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의회 입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의안의 접수.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옥 의원님의 소개로 중구 필동2가 17번지 9호에 거주하는 김태우 외 94명으로부터 제출된 남산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규제요구에 관한 청원을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6회 정기회에서 채택한 건의안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재원50%이상국고지원요구건의안에 대하여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정부의 한정된 재정여건과 98년부터 지하철건설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25%에서 40%로 확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50% 이상 지원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향후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통수요, 자체 재정능력 등을 감안한 합리적 추진이 요망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양경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양경숙 의원입니다.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111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제2단계 사업소 구조조정 과정에 따라 현재 개별 조례로 설치되어 있는 본청의 실.국.본부와 직속기관.사업소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단일조례로 통합하고, 이에 따른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1장 총칙, 2장 본청, 3장 직속기관, 4장 사업소로 하여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장 본청의 실.국.본부는 현행대로 3실 8국으로 규정하였으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의 시정정보화 및 통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1부시장 산하에 신설되는 정보화기획단 소관으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국은 노숙자, 부랑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여성보호,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은 여성정책관에게, 청소년복지, 청소년지도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이며, 문화관광국에는 2002년 월드컵개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도시계획국의 지리정보체계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1부시장 산하의 정보화기획단 소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제3장은 서울시립대학교를 포함한 7개의 직속기관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와 서울시립기능대학설치조례를 각각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와 서울시립기능대학운영에관한조례로 하고, 조문 중 일부를 변경 또는 삭제하여 시행하며, 농업기술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 개정으로 명칭을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는 것이고, 제4장은 사업소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의 건설시험소와 공업시험소를 품질시험소로 통폐합하고, 시립미술관을 신설하여 3본부, 24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다른 조례의 폐지는 제3장 직속기관 및 제4장의 사업소설치조례 통폐합으로 인하여 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 등 31건의 개별 조례를 폐지하고, 다른 조례의 개정은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 등 35개 조례는 1.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직제규칙 개정에 따른 기구명칭, 직위 등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방파출소 등 6개소 신설에 따라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119종합방재센터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1만 6,679명의 총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130명과 의회사무기구 정원 23명을 각각 감축하고, 소방직 정원은 153명 증원하는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바, 서울시의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직영사업소 민간위탁 등 대상기관 시의회사무처의 인력감축과 소방파출소 등 기구신설 및 보강으로 증원되는 인력을 가감한 순감축 인원을 당초 264명에서 농촌지도소 감축을 22명에서 20명으로 하고, 교통지도단속반 신설인력 66명 전원은 감축하여 총 328명으로 조정, 이를 정원으로 정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김성호의원입니다. 지난 2월 11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4호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협의회의 설립단위, 가입범위, 협의회의 구성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동법시행령과 정부에서 통보된 준칙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직장협의회의 설립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이 기관장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간의 연합협의회는 금지토록 하고, 지휘.감독직위에 있거나 인사, 예산, 경리, 비서, 보안, 기밀 등에 근무하는 특수직책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가입이 금지되며, 직장 내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의 복무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상하간의 이해 촉진과 갈등 해소, 나아가 공직윤리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호인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표창과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제정 운영되고 있는 현행조례 중 공무원상 관련부분과 6개 부문의 시민상 중 환경보호문제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난 92년 시행되고 있는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공무원상 중 공무원상 부분을 삭제코자 하는 것은 공무원 표창부분은 196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표창조례에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시민상 중 환경부문을 삭제코자 하는 것은 지난 97년 1월 15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환경상조례에 따라 환경분야의 시상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6호인 서울특별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4년 한양천도 600년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28일 시민의 날로 정하면서 추진돼 온 관 주도의 시민의 날 행사가 시민 스스로 준비하고 즐기는 시민자율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에게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시 해당 단체에게 행사지원을 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현행조례 제3조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기념행사, 시민체육대회 등 5개 유형의 행사내용을 삭제하여 행사 주관자로 하여금 시기별, 사항별로 적절한 행사내용을 개발하고 시행토록 자율성을 부여하며, 10월 28일 당일의 일과성 행사 중심에서 탈피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의 기간을 설정하고,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국민과 외국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이건상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1일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9호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IMF관리체제 이후 계속 되고 있는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시유재산의 매각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시 재정력 확보에 어려움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문매각기관이나 일반 시중의 물건매각조건과 비교하여 볼 때 매각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바 이를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재산매각시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5년 범위 내에서 연리 8%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을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것으로써 농경지, 하천점용지 등의 매각시, 또는 국가의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매각시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금액이 큰 경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단서에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5 내지 8%의 이자를 붙여 분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써 규모가 큰 시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수자의 일시적인 큰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각경쟁력이 높아지게 되고, 또 이로서 시유재산 매각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최충민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0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7호인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금년도부터 시행토록 개정된 지방세법 중 시세조례와 관련된 개인균등할주민세의 세율조정과 비업무용 승용차 표준세율 인하부분을 본 시세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개인균등할주민세 세율조정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4,500원을 부과하되 50/10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표준세율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징수경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연말 정부에서는 1만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4,500원에서 300원이 인상된 4,800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며, 비업무용 승용차의 세율 인하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800㏄ 이하 100원에서 3,000㏄ 초과 370원까지 7등급으로 차등부과하여 왔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이를 800㏄ 이하 80원에서 2000㏄ 초과 220원까지 5등급으로 하고, 세율을 최저 9%에서 최고 40%까지 대폭 인하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금년도 우리 시의 세수결손은 약 69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약 761억원의 정부 증액교부금으로 보전하고, 2000년부터는 교통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주행세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어 시 재정운용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호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제정 공포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와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 및 추징규정과 대외무역법 제11조에 의한 무역업자의 중고수출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 면세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할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은 50%를 경감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15년 범위 내에서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최초 7년은 전액, 이후 3년은 50/100%를 감면토록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IMF와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의 선진기술과 고용 창출의 증대 효과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수출차량 등의 취득세 감면의 경우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사업에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고려하여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중고기계장비, 중고선박, 중고항공기에 대하여 면세토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강서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현균 의원입니다. 제111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안과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투자유치 조직을 정비.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산업경제국 내에 외국인진흥관을 설치하며, 둘째,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협의회를 설치하고, 셋째, 외국인투자정책 수립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넷째,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현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섯째, 서울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 등에 따라 필요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신규고용 창출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일곱째, 외국인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외국인 전용주거단지의 조성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덟째, 시가 외국인투자 유치과정에서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관련 전문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동 조례 제2조제3항의 외국인투자진흥관을 일반직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 복수직으로 임명토록 한 것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만 임명토록 하고, 동 조례 제3조제2항의 "협의회의 위원장은 진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를, "협의회의 위원장은 진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제7조 "서울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시 소재 외국인기업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와 동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와 동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시 소재 외국인기업에 대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로, 제8조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분명한 근거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동 조례를 삭제하고, 이에 따라 제9조에서 제11조를 각각 제8조에서 제10조로 할 것을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IMF체제 이후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영상, 패션, 소프트웨어 관련기업, 첨단 고부가가치사업인 서울형산업 등 기술인력은 있으나 신용력 측정자료가 미흡하여 현 금융기관에 대출관행상 지원을 받기 곤란한 유망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운영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설립근거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기본재산의 조성은 시 출연금, 정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금융기관과 기업의 출연금 등이며, 조합의 업무는 기본재산 관리,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신용조사, 신용정보의 관리 등과 업무 일부를 금융기관 또는 단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항이며, 이익금의 처리는 이월손실금의 보전 및 기본재산의 확충에 사용하고, 결손보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가 보조토록 하며, 경영평가는 시장 또는 조성재원을 출연한 중앙정부 주무관청이 평가하고, 평가방법은 직접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실시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셨습니까? 강동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금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실.국별 책임경영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국.본부 내의 전보권 등을 보조기관에 위임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사무를 구청장에게, 소방시설공사업 등 관련사무를 소방서장에게 각각 신규위임하며, 기존 위임사무를 전면 검토 보완.정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5급 이하 공무원의 당해기관 내 전보, 1개월 이내 교육파견 명령, 호봉 승급권한을 3급이상의 보조기관의 장에게, 휘발성 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신고수리 및 관련조치 명령 등 6개 사무를 구청장에게, 소방시설공사업, 설계업, 감리업 관련 10개 사무를 소방서장에게 신규위임하는 등 총 17개 사무를 신규위임하며, 기존 위임사무 중 법령개정으로 자치구 사무로 변경되었거나 사무폐지된 것 등 23개 사무를 삭제하고, 법령개정으로 중앙사무가 시사무로 된 58개 사무를 사무위임규칙에서 사무위임조례로 변경 규정하며,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등 기존 위임사무를 전면 보완.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4개 시설과 신규설치하는 2개 시설의 설치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업무조정에 따른 일부시설의 소관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한 사무 및 시설 중 서부여성발전센터, 시립청소년사업관, 시립동부.남부청소년회관과 신설되는 시립신림 및 구로청소년쉼터와 시립청소년종합상담실을 공공시설로 설치.위탁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과 위탁사무의 주관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앞서 보고드린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께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이며, 국민회의 도봉 제1선거구 출신 김판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의안번호 제207호인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5일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 수탁자의 선정을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하도록 하고, 사용료도 조정함으로써 경영수지 개선은 물론 이용시민의 편익증대를 위해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 수탁대상자 범위를 현행 국민체육의 진흥.지도 및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기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확대 개방함으로써 특혜의혹을 해소하였으며, 수탁자 선정방법도 현행 수의계약 방식에서 일반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이용시설 사용료는 경영수지 개선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현재 타 동종시설인 수영장, 빙상장, 롤러스케이트장, 축구장 등 민간의 41% 수준에서 53% 수준으로 평균 45%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의 사용료는 월 정기권의 경우 인근 주차장보다 훨씬 비싸 이용하는 시민이 격감하여 시세입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월 주차장 사용료를 현재의 14만원에서 인근 민간 주차장 수준인 6만원 내지 8만원으로 조정하고, 이촌지구의 롤러스케이트장과 여의도지구의 야외무대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고, 기존의 면제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등 세입증대와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강시민공원의 이용시민 편익증대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수탁자 선정방법을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하도록 수차례 걸쳐 지적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이번에 조정된 사용료는 경제난으로 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이지만 지난 1996년 7월 1일 인상 이후 2년간에 걸쳐 인상 동결로 인해 경영수지가 매년 악화되고 있어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국민회의 마포 제3선거구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번호 163호 서울특별시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 의안번호 203호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204호인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안, 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163호인 서울특별시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 조례 제정 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 설치 규정에 위반된 사례로서 이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의견 및 답변을 청취하고자 보류하였다가 지난 3월 3일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이필곤 행정1부시장의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신중히 검토 심사한 결과,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를 추진함으로써 서울시를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녹색도시로 가꿔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식재에 필요한 나무심기 기술.방법 및 수목의 선정, 심은 나무 가꾸기의 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시민의 참여유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위원을 두고 2002년 6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4년 동안 2,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목 300만그루, 관목 700만그루를 심을 계획이며, 고용창출 효과는 1,700만명을 예상하고 있는 대단위 역점사업이므로 자문위원회 구성은 필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고드릴 의안번호 203호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과 의안번호 204호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안, 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일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은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03호인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증대와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내외적인 변화에 맞도록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살아 숨쉬는 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매 5년마다 자연환경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목표 및 시책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사업 및 그 추진방안을 강구하며, 둘째, 서울시에서 자생하고 있는 동.식물 중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감소하는 동.식물 등을 서울시 관리 야생동.식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희귀 동.식물 서식지역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생물의 종류가 풍부한 지역 등을 서울시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매 10년마다 서울시의 자연환경을 조사하고 서울시 생태.자연도 2만 5,000분의 1 이상의 지도를 작성하여 서울시의 주요시책 수립 및 각급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4호인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서울시의 대기배출시설 중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는 발전시설 8개소 및 대형소각시설 2개소의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국가기준보다도 엄격하게 설정하여 대도시인 수도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서울시환경기본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신규신설과 기존시설로 구분하고,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준비를 위해 시행시기를 2000년과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2004년으로 구분하였으며,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일부터 기존시설의 2004년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동 조례안 제2조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 기묘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안은 원안대로,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 서울특별시생명의나무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회의 소속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 문교보사위원회 나종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포국제공항 확장시설 결정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이주사업의 진척으로 지역 내 초등학생이 매년 감소되어 현재 전체 학생수가 55명에 불과한 서울오곡초등학교를 폐지하고, 서울오곡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1999년 3월 1일부터 전원 서울방화초등학교에 전학시켜 수용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참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1998년 2월 24일 제정 공포됨으로써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의 설립절차를 규정하고, 하급공무원과 관리층간의 쌍방적인 의사전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상하간의 이해촉진으로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나아가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행정을 개선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직장협의회 구성시 구성원의 직종별, 직급별, 성별비율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여성공무원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구성비율을 3명으로 증원하고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교보사위원회 소속 금성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립학교의 제증명 징수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 및 개인정보의 공개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징수근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립학교의 제증명 징수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과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과 고등학교 급식확대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의 요율 하향 조정, 그리고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육행정 목적, 교육지원사업, 위탁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요율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특히 IMF시대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그리고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이자율을 연 8%에서 연 5%로 인하토록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 두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보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서흥선 의원입니다. 제111회 임시회 기간 중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경설명을 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서울시 제2차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으로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이를 통합, 일원화하고 동 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인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으로서 조례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 후 지난 3월 3일 문교보사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수정 결의하였습니다. 수정결의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의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무분별하게 규정하여 둔 부분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제5조제1항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동 조례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제10조에 규칙으로 두도록 한 사항은 사용료 감면조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장의 임의적 집행을 방지하였고,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체육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토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제13조제2호는 개인의 권리를 심히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판단되어 삭제하였고, 제14조제3항에 "다만, 관람권 발행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현행과 같이 하였고, 제16조제1항 중 "사무 중 그 일부"를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로 하는 것이 집행부서의 직무수행에 융통성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동 조례 제1항 중 효창테니스장은 백범 김 구 선생님의 성역화 사업과 관련된 시설이므로 위탁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제17조 위탁자 선정과 관련 임의기구로 되어 있는 선정심의위원회를 필수기구로 하였으며,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칙으로 규정 가능토록 제25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작구 출신이며 건설위원회 소속 최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111회 서울특별시의회 입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조례가 안고 있었던 불합리한 규제사항, 그리고 육교 사용에 있어 운영상의 미비점과 하수도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징수, 하수도 관리체계 구분 등 하수도조례를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육교사용료징수조례의 경우 첫째, 하나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육교 사용수를 현행 각 구별 3개 이내로 제한하던 규제를 폐지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둘째, 육교의 사용기간을 현행 14일 이내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 연장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행사개시일 30일 전부터 행사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사용기간과 행사기간이 같게 하였습니다. 셋째, 육교는 도로의 부속물이면서 그 사용료는 도로점용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여 도로점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육교사용료를 현실화하였고, 넷째, 육교 사용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는 육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 개시 전에 사용 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사용료의 1/2만 반환하던 것을 미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전액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미사용자로부터 부당이익의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용조례의 경우는 첫째, 시장과 자치구청장의 하수도 관리범위를 규정함에 따라 차집관거는 시장이, 하수관거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둘째,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점검은 연 1회 이상,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셋째, 자치구청장이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때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공하수도 설치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가정용 전용사용자로서 2가구 이상이 공동급수하는 사용자는 급수량의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의해 조정하고, 평균사용량이 1㎥ 미만인 단수에 대하여 절상하던 것을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의결한 사항인만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조양호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2일 도봉구 제4선거구 출신 임안순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 요지를 보고드리면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을 가장 많이 심화시키고 있는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세수규모가 비슷한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세목교환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계류중에 있는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세원 조정 추진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건전하고도 자주적인 재원마련이 필수적인데도 우리 시의 경우 일부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 상태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남지역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 수도서울의 개발정책에 따라서 강북재원을 들여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완비한 지역인 반면, 강북지역은 도로망 정비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된 곳이 없는 낙후된 곳이며, 현재와 같이 재원부족이 계속될 경우에는 지역개발은 차치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요원한 것입니다. 자치구 간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보면 강남, 중구, 서초 3개 구가 100%를 초과할 뿐 50% 미만인 자치구는 중랑, 강북, 도봉 등을 포함하여 14개 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 상태가 초래된 것은 지방자치제와 더불어 구세로 지정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의 자치구 간 편중현상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종합토지세의 누진가세와 지역 간의 심한 부동산가격의 격차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 서초, 중구, 송파, 영등포, 용산 등 상위 6개 자치구에서 57%인 2,530억원을 징수하는 반면, 나머지 19개 구에서는 43%인 1,903억원을 징수하고 있어 몇몇 특정자치구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할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50% 이상이던 2개 구가 없어지고 50% 미만이던 14개 자치구가 3개구로 축소되는 등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 상태가 대폭 개선되고, 세수부족으로 도시 기반시설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자치구의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세목교환으로 약 500여 억원에 이르는 우리 시의 세수감소와 일시에 총 재원이 감소되는 일부 자치구의 재정충격이 다소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취약한 대부분 자치구의 재원확충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건의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가결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황을수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종합토지세(구세)와담배소비세(시세)의세목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황을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제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황을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동료의원께서 제안하신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발상으로 추진하는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맞교환은 지난 95년 11월 조 순 전 시장께서 추진하다가 국민회의에서 심의보류 되었으며, 97년 7월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역시 보류되었으나 고 건 시장께서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다시 세목교환을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면서 지난 98년 9월 7일 서울시 주관으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4명의 토론자 중 3명이 세목교환을 반대하였으며, 서울시립대교수 1명만이 찬성함으로써 이미 이 세목교환이 부당하다는 토론자들의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을 반대하는 이유로서 첫째, 기존 자치구의 토지관련세인 종합토지세는 일정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단체의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조세권과 징세권을 가져야 하며, 당해 자치지역의 재원으로 교통, 주차, 하천, 공원 등 지역의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토지의 효용도를 제고하고, 이에 따라 토지가치가 상승하면 세수가 증대되어 이를 또 다시 도시의 기반시설 확장에 재투자하는 것이 자치정신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가장 강력한 유인인 이윤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에서 토지 관련세를 뺏어 간다는 것은 마치 기업에서 이윤을 뺏어가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에서 경쟁이라는 본질을 거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나라보다 선진국인 덴마크, 영국, 미국, 독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OECD 모든 나라들도 토지관련세는 기초단체에 전적으로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는 경쟁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지나친 평준화는 각 자치구의 창의력과 지역개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교육이 고등학교의 하향평준화라는 관료주의 발상으로 연간 20조원이라는 사교육비 부담만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IMF 재앙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의견대로 세목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모든 자치구가 상향평준화가 아닌 하향평준화가 되어 조정 대상구만 늘어나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므로 지방세 맞교환 구상은 관료주의의 향수에 젖은 서울시 일부 관료들의 피상적 단면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으로 만약 담배소비세가 각 자치구의 주 세원이 된다면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야 할 책무가 있는 지방정부가 세원을 증대하기 위하여 담배소비세를 늘리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게 될 것으로 이는 국민보건증진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추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인 종합토지세를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로 이양하려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과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처사로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여 주신 최충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찬성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심사숙고하여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나라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배소비세가 자치구로 되면 자치구청장이 담배판매를 장려해서 국민건강에 해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저희 강북구를 예를 들면 구청장이 저한테 담배 피워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25개 구청장 중에 담배소비세를 늘리기 위해서 자치구에게 홍보하는 구청장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제1선거구의 행정자치위원회 최충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번 제111회 임시회에서 도시관리위원회 임안순의원님께서 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임안순 의원의 심사보고에 대해 찬성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찬성발언을 하기 전에 제가 너무 가슴아픈 사진 두 장을 가져왔습니다. 며칠 전 우리 나라의 정치일번지이고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종교지도자 3,000여 명이 80년 전 선열의 뜻을 기르고자 만세삼창을 했고, 80년 전 3.1운동을 제2운동으로 하자고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만세삼창을 한 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저는 깜짝놀랐습니다. 그 다음 날 동일한 신문에 또 이런 사진이 실려 있더군요. 우리 어르신들이 빵 한 조각, 우유 한 컵을 먹기 위해서 끝이 안 보이는 이 행렬을 사진으로 보았을 때 천백만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조금이나마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을까 합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재정자립도에 기인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은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특정지역에 편재가 심한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지역 간 보편성이 있는 시세인 담배소비세 교환을 추진중이나 일부 구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추진이 미흡하여 우리 시에서 국회 및 관계기관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을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고르게 잘 살 수 있고, 또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세제도는 구청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키고, 동일 생활권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장하고, 지역 간 지나친 행정서비스 격차로 주민의 불만을 양산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현재의 제도로는 강남, 서초, 송파, 중구 4개 구만이 세입이 많고 21개 구는 세입이 적어 인구의 17%를 가진 4개 구를 위하여 83%의 인구를 가진 21개 구가 희생을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지역별로 토지가격이 격차가 심하여 세입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의 균등한 분포로 인하여 세원의 보편성으로 세입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세목을 교환하면 구 간 재정자립도의 균형을 유지하여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상향평준화하여 서울시로부터의 의존도를 점차 감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자치구는 동일한 재정상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출발 단계에서부터 불합리한 제도로 재정적 불균형의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25개 자치구 공동체가 모여서 서울을 형성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를 서로 균형된 제도 아래에서 선의의 경쟁으로 자치행정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노력 없이 잘못된 제도에 의하여 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감히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구 간 세목은 반드시, 본의원이 감히 주장합니다. 교환되어야 됩니다. 날로 심화되는 자치구 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현재 도봉구의 경우 98년 현재 구세수입은 133억 5,400만원인 반면에 강남구는 1,434억 7,800만원으로 무려 14배가 됩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생긴 이유가 종합토지세 때문인 것입니다. 강남구와 노원구의 인구, 면적, 그리고 세대수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면적은 35만 6,000㎢입니다. 강남은 39만 5,100㎢입니다. 가구수도 노원은 18만 2,100가구이고 강남은 18만 6,200가구입니다. 인구도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산규모는 노원구는 1,566억 9,800만원 반면에 강남구는 무려 2,583억 4,300만원이나 됩니다. 이 엄청난 차이를 보고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비포장으로 달리라고 하고, 한 사람은 승용차를 주고 도로포장을 달리란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선의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많은 정치인들을 소신과 철학이 없는 정치인으로 몰아쳤습니다. 지난번 우리 보좌관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은 의원들이 공감한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정치권에서는 냉정한 반응을 보였을 때 그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쓴웃음을 보냈던 것 사실 아닙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리당략과 자기 지역에 편중해서 이런 중대한 문제를 지역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천백만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이라는 것을 명심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방금 전에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명수 의원은 발언 대신 속기록에 발언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죠?

좋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종합토지세(구세)와담배소비세(시세)의세목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60명, 반대 10명, 기권 4명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종합토지세(구세)와담배소비세(시세)의세목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이며 한나라당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 김기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북한산국립공원관리권이관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3일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최하여 발의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고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동 건의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동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북한산이 다른 국립공원과 달리 도시자연공원적 성격과 근린공원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서울의 주산으로서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함으로써 오염 및 자연훼손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관리권을 서울시로 이관 받아 시민을 위한 산으로 완벽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임안순의원 외 15인의 발의로 제안된 것입니다.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92년 12월 22일 서울시의회에서 당시 주관부서인 내무부에 관리권 이관을 촉구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그간 수차례에 걸쳐 관리권 이관을 요청한 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권을 이관하면 개발위주의 관리로 자연훼손이 우려되고 지역 간 관리에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에서는 이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산 국립공원 대부분이 서울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도시공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공원관리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서울시로 이원화되어 제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종합관리를 위해서는 관리권을 우리 서울시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권이관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의장, 이성구 부의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