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방금 김홍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환경폐기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마 상당히 오래전부터 허가사항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고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안동 댐, 임하댐 상류지역때문에 안동 이 수질보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개발이 둔화되고 사실은 하류지역의 수원지가 되는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안동 이 불이익 당하는 것도 솔직히 많습니다. 이런데다가 환경폐기물매립장을 만드는 그 자체는 일단은 지나갔습니다만 용납이 되지 않고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시민단체 및 일부 시민들에게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실은 지역에 울진원자력도 그렇습니다만 환경폐기물매립장 같은 것을 만드는 그 자체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물론 집행부에서의 허가사항이고 의회와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라는 것이 안동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인데 간담회 석상에라도 이러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허가사항이다, 문제가 어떻다, 어떤 식으로 진척이 된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 해줌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반대가 안되고 허가를 꼭 내주어야 될, 환경보호과장 얘기를 듣자면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내주어야 된다고 할 때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 막을 수도 있고 저지할 수 있고 위원들이 안되면 시민들을 동원해서 저지할 수 있는 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정말 좋은 일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자손대대로 언제 어느때 안동 에 환경폐기물매립장을 만들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괜찮지만 누수현상이라든지 침출수가 흘러서 환경에 지대한 파괴현상을 일으켰을 때 우리 조상에 대한 면목이 없을 정도로 잘못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비난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집행부 허가사항이니까 조건이 맞으면 해준다기 보다는 간담회자리라도 우리 위원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어느 정도이다 라는 어떤 시점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서로 협조도 구할 수 있고 하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안동 에 CIP정립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CIP정립을 하고 캐릭터를 만들고 이미지 구축 다 좋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니까 상당한 홍보적인 효과도 있고 해서 좋은데, 있는 것에도 관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안동 시민헌장 탑이 어디 있느냐면 낙동강 건너 시민운동장 있는 곳에 있습니다. 시민헌장탑을 만드는데 사실 시비가 없어서 안동 청년회의소에서 4억1,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만들어 기증한 것입니다. 아마 담당관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안동 대학 송기석 교수님이 조각을 하고 해서 만들었는데 근래에 안가보셨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싶은데 시민헌장탑에 가보면 시민헌장이라는 머리글도 떨어져 나가버리고 겉에 붙인 돌도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 누가 외부에서 와보았을 때 흉물이고 악물입니다. 이런식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지금 CIP를 정립하고 이미지 구축한다는 것과는 너무 상반된 일 아닙니까?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좀더 이미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고 하신다면 늘 그런 차원에서 움직여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허가를 안해주면 안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조건이나 모든 사항이 맞으면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본위원이 담당관님께 말씀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고 허가사항은 분명히 허가대로 규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맞추어 왔으니까 해주는 것이 맞는데요 간담회에서 허가조건이 맞다고 하면 안동 시민한테 상당한 불이익이 오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어도 허가조건이 맞으니까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집행부로 봐서는 조건이 맞으면 해주어야 되지만 우리 의회로 봐서는 반대 시위도 할 수 있고 반대 진정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잖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시민의 대변자로 와 있으니까 정녕 우리 위원들이 안되면 시민들을 업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못하더라도 의회에서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이지 집행부에서 조건이 안된다든지, 조건이 안되는데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담회에서라도 이야기는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