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장이 제안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상하수도과장 김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읍·면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관장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통합관리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돗물을 관리함으로써, 수돗물 관리소홀을 사전 예방하여, 양질의 안전수를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 제2조(위임사항) 시 사무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로 하고,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4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별표3의 읍·면·동 위임사무명(권한위임)중 건설도시행정란 제6호 "수도법"중 다음의 권한란을 삭제하고, 제7호·제8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별표3"을 "별표4"로 하고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부칙으로 이 조례는 1999년 4월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현재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읍·면·상수도관리 및 간이상수도 업무를 수도사업소에서 통합관리하기함은 수질관리의 전문화로 물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근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그 개정주요 골자가 지금 현행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을 수도사업소장으로 위임한다라는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어저께 읍면에 간이상수도하고, 또 읍면상수도가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가지고 관리를 해 왔었는데 이걸 수도사업소로 위임을 할 경우에 수도사업소에 직원이 이 방대한 업무를 관리하기에 충분합니까?

지금 읍면에서 위임해놓으니까 읍면직원이 또 담당직원이 자주바뀌고 해가지고 관리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직원을 수도사업소로 같이 받아 통합을 해가지고 그래 관리를 해야됩니다.

읍면에 전담 관리직원을 수도사업소로 통합을 해서.

예, 받아들여서 합동으로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간이상수도나 읍면에서 그 지역에서 상수도는 지역주민들의 물 공급에서 가장 시급하고 긴요한 그런 사업인데, 혹시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을 수도사업소에서 일괄 관리함으로 인해서 간이상수도가 간단한 고장이 생겼다든가 이런 응급처치에 대응이 더 늦어지는 거는 아닙니까?

그래서 차량이라든가, 기동반을 배치를 해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순회를 해가지고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싶습니다.

어쨌든 말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를 본위원이 볼때도 양질의 물을 생산 공급을 하고 간이상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도사업소장 측근하에서 관리를 하시겠다라는 내용의 개선안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읍면에 간이상수도 관리하는데 오히려 기회가 박탈되어지지는 않을까하는 염려를 해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동 시 지방자치단체중에 간이상수도를, 간이상수도가 몇개가 시설되어 있지요?

303개소입니다.

303개소이지요.

예.

303개소인데 읍면에서 직원들이 관리했는데, 읍면직원이 한명이 붙어서 이 간이상수도를 다 관리하지는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각 읍면에 각 담당자가 한 사람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 관리를 했는데.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읍면담당자를 수도사업소로 불러들인다 그랬는데, 읍면 담당자는 죄송하게 여러 가지 업무중에 간이상수도 한가지가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직원 보충을 어떤 방법으로, 읍면 직원들 그럼 다 불러 들이면 읍면은 마비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 5개 상수도에 우리 공기업 직원이 나가 있거든요. 그사람들 10명정도 되는 데 그분들하고 그외에 몇분만 더 보충하면, 직원 전체 다 불러 들이지는 못하고 몇 명만 불러 들여가지고.

과장님, 적어도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업무를 위임하는 현실에서 어떤 체계로 관리를 하겠다. 임상근간사가 질의를 했을 때 기동반은 몇 명으로 하고 어떻게 편성하고 순회방법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또 직원은 현재 인원은 몇 명인데 지금 보충인원이 몇 명으로 한다. 그 자원은 읍면에서 할애를 받는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원래 답변을 그래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개선방법은 지금 현재 읍면상하수도에 근무인력이 30명입니다. 30명을 지금 현재 전담반으로 편성하는데는 토목직하고 환경직, 보건직 1명을 우리가 추가로 받아가지고 간이상수도 기동반을 편성해가지고 전담순찰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을 한 대 구입해가지고 주1회라든가 월2회 정도 순찰 관리하도록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303개 관리상수도를 관리할 인원을

근무할 인원은 22명정도 보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만 관리하는데 22명정도가 필요하다 말입니까?

간이상수도하고 읍면 상수도 5개소 하고요.

읍면 상수도는 길안 상수도, 풍산 상수도, 도산, 일직, 임동입니까?

예,

이렇게 5개 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 하고.

예.

그래서 22명, 이러면 인원이 좀 적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하면 장비만 갖추며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예.

그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사무위임, 수도사업소로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중요한 원인은 참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잘못해서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못해졌을 때는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겠지요. 그렇지요? 많은 민원이 발생될테고.

그거는 전담반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는 것 보다는 빨리 기동력을 배치해서 하면 낫습니다. 읍면에는 담당자가 또 이 사무도 보고 저 사무도 보고 해가지고 관리가 소홀합니다.

그래도 그지요 읍면직원이 더 빨라요.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 하셔야 조례가 잘 만들어졌다고 평가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사무위임조레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교통행정과장 이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행정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으로 도심지 교통문제가 최대 현안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장애인, 원호대상자들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확대와 자동차 부제운행준수차량, 성실납세자 스티카 부착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요금을 경감 또는 면제하고 현행 불합리한 주차요금체계를 이용자 편익위주로 요금체계를 세분화하여 이들의 교통편익제공은 물론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시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아래와 같이 주차장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주차장조례 제3조 제3항 규정에 지금까지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자동차를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50% 경감혜택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최초 주차시부터 1시간 범위내에 주차시에는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는 경감 혜택을 확대하여 이들의 요금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에너지소비절약시책의 일환으로 800cc미만 경형자동차이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이들 경형자동차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시 주차요금을 50% 경감토록 하였으며,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30% 경감해주는 한편 관내 지정정비업소나 세차장을 이용시는 요금을 10% 할인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출퇴근시 등 러쉬아워대에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에너지 소비절약 등 국가시책에 부응토록 하였으며, 성실납세자 우대방안의 일환으로 건전한 납세풍토와 새로운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세(지방국세청장표창 이상), 지방세(시장표창이상)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임을 증명하는 스티카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당해연도(1년간)에 한해 전액 면제토록 하였으며,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차장 회전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현행 30분마다 500원씩 일률적으로 가산하는 공영주차장 요금체계를 30분초과시 부터는 매 10분마다 200원씩 일정금액을 세분화하여 가산토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공정성확보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장애인및 원호대상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확대와 부제운행차량, 성실납세 차량에 대한 주차장이용 요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함은 관련 법규에 근거한 것으로 적극 타당하며 한정된 주차공간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주차요금 체계 개선도 우리시의 현안과제인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일부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보고하여 주신 내용과 지금 여러분들 책상위에 나가있는 조례 수정(안)을 같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교통행정과 조례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정조례(안) 주요골자 1항에 나와 있잖습니까? 가항에요.

예.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이 본인소유 비사업용자동차를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지금 50%하던 것을 최초 한 시간은 면제를 하는 걸로 개정을 하는데 지금 현행 50% 삭감을 해주고 있잖습니까?

예.

현행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지고 가족도, 장애자 있으면 그 가족중에 장애자가 있으며는 그 지정된 사람이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을요. 꼭 부착된 차량에 한다 그랬는데 예를들어 가지고 장애인이 그걸 부착된 차량을 안타고 왔을때 경우에는 못해주거든요. 그런 경우에, 왜냐하면 내가 장애인인데 왜 안해주는냐, 당신은 장애인차스티커를 부착된 차량이 아니잖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시행상에 그런 문제점을 본위원도 지적코자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지만 장애인의 가족이 개인적인 볼일로 그 차량을 운행하고 있을 때에도 이 조례에서 정한 것처럼 현행은 50% 경감을 해주었습니까?

예, 해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스티커만 붙여 있으면 해주었고,

지금 증명할수 있는 일이 그 스티커뿐입니다.

그럼 만약에 스티커가 안붙었는데 그차에 장애인이 승차해 있을 경우에도 해줍니까?

그래되면 그 차량이, 차량을 위주로 합니다. 대인위주가 아니고 대인본위가 아니고 대물본위입니다. 그래서 차량스티커 부착된 차량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그 대리운전케해서 장애인 스티커가 안붙은 차를 가지고 와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다른 업무를 본 다음에 이용할 시에는 경감혜택에 적용이 안되네요?

예, 적용이 안됩니다.

주차요금할인 때문에 마찰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 조례(안)을 시행함에 있어서요, 좀더 신중을 기해야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다항에 대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30%로 경감한다 그랬는데, 이 개인차량을 꼭 부제 운행시에 적극 협조를 한다라면 부제기간에는 자기집 주차장에 세워놓고 안나와 야 정상인데, 그날 부제에 걸리지 않는 나머지 모든 차량은 나왔을 때 다 혜택을 볼수 있다 이말입니까? 저희는 이해가 금방 안가는데요.

저희들이 부제운행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 스티커를 발부를 합니다. 말하자면 1일날 부제차량은 끝번호가 1번인 차량은 저희들이 대장에 등록을 하고 그것을 내어줍니다. 그 부착된 차량이래야 합니다.

매 부제할 때마다 그렇습니까? 매일 그래야 됩니까? 할 때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번 나가면 예를들어 차에 번호가 끝번이 1번입니다. 1번이라고 앞뒤에 붙혀져 있습니다. 부제차량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부제 준수차량이라고 증명이 되어 있으면 만약에 끝번이 1번이어서 1일날 충실히 이 차는 부제운행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2,3,4,5 다른 날짜는 30%경감을 해준다 이뜻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제 준수운행을, 준수하는 차량임을 증명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증명을 발부해준다 이말입니까?

예.

그럼 전시민이 누구든지 신청하면 해줍니까?

예, 해줍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제준수 차량이 만약에 끝번이 1번인 차량이 교통행정과에서 이 차량은 부제준수 운행차량인데 하고 스티커를 발급 해주었는데, 그 차가 만약에 1일날 운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행으로서는 법적제재은 없습니다.

법적제재가 없으면 그 준수차량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준거를 취하를 하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제재 조치가 없습니까?

요것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입안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때문에요. 안그래도 임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부제차량인데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정부에서 부제를 10부제를 하든지, 5부제를 하든지 이걸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겠다는 말을 도에 저희들이 구두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취지는 입안을 하겠다는 하는 그 취지는 본위원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차장 요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설사 집행부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부제운행 준수 차량에 대해서 증명서를 발급을 한다 그러면 그 발급을 받은 차량이 다른날은 경감혜택을 받는데, 그날은 그 부제운행 차량에 증명서를 떼어가지고 밑에 넣어 놓고 운행해도 요금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징수경감에 혜택을,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조례는 시행하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양심에 맡겨야죠. 그렇게까지 법을 악용할려고 달겨드는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껏 본위원회에서 그지요. 행정사무감사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때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셨죠?

예.

거기에 보면 재계약시 세분화해서 계약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과장님 어느정도 검토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3내지 4개정도 세분화하는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세 구역 내지 네 구역 지금 603면인데, 세 구역 내지 네 구역 그러면 150개 내지 200면으로 세분화해서 실행을 하시겠다.

예.

그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장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신 취지를 과장님은 이해하십니까?

예, 압니다.

그때 분명히 저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실 때 어떤 내용을 하셨나하며는 지금보다가 서비스 질을 높이고 회차율을 높이고,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세분화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건의를 하셨는데, 세 개 내지 네 개 150면 내지 200면으로 분할할 경우에 지금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위원은 위탁관리를 15 내지 40면에 한 구역으로 해서 세분화하여 위탁관리함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몇번 검토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세분화할 시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그...

과장님. 그것 자료로 제출해 놓으셨지요?

예.

여기에 자료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쯤 답변하시면 되고 임상근위원님 더 질의하실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우리 임상근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은 자료에 있으니까 위원여러분 검토해 보시고 아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실 것 같아서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동 시에 장애인 차량은 몇 대입니까?

죄송하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숫자를 파악 안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몇명입니까?

바로 조금 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시는분들이 이런 기초적인 자료도 없이 조례를 상정하면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 임상근위원이 지적했지만 자동차 부제운행 준수자에 대한 차량확인은 상당히 신빙성이 없고, 또 실지 활용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차장 이용요금 10%할인 해주는 인센티브를 준다그랬는데 세차장 주인들이 그냥 해줄라고 합니까? 아니면 시에 예산을 줍니까?

아닙니다. 그런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면 세차장에 협조를 의뢰해야 됩니다.

세차장에서 10% 인센티브를 우리가 표시했는 차량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주면 다행이고 안주면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세차장에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부제차량은 예를들어가지고 A라는 점포에는 10%할인해주고 B라는 점포에서 안해주면 A라는 점포에 그내용을 게시를 하도록, 우리 점포에서 예를들어가지고 부제차량에 대해서는 10% 할인해준다는 그런,

그러니까 그 세차장을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면서 이런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세차장과 협의가 되어야 된다. 아직은 협의된 바 없다. 그렇지요?

예.

그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위원장은 이런부분이 답답한 것이 말입니다. 적어도 지금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을 세분화해야되니 그렇지 않으면 광역으로 해야되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그런 차제에 이런 조례가 올라왔으면 과연 유료주차장에 시가 공영주차장에 얼마나 많은 장애인 차량이 들어갈 것이며, 국가유공자가 몇 명이 들어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계산이 나와야 입찰에도 여러 가지 반영이 될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성실납세자 세무서에서 부탁하는 공문이 왔지요? 그렇지요?

예, 왔습니다.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당해년도 전액 면제토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공문이 왔지요?

예.

그럼 아직까지 안동 시에서 여기에 대상이 몇 명인지 파악이 안됐습니까?

그거는 세무서에서 한 명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한 명이고, 우리시에서는 시장상 나갔는 것은 몇 명인지 안나왔어요?

예, 안나왔습니다.

아직 안나왔습니까? 그것도 파악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아직은 저가 구두로 물어본 견지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이러한 부분들도 여기서 문제, 이 조례 내용 문제가 뭐냐하며는 공영주차장에 당해연도에 한해서 전액 면제토록 한다. 물론 성실납세하는 사람이 하루종일 공영주차장에 세워 놓지는 않하겠지만,

예.

그렇지요. 가상 그렇게 되었을때는 공영주차장에 여러가지로 여러 시민들이 쓰기에 불편한 점이 있겠지요? 10명중에 한 명이라도 상시 주차를 해버리면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그런 제한적인 보완을 위해서 이런 조례보다는 앞에서 나온 조례중에 장애인 뭐 50%경감 혜택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시간 주차시에는 무료로 하고 그이상을 넘었을때는 유료로 하다든지 이러한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조례가 만들어져야되지 않으냐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그것은 세무서에서는 전액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전액 면제로.

그거 협조공문이고 우리시가 봤을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국세나 지방세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성실납세자 우대방안으로서는 전액 면제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추업위원입니다. 정회중 당면사항인 공영주차장 위탁관련 및 계약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안동 시주차장위탁관리에 대한 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당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기에 당위원회에서는 주차장위탁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광범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집행부는 99년5월18일자 재 입찰계약시 99년12월31까지 위탁관리할 것을 본위원은 집행부에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권추업위원님의 제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그 제안(안)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이 제안하신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집행부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상근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본위원은 본개정조례(안)중 제3조제3항제2호의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규정, 제3호의 자동차 부제운행 준수차량의 감면규정, 제4호의 성실납세자의 주차요금 면제규정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상근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