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조용구 의원외 네분이 발의한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은 이종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3일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주민감사청구와운영등에관한조례안, 강동구지방공무 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강동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과 같은날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도시계 획용도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위원회 의견서가 채택되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미료안건으로 그리고 강동구구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종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우리 21개 동에 대표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국.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일 지방자치 살림살이를 효율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나날이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오늘 5분발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이 많이 산출되는 효과적인 처리방안 또는 여기에 대한 효과적으로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현안문제의 해결을 중앙정부나 시가 대신해 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역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민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지방자치는 다시 시작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수준은 낮습니다. 지역내의 현안문제들이 속출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대하고 있는데 그를 해결하는 시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오고는 있으나 뒷북치는 행정,책임회피의 행정,소극적이고 피동적인 뒷북치는 행정,예산타령의 행정,듣기 거북한 이러한 말들은 지난날 우리나라 행정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명으로 얼룩진 과거의 전철을 더 이상 밟을 수는 없습니다. 밝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용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50만 강동구민을 위하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우리 50만 강동복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선진자치구 강동을 건설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이 과제는 어느 누구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 희망찬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강동구민은 구의회와 구청을 양대 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가장 주목해야 할 자치행정의 과제는 바로 청소행정이며 그중에서도 쓰레기와의 전쟁을 어떻게 이겨내는 가가 최대의 과제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어떤 쓰레기처리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깨끗한 강동, 맑은 강동의 건설이 좌우될 것이며 주민의 민복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상부기관에서 하달되는 명령이나 지침에 의존하고 또 집착하다 보면 우리구는 어느새 다른 자치구에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창의적인 정책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인식하에서 본의원은 최근 모든 자치단체에서 골칫거리로 등장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는 자그만치 8조원어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통의 동맥인 경부고속도로를 몇 개 건설하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또 우리구가 건립하고 싶어도 200억원이란 예산이 없어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를 400개나 건립할 수 있는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얼마나 될까요? 한해동안 8만4천여톤이며 하루평균 230 톤이나 됩니다. 10톤 트럭 23세대가 매일밤 김포매립지를 다녀와야 하는 분량입니다. 더구나 우리구의 쓰레기 배출량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강동구에서 매년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90톤으로 연간 3만2천톤이 넘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구 청소행정의 사업비 37억원은 많은게 아닙니다. 코끼리에게 비스켓을 주는 셈입니다. 더구나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도 연간 6억원으로 우리구 청소부문 예산의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열악한 구재정에 적지않은 부담이 된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할 때 배출되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처리비용을 줄이면서 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시책개발에 앞장서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처음으로 제안하는 정책방안은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현실가능한 범위내에서 오리사육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로구에서 실시하고 있고 올해에는 더욱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이 방법은 음식물쓰레기의 효과적 처리만이 아니라 구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두가지 중요한 효과외에도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초래되는 환경오염을 억제하고 유휴인력을 활용하며 유휴공유지의 토지이용을 높이는 등 여러 가지 부수적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중요한 사실은 2005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부조치에 대한 대책으로도 매우 유익할 것으로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듯 오리사육사업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니라 일석오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이사업이 갖는 매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오리사육사업은 과연 우리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가라고 의문을 갖거나 현실 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지레 짐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역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정적 시각은 실제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이미 구 로구에서 입증해 주지 않았습니까? 구로구는 현재 겨우 500마리 정도 사육하고 있지만 그 오리 덕분에 하루 16만 6,000원의 경비를 절약하고 있고 연간 6,0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가 올해 유료광고사업을 통해 어렵게 거둘 것으로 예상하는 3,000여만원에 비하여 두 배나 많으며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예산집행의 대원칙임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이 오리사육사업을 다른 자치구의 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가 인근 강남구나 송파구와 달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데다가 해마다 재정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집행부와 담당국·과는 정말 성의있는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축산법"과 우리 구의 조례 중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는 물론 "국토이용관리법령"과 "도시계획법령" 등을 참고할 때에도 오리사육사업은 가능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의 오리사육사업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 의무가 없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일지라도 구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오리사육의 성격상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효과가 지대하다는 점에서 인근 자치단체인 하남시 등과도 행정협력을 통하여 공동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폭넓은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최준용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준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에 어려운 경제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우리 대다수의 개 인적인 사유 재산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도시 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이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봤을 때 그 저항에 농도가 비록 강하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이해될 수 있다 하는 전제 하에서 본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경제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시와 우리 강동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시 계획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강동에 보유하고 있는 3개의 다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광진교는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확장 공사로 인해서 아마 이 쪽에 구사거리 일대가 조그마한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강동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진교가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의미로 광진교 확장 공사를 계획하고 지난 98년 3월16일에 도시계 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 인가가 98년도 9월30일날 남으로써 대략 IMF가 시작된 그런 시기에 이쪽 지역에 도로 확장으로 인한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광진교 보상과 관련된 내용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 하는 점 을 보상과 관련된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진교는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지만 광진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강동구에 그 상징성을 차치하고라도 이 지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다리로서 작용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의원님들이 누차 강조해 왔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음에도 우리는 그 쪽 지역에 있는 지주들이라 든지 또는 상권을 형성했던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감내하라는 강요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데 이번에 그러한 점들이 적출이 됨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보상계획이 98년 11월9일날 공고되면서 감정평가가 98년 11월 다음날인 10일날 평가가 의뢰되고 보상금 산정이 99년 1월18일날 산정이 됨으로써 어느정도 보상에 대한 계획이 골격을 잡았 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총 보상액은 소위 감정된 금액으로 따졌을 때 약 31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서울시로부터 이관받은 보상금은 대략 11억 5,0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일단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 다만 과연 어떤 점에서 화두에 골자가 되냐 하면 보상을 하기 위한 감정을 했을 때에 감정평가 기준 이 어떤 것에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최소한 IMF 체제하에 시장 경제가 추락된 상태에서 주변 상권을 평가했고 또한가 지는 서울시로부터 권고받은 상세계획 구역이 바로 그 기간 내에 설정이 거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을 때에도 이미 거기는 역세권 개발이라는 취지하 에 상세지역으로 거의 묶여 있었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실질 상세계획 구역이 아니었을 때 보다는 약 20% 이상이 금액적으로 보상에 의해서 상정되지 못 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민들이 손해 볼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주민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게 되면 향후 대책으로서는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의재결 신청이 가능한데 이의 제결 보상금에도 또한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 소 송도 제기 가능하나 거의 주민들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향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재산권은 어떠한 무리한 요구가 있 더라도 설득하고 거기에 합당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특히 의회도 이에 무관할 수는 없고 함께 고민함으로써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행정을 펴 고 의회의 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기 사업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 중에는 소위 여러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만 일일이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토지주가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2 층에 분명히 세입자가 있어서 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옥이 있지 않은 그냥 영업 근린 건물 이다 그냥 영업을 위주로 한 건물이다. 그러니까 근린 시설에 의한 주거 복합이 아니라 이것은 상업 위주로 한 건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주민에 대한 대책도 세워줄 수가 없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도 할 수가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합니 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주민들과 밀착 행정을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 강동구청이 과연 올바 르게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되겠느냐 이런 점에서 강동구에서는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 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광진교 확장 공사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IMF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서울시에서 부터 권고받고 강동구에서 구역 설정을 한 상세계획 구역에 의해서 보상액을 더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의원이 주장을 하고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이 부분은 지켜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 본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게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감사청구와운영등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발언 이후에 다시 심사보고를 하게 돼서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은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최준용 의원입니다. 의안 제75번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감사청구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 드 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내무복지위원회 박정현 위원장과 조용구 간사가 의원여러분들하고 협력해서 만들어낸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가지고 장장 3시간이 넘는 시간을 심사숙고해서 좀더 심도를 높여서 본회의에 상정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주, 공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에 의한 감사의 청구대상과 절차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감사 청구권자, 감사 청구대상, 주민감사 청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사기간 등 주민감사 청구제도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의 결과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내무복지위원회의 고뇌 에 찬 그런 심의 결과에 따라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권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자로 부터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고뇌에 찬 결정을 하였다고 했는데 이 사안은 관한 사안이 아니고 도시보건위원회 전 위원에 대한 사안에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이 문제를 다루었다고는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제출된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이 주민의 직접 참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의회가 존속하는 이유는 주민의 직접적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동구의회는 어떠한 특정한 사안이나 이해관계 또한 특정한 지역의 이기를 표출할 수 있는 이런 주민 감사 청구 제도가 과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어떠한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적인 전체 여론이 되고 있는 국민복지연금의 시행에서도 봤듯이 많은 문제점이 왜 나왔느냐 하면 행복의 최대의 장해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과도한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는 말 그대로 그것은 참으로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동구에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에 골고른 발전의 안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의회가 어떠한 특정한 사안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주민 100명만 연서를 받으면 감사위원회를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강동구라고 하는 그 범위 자체도 구청만이 아닌 의회에도 그 범위가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문제는 내무복지위원회 소관에 사안만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보건위원회에도 이 문제 가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치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결단을 했을지라도 도시보건위원회와 충분 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이 문제는 또한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잠시 토론해서 끝낼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향후 나타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봤지만 지역의 이기주의가 또 어떤 데서 발생합니까? 담 하나 사이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대립하고 대결하고 갈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100명만 모으면 이런 문제들이 행정에 대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여기 본회의장에서 지금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필요 하다면 이 문제에 대한 연구회를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되지 않냐 이렇게 봐졌을 때 이 문제를 오늘 다룬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준행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만드신 우리 동료의원이신 조용구 의원님과 박정현 두 의원님들이 고뇌에 차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인 저나 몇몇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함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최준용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대로 장시간에 걸쳐서 충분히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 내무복지위원님 전체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해서 이성권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전체 의원에 관련된 사 항이다 그리고 본의원 자신도 이 수정안을 본회의장에서 잠시 봤습니다. 숙지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와같은 문제들이 전국 각처에서 조금씩 자치구에서 조례로 만들기도 하고 현행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즉 정부에서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문제를 국회에서 법률화, 명문화시킬려고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각종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에 위배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와같은 조례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서 시행한다하더라도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서 다시 이 문제가 자치구에 시달되면 이것이 중복된다 이런 문제로 본의원은 이성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의원들의 동의와 충분한 협의 이런 것이 함께 따라야 된다 그리고 정부에 제출된 국회에서 확정된 국회법률안이 통과되면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상위법에 위배되지않은 사항에서 우리가 그때 다시 손질해도 늦지않다 지금 우리가 동료의원이신 조용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나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오늘 확정지은 다음에 다음 국회에서 또 확정이 되면 다시 손질을 해야 되므로 번거로움과 충분한 시간적 토의가 있으므로 본의원도 주민감사청구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 및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료로 이렇게 하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수정안 내용도 충분히 숙지못했음을 동료의원들이 앞으로 이 문제를 충분히 연구해서 이 와같은 일들이 중복되지않도록 원만하게 만들어져서 다수에 전체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집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성권 의원님, 이준행 의원님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의안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그에 적절한 예의를 갖춰주심에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일단 의원발의라는데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국회에서 이와 동일시되는 법률안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여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의 요구에 따라서 주민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필요한 부분에 제도라는 것을 동의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전달됐던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과 거의 유사한 거의 동일시 되는 안건을 이미 이번 국회에 제출했고 의안상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회는 현재 이 문제를 계류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법에 이런 주민감시제도가 조례로써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면 우리 의원들이 보다 앞서가는 그런 주민들에 대한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의회가 이런 부분을 의원발의로서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원이 이것을 입법했다는 것은 행자부나 국회에서 미리 만들어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의회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만들었다는데에 의미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세세한 부분에 미력한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보다 고민을 더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이 제도내에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하나하나에 항이나 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도입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 관점적으로 좀더 세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발현상을 막기 위해서 100명이상의 연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을 위주로한 것인긴 합니다만 현재 우리가 좀더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 보다 민주화로 가기 위해서 사회 단체를 육성지원하듯이 사회단체가 가급적이면 어떠한 주민을 대변하는 자세로 이런 감사청구를 할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이성권 의원님이나 이준행 의원님이 염려하신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특정단체나 지역에 님비현상을 가중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떠한 병적인 일부 문제를 가지고 전체적인 의원발의에 의한 입법이 결국은 이런 제도로서 정착되는데 걸림돌은 될 수가 없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내무복지위원회 에서 위원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통과시켰던 그런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런 점에서 우리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들이 양해하신다면 이것을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주 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회의에 토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토론이 필요합니다 만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안자가 물론 따로 있습니다마는 본의원도 여러 가지 문제 점을 제기했던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이것을 이해했던 부분중에 가장 큰 관점이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을 위한 제도자체를 의회에서 만들어서 의원발의로 법안을 만들었다 이점입니 다. 이점을 알아주시고 의원 여러분들이 다시한번 양해해 주시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런 의원발의가 잘이루어져서 앞으로도 조례를 만드는데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 록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권 의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3대 오기까지 주민으로부터 의회에 민원 진정 또한 청원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어온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러한 사안들이 주민들이 청구한 것만큼 만족스럽게 해결된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다 상대가 있고 또 아까 제가 전반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지역에 어떤 이기주의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명쾌하게 해결이 되지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제도를 도입하는데 우선 모양을 갖추자는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최준용 의원께서 발언하신 대목중에서 어차피 국회에서 할 것같으면 의회에서 먼저 주민을 위해서 하 는 것이 좋지않느냐하는 그런 명분도 있겠으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에 모든 문제점을 예 상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의원발의라고 하면 이것이 어떤 내무복지위원회 사안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기전에 우리 도시보건위원회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우리들이 이런 것을 얘기를 듣게되고 또 오늘 이 본회의가 열리기전에 내무복지 위원회에서 수정안이나 여러 가지 기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만치 이 문제를 우리가 모양갖추기식으로서는 안됩니다. 이미 우리가 있는 제도를 잘활용하 고 하는 것이 더 주민을 위한 봉사고 주민에 대한 대표에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지역에서 다만 몇사람이 100명이 아니더라도 한두사람이 라도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이 문제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하면 여기있는 의원들이 어느누가 그것을 묵과할 수 있는 의원이 어디있겠습니까! 우리들이 그것을 여태까지 시행해왔지않습니까! 수정안에도 보면 제3조6항에 구의회 관할사항 및 의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의원들은 주민의 심판을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또 반대입장을 가진 주민도 있습니다. 의원에 대해서. 우리들이 전반적으로 주민의 대표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면 소신껏 일을 하고 주민들의 억울한 점이 있으면 한사람이 억울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행정기관을 독려를 해서든지 감시를 해서든지 감사를 요청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현행제도가 있습니다. 현행제도가 있는데 꼭 굳이 이렇게 제도를 모양내기식으로 형식적으로라도 해야된다라고 제가 이해 했다면 잘못이겠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현행 제도를 잘 지켜나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 이 더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만치 이것이 의원발의라고해서 이것이 여러 논란을 거친다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 각자의 판 단에 맡겨서 소신껏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결론을 내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좀더 좋은 방법이라면 미료로 해서 다음에 충분히 심의를 했으면 좋겠으나 이것에 대한 오늘 결정 을 하자고하면 의원 각자의 판단과 소신에 맡겨서 표결로 빨리 종결을 짓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 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손석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모양내기 이런 측면 내지는 내무복지위원회 일만이냐 이런 부분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서로간에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많이 서로가 부족하다 하는 점을 먼저 지적하면서 다소 원론적이지만 제도에 대한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학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가 발달될수록 주민의 직접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의 여러 가지 방법중의 하나가 소극적인 청구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하는 제도는 이미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의회에 청원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주민소청과 주민의 감사직접 청구라고 하는 제도가 또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소청이라함은 주민이 판단하기에 조례나 법률이 주민의 이익에 반하거나 혹은 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했다고 했을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소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주민의 직접감사청구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의원이 어떻게 전지전능하겠습니까! 행정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하나에 장치로써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밟아나가야될 부분중에 하나는 적극적인 청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채택하고 있지않지만 주민소환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뽑힌 단체장이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주민의 이익에 크게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지금까지는 어떠한 제재 방법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주민소환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진일보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더 진보하면 주민발안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민발안제도라함은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성안을 해서 의회에다가 접수를 시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가 발달한 일본이나 서구에서 이미 수십년 세월에 거쳐서 정착이 된 제도입 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얼마큼 적용이 되는가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최준용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에서 이미 주민감사제도에 대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대말에 전국기초의원대회를 통해서 저희 기초의원들은 주민감사청구제도및주민발안제 도에 대해서 행자부에 반영을 요구한바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대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본의원이 다시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이 제도가 의회에 권능을 제약하는 제도도 아니 요, 또 행정관료들을 괴롭히기 위한 제도도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유익하고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내용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수긍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회를 통해서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지말고 정회를 통한 합의도출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할 것이 아니라 12시가 다 됐으니까 중식을 통해서 충분 히 협의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권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중식시간도 됐고 했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본 조례안에 대한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고 중식시간을 이용해서도 충분한 토론과 의견이 있 었습니다. 그 토론과 의견조정결과 이준행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럼 이준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아까 반대의견을 개진할 때 본의원의 뜻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회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의회인 만큼 다수 의원님들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수정내용을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 가. 안 제2조중 "100명"을 "200명"으로 수정, 나. 안 제6조의 제명을 "의회보고등"을 "감사 후속조치"로 수정하고, 본문을 "구청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및 그 처리계획에 따른 행정, 재정상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로 수정, 다. 안 제9조제2항중 단서조항 "다만, 감사 담당관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내무복지위원회 수정안, 이준행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본회의 수정안을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말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안건은 이준행 의원외 5인이 발의 한 본회의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지금 이준행 의원외 5인이 발의하신 이 수정안은 내무복지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님 시나리오상에 그것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통과되면 이 부분만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무복지위원회 수정안에다가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재수정안으로 의결된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수정안으로 했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감사청구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본회의수정안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비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배온희 의원입니다. 의안 제71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간 균형유지와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 요골자로는 조례명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상 별표로 규정되어 있는 의회사무국 분장사무를 규칙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 사무국 직원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수정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 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양준욱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처리보다도 서울특별시강동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고 싶은게 있기 때문에 따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내무복지위원회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 이진구 의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이진구 의원입니다. 의안 제69번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운영에 있어 자치단체간 균형을 유지하고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본청과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설치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현행 구본청, 보건소 및 동사무소별로 구분되어 있는 기구설치관련 조례를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 구본청 분장사무중 일부 누락된 업무내용을 추가 하는 등 수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 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 맨위로

도시보건위원회 양준욱 의원입니다. 방금 손석기 의원으로부터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강동구소식지유료광 고건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갖지만 한편으로 본의원이 몇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 어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본의원이 강동구소식지를 봤을 때 본의원은 깜짝 놀랬습니다. 15만부가 강동구 어디로 뿌려지고 있 는지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또 두 번째 반상회가 과연 각동에 몇번씩 이 루어지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라고 해서 광고비로 보충을 시키겠다고 하는 뜻은 좋지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16절 지를 8절지로 넓히는 보탬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하나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IMF 경제난이다 해서 부모님들이 허리띠를 졸라맨다 해서 재생용지를 많이 쓰고 있는 입장에 초호화 컬러판으로 된 이런 것을 했을 때에 구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를 생각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고 본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하나 견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가뜩이나 지방신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상당하게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맨날 의회에 와서 광고나 신문구독에 대해서 상당하게 지방신문들이 구독을 해주십사 하고 어려운 부탁을 많이 하고 있 는 입장에 민폐를 끼쳐가면서 강동구청이 광고를 냈을 때에 가뜩이나 그래도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지방신문들의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그분들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 느냐고 본의원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강동구소식지라고 냈을 때에 광고를 실어달라고 했을 때에 거절하지 못하면서 마지 못해서 광고를 실을 그분들의 민폐를 자초하는 것도 강동구청에서는 어 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이 문제도 심도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본의원이 집약해서 세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16절지 재생용지로 그대로 실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IMF때 광고수입에 그렇게 크게 의존하면서 까지 8절지로 내야할 이유는 없다고 본의원 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때도 강동구소식지 배분 확장문제에 대해서 상당하게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어 있는 걸로 본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강동구소식지가 김충환 구청장의 행정소식지로 뿌려졌다는 그런 이미지를 구의원들에게 심어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는 것을 본의원이 집중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곁들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상회로 나오는 한 달에 15만부에 대한 강동구 소식지는 길가에 엄청나게 뿌려져 있다는 사 실 낭비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을 더 절약을 해서 호위를 가치성을 높일 수 있는 강동구 소식지가 돼 주기를 본의원이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심사숙고해 주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는 절약도 해야 되고 또 재생지도 활용해야 되고 또 내용도 충실하게 정말 강동구 소식지로서 구민이 찬사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을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

의석에서- 양준욱 의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신상발언하셨으니까. (

의석에서-반대 발언 겸해서 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럼 구청에서 지금 양의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임동국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담당 과장으로서 양준욱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충분히 앞으로 행정을 해나가는데 참고를 해나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내무복지위원회의 의견을 수용을 해주셔서 이번에 통과를 해주시면 강동구 유료 광고 사업이 정말로 강동 주민을 위한 광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부디 통과를 시켜주셔서 유료광고 사업이 활성화되고 강동구 중소기업을 위한 공익광고가 될 수 있 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15만부가 길거리에 막 뿌려져 있다는데 대해서 해명을 해야지요.) (

의석에서-반상회는 얼마나 하고 있어요?) 반상회는 매달 아시다시피 25일날 하는 겁니다. 반상회 회보 소식지 배부 과정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동장님을 통해서 각 동에 통장님이 반장님들 한테 배부하고 각 반장님들이 각 가정에 이렇게 배부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길가에 버려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의석에서-반상회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현황 다 뽑을 수 있어요?)

반상회 관계는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진영 총무과장 조진영입니다. 반상회에 소식지를 제작을 한다든지 각 동에 배부하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반상회 개최는 양준욱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25일날 정기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몇%가 반상회 개최하느냐 하는 사항은 현재 매달 저희들이 동장한테 보고를 받아가지고 달별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현재 대충 아파트 지역에는 한 30%에서 35% 정도 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매달 하는 것을 다 말씀 못 드리고 주택지역에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반상회 개최를 하는 실정이 되겠고 현재 반상회 소식지는 매달 25일이나 아니면 24일날 반상회 개최 하루 이틀 전에 당일이나 하루 전에 배포가 되는데 그것은 각 동별로 전체 통장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통장들이 자기 통에 있는 일정 세대수 만치 가지고 가가지고 통장이 각 반으로 해서 각 세대에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 반상회 장소에 가지고 가서 각 세대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하지 않더라도 반상회 소식지는 전 가정에 배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총무과장님, 오늘 민원이 들어왔는데 반상회할 때 천원씩 걷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강동구 소식지 나간 거에 대한 대가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돈 못 거두게 돼 있는데 가끔 일부 반에서 반상회를 하자 그러니까 주민들이 잘 안 오니까 자기네들 자의대로 하는 거지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구청에서 반상회 안 나오는데 뭐 쉽게 말하면 벌금식으로 돈을 천원씩 내라 2천원씩 내라 그런 지시는 절대 한 적이 없고 또 그런 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천원씩 2천원씩 거두는 것은 보통 반원들이 아니면 반장들이 친목회 형식으로 그렇게 거두는게 간혹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에서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절대 그런 것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총무과장님, 숫자로 비례해서 15만부인데 이것이 길가에 막 뿌려져 있다 하는 의미는 길가에 막 뿌려서 뿌린다 하는 의미가 아니다 이겁니다. 집집마다 배달이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편함에다가 서너장씩 접어넣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빼다 보니까 한 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보지 않는 경우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택가에 뿌려진다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양의원님께서 반상회보가 간혹 길거리에 뿌려져 있다 그런 말씀 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반상회는 가정집이나 각 세대에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반상회 소식지가 반상회를 할 때나 각 가정으로 배부되는 것이지 거기에 단 몇부라도 길거리에 뿌려지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데 각 호별로 쭉 함이 있는데 빼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요. 저희는 그렇게 추측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의석에서-남지 않아요. 모자라요.) 모자라는 경우도 있는데 또 통장이 성실하지 못한 통장이나 아니면 관심이 좀 없는 반장이 돌리다가 집에 사람이 없거나 이럴 때 문에 끼어놓는 경우도 있고 또 돌리다 보면 남은 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게 쓰레기통에 일부가 방치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알고 답변을 올립니다.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장을 하고 또 이 지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통장들이 반장들한테 회보를 전합니다. 반상회 되는데는 반상회 회의석상에서 배부를 해드리고 반상회가 되지 않는 데는 반장이 들고 다니면서 대문 밑에다 세대 숫자에 비례해서 막 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도 우리 집에 세든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만 집어간다고. 그러면 그게 남았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다 쓰레기로 나가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각 동장들한테 지시를 할 때 그것을 세대를 찾아가서 전해줘라. 문 앞에, 지금 대문 걸어잠근 사람은 강동구에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세대에다 넣어주면 그렇게 쓰레기로 유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동장들한테 세심한 신경을 쓰라고 다시한번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달 부터 그렇게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양준욱 의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좀 시정이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맨위로

도시보건위원회 양준욱 의원입니다. 의안 제74번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용도지구(아파트)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 본 도시계획안은 암사·명일 저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구경계가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있거나 주민 요구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 조사하여 개발 기본 계획에 반영코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것입니다. 본 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난 3월2일 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전원의 현장답사 등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심의를 한 결과 암사동 산 59-2일대 도시계획도로는 지구지역과 해제지역에 연접하여 개설되어야 한다는 등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도시계획안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보건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을 우리 구의 의견으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동구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 배부해 드 린 도시보건위원회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5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