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태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호조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의 마지막날로서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공단에 대한 평소의 애정과 관심을 적극적인 의견을 통하여 심도있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해 7월 제5대 시의회 개원 이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새해들어 처음 맞는 제111회 임시회를 통해서 우리 공단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지도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 사회는 크나큰 위기와 더불어 헌정사상 가장 큰 전환의 계기를 맞았으며, 국민 대통합을 통한 변화와 개혁이라는 대명제 아래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가야 했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같은 시련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쌓여 있는 거품을 걷어냄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체질을 개선코자 조직구조 개선작업을 단행했으며, 우리 공단 역시 재창업의 정신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작업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공단 구조조정의 관건은 조직과 인력감축을 통한 군살빼기 작업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원 개개인의 마인드를 개혁하고 의식을 전환하는 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고경영진으로부터 현장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임직원이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되찾아서 경영효율 제고라는 구조조정의 기본정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구조조정이 공단의 강건한 미래를 여는 기회가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아무쪼록 원만한 노사협의를 거쳐서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는 지난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실로 막중한 과업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해로서 국민 모두가 준비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의 기반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조직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맡은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련을 앞장서서 극복함으로써 새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솔선 참여해 나가리라는 다짐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 공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항상 우리 공단의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 공단 전 임직원은 남다른 사명감과 자부심을 살려 개혁과 재도약의 역량을 모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노사가 서로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다시금 하나되어 우리가 수행하는 업무영역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이 가는 성실한 일꾼으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권왈순, 총무리사 권오호, 관리리사 정병권, 기획조정실장 최국영, 총무처장 정인준, 업무처장 안우환, 도로관리처장 금종철, 감사실장직무대행 박익순,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천재경, 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업소장직무대행 허남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시설리사는 언제부터 공석이지요?

시설리사는 전에 홍선광 리사께서 도시개발공사로 간 이후에 죽 공석인데 이번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설관리리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리사 한 분이 조정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구조조정 추진계획,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내용에 의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원빈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질의한 것하고 제16회 정기회 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시회 때 질의한 것은 각 공영주차장 구획수와 근무인원수의 관계가 비정상적이다, 또 공영주차장의 정규직 인원들에 대한 촉탁직 거주지 위주 근무검토 여부, 또 16회 정기회 때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모두 127곳으로 78곳을 시설관리공단이 직영, 하루 이용자가 주차규모에도 못 미치는 곳이 50%가 넘고, 정규직을 제외한 하루 이용자 숫자가 주차규모에도 못 미치는 곳이 45곳으로 58%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지역을 보면 영등포구청 주차장 수입금이 10월 31일 현재 1억 776만 5,000원, 근무자 급여가 1억 5,410만원, 적자액이 4,633만 9,000원, 이런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는 단순업무이고 외부위탁이 가능한데도 별도기구로 설치되어 있고 적자운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구청의 경우 4급지 구획수 193, 근무인원 10명, 목동의 경우는 4급지 구획수가 908, 근무인원 3명, 여의도 노외 2급지 구획수 189, 근무인원 1명, 급지 구획수에 따른 근무인원이 전혀 통일성이 없고 정규직, 촉탁직의 비율도 통일성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의 구획수와 그에 따른 인력관리, 또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경영측면에서 적자요인, 또 외부위탁 가능한 그런 곳도 저희들이 직영하는 곳, 또 목동, 여의도 등 급지 구획수에 따른 통일성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일반적인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구획면적에 따라서, 또 수에 따라서 저희들 필요인력을 책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주차장을 관리를 하면서 들어가는 경비와 수입 그런 내용들을 죽 분석을 하면서 가능한 경비부담에 비해 수입이 적은 것은 개방을 하고 우리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부 구획의 경우에는 너무 무질서하다거나 또 지역에 민원이 있다든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에서 이미 지난번에 노상주차장 일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예를 든다면 18구획 지구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1년간 세입이 한 4억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민간위탁했을 때 한30∼40% 정도 증액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전반적인 주차장에 대해서 시본청에서는 민간위탁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본청에서 민간위탁 관계를 추진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민간위탁을 시책에 반영을 시키고, 또 주차장별로 그러한 내용들이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작년까지 각 공영주차장별 수입금과 급여내용, 적자운영된 곳과 정규 촉탁직 인원수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 주시지요. 다시 묻겠는데요. 정규직, 촉탁직 근무인원에 대한 변동사항, 즉 구조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데 정기회 질의에서는 10월 31일 정규직 123명, 촉탁직이 148명, 11월 20일 정규직이 159명, 촉탁직이 133명이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를 바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규직이나 촉탁직에 대한 것은 계속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효과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도 시급한 문제인데 작년에 정기회 때 제가 질의한 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보고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민간위탁을 우리 공단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특히 시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그 인력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조조정할 때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시본청 교통관리실에서 구조조정과 별개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고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서울 지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우선 금년도에 저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민간위탁을 하고, 내년도에는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민간위탁을 하고, 2001년도에는 주택가까지 전부 다 구획선을 긋고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내용들이 모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요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거품적인 그런 요소에 대해서는 모두 다 시정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시본청에 보고를 했고 행자부의 승인이 나는 대로 집행을 한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촉탁직은 몇 개월 단위로 해서 재검토되고 있습니까?

지금 3개월 단위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파악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촉탁직 관계는 지난 연말에 상당수 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하고 촉탁직에 대해서 99년도에 임시채용한 바가 있습니까?

정규직은 증원한 바가 없습니다.

촉탁직이 99년도에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을 3군데 신규로 교통관리실에서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 거기 배치하기 위해서 정규직은 기존 인력을 그대로 활용을 했고, 촉탁직은 그때 그때에 따라서 3개월 단위로 준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많이 해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인수한 3개 주차장에서 5명을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5명요?

네.

일전에 영등포 당산 6가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양쪽으로 2군데가 있어요. 그것을 없애 달라고 제가 질의한 바가 있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것은 유명무실인데 말이에요. 거기가 지하철공사 때문에 주차장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 영등포 6가에는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2군데가 있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데에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 거기 양쪽 2군데란 말이에요. 평수를 보니까 한 4∼5대밖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파출소 앞쪽으로는 2∼3대, 인원이 4명이란 말이에요, 교대를 한다 하더라도. 뭣하러 인원을 배치시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인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시정되도록 하고, 또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무인징수 문제에 대해서 계획한 바가 있습니까? 여기 업무보고 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부정주차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수단 확보라 해 가지고 견인권 부여, 바퀴 자물쇠 도입,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뭘 뜻하는지?

이것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주차장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할 때 처음에는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방금 보고드린 대로 교통관리실에서 전반적으로 서울시내 전 주차장에 대해서, 또 주택가 주차장까지 앞으로 전부 다 하나 하나 시설을 정리를 해서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개요를 제가 우선 정이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주차요금 무인징수 문제, 그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7월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0월에 끝내서 10월 이후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연 실시한 바 없습니까?

무인징수 관계는…….

여기에 파킹미터기제 도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파킹미터기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까?

네.

이것이 10월부터 실시가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파킹미터기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이태원이라든가 여러 군데 시행을 했는데…….

그것은 92년도에 이미 없어졌고 그 이후에 다시 부활해서…….

제가 97년도인가 교통관리실장을 할 때 잠깐 했는데 그때 보니까 파킹미터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내에서는 파킹미터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이 없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는데 앞으로 시 교통관리실에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파킹미터기를 많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계획이…….

언론에 그것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7월에 실시해서 10월에 끝내서 10월부터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금년에 교통관리실에서 그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 위원입니다. 임원빈위원의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부연해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 견인보관소 인력감소운영 1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보관소 인력 13명, 저희들이 견인보관소를 여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원보다 감소운영을 13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책정된 것보다 13명을 감소운영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6억원이 절감이 됐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견인보관소의 현황 6개소를 보면 차량보관이 250대가 있는 데도 19명이 있고 100대가 있는 데도 15명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단순한 물량으로 보시면 그런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일상 견인업무를 관리취급하는 인원은 보면 한 3명 내지 4명이 앉아서 민원관계를 취급하는데 그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청소를 해야 되고, 경비를 해야 되고, 청경도 있고 야근하는 고정인력이 있다 보니까 그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조 2교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대수에 비해서, 그것을 적용시킨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견인료도 5㎞에 3만원, 지금 인원하고 견인료를 인상하겠다라고 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지요?

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그야말로 수익을 내서 인원이 감축되지 않고 마인드를 개발하고 이익창출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감축이 되지 않기를 저도 바랍니다만 여기 현황에서는 너무 형편에 안 맞는 인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감축을 하고 더 이상 구조조정에서, 일반 공공근로 인원을 여기에다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많이 반영이 됐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에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또 기존 인력관계라든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직도 그런 측면에서는 구조조정을 시기를 두고 더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감소요인이 있으면 과감히 감소를 하면서 더욱 인력이 필요하다면 정규직원을 써야 될 것을 촉탁직원을 쓴다든가, 안 그러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쓴다든가, 또 계절적으로 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것도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측면에서 앞으로 공단간에, 공사간에 경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그 노하우를 살려서 경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보관소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납골당시설 사업에 대해서 각 자치구, 예를 들면 중랑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로 올라오면 우리가 승인을 해 준다든가 법이 개정이 돼야 되겠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납골당이라는 인식이 잘 되지 않고 사실 홍보차원에서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우리묘지 같은 경우에는 납골당을 건립을 하되 기존에 있는 묘들을 무료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를 시켜드리고, 그야말로 망우리 공동묘지라는 개념을 떠나서 망우리공원이라는 그런 좋은 이미지를 남기도록 중랑구청에다가 사업계획을 맡기지 말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하달해서 참고적으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제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장묘문화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매장하는 문제, 또 화장을 싫어하고, 또 화장된 다음에 납골시설이 사실상 용미리에만 집중돼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시설도 허술하고 또 정서도 전통적으로 봉분의 정서가 있는데 그것과 안 맞고 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제가 지난 8월에 수해관리를 하면서 현장에 매일 가다시피하고 성묘 때, 특히 추석 성묘때 많은 사람들이 성묘하는 현장을 아주 세밀하게 보면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얼굴표정까지 살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릉식으로 만든 납골시설에 일단 한번 들어가서 납골 봉함한 내용을 보고 밖에 나와서 상석에 제물을 차려놓고 성묘를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정서적으로 우리 봉분문화하고……. 또 왕릉에 대해서 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혐오적인 면도 시정이 될 것 같고, 또 정서적으로도 발전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왕릉식 납골묘, 또 우리 한국형 가족묘, 또 서구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벽식 납골묘, 이것을 공원식으로 연결해서 만든다면 혐오시설적인 그런 것은 시정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묘문화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에 보고를 드리고 각 자치구청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관계규정에서 문제되는 그런 사항들은 개정을 하도록 하고, 부지를 우선 서너 곳 정도 자치구청과 협조를 해서 확보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청에만 맡기고, 또 시본청의 보건복지국에만 맡길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큰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간부들이 노력을 해서 예를 든다면 예산과장한테 가서 설명해서 이것은 단순히 주관국에서만 이렇게 생각할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예산과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하는 이런 방법으로 총체적으로, 또 도시계획국에서는 관계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야 분야별로 기여를 할 수 있는 담당들로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저런 시설들이 혐오시설이 아닌 공원식의 납골시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정들이 많이 시정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망우리묘지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용미리처럼 왕릉식 납골시설을 만들고자 설계비가 있는데 그 사항 집행을 망우리에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용미리에다 하게 되면 용미리쪽에는…….

집중되고 있습니다.

집중이 돼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서울시 근교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 홍보차원에서도…….

그래서 제가 중랑부구청장하고도 한 두 번을 통화를 했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본위원이 구청에다가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올 장마철이 다가오고 우리 용미리묘지 길 도로사태 같은 것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월드컵으로 인해서 도로확장, 도로개설, 도로보수가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불편한 성묘객이나 또 용미리를 가는 차들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2년, 2003년에 완공을 하겠다는 것보다 월드컵과 연계해서라도 성묘객이나 모든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또 시설관리공단의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도록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용미리, 벽제리에 작년에 수재가 나고 해서 저희들은 천재라고 해서 유족관계라든가 묘지관리 관계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본청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수의계약으로 벽제리에는 현대건설이 들어가고 용미리에는 삼성물산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7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종합적으로 설계를 하고 우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니까 예산이 한 250억원 가까이 되는데 작년에 75억원하고, 금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경기관계의 세입이 감소되고 그런 어려움으로 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28억원밖에 확보되지 못해서 완전한 항구복구에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앞으로 그와 같은 폭우가 온다든가 그랬을 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공사를 하도록 하고, 특히 성묘때에 이용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도로관계라든가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배수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영세민, 장애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입찰과정에서 입찰가가 너무 높고 너무 비싸다는 그런 평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민이 가야 되고 어린이가 가야 하는 대공원에 입찰가가 높아서, 물론 우리 공단의 사업은 좋습니다. 여미지 등 다른 데는 사업이 부진해서 마이너스를 보고 대공원은 입찰가가 올라가서, 물론 서울시의 세수가 올라가지만 시민이 불편하고 영세민, 장애인 등이 입찰하기가 어렵다, 이런 어떤 얘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종전에는 수의계약을 하다가 공개경쟁을 해서 작년까지 연간 10억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작년말에 공개입찰해서 35억원에서 25억원 정도의 세입을 금년에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세민, 장애인이 시설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자판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죽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공개경쟁을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쟁이 붙다 보니까 10억원 정도가 35억원이 되어서 앞으로 운영면에서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든지 또 너무 많은 금액을 제시를 해서 어려움을 겪는 업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운영해 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바가지요금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공원처럼 여미지식물원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입찰이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이익창출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획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사실 여미지 관계는 그 동안 제가 시간이 없어서 2시간만에 한번 갔다 오고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여미지 소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것이 괜찮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해 주세요,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 답변으로.

김준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앞으로 특히 장묘문화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책들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상당히 간부급 공무원인데도 이 장묘문화사업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한국형 가족묘가 있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건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원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원갑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11월 31일자 그때 본위원이 전문성이 아닌 임명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검증이 되지 않은 외부 인사는 절대로 임용을 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지적하고 난 후 며칠도 안 되어서 관리리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시의 지적사항을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겠노라고 모든 위원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며칠 되지도 않아서 그렇게 임명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사는 여기 앉아 계시는 정병권 리사가 되겠습니다. 정병권 관리리사께서는 여기 오기 전에 시의원으로 계시면서 건설위원회, 수자원관리위원회, 특히 그런 분야에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셨고, 제가 또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지도를 많이 받았고, 또 개인으로서도 18년간 주택건설업을 한 경험도 있고, 또 시내 우수대학에서 지방자치 관계 6개월 과정입니다만 연구과정도 다녀서 학문적인 깊이도 넓혔고 해서 위원님께서 앞으로 지도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시설관리공단 임원으로서 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발전과 서울시민에 대한 충분한 시설관리를 통해서 훌륭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용을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말씀중에 건설위원으로 전 의원직을 하셨다는 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여기 건설위원들 전부 의원직을 그만둔 후에는 전부 관리이사, 업무이사 임용받을 수 있겠네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사장님이 직원들을 생각을 하고 관리운영면에 발전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많은 직원이, 아까 상당히 많은 직원이 여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직원들은 10년, 20년, 천직으로 알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사기와 의욕을 돋워주기 위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임명할 수 있도록 이사장이 앞장서서 능률도 올릴 수 있고 효율도 올릴 수 있게끔 그런 데에 앞장서서 밑의 직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공단을 발전시키는 그런 뜻에서 그런 방법으로 임명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위에서 4년, 3년 의원직을 했다라고 해서, 어느 사람 대학 안 나온 사람 있습니까? 또 지금 6개월 뭘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전부 자격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우리 이사장으로서 타당치 않은 답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하직원을 생각하고 공단을 생각하세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얘기를 하지요. 그때 본위원이 분명히 감사하는 자리에서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의원들을 보기에, 또 본위원을 어떻게 봤기에 불과 며칠 안 되어서 임명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몇 번 이 회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답변이나 임명한 데 대해서 한 마디도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이사장님의 태도라든가 답변이라든가 모든 것이 너무나 성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저희 위원님들을 너무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또 여기 보니까 시설리사 자리가 공석으로 있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임명할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사 한 분이 이렇게 감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리사 자리에서 시설관리리사로 바꾸면서 두 자리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임명할 그런 요인은 현재 없고, 앞으로 그런 자리가 난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방향이 시정되도록 임명권자로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할 것이 아니라 실행을 해야 됩니다.

네, 실천을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관리리사에게 묻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관리리사 정병권입니다.

관리리사께서는 1995년 8월 18일 제79회 임시회 때 당시 시의원직에 재직하고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외부인사 영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씀한 것을 제가 기록을 통해서 봤습니다. 본위원은 그 기록을 보고 참 이분이야말로 정말 의욕있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참 제가 존경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의원직이 끝난 후에 우리 관리리사께서는 말하자면 관리리사로 발탁이 되어서 임명을 받게 되었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감회가 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앉아 계시는 그런 자리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질타했던 그런 것이 입장이 바뀌어서 시설관리공단의 관리리사로서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 18일 제가 임시회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임원들이 임용되는 과정이 군출신이라든가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정치권 출신들이 임원으로 선임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해서 전문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리사로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했고, 우선 굉장히 희망을 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서울시 산하에 있고, 또 제가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관련이 있는 업무인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꼭 한번 일을 해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장님께 드렸고, 그것을 시장님이 존중을 해서 그렇게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관리리사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이사장께서 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관리리사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군요. 그러면 건설위원 출신은 전부가 시설관리공단의 관리리사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건설위원을 3년 해서 관리리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관리리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100% 다 지금 완벽하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지금 배워야 할 점이 많고요. 그리고 또 꾸준히 현장확인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선해 내는 이런 활동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고 관련자료나 공기업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공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시의원 당시에 지적했을 때는 군출신과 회사출신 등 외부 출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삼았다,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다 하는 얘기를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임명된 감사는 정치성이 농후하시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위배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도 그러면 관리리사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되시는 분은 이력을 보니까 상당히 훌륭하세요. 정치성이 농후하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군출신은 여기에 맞지 않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분도 여기에 맞지 않지요, 정치성에서. 더 큰 무대에 가서 국정을 하셔야지요. 말이 어폐있는 얘기 아닙니까, 관리리사? 답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출신과 정치인 출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인 출신도 개개인의 성향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령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관리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관리리사께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제가 본론에 들어가지요. 관리리사의 업무가 어린이대공원하고 여미지를 담당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계획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대공원의 현재 실태가 시설이 너무 노후해서 97년도 이후 개.보수 투자가 중지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7페이지에 지금 보면 동물사 신축이라든가 해서 신축공사를 하고 있어요.

동물사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페이지 앞에는 중지되었다고 되어 있고 7페이지에는 하고 있다라고 하고, 어린이대공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놀이기구 시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후된 것을 중지시켜 놓았다라고 6페이지에는 되어 있고 7페이지에는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이 지금 산재해 있다고 한 것은 어린이대공원이 저희가 68년도에 인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죽 개·보수를 했고 그 때 설치된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가 안전점검을 죽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됐다는 것 뿐이지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사용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사 개선사업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시설과 우리 입장객들이 관람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규투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 용산주차빌딩 옥탑층의 방수공사를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 준공된 주차빌딩입니까?

89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비용이 저희가 설계서를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리사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두 번이나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전년도에 일부 방수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저 방수공사를 해서, 지금 옥상에 균열이 생겨서 비가 샐 우려가 있고 그래서 사전에 보수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공사비가 얼마 든다구요?

약 5,0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4대때 문제를 삼던 분이, 참 비판적으로 나오던 분이 어떻게 지금 거꾸로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관리리사를 하는지 그것이 참 문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관리를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사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는 시의원 출신으로서 관리리사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성공을 해서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원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순 위원입니다. 어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와 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건설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사장은 출석요구에 대한 대책과 소신있는 태도로 교섭단체및위원회조례규정상 시설관리공단 소관위원회는 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소신있게 거부했어야 하는데 무슨 근거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소관부서장을 출두하게 했는지, 그리고 이어서 환경관리 업무보고에 계속적인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도 시행하겠다고 하였는데 추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여미지식물원이라든가 어린이대공원은 업무의 뿌리가 본청 환경관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관리실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위원회가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여미지식물원이라든가 어린이대공원의 일반 예산관계를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관리 검토하고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이라든가 여미지식물원 관계는 일반 많은 사람들께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관을 떠나서 어느 부서의 시의원님들이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공식적으로 소관적인 그런 측면의 설명보다는 홍보적인 측면이라든가 이해를 구하는 그런 내용은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필요보다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과 여미지식물원 소장으로부터 와서 배석을 해서 그 뿌리인 환경관리실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관련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한테 보고를 해서, 전문위원께 그런 내용 정도는 보고가 됐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면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참석을 시켰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지도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꽃가루 비산수목 수종갱신 부분에 있어서 조치내용이 4개년계획과 연계하여 갱신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린이대공원 천재경 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어린이대공원에 지금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있는 수종은 수양버들이 한 250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사시가 한 50주, 그리고 이태리포플러가 한 35주 해서 한 340주 정도가 됩니다. 이제 봄철 개화기가 되면 꽃가루가 발생해서 공원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나무를 동시에 잘라서 수종을 갱신했을 때는 이 나무들이 개원할 당시부터 심어져 있어서 20∼30년 된 상당히 노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연도궤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잘라서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50주를 한번에 잘라버리면 공원의 자랑인 수목이 봄철을 빼고는 여름이나 이런 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서울시에서 1,000만그루 나무심기의 일환으로서 이사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울타리지역이나 이런 데에 새로운 수종을 갱신하면서 점차적으로 갱신해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그루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1년에 한 40주 내지 50주 정도를 잘라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1년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러다가 4년 지나서 안 심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아닙니다.

됐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임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아까 임동순 위원님이 질의했던 첫번째 질의, 우리 허남대 여미지식물원관리사업소장하고 어린이대공원소장이 어제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배석했었어요?

네.

아니, 여기 간사도 모르잖아요. 왜 이사장께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않습니까? 언제 그러한 연락을 받았지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언제 배석을 해 달라는 그러한 통지가 왔을 것 아닙니까? 언제였지요?

저는 한 3일 전에 받았습니다.

3일 전이면 그때 바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그때 저희들은 협조가 되어서 입회만 해 달라 해서 입회하는 것으로…….

입회를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계시고 저 있고, 우리 전문위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보고를 안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될 부분은 보고를 해야지요. 이것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보다도 우리 여미지식물원관리사업소장님이나 어린이대공원소장님은 자존심 안 상해요? 일단은 소관 상임위원회 어떠한 허락을 받고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참석을 하셔야지요. 이사장님이 보고를 해야 돼요?

네, 절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구조조정하는데 있어서 시설관리이사 아까 계속 그러는데 시설관리이사가 아니고 그냥 관리이사구만. 이런 데도 구조조정하는데 한 번이라도 중간보고를 했습니까? 물론, 올해 처음으로 이것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우리 전문위원 있고 위원장 계시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협의도 해 보고, 여기 보니까 상당히 방대하구만. 내부순환도로 같은 것 엄청나게 지금 밀리고 있어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런데 서로 구조조정하고 인원감축하는 것이 만사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 좀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인 공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차제에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노진 위원입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조직에 있어서 우리 차원갑위원께서 한나라당 출신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많은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는데도 실지 어떤 주변의 여건상, 체면상 그것을 이제까지 직·간접으로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원갑위원이 묻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약간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께서 지방공기업으로 임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어떤 규정이 있죠? 그 규정을 어디 한번 줘 보세요. 어떤 규정범위 내에서 어떤 것에 해당이 되어서 임원을 임용을 한다 하는 것을 그 자리에 서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 임용은 정관에 의해서 시장님의 승인사항으로서 공사 사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 임명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권왈순 대졸 민주당 부대변인, 국민회의 기획위원, 그 다음에 총무리사 역시 서울시 내무국장 출신이죠?

네.

관리리사는 서울시의원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분은 공무원 출신이고, 두 분은 정치인 출신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추천을 하거나 본인이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추천을 하신 분을 이 자리에서 못 밝히시겠지요?

많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게 중앙에 있는 공기업이나 지방정부에 있는 지방공기업들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아주 명심하시고, 적어도 이사장이라고 그러면 서울시장이 아무리 채용에 대한 승인을 해도 이사장으로서 충분하게, 모든 것은 이사장이 권한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을 아주 각별하고 세심하게 모든 것을 하나 하나 따져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금년에 711억원, 작년 대비 2.2%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한강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6개월분이 반영됐습니까?

그 사항관계는 지난 연말 예산심의때 우리 위원장님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서울시의 시설들을 경영측면에서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강에 있는 여러 가지 위탁시설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의 관계규정이라든가 형식적인 관행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입문제라든가 친절도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부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걱정으로, 다만 그러한 시설들을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동안 관리기간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6개월간의 예산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민간인못지 않게 열심히 잘 관리하겠다는 그런 측면을 관계 위원회라든가, 또 예산결산위원회에 설명을 올리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는 7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철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강주차장은 7월 이후에는 민간위탁으로 완전히 주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한 그런 내용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실태가 오죽했으면 민간위탁을 주겠다, 예산을 더 이상 증액을 시켜주어서는 안 되겠다, 부단히 저희 건설위원회소관이 돼서 그 예산을 살리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그러나 완강하게 환경수자원쪽의 태도들이 도저히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서울시로서는 이익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바로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시설관리 자체가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위원들이 이 시간에도 일일이, 업무보고 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따지질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문제,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환승주차장, 물론 만들어서 투자액을 비교한다면 단 몇 %에 불과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에 비해서 지금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와서 지하철로 갈아타는 그런 주차장의 효과가 돼 주어야 되는데, 인근 주변에 있는 회사 직원들의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환승주차장은 대중교통의 근간인 지하철을 이용해서 승용차가 도심으로 들어와서 교통혼잡 요인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으로 건설됐는데, 아시다시피 입지관계가 서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환승주차장은 그 발원이 특히 국토가 넓은 미국 같은 데나 교외에 주택이 밀집되지 않고 산재해 있는 데서 역으로 차를 가져와서 주차를 시켜 놓고 먼 거리를 지하철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취지인데, 저희 환승주차장은 거주지역에 밀집된 상태에서 건설된 그런 측면도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직장 같은 데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사항은 교통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환승 이용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차료와 인근 직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주차료를 차등적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목적을 최대한도로 달성하려고 하고 있고,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짚어져야 될 것 같아요. 즉, 말해서 환승주차장을 우리가 지금 몇 백억원씩 들여서, 지금 강동구에 있는 천호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600억원 정도 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규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600억원을 투자해서 인근 주변에 있는 백화점 직원들만이 이용을 하는 그런 사태들로, 실지 목적 자체가 환승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로 갈아타기 위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그런 점들도 잘 체크해 보시고, 차등적용을 할 수 있으면 차등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의 건축목적대로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육영재단에서 어린이대공원을 만들 때 너무 그때, 우리가 항상 가서 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의 수종들이 보기 흉할 정도로 활엽수, 즉 말해서 플라타너스나 포플러 이런 나무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가서 보면 어린이대공원이 아주 볼품사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심에 어떤 정원화로 시켜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얼른 간단히 생각할 때 우리 집에 정원을 만들 때는 과연 내가 플라타너스나 버드나무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볼품없는 활엽수를 심겠느냐, 내 집에 정원을 만들 때는 그야말로 좋은 상록수로 구성을 시킬 것이다, 그러면 그 복잡한 도심 안에 어린이대공원 자체가 아주 좋은 그런 공원입니다. 그 공원 자체를 지금이라도 나무를 차근차근 수종갱신을 해 나가서 상록수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에, 즉 말해서 울타리를 뜯고 나무로 교체를 한다, 1,000만그루 나무 심는데 나무 수종이 무엇입니까? 이사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상록수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 금년에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에 400억원의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에 1,000만그루 나무를 심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고건 시장의 임기 동안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나무 한 그루에 돈 2∼3∼4만원 가지고 상록수를 살 수 있습니까? 적어도 30∼40만원씩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1,000만그루 나무심기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확실하게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어린이대공원은 상록수로 점차적으로 바꾸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때도 조금 언급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제가 어린이대공원을, 특히 울타리 주변을 죽 다녀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지가 많이 있고 해서 1,000만그루 나무심기와 연계해서 빈 공지에 양묘장, 묘목장을 만들어서 당장 쓸모 있는 그런 나무들은 단가가 비싸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묘목장과 양묘장을 만들어서 잣나무라든가 그런 상록수를 공지 같은 데 심어서 장기적으로 바꾸면서, 또 그런 나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조금 전에 임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기존 꽃가루가 날리는 묘목이라든지 플라타너스라든지 이런 수종은 그때 가서 잘라낸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수종갱신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하고 예산이 허용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나무를 조달해서 심어가는 그런 것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면 요즈음 공무원들이 흔히 대답하는 꼭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교체하겠다, 장기적으로 하겠다, 이사장님, 앞으로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양묘장하고 묘목장을 관이해서 한다면 우선은 기존 서울시의 예산 사정상 앞으로 단기간에는 성목을 수종갱신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으로 그런 방법도 앞으로 어린이대공원을 가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지금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단시일 내에 예산확보를 해서 그야말로 서울도심 내에 있는 공원다운 공원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뭘 장기간으로 해서, 지금 서울시 예산 보세요. 지금 헛되이 써지는 예산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집에 정원 한 평 없는 서울에서 살면서 그나마도, 어린이대공원이 17만평입니까?

네.

17만평 그 공원 잘 가꾸어 보세요. 그것이 어떻게 예산타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자기 집에 정원이 있고 좋다면 서울시에서 하는 어린이대공원 같은 공원을 의존을 않지요. 지금 현재 서울의 실정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산타령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이사장님이 지금 확실하게 이 어린이대공원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답변이 들려요. 어떻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사장이 언제까지 사실 것 같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만 그러면 만약에 가시면, 나도 가야 되니까. 가실 때는 지금 현재 화장을 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더라도 그런 유명인사가 안 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아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유명인사로 보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공직에 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만 저도 임기가 끝나면 야인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관심 밖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다 해도 큰 의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업무를 맡아 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 스스로의 정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참 답변을 내가 억지로 받겠다 이런 경우보다는 또 그렇게 답변을 묻는 것 자체도 제 역시도 삼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장문화에 대해서 장례문화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도 조만간에 특별위원회가 생깁니다.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가 생기는데 적어도 화장문화에 대해서 앞장을 서야 되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가 하고 짤막하게 우리가 견해를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시립묘지가 앞에 수해에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만 그것을 천재로 보신다고 그랬지요?

네.

그것을 인재로 보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유례없는 그런 폭우가 쏟아졌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했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재로 전체를 인정하라고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50% 정도는 인재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그 많은 골프장 만들어서 토목공사를 했고 많은 묘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왜 다른 묘지는 가만있고 시립묘지만 무너지는 것입니까? 토목공사상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인재지, 천재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조성묘지는 여러 가지 사용료 등을 조례규정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비조성묘지보다는 피해가 적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완전히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비조성묘지는 묘지사용료를 저렴하게 받아서 당초부터 계약상 본인들이 묘지를 쓰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지선정 문제라든가 또 본인들이 묘지를 쓸 때 그런 폭우가 오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유실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지도를 철저히 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른 공원묘지라든가 어떤 종교단체나 또는 사설공원묘지는 그 수해에도 이상이 없었는데 서울시립묘지만이 그렇게 무너진 자체는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 봅시다. 생각을 하면 내 부모의 어디 뼈 한 조각 찾을 수 없이 그렇게 얽히고 설키는 그런 수해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묘지가. 그랬을 때는 어때요? 아까 성묘 오는 성묘객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셨다고 했는데 뼈 한 조각 찾지 못하는 그 성묘객들이 왔을 때 공동으로 분향하는 그 표정을 봤을 때 우리 이사장님은 어떤 것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족들이 와서 복구를 한다든가 또 유실된 시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안내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참 서울시민들이 좋습니다. 저 같으면 내 조상의 뼈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되었으면 나는 이사장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서울시민들이 하도 좋은 줄 아세요. 그 분들에 대해서 금년에 2억원을 가지고 미술작품을 공모해서 만든다는데 그 이상의 더한 것도 그분들한테 해 주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자치구 납골당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크나큰 자신감을 갖고 하시는데 항상 그런 일에서 예산만 투입이 되고 또 결과는 별로 좋지 않고, 우리가 비근하게 각구의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민원에 부딪치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 놓았는데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이런 많은 시행착오들이 나는데 납골당 역시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유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단군의 자손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가슴속에 안아야 됩니다. 미국은 어떠하니까 납골당이 동네 가운데 될 것이다, 또 외국을 비교해서 우리 나라 납골당의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멀리 서울시 밖 외곽에 있는 그야말로 묘를 쓸 수 있는 그런 산에 납골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수시로 가볼 수 있는 그런 곳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자치구에 납골당을 유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주민들이 요즘 목소리가 커져 있고 그 부분은 어느 누구라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많은 위원들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해서 질의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저녁식사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도 여기 저기서 그만 끝내라고 하는 압력을 받아서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납골당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조성이 되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상임위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하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제11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야간에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그 동안 야기되었던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평합니다.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호조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오늘 질의답변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업무추진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보다도 훨씬 더 크게 많은 부분에서 관리측면에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 어깨가 더욱 더 무거우리라 생각되고, 앞으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