고 가게 되면 아무래도 운전이 젊은 사람같이 빨리 빨리 못 나갑니다. 느리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앞으로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입니다. 주차장 미터기 설치하는 건은 위원님들의 양론이 나온 것 같은데 각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두 말씀 드리지 않겠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1년 동안 지금 주요업무계획이라고 저희들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계획이 프린트물로 나왔더라도 실지로 위원님들이 돌아가는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캐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오니까 어떤 업무가 시행되기 전에는 반드시, 시행되고 난 다음에 보고하는 차원이 아니고, 시행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이 있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실장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다음 그것의 한 대안으로 업무보고서에 주신 바에 의하면 시내버스 향상이나 그 다음에 친절하고 편리한 택시제도 개선 이런 타이틀을 갖고 저희한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느끼는 감하고, 또 교통관리실에서 느끼는 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택시에 관하였을 때는 택시업자 입장에서 구획별이 되든지, 아니면 구간이 되든지 그 업자들과 교통관리실과 시의원들이 동참한 가운데서 공청회나 토론, 또는 간담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다음에 택시는 택시대로 운영자와 그 다음에 노사간에 노동자 이러한 입장에서 해 줘도 실지로 이것은 많은 일은 아니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일들은 줄여주시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머리를 맞대고 했을 때 나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시겠지만 책상에서만 나오거나 또는 어느 일부 로비업체 예를 들면 로비업체라는 것은 버스조합이라든가, 택시조합이라든가 이런 조합만을 통해서 듣는 의견하고는 현장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교통관리실장한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에 부탁을 했는데 그 자료는 저한테 안 온 것 같은데요. 내부순환도로가 지금 책임관리제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책임제에 의해서 지금 내부순환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통관리를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책임지고…….

네, 거기 표지판은 누가 담당하시는 것입니까?

표지판 설치기준이나 그것은 우리 교통관리실이 담당하고, 설치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그런데 지금 그 표지판에 대한 지적들을 받으셨습니까?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 분석해 보셨습니까?

네, 종합개선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도 많이 개선했고, 앞으로도 추가로 확대를…….

참고로 청계에서 시청쪽으로 오는 구간에 있는 부분이 지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살펴보시고요. 마장동에서 청계로 오는 부분하고 시청으로 오는 부분의 분기점에서 이정표가 정확치 않아서 거기서 오는 혼돈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 한번 분석해 보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북, 강북 지점에 생기는 교통혼잡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그때 말씀하셨지만 그것 가지고는 좀더 깊은 연구가 필요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김에 조성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경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표지판 관계를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도로표지판이 예고가 없어서 차가 병목지점에서 막히는데 지금 새로 서울시내 그러니까 내부순환도로도 마찬가지이고, 분당에서 들어오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0m나 이 정도 간격을 두고 한 1km 지점부터는 예고신호를 해 주어야 사고가 안 나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빨리 개선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어느 장소, 모임에 가도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교통관리실장한테 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희갑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김평성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교통관리실을 주관하는 교통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각 상설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후에 결정해 놓고 와서 여기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추인을 받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와서 추인을 받는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먼저 상정해서 하도록, 사실 위원회는 보면 잘 참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분들이 모른다는 것은 아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항도 많다, 그래서 결정한 사항을 시행하다 보면 착오가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관리실장은 그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먼저 다루어서 자문을 받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추후에 답변 부탁드리고, 지금 용역관계입니다. 교통관리실에서 각종 용역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시행하면 엄청난 착오가 많이 나옵니다.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서울시민의 돈인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면 그것이 착오가 많이 생깁니다. 이 관계도 전부 어떻게 간부들과 연결이 되어서 어느 위원회, 이번에는 어느 용역회사에 가서 무엇을 주는 식으로 전부 다 경쟁입찰은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 누구 누구가 알면 그것으로 해서 밀어서 이번엔 이쪽에서 하나를 주고, 다음에 용역을 이쪽에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도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각 설계용역이라든지, 무슨 용역을 주는 것은 용역 주는 회사를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회사를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전부 명단하고 대표자 용역회사 이렇게 해서 명단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발주된 회사?

네, 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 있을 것 아닙니까? 연구기관들.

그것은 기술용역법에 따라서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인데…….

교통관리실에서 용역 주시는 회사말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월드컵이 불과 3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이런 만드는 책에서는 2002년 월드컵대책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쯤 되었으면 한 절반 정도는 교통소통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 것도 준비가 없습니다. 만날 추진계획 가지고 하다가 2002년도 월드컵을 맞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88년도에 2부제로 해서 올림픽을 치르었습니다. 그런데 88년도 대비 2003년도 지금 1999년도에 차량대수가 몇 배가 늘어나겠으며, 2002년도에는 얼마가 더 증차가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추진이 지금 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소통대책이라는 것은 한해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과장들이 그때까지 이 자리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획만 만날 세우다 보면 안 됩니다. 시행을 해서 그것을 빨리 잘못된 시행은 개선을 해서 치러야 돼지, 막상 가서 부딪혀서 어떻게 앞으로 치를 것이냐, 내년 ASEM총회에서 3,000명이 온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엄청난 문제점이 초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8년도 대비 1999년도에 차가 얼마나 증차되었느냐 그러면 2부제로 해야 될 것이냐, 3부제로 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말이야, 이런 대책을 세워서 착착 시행이 되어 나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대책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교통관리실장은 어떻게, 지금 현재는 여기에 의회에 나와서 여기서 고통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막상 부딪쳤을때 이것 누가 책임질 것이냐? 실장 하나 그만 두었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치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백화점 아까 임동규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백화점 셔틀버스에 대해서 지난 7월, 8월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버스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논의가 많이 심각하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도로에 다니고 있는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약 700여 대 됩니다, 스포츠센터까지 해서. 그런데 이 차량들이 지금 전부 자가용입니다. 그런데 자가용이면서 지입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금년에 6,000불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백화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선진국, 후진국을 망라해서. 그런데 그 700여 대가 지금 얼마씩 하는지 아십니까? 차 1대 지입료가 230만원입니다, 백화점 지출하는 것이. 일일경비기준으로 제공해 주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700대가 전부 서울시에서 자가용넘버를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백주에 서울시내에 자가용넘버를 붙이고서 버스가 영업하고 있는데도 서울시가 아무 대책이 없다 이것이야. 그래서 지금 7개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질의를 하고, 우물쭈물 답변해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위원회라 할 것 같으면 괜히 시간낭비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 확고한 6개월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2개월에 처리하겠습니다만 해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차량들이 진짜 영업을 영업용을 붙이고 한다든지, 세금을 서울시가 받는다든지, 법치국가에서 대낮에 자가용을 붙이고 그 사람들이 공짜 운송해 준다 하더라도 전부 그것이 무엇이냐, 불법영업행위입니다. 230만원 이렇게 백화점이 받기 때문에 영업행위다 이것이야. 그래서 이것을 어떤 유권해석을 가지고 하려는지, 의사록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문제를 빨리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버스조합과 중소상인들도 택시조합에서도 궐기대회까지 하려고 하고, 전부 누차 올려놓고 그랬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대한 교통관리실장이 6개월 동안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 조치를 않고 그 차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조치라도 해서 누구를 상대로 하든지 고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들하고 택시, 버스가 지금 영업이 안 되어서 부도가 나고 하는데 자가용 영업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입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화물차가 약 30만 대입니다. 거기에 자가용이 27만 대요, 영업용이 3만 대인데 그 자가용 27만 대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세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영업용과 자가용 세금에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반대급부로 영업용이 27만 대가 되고, 자가용이 3만 대가 되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27만 대가 지금 돌아 다니는데 이것이 영업용이다 이거예요. 여기 단속과장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법칙화해서 세금을 내고 똑바로 사는 시민들은 보호를 해 주고 불법하는 사람은 일벌백계 퇴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안병소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여기에서 바로 들어야 합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택시수익금 전액관리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만 버스공영주차장이 7개 추진되고 있는데 교통위원회 4대 때도 계속 보고된 것으로는 10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됐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3개 정도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울러서 해 주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에 있어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만 금번 목표 중에서 요금수입의 투명성 부분이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요금수입에 대한 투명성 부분에 대한 대책을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것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실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반드시 속기록에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교통관리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제2항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깐 간담회를 갖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 갖는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