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인 의원 발언

먼저 회의에 앞서서 당부드리는 말씀은 실과소별로 업무 보고 에 앞서서 군정 전반에 걸쳐 질문 ·답변을 할때는 세부적인 질문 을 하시고 실과소별 업무 보고 시 의원 님들 질의 할 내용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산업건설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의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순서는 일반현황 목차에 의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의 기구표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과장을 비롯해서 건설행정담당 외 4개담당으로 정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시책방향으로는 모든사업의 견실시공을 생활화하고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예산 확보에 적극노력하며 민원처리는 친절봉사를 실천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산교육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해가 갈수 있도록 가부를 명확히 설명을 하고 군정주요시책사업을 완벽하게 시공을하여 민원발생소지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으로 사전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99년도 주요 업무를 주민 불편해소사업외 20개 사업을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민 불편해소사업은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으로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고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소득증대를 기하는데 역점을 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26건으로서 총사업비는 122억8천1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 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입니다. 금년도에는 6개분야 234건에 29억이 계상이 되어서 3월말까지 사업발주를 하고 늦어도 금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는 계획하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군경계마을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로 소외의식 해소와 화합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계획에는 4개면 14개마을의 9개분야사업에 54건을 시행 하는 사업으로서 676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 은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분야 18 건의 456백만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3월까지 발족을해서 금년 연내로 마무리 하는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곰소다용도부지 조성사업입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락지역 확장 및 다용도부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20㏊의 6만평과 제방 870m를 축조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400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 기한 은 금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준설토매립 20㏊를 2000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토지이용 및 단지조성계획 수립을 7월까지는 수립을하고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을해서 분양계획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상시기동반을 운 영해 서 고장난 가로등의 신속한 보수를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4,823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3개사업에 78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로등 보수가 1,500등, 가로등 신설이 25등, 강관주 도색이 460등으로서 금년말까지 원활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줄포시가지 침수관계사업은 홍수시 줄포시가지 및 농경지에 대해서 항구적인 재해예방에 목적을 두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방조제 는 976m, 진입도로 2.0㎞ 배수갑문 1조 그래서 4,495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방조제 100m, 진입도로0.4㎞ 배수로400m에 1,8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완공을 하고 방조제 완공과 동시에 소유권취득을 추진하여 공포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부안산업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군도 16 호선 으로서 24.2㎞를 폭11m 및 포장 6m의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6500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 은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서 98년도까지는 도로확장 24.2㎞를 추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공구에 포장 1.3㎞에 304백만원을 개선 하겠고 그것을 1.3㎞는 후산과 반곡마을로해서 4공구는 포장2.7㎞에 706백만원을 투자해서 국도 23 호선 과 지방도로 707 호선 을 연결하는 공사를 추진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24.2㎞에 대해서는 보조기층을 상반기중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3개면 진서, 상서, 변산면으로 12개사업에 3,878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98년까지 추진을 해온 3개분야 3건에 833백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면 변산, 상서면에 대해서 도로확포장 3.06㎞에 투자하여 도로확포장 4건중 변산2건, 상서2건을 추진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도종합개발사업 입니다. 7개분야 16개사업에 40,145백만원을 투자를 하는 사업으로 기투자가 33,645백만원 투자를 했고 앞으로도 6,500백만원을 투자해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8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까지는 위도관광순환도로 확포장 26㎞를 했고 선착장,방파제,여객터미널,버스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개발 저수량 343천톤을 저수할수있는 저수지를 축조 했고 해수욕장 관광지조성을 146,000㎡ 99년도에는 정수장시설로서 1일 3500톤의 시설용량으로 1000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정수장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도면 일원에 6개도서가 해당되겠습니다. 위도, 식도, 정금도,거륜도, 상왕등도, 하왕등도가 해당되는데 총사업비는 11,221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7년까지 20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8년까지는 22건에 3,392백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는 위도면 식도에 호안도로개설로 170m를 하겠습니다. 이에대한 사업비를 223백만원이 되겠고 금년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입니다. 13개읍면에 257개노선 657㎞를 349,632백만원을 투자해서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까지는 94개노선에 121㎞를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노선 6.3㎞에대해서 4,256백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계속사업으로 3건 3.5㎞ 2,400백만원, 신규사업으로 3건 2.8㎞ 1,856백만원을 금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면의 덧씌우기와 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 설치와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선형 개량에 역점을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개노선에 60.8㎞ 총사업비 7,259백만원을 투자해서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8년도 까지는 덧씌우기포장 2개노선에 6.2㎞를 했고 교통안전시설은 표지판 12개소, 차선도색 29㎞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덧씌우기 7.0㎞와 안전시설을 설치 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303백만원을 투자해서 부안읍 쟁갈에서 명당운기까지 1.8㎞ 주산지방도707에서 부안 예동까지 1.5㎞ 지방도705에서 백산광덕까지 3.7㎞를 금년 말까지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대책사업 입니다. 우리 관내 위험교량 재 가설사업을 시행 하는 사업으로서 4차선 확포장사업은 1일 8,000대이상이 대상이고 읍면 우회도로는 1일 1,000대이상되는 규모로서 금년도에는 교량2개소를 782백만원을 조달을해서 금년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은 상서소재지에 있는 가돈교와 행안 진동리에있는 남산교입니다. 다음은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24개 지구에 1,072㏊에 23,035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이 종료해 입니다. 금년에는 2개지구 74㏊의 장춘 48㏊, 각동이 28㏊ 1,372백만원을 투자해서 5월 20일까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 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22개지구에 428㏊가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사업비는 6,820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개지구 28㏊를 462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24개지구에 32㎞를 포장사업으로 세워놓고 3,200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0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지구 5.5㎞를 520백만원을 투자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5개면에 13개지구 9.2㎞의 방조제 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6,633백만원으로서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지구 3.7㎞의 1,39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4개지구에 대해서는 신활, 운호 ,포왕, 신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41개지구에 5,356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지구 거룡, 서당, 계곡, 연중, 신정을 선정해서 800백만원을 투자해서 7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 시설확장사업과 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데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이중굴착이없이 사업을 조속완료 하는데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 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농어 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개면에 33,933백만원으로서 2004년까지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확포장 4개노선 5.3㎞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83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금년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화면 양산리, 조포 4개마을이며 사업량은 토목 3개사업, 건축 7동 하수처리장 1개소이며 사업비는 2,507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 은 2000년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 2.2㎞, 하수도3.8㎞, 하수처리장 1개소에 1,386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소하천이 47개소에 40㎞를 개수해야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로는 32,700백만원이 소요되며 2002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2개하천에 300m에 22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우기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홍수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통안전시설확충 입니다. 관내에 도로는1,027.5㎞에 교통안전시설은 신호기가 9기 경보등이 49기, 교통표지판이 2,264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통안전시설확충의 사업비는 191,36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용내용으로는 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 9개를 추진 하겠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452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사경을 4개소를 설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합동으로 3월중에 설치대상지를 실사해서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완공하여 교통 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락에 하수도 개설사업이 있잖습니까? 그것이 지금 도시과 소관입니까 건설과 소관입니까?

그것이 상하수도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내 생각에는 상하수도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건설과 에서는 기존도로를 포장을 한다던가 도로를 개설할때 도로를 횡단하는 하수도에 대해서는 도로를 다시 못파게 이중굴착이 없도록 하는 하수도에 건설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무 가 있는것이고 그 나머지 하수도에 대해서는 하수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것은 정석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과 소관 입니까?

예. 도시과에 하수도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거쳐온 과정에도 문제가 많이 있겠지요. 20년전에 한것을 다시 하려면 비용도 문제되고 그러지만 앞으로라도 제대로 해줘야 되며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주자는 것입니다. 선형변경 있지요? 지금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동진면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기존에 한것처럼 하려고 그러십니까?

당초계획을 변경 해가지고

그러니까 방곡리에서 저쪽 장동리까지 23국도 연결한것까지 그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도면을 가져와서 정확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15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요 이것이 과장님께 죄송합니다만 제가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8.8㎞로 구간노선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산 심의 를 우리가 하면서도 9개노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심의 를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그후에 변경을 해서 6개 로선에 6.3KM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물론 사업비 계획이 공사상황에 따라서 ㎞수는 변경된다고 하지만 중기 지방 제정 계획에 9개노선이 6개노선으로 하면서 3개노선은 지금 금년에 착공조차 안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지금 남포선, 회현선, 용동선, 동정선, 궁여선, 목사선 그러는데 도로명을 정확히 어디 도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9개노선으로 되어있으니까 9개노선을 착공을 하면서 사업비를 당초 계획보다도 더 늘리면서 어느 구간은 착공조차 안한 그런 불합리한 형평에 않맞는 그런 행정이 되지않느냐? 이런 얘기도 조금 들었읍니다만은 그 이유가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내가 실상을 정확히 모르겠고 가능하면 당초 중기 지방재정계획 대로 9개 노선을 공히 착공하고 ㎞수를 조금 조절하는것은 그것은 불가피하죠? 이렇게 돼야하지않겠냐 이런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견해가 어떠하십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내용을 대충들었습니다만 제가 군수 님한테 이런 중기 지방재정계획 대로 사업을 6개 노선에서 9개 노선으로 다시 확장을 해서 하는걸로 강력히 건의 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이거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것입니까? 그 계획을 임의로 바꾸면 말이지요 어떤 행정 공신력도 사실상 잃는 것이고 또 냉정히 생각해보면 그 지역 주민 들이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들어가 있고 금년에 이 사업을 착공하기로 되어 있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이 사업이 어느 노선이 취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랬을때 그 지역 의원 의 입장은 어떻고 주민 들의 자존심은 어떻고 이런데에서 군정에 대한 여러가지 불만이 싹트고 불신이 싹트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강력히 건의 를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추경에는 않되지요. 이것은 양여금 사업 아닙니까?

도하고도 또 한번 교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려운것이고요. 그것은 군비사업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않계실때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하서에서 군수 님한테 건의 를 드렸습니다. 건의사항 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군수 님이 답변하길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할 사업이 아니쟎아요. 군수 님이 약속을 했는데 군수 님 약속도 그것이 사실상 백지화 된것이고 그런것인데 어떻든간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변경해도 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지역 주민 들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솔직히 그 지역에 있는 의원 의 입장에서는 설땅이 없어져 버립니다. 행정쪽에서 그러한 정서를 내포해서 그 노선을 축소시켰다면 할말이 없어요. 그것을 충분히 가미해 가지고 그 지역을 축소시켰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본다 면은 재고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신활, 운호, 포왕, 신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4개지구입니다.

여기 지금 당초 이해가 않가서요 5개면 사업계획에 위치가 5개면 하서. 변산. 진서. 보안. 줄포로 해놓고 사업량은 13개지구 9.2㎞해가지고 사업 기간 2002년도....

총계획이고 밑에는 금년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위치가 5개면 했다 그말입니다. 그래놓고 사업량 13개지구로 늘려놓았단 말입니까? 5개면 13개지구라는 말입니까?

5개면에 13개지구 따로따로 여러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 있는 곳에는 또 없고 .... 도로같이 쭉 연결되있다면 1개지구로 끝나버리는데 ...

알겠습니다.

당초계획은 국도23 호선 김제·부안 국도로만 통행하고있는 노선을 당초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이 주민 들이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농로와 재방밑에 있는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쪽 도로로 확장하여농경지 침수 노선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님께서 과장님 와중에 계시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실무자에게 질문 토록 하겠습니다.

공식지가가? 그런데 우리가 임대 계약 을 한다는것은 제가 듣기에 만약에 법에 위배되는 계약 을 했을때 어떤문제가 있을까봐서 공시지가 로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군유지나 국유지를 임대해준것은 부안 군민들이 생활에 이용하기 위해서 임대를 해주었기 때문에 싸게 해주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임대자한테는 꼭 그것을 기준을 두어야 할 것이냐 또 현재 곰소 다용도부지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내가지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적기준을 찾아서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요. 임대 계약 을 하게된 법적근거를 저번 간담회 때 분명히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법적근거를 찾아주십시요.. 있습니까? 매립지 사용법 13조에 보면은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는 제12조 이 앞조를 말합니다. 제12조는 매립의 면허 받은자가 매립에 관한 공사를 준공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를 정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준공의 허가를 신청 하여야한다. 그리고 이 매립지를 사용할때는 매립의 면허 받은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전에 그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매립에 관한 공사용이 아닌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거나 농업 또는 수산양식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매립한 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모래야적장 허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대 계약 이 가능합니까?

여기 법적근거에 의해서 모법은 공유수면 매립법에도 있지만 도 조례에 의한 .....

23쪽이요 정 주권 개발사업에서 금년에 도로정비 5개노선 어디어디 입니까?

도로정비 5개노선이 아니고요 도로확포장 4개노선입니다. 동진면에 성근선하고 하봉선 그다음에 행안면에 정안선, 소월선입니다.

8쪽 진서면 소재지 확장으로 생활공간 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해 주시지요?

곰소 다용도용지를 조성한 이후에 국토이용계획하고 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한후에 정확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면에서 설명회를 거쳐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요. 중식을 위하여 오늘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본회의 는 14시에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환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시책, 방향,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기술지원과에 기술기획담당, 식량작물담당, 생활환경담당이 설치되어있고 기술보급과에 경제작물담당, 기술개발담당, 시험연구담당, 경영 정보담당이 있으며 9개읍면상담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지도관 3명 지도사 36명 별정기능직 7명해서 정원이 46명입니다. 현원은 지도관이 4명으로 1명이 과원되어있고 지도사는 33명으로 3명이 결원 되어 토탈 2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4쪽 시책방향입니다. 전문 농업인양성과 첨단기술보급으로 경쟁력을 재고시키고 지역유망작목과 새기술 발굴로 소득원의 다양화에 목표를 두고 품질좋은쌀 안전생산으로 쌀자급 지속화 환경친화형 농업과 고품질 농산물 지속생산 첨단기술과 절약형 농업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과 기술개발 농촌생활환경개선과 후계인력 양성에 역점을 두어 21세기 농업을 책임지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는 벼직파 재배시범등 21개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벼 직파재배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 5㏊를 추진하는데 4백30만원의 예산 을 확보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새해영농 설계교육과 직파희망농가의 특별교육을 3월까지 실시를 하고 적기파종, 적정입모수확보, 제초제 체계처리, 물관리등 생육단계별 직파재배 핵심기술을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적정시비로 도복 경감기술을 현지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계이앙 대비 생산비는 12% 노력비는 30%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묻고 넘어갑시다. 지금 금년에 어디입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해서 사업지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쪽 농작물 병해충 종합 방제 지도입니다. 예찰포를 1개소 0.2㏊ 관찰포 12개소 종합진단실은 1개소를 금년도에 설치를 하는데 사업비는 8천3백2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찰포와 관찰포에서 연간 279회의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취약지 중심 농업인 포장을 150회 예찰을 실시해서 병해충 발생 추이및 방재적기를 판단 경제적 방 제지 도를 하겠습니다. 또 외래 및 돌발회충은 신속예찰을 해서 적기 방 제지 도를 하고 농작물 병해충 방 제정 보도 3∼4회를 발표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목 주산단지 조성입니다. 벼 뒷그루 감자 재배로 연작장애 경감 및 농가소득 증대 노지수박 재배를 시설재배로 전환해서 병충해경감 및 단경기 고품질 생산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 비닐하우스 100동을 추진하는데 170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감자,수박 주산지에 비닐하우스 100동을 공급을 하는데 현지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규격하우스가 설치되도록 지도를 하고 지역특화 지역 명산품으로 육성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화작목이요 수박! 주산, 보안, 줄포하시는것 그것이 어떻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수입성이랑 모든면이?

그것은 감자로 20돔을 그쪽으로 배정 80돔을 감자로 배정을 했는데요 그것이 지금 이런사업입니다. 노지재배를 하면 이것이 병충해에 항상걸리고 또 5월, 6월 비가 왔을때 수정 이 안돼서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설재배로 전환을 해주면 그런 염려가 없어지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5월말에서 6월초에 출하가 됩니다. 그게 단경기에 출하가 되기때문에 가격을 비싸게 받을수 있는 잇점이 있어서 돈은 들지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주경목하고 평행갑종 갑주가 무슨 이름입니까?

갑주경목이 쑤시감이라고 이만한게 있잖아요 그것이 갑주경목입니다. 12쪽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1개소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도 국비를 확보해서 1개소 더 추진을 하겠습니다. 첨단하우스를 이용해서 지중난방시설, 무인방제기, 자동콘트롤, 관비시설을 해가지고 생력화를 하고 상품성을 높여주고 수량을 높여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의원 님중에 모르시는 분이 있을것입니다. 언제한번 초청을해서 조직배양 한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조금있다가 제가 그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10일에 의원 님들을 모실려고 그럽니다. 10일께 팔선주 시음회때 보고 를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팔선주 시음회 한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입니다. 금년도에 120개마을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사업비를 충분히 1천5백30만원을 확보를 해서 부족한 기계를 두가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팔선주 제조기술 시험연구 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시험을 마무리해서 종말을 지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야할것은 저장성 향상보완시험을 조금하고 그다음에 식품성분 및 주류의 규격 검증 을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그러고 3월 10일날 팔선주 시음회를 우리 의원 님들하고 기관장님들 모시고하고 저희 사무실 설명도 같이 드리고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업 전문 인력 체계적 양성입니다. 저희가 4-H회가 21 개회 에 613명, 지도자계가 14 개회 에 699명 생활개선회가 14 개회 에 720명을 육성할려는데 3천7백30만원의 예산 을 확보를 했습니다. 4-H회는 특히 교육행사를 잘해서 21세기 농업을 이끌어갈 기초인력을 육성토록 하고 지도자회는 새기술연찬, 선진농장견학, 수련회등을 중점추진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는 과제교육, 생활문화교실 운영, 수련회, 실적발표회등을 중점추진을 하겠습니다. 18쪽 농업인 전문 기술 교육입니다. 7641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6천9백2십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금년도 추진한 새영농설계교육은 1월12일부터 2월24일까지 4800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5120명을 실시해서 107%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감자, 시설채소, 배, 버섯등 4개작목을 360명에 대해서 2월에서 11월사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기계교육은 856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용과 정비 수리 기술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1,625명을 대상으로 과제교육, 생활개선회, 생활문화교실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융자는 재원이 어느재원 입니까?

농어촌 관리기금에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쪽파김치개발 상품화 사업 입니다. 이사업은 변산,하서지역에 쪽파재배면적이 많은면적이 정해져있어 30㏊ 정도 재배되고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부 포장거래 내지는 산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이것을 김치로 가공을 해서 판매해서 부과가치를 높여보자하는 의도에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군비가 3천3백만원, 도비3천만원 자담 4천만원 합계 103백만원을 예산 확보 했습니다. 이사업은 여성 소득활동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변산, 하서지역에서 쪽파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작업장이랄지 생산시설 설비 기자 재를 구입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파김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선정되었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이 파김치는 갓이 한 20%는 들어가야 합니다. 갓을 한20%는 넣어야합니다. 10%나 20%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이상은 들어가야 제맛이 난다고 합니다.

진흥청에서 이것을 연구한 실적이 있구요 저희들도 연구비를 주십사 해서 1억3백만원 사업비는 1억인데

결과적으로는 사업자의 능력입니다. 행정에서 판로까지 개척해줘야 합니다.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초다수성 벼품종 보존시범입니다. 국민식량의 지속석 자급달성을 위한 초다수성 벼품종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평야지 1모작지역에 1개소 10㏊를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사업계획을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대상농가 초다수성 품종 특성 및 재배법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보급종 종자 채종재배에 준한 표준 경종법으로 재배토록해서 농가별 수매 계약 체결을 한 뒤에 정밀관리후 일반수매를 해서 별적 보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사시에 식량이 부족할때 많이나는 종자로 쓰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버섯은 무슨 버섯입니까.

재배사를 만들기 때문에 느타리 버섯이 될수도있고 다른 버섯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배사를 만드는데 70평에 128백만원이 들어요? 개인 어떤특정인한테 특혜준다는 얘기도 나오겠는데요? 1개소 어떤 특정인이 정해져있는거 아닙니까?

신청 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이것을 전부 심사 를 하고 해서 저희들 맘대로 선정을 않하니까 우선 저희들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생산단지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까?

지금 주로하는데가 주산하고 진서하고 보안하고 줄포등에 하는데가 있습니다.

버섯을 생산하는 부안군은 주 재배 작물은 무엇입니까?

느타리 입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때는 그 지역 민의 소양교육이 필요하다는데 그 교육은 한번씩 시키고 있습니까?

현제 저희가 교육을 시킨바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용어나 공무원들이나 음식점이랄지 그런데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볼때에는 김 위원 님께서 말씀대로 환경도 좋은 곳으로 선정하고 우리가 볼때는 좌우지간 민박객들 관광객들 왔을때 주인이 할 태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말한마디라도 교양있게 한다든가 뭐 이런 부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머리에 들은것이 있어야 되지않냐하는 그런 생각 입니다.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비부담이 큰 영세농가에대한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서 농어가에 부담 경감을 도모 하자 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총695명으로서 1㏊미만의 농어가로서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실천계획에 의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은 적격자확인을 읍면장이 확인을해서 그 구청에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직접 농어가에 주면 바로 농어가가 급할때 이용하기때문에 바로 학교에다 넣어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부안 농공단지 분양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농공단지 사업부지는 45,231평에 분양 예정면적은 37,016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2월중에 모든 농공단지는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5,349백만원중에서 보조금 이 2,250백만원, 융자금이 3,0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내력은 국비가 2,025백만원, 도비가 112백만원, 군비부담이 113백만원, 융자는 국고 가 9억원 지방채발행이 10억원 군비에 일단 융자 것이 1,1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분양 예정가격 은 저희들이 당초에 평당 8만3천원을 잡았으나 현재 저희들이 산출을 하고있습니다. 한 7만원 대가 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 내력은 왜 7만원 대가 되느냐면 현재 오·폐수 종합설치시설을 그것을 집어넣고 또 종합복지시설 또한개를 당초에 사업비에 넣었는데 오·폐수 종합시설을 하다보니까 전체 농공단지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 보고 현지를 가봤을때 종합적인 오·폐수 처리에 종합적으로 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오·폐수 처리시설 만큼은 들어오는 업체가 하고 종합복지시설도 들어오는 업체들이 서로 협의협체를 구성을 해서하기 때문에 7만원정도가 될것으로 저희들이 내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 한건이라도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분양은 아직없고 작년년말에 팜플렛해서 서울에 두번 갔다오고 인천도 갔다오고 여러가지 공문으로해서 우리 부안분들한테 전부다 알렸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두로 희망업체를 한 8개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23,288평정도가 현재 들어올 계획으로 방금도 상담하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는 두개내지 3개업체는 일단 분양이 되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분양 가격은 저희들이 다음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찾아다니면서 좋은여건을 말씀드려서 분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입니다. 우리군관내에 중소기업업체가 등록 된 업체는 244개 업체입니다. 244개업체는 상당히 중소기업이 큰것이 아니라 100개정도 도정업이되고 나머지도 영세업이며 실질적인 중소기업체는 소규모입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은 5억원을 출연 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출 연금 의 3배정도를 합친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출이율은 연동금리로 저희들이 추진해서 농협에서 1%이상 우대금리를 적용을 해서 군에서 3%이자 지원을 해주는것입니다. 현행 기업자금 대출금리가 13.75%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1%하향을하고 군에서 2차 보조를해주고 업체에서 9.75%만 내는 금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연 기금 확대는 현재 5억을 확대했는데 현재 6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예금이자가 1억원이 되기때문에 개발신탁으로 예금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18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18억원에서 1개업체당 1억원씩 지원해준다고할때 18개업체는 제원이 가능하지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보면은 작년같은경우도 업체의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대출이 부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금이자 관리개선을 보통예금짜리 1%를 놓아두는데 작년연말에 정기예금으로해서 3개월 정기예금으로 하니까 6%의 이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은행에다 예금하고 했습니다. 이 자금 기간 은 우리군에는 훈련학원이 5개소가있습니다.이중에는 컴퓨터학원이 4개소 미용학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대상이 생보자나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층 주부, 영세농업인 등이 고용훈련을 받을수있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훈련 수당 실태 점검 및 훈련수강료, 수당 지급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설 시장 정비입니다. 우리군의 상설 시장 은 부안읍과 줄포면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6백만원으로서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군수 님께서 세워주신 1천만원은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안읍 상설 시장 에 지붕보수를 3월중에 끝내기로하고 5천6백만원의 금년도사업은 부안상설 시장 에 3건 줄포 시장 에 2건으로해서 상설 시장 은 가리개 높이기 사업이 되겠고 줄포상설 시장 은 저온저장고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 내에 대개 사업 기간 은 5월정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번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5월중에 가리개보수를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미곡생산입니다. 미곡생산은 694백만원의 사업비가 되겠고 그 사업은 토양개량제 공급,병충해공동방재 개량물꼬지원, 자운영 종자 대가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 쌀생산은 571천석으로서 면적은 14,950㏊, 반수는 저희들이 550㎏잡고 추진하고있고 전국에서 금년에는 쌀생산1위를 기필고 달성하려는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작년에는 아깝게도 장려상에 그쳐서 국비 480백만원을 받은 사례가있기때문에 금년에는 열심히해서 기필코 1등을 한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 이사업은 적기영농이랄지 계화도 미질 불량벼제거 벼를 없애는 병충해가 돌발될때 바로 방제를 하는것등 깨끗한 들만들기 사업과 병행하여 저희들이 적기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의 내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는 농업회사 법인 농기계 재지원이 4개소 공동이용조직이 9개소 쌀전업농 지원이 76호 농기계 보관창고 420평 직파기 4대 그래서 지원 신청 농업인 현지조사 선정을 1∼2월에 마치고 농기계 공급을 2∼9월까지 영농기 이전중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후봉사는 28개소에 년2회 철저히 해서 농업기계화가 정착이되서 기계화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융자가 그전에는 80%까지였는데

예.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만해도 농기계지원 보조가 40%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는 작년까지만해도 60%까지 보조가 됫습니다. 그전에는 80%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조금 이 금년에 20%정도 다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볼때는 2001년도에는 전 보조금 을 없애는 그리고 나머지는 융자로 대출해주는 그런 계획하에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통 사고 안전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의원 님들이 승인 을 해주셔서 농기계 안전 부착장비를 98년도에 해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73대로해서 10백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관내에 5,522대의 농기계 경운기중에서 현재까지 끝난 경운기는 1,849대 금년에 173대를 하면 2000정도는 끝나고 이것은 농가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3∼4월중 까지 모두 안전장치 부착을 금년도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대당 4만5천∼5만원정도 합니다. 양쪽에 뒤에가 있고 그 안에 지시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전달이 아니라 태양광열을 낮에 받아놨다가 그것이 이용되는 태양광열 사고 안전 장치입니다. 끝나는것이 2000대 정도만 끝나고 한 3400 대가 남습니다.

야광판이 아니군요?

야광판이 아닙니다. 야광판은 3∼4천원밖에 안갑니다.

깜빡하는거 있잖아요 좌우에로 이렇게 회전해서 들어가는거 아마 경운기 부착한것은 눈 씻고 볼려고해도 부안군에 하나도 않보여요.

야광판에 부착할때 저희들이 한번 현지에 나갔을때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보리재배 확대입니다. 작년가을에 파종한것이 3,257㏊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다행히 작년 3,257㏊ 파종중에서 적기에 파종한것이 720㏊뿐이 안됩니다. 나머지 80%는 완파를 했습니다. 파종시기를 잃어서 파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농가가 원망을 많이 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11월 하순부터 날이 따뜻해 가지고 크게 염려는 안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과같이 날씨만 4∼5월달에 좋으면 3,257㏊에서 우리군에 절대적으로 추곡수매에 또는 하곡수매에 떨어지는 돈은 120억 정도가 되지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가을에는 5000㏊정도 파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컴바인이 몇대나 지원됩니까?

크로스 컴바인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산면에 있는 백석리에 최한열 농가를 예를 듭니다. 차는 먼지가 있고 흙이 묻었어도 흙하나 없습니다. 그런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18쪽입니다. 정부 양곡 안 전보 관관리입니다. 우리군에 보관창고는 126동 12,795평이 있습니다. 보관능력은 1,926천가마니를 보관할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관량은 883천가마니로 해서 보관능력이 46%가 현재 보관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표시에 수입쌀이 작년연말에 들어와서 853톤이 부안공장에 502톤이 백산에 351톤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관리를 철저를 기해서 보관관리는 2001년께 되면은 전반적으로 농협에서 보관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군락지 확대 조성입니다. 천연기념물 군락지 위치는 변산면 도청리 산 16번지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2300본정도의 호랑가시나무를 심은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8HA에 2만본을 심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비는 10백만원을 들였습니다. 작년 가을에 종자 채취분 양묘를 3월 10일경에 파종을 하고 미선나무 삽수 채취를 3월 20일경에 하고 종자 발아 불량 대비 추가 삽목 실시 묘목 수량 확보를 4월 20일까지 확보를 함과 동시에 묘상관리로 차광막 설치, 비배관리, 병충해 방제를 철저를 기해서 천연기념물 군락지 조성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직영 양묘장 운영입니다. 보안면 유천리 206번지외 1개소로 사업량은 2.5HA로 부안군에 가지고 있는 총 양묘는 433천본 정도가 지금 양묘장에 군직영 또는 읍면에 양묘장에 있습니다 건전 우량묘목 생산을 하고 양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묘목이 적기에 굴취를 하고 가식후 출하 조치를 해서 건실한 양묘를 육성을 해서 부안군 육묘사업등 가로수 조성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공동구매사업을 되도록 투입을 해서 예산 편성에서 예산 을 절감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야생화 꽃 조성입니다. 부안군 관내 0.5KM와 70,000본의 부용화, 홍보, 금계국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43백만원중에서 우리 꽃길조성이 36백만원, 야생화등 꽃거리 조성이 7백만원을 투입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97년 이전에 부용화 식재지 보식 30,000본 정도를 하고 98년도에 식재분 하자 보식을 10,000본 정도 하고 기존 화단에 있는 공한지 홍초 식재를 하는데 동진면 신리, 행안 삼거리, 줄포 농공단지 화단 또는 우리 군계에 대해서 식재를 해서 우리 야생화가 꽃피는 거리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우리군에 산면적이 21,104HA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군 면적의 41% 정도가 전부 산입니다. 그중에서는 국유림이 9,317HA 공유림 1,222HA 사유림 10,465HA 정도가 됩니다. 현재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저희들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은 하고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산불감시 및 기동진화대 사역이 36명으로 다음중에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진화대 발대식도 전직 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산림 공익근무 요원 상시 출동 대기를 하여 초동진화 및 피해 최소를 하고 산불 조기 발견 체제를 확립하여 초동진화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산림 병충해는 총 사업량이 1,110HA로 1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저희들이 솔입 혹파리 피해도에서 중이상 지역에 수 간주 사를 100HA를 5월 6월달에 하고 위도면과 변산면등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 및 항공방제를 3월중에 저희들이 970HA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도에 항공방제를 3월 6일에서 10일까지 5일동안에 항공방제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위도에 김 양식 어촌 어가에 피해가 없도록 현재 계도중에 있습니다. 노거수 보호수, 도로변 화단, 가로수등 속효성 약제 지방방제를 40HA를 해서 금년에 산림병충해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입지 조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13,881HA로써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하려 합니다. 총 사업비는 23백만원으로 금년에는 14백만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833HA를 하는데 보안, 변산, 진서, 하서등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를 하는데 토양여건, 지형여건, 인근도로와 관계, 수종여건등을 조사를 해서 산림 입지도를 작성 및 성과품 제출 을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조림 사업은 28HA로 사업비는 16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경제수 조림이 15HA 우선 당초에 의원 님들에게 보고 드렸던 11HA 였습니다. 그래서 4HA가 늘어 났고 큰나무 조림은 6HA로써 당초 2HA 보다도 4HA 가 늘어 났습니다. 지역 녹화 사업 1HA 주요댐 주변 경관림 조림 3HA 유실수 조림 3HA로 해서 총 28HA의 조림사업을 금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육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육림 사업 대상은 278 HA로 당초에 의원 님들게 보고 드린 예산 은 232HA로 되어 있어 46HA가 늘어났습니다. 이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외 4개 사업으로써 278HA를 추진하는데 이 사업도 4월 30일까지 칡넝쿨 제거하는 것은 7월말까지 제거를 해서 육림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 시설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량은 3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6백만원으로 환경 친화적인 임도시설을 훼손 최소를 하여 개설을 할려 합니다. 시공은 5월에서 11월 30일까지 하고 국립공원 외 지역을 선정을 해서 3월 4월중에 설계 측량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입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도 시설은 약 4M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환경 친화적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확대로 오염원 방지, 기설치된 노후기계 및 설치 보완 지원으로 환경오염 방지로써 대상은 관내 양축농가, 사업량은 59개소, 사업비는 789백만원이고 사업 기간 은 99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99 추진계획으로 지원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대상농가이고 지원내용은 퇴비사, 저장조, 발효시설, 퇴비처리 장비등이며 일정으로는 기초 공사 및 착공이 99년 3월이고 사업추진공정 확인 및 자금 지원은 99년 5월이고 사업 촉구 및 현지 확인은 99년 8월이며 완료는 99눠 11일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은 6개 사업으로써 309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7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초지조성 또는 사료작물 재배를 하고 볏짚 사료화 암모니아 처리 100기, 장비 및 기타 지원 진입로 개설이 1개로써 금년도 11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가축방제입니다. 대상은 관내 양축농가로써 41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방주사 67,700두 소, 돼지, 개가 되겠습니다. 기생충 구제 3,000군 공수의 지원이 3명등이 되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가축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99 군정 기본방향 실천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감자 생산단지 육성 계획입니다. 작년에 의원 님들께서 부안군에 특색있는 농산물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반성도 많이 해서 우서 금년도에 감자 생산단지를 하나 육성해 보자해서 99년에서 2002년까지 동진과 계화면 일대에 22 마을 278농가에 단지를 육성해 보자하여 이 사업은 100HA 정도의 목표를 두고 2,400톤 정도의 생산 목표가 있습니다. 이사업은 완전히 자연 생산, 자율 판매를 하고 행정이나 유관 기관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그래서 우리 군지역 특산품화 육성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주요내용은 영농법인체를 2개소에서 4개소로 늘리고 포장디자인 개발을 1점을 하고 저온저장고 시설 1동, 규격 포장재 지원은 농림 자율사업에 신청 에 의해서 하고 하우스 시설 지원은 동당 50% 지원으로 하고 씨감자 생산은 현 7%정도를 50%까지 확대해서 공급을 해서 특색있는 상품을 육성해 보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벚나무와 이팝나무 식재입니다. 위치는 변산면 격포리 봉화봉에 있는 군유림과 동진면 내기리 고마제 주변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 식재 수량은 10,000본정도 가지고 있고 이 사업비는 231,573천원정도가 되겠고 현재 고마제는 공공근로 사업중이고 격포에 있는 궁항에 있는 군유림은 날로 격포가 관광 자원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산벗나무와 이팝나무를 식재를 하면 관광 조성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방면에서 추진을 하고 이 사업도 4년 5년동안 계속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채재배 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유채단지는 70년대 까지만 해서 우리군이 전라북도의 80%를 심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80년대 90년대에 접어 들면서 소득 차원에서 유채가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자연히 없어졌습니다. 유채는 한계는 부안군 위쪽에는 잘 되지 않는냐 부안이 생산한계를 두고 추진하고 있고 99년에서 2002년까지 변산과 진서에 30HA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자를 8월달에 알선을 하고 금년 가을에 심으면 내년 6월달에 수확을 하는데 사업비는 2280만원이 지원이 되곗습니다. 종자대, 경운, 정지료, 비료, 농약대, 장려금으로 지원이 되곗습니다. 내년 6월달에 유채씨가 나오면 저희들 계획은 시범적으로 유채 기름을 짜서 보급을 해서 반응이 좋으면 유채 기름을 저희군의 특산품으로 군민들이 많이 심어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운영 집단재배 단지 조성입니다. 지력이 낮은 논에 녹비작물의 유기물시용 질소질비료 시용량의 50% 절감 및 5%의 쌀 증수 효과로 양 질의 축산조사료 생산 및 개화시 관광 상품화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 님들의 선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반농가는 91HA가 일반으로 해서 11,284천원을 지원하는데 되도록 이 일반농가에 국도변이나 노변옆에 심도록 권장을 하고 군에서는 시범적으로 변산과 진서에 15HA를 심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시행 사업입니다. 사방댐 조성 사업입니다. 사방댐 조성 사업은 타 지방 시행 사업으로써 국비 8,000만원, 도비 24백만원, 군비 1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14백만원에서 사방댐이 하서면 청호리를 사방댐을 하는데 사업추진은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해서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보고 청취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