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부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여러 가지 시정업무에 바쁘신중에도 당면 주요 업무보고를 위해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박 상 열 총무국장님과 임송전 경제사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지역구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중앙공설 시장 및 토지매각 추진사항 보고와 중앙공설 시장 재난대비 및 현대화 추진 사항,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설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청취코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중앙공설시장 건물 및 토지매각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중앙공설 시장 건물 및 토지매각 추진 사항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신창열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창열입니다. - 중앙공설시장 건물 및 토지매각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설시장은 목포시 남교동 111-9번지의 토지 1,320평에 건물 2,652.9평 점포가 245개로써 2, 3층은 사무실로 돼있습니다. 재산평가는 9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주요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 9월 30일 공설시장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96년11월25일 공설시장 매각결정을 시 조정위원회에서 했고 '97년 4월 3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목포시의회로부터 받았습니다. - '97년 6월 1일 시장 재건축 사업 구역 선정을 중소기업청으로 받았고 '97년 6월 23일 1차 매각결정을 했습니다. - 그래서 그 가액은 93억3,300만원, '98년 4월 20일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수의계약 내용은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나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수의계약 사항을 조례로 신설했습니다. - 그 다음 페이지 '98년 9월 19일 시장 현대화 및 임시시장 개설을 위한 화해조서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작성했습니다. - 그 내용은 중앙시장 건물 및 부지를 '98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도록 했고 매입하지 않을시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일반경쟁입찰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또 구 목포 기동대 부지를 임시시장으로 대부를 해주는 대신에 임대료는 연간 5,497만7천원을 하도록 하였고, 거기에 짓는 임시건축물은 2년간 조건부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 '98년 12월 31일 2차 매각을 대비해서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예정가격을 92억3,200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매각촉구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5번을 했고 또 화해신청까지 해서 6회가 되겠습니다. - 최종촉구는 '98년 12월 31일 까지 계약이 안되고 미뤄오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99년 1월 26일 공문을 내면서 '99년 2월 20일까지 매매계약 체결방침을 통보를 하고 이때까지도 계약을 안할시에는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정하고 일반경쟁입찰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는 매각에 대해서 시장측에서 아무런 통보가 없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주식회사 중앙시장은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서 매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및 매각방법을 재검토를 해야될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 그래서 구 전경대 부지 임시시장 입주상인이 모두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현재 시장이 폐쇄가 된다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등을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현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일반경쟁입찰에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중앙공설시장 건물 및 토지매각 추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 한가지 묻겠습니다. 2차 감정가격이 1억백만원이 차이가 났습니까?

- 예. 약 1억 정도….

- 1억 백만원 차이 났죠? - 그러면 감정가격이 만약에 이하로 입찰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 저희들이 예정가격 이하면 불찰이 되어 버리죠.

-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만약의 경우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다른 타인이 입찰을 받았을 경우 그 상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시의 방침이 있습니까?

- 저희들은 현재 상인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어떠한 배상을 해달라 그런 조건을 붙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아니 그러니까 그에 대한 시의 대책이 서있냐 그말이예요.

- 그런 대책은 서있지 않습니다.

- 그러면 만약의 경우 경쟁입찰을 어느정도 할 계획입니까? - 입찰을 어느때나 할 계획입니까?

- 시장이 아직까지 폐쇄가 안되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이 완전히 폐쇄가 되어야 경쟁입찰이 가능합니다.

- 그러면 시장이 폐쇄 안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지금 20집 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가 이사를 가고 몇집이 안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보고 계속 있을 계획입니까?

- 저희들이 알기로는 100여 점포가 이사를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 아니, 가서 보시면 문닫아 버린데는 전부 문닫아 버리고 문여는데는 20집 미만이예요.

- 지역경제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여 점포가 아직 이사를 안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그 사람들 보고….

- 아니 그렇게 되지 않고 불원간 조치가 될것으로 봅니다.

- 화해조서에는 분명히 12월 31일까지 어떤 경우라도 처단한다고 법원 승인을 얻었으니까 우리 시의원들한테 그야말로 의기양양하게 화해조서를 내놨습니다. - 12월 31일까지는 어떤일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사람들이 안나간다고 해서 경쟁입찰을 못한다, 나중에 대책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그러니까 화해조서를 한 것은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전부 매각을 하겠다, 수의계약을 하겠다, 계약을 미루고 미루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담아졌고, 또 전경대로 갈 때 거기에 가는 것도 돈을 얼마 내고 거기에 대한 건축물도 2년간만 사용을 해라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 앞으로 시에서 신중히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화해조서를 보면 엄연히 12월 31일까지는 해야된다는 조건을 붙였고, 또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고 시의원들도 그것을 믿고 모든걸 승인했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몇사람이니, 막상 100사람이다 합시다. 그러면 거의 안갔다는 결론 아닙니까? - 거기가 144점포입니다. 144명의 명의로 됐어요. 그랬는데 100사람이 남았다면 44명만 가고 안갔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쪽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시장을 매각하겠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시장을 벌여놓고 저희들이 매각할란다면 누가 그 시장을 살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 시장이 폐쇄가 되어야 누가 살 사람이 있지. 현재 시장을 하고 있는데 매각한다고 내놓으면 저희들이 공고 내봐야 누가 입찰을 할 사람이 없겠죠. - 그래서 시장이 멀지 않아서 폐쇄가 될것으로 봅니다. 폐쇄가 된다 하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화해조서를 다시한번 읽어 보세요. - 화해조서를 읽어 보시면, 죄송한 이야기 입니다만은 읽어 보시면 어떤 형태로 돼있는가 보세요. 지금에 가서 또 그 사람들이 못가니까 입찰을 못한다. 입찰을 못할 수 있다. 눈치본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왜 그러면 차라리 그때 화해조서도 않고 무기한 연기를 하든지 해야지 화해조서는 12월 31일까지 엄단의 조치를 취한다, 어떤 일도 못한다 하는 식으로 못박아서 시의원들 승인을 받아놓고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 화해조서를 했어도 그 절차는 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별도의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 위원장, 화해조서를 한번 가져와서 낭독해주라고 하십시오.

- 화해조서 12부를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전경대 부지에 임시시장 개설을 위한 시유지 임대 계획 승인을 할 때 그때 이런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승인을 해줄 때 공설시장 부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하도록 하자 이런 안도 제시하고 그랬었습니다. - 그런데 틀림없이 12월 말일까지는 계약체결을 한다는 화해조서도 작성돼있고 그래서 그렇게 믿고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을 안했을때는 바로 후속조치를 취할수 있는 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별도로 공설시장 입주상인들하고 협의절차 필요없이 시의 방침대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이제와서 상인들이 현재까지도 공설시장내에서 100여 상인들이 점포를 비우지 않고 상업행위를 하고 있고 그 계획은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가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이 또 그렇게 미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그래서 시에서는 보다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상인들하고 협의절차 없이 시의 방침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래서 그 시장 폐쇄관계는 불원간 폐쇄조치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오늘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겸해서 보고가 되어야 시에서 참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 이제와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공유재산관리 계획등 시의회와 협의하여 일반경쟁입찰 매각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만 내놓고 있으니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셨겠지만 아주 고심하시면서 이 문제를 풀고 나갈려고 하는 것이 제대로 안 보인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 그래서 앞으로라도 좀 그런 시의 계획을 빨리빨리 세워서 지역경제과라든지 협의해서 부서별로 담당한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고 해서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질문이 아니고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지, 그런 계획까지도 가지고 나오셔야 되지 않을런가 그래요.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 그래야지 이 보고석상에서 보고를 이렇게 애매하게 앞으로 시의회와 협의해서 강구하겠다 이렇게만 보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 말씀 드리죠. 저희들이 앞으로 불투명한 계획을 세워서 여기서 의원님들 기분좋게 할려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현실이 시장이 폐쇄가 안된 상황에서 몇일날까지 폐쇄가 되었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그 보고 자체가 사실상은 실효성이 없는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보고서를 못 만들었습니다.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요구한 것은 '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 안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지난번에 나와 있었어요. - 그러면 별도 이런 자리가 필요없이 또 의회와 협의가 필요없이 바로 12월 30일 넘어서는 그런 계획을 실현하도록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 그런데 이제와서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이제와서 그런 것을 강구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간다 그 말씀입니다. - 12월 말일까지로 끝나면 바로 후속조치로 들어 갈 수 있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님, 여기서 이렇게 회계과장님만 모시고 질의.응답 할것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 출석이 가능하시면 오셔가지고….

- 오셨어요.

- 나오셔가지고 같이 답변을 해주시라고 하시죠.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중앙공설시장 재난대비 및 현대화 추진사황 보고 청취의 건 - 회계과장님은 잠깐 대기해 주시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앙공설시장 재난대비 및 현대화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임송전 경제사회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회국장 임송전입니다. - 지금부터 중앙공설시장 재난대비 및 현대화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첫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현황은 생략을 하고 나에 위험시설 판정은 D급으로 해서 '95년 2월 10일 목포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서 연구결과 D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6년 5월 주식회사 중앙시장 법인 시장현대화 계획서를 받고 매입자금 조성은 자기자금 55%, 융자 기타 자금으로써 45%로 해서 대지 1,376평에 건축물 11층을 지하3층, 지상 8층으로 짓겠다고 했고 주 용도는 도소매 시장, 사무실, 레저 스포츠 시설, 주차장, 기타등으로 건축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 '96년 8월 재난관리대비 및 현대화 추진 촉구를 해서 '97년말 이후 건물 사용이 금지됨을 주식회사 중앙시장 법인 및 입점상인 138명에게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 '96년 8월 중앙공설시장 현대화 안을 확정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6년 9월 4일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 시장현대화 방안을 설명드리고 '97년 6월 21일 시장 재건축 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 '98년 3월 30일 임시시장 설치 자금 5억을 전라남도에 융자신청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공설 시장 폐쇄에 따른 사전준비 예고 및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폐쇄예고를 9회에 걸쳐서 '97년말 이후에는 시장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자율적으로 철시토록 사전예고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 또 간담회 및 설명회를 3회에 걸쳐서 시장폐쇄에 따른 대비 및 임시시장 대책을 강구토록 한 바 있습니다. - 그다음에 '98년 7월 6일 시장폐쇄조치 일환으로써 전기를 단전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7월 9일 상인 임시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임시시장 부지를 구 전경대 부지로 선정을 하고 건축비는 상인 부담, 부대시설비는 시에서 지원요망을 한 바 있습니다. - 전기단전을 함으로써 '98년 7월 20일에 청원경찰 2명을 상주시켜 가지고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 시키고 있습니다. '98년 8월 21일 재난대비 임시시장 가설건축물 건축구역 지정을 발표했습니다. - 구 전경대 부지에 재난대비 가설건축물을 건축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구 전경대 부지는 1,758평입니다. '98년 9월 14일날 중앙시장에서 임시시장 시공업체 입찰을 해가지고 고은주택에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9억5,200에 그 건물을 지금까지 짓고 있습니다. - '98년 9월 26일 가설건축물 신고를 동사무소로부터 받아가지고 '98년 9월 21일날 임시시장 건축공사 착공을 해서 건축물 완공은 '98년 12월 말일자로 완공이 돼있습니다. -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98년 10월 1일 전기공급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구 전경대 부지에 현장사무실을 마련하고 건축물을 치뤄야 하는등 임시시장 신축공사가 활발히 진행중이므로 상품정리 및 이전준비를 위해서 전기를 공급했던 것입니다. - 그 다음에 상인각서를 징구하고 시공회사 각서를 징구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에 '99년 1월 5일날 중앙공설 시장측에서 자진해서 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전을 했는데 그 상가를 비지 않고 계속 수시로 불을 개인집에서 전기를 들여다가 불을 쓰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99년 2월 22일날 중앙공설시장 출입구를 폐쇄 시켰습니다. - 출입구가 11개소인데 4개소를 놔두고 7개소를 폐쇄 시켰습니다. 4개를 놔두는 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 그 다음에 그래서 폐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변의 상가는 상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리케이트를 전부 쳐서 도로변에도 상행위를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임시시장 전경대의 지원사항을 보면 도로를 140m를 개설하고 8m폭으로 하수도 470m를 현관으로 시설하고 가로등을 6본을 설치했고, 그전에 전경대에서 포플러 나무를 119주를 비어 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가 1억6,057만7천원이 소요 됩니다. - 이 준공을 3월 7일날 예정으로 해서 지금현재 거의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시장 상인의 동향을 보면 139명중 38명이 하당이나 다른 점포를 얻어서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31명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 그러면 임시시장 내부수리를 위해서 진행중입니다. 임시시장에 144개의 점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중에서 70개가 인테리어 내부시설을 완료 또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차츰 해나가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시장 사무실도 다음주 중에는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중앙시장의 재난대비 조치에 대한 저희들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중앙공설 시장 재난대비 및 현대화 추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제가 종합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사실은 아까 회계과장이 보고한 끝에 위원님들께서 추궁도 하시고 잘못한 사항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마치 시장 한 산하에서 과간에 서로 이러니 저러니 위원님들께서 듣고 청취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금 추진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매각을 할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공고하면 그 진행은 추진할수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것을 조건부로 해서 만약에 사들어 올려는 사람이 장사를 상인들이 안나가고 있으니까 유찰시키면 유찰이 되는 것이고, 또 하더라도 시에서 조건을 걸어서 우리가 비어주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나중에 강력히 해서 우리가 비어준다 그러니까 사라, 이렇게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현재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전을 안하고 있는 동향을 보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절대 자기 자력으로는 살수가 없습니다. - 그 많은 돈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동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 장사하신 분들이, 더군다나 소상인도있고 그러는데, 한사람이 2억이니, 3억이니, 10억이니 내놓기가 힘이 들죠. - 저도 상인 대표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돈있는 사람이 10억 내놓고 적은 사람은 천만원만 내놓면 그 비율에 의해서 당신들이 재산을 할 것 아니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 그런데 당신들 돈은 1원도 걷어보지도 않고, 혹시 전주나 나타나는가 하고 손벌리고 돌아다니면 될것이냐 이렇게 추궁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렇게 이전을 안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혹시 전주가 나타나면 그것을 사서 해보겠다 그래서 자기들 주주에다 한사람을 넣어가지고 그런 것을 시도를 해본적도 있습니다. - 그런데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고 저 사람들이 행여나 하고 여기다 저기다가 손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점포를 인테리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금명간에 이사를 하는 사람은 하지 않은가, 그런데 저것이 자기들 우두머리가 없습니다. - 그러면 총회를 해서 우리가 몇월 몇일자로 오픈을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해야될것인데 그 결의마저도 안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두머리가 없어가지고…. - 법적으로는 대표가 시기가 넘었답니다. 기한이…. - 그래가지고 그전에 대표한 사람들이 싸우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것이 복잡하게 자기들딴에는 복합적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완전 폐쇄가 된겁니다. 말하자면 점포를 볼수가 없으니까 폐쇄가 된거죠.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쪽에 고무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같은 고무신방인데 하고 안에는 못해야 그래서 우리가 바리케이트를 쳐서 그것마저도 못하게 했습니다. - 그것은 보기는 싫지만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시장 기능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회계과에서 우리시가 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빨리 진행을 해서 안되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라고, 입찰도 조건을 붙여서 하면 됩니다. - 아까 그리고 중앙공설 시장에 상인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도 이런 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것도 어떠한 조건을 부여해서도 할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앙공설시장 건물 및 토지매각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중앙공설시장 재난대비 현대화 추진사항 보고청취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3.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추진실태 보고 청취의 건 -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 추진실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천제영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천제영입니다. -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계획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처리규모는 일일 약50톤 규모로 위치는 대양동 산109번지 위생매립장 입구 청소차량 주차장 주변에 설치할 계획인바 소요예산은 약35억으로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처리방법별 장.단점 비교분석 하고 위생적 처리와 2차 오염이 적은 우리시의 적합한 처리방법을 선택코자 합니다. - 이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지역 견학결과와 처리방법별 장.단점 비교분석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다음장에 먼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지역 현지견학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인천광역시 남구청의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입니다. - 시설현황과 장.단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시설현황은 약 일일6톤 처리규모로 설치돼있고 금년 저희들이 갔던데가 오래 됐습니다만은 금년 2월말까지 12톤으로 증설한다고 했는데 확인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 그래서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장.단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비화 시설은 장점은 증설은 용이하고 처리원리 및 설비가 단순하여 운전은 용이합니다. - 그러나 단점으로는 침출수가 발생했을때 침출수 처리시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악취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부형제로 파쇄목, 톱밥, 쌀겨등을 같이 섞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수동으로 밀폐식 컨테이너까지 자동이 안돼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투입한다는 불편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일일 6톤 규모로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퇴비가 소량 나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현재는 가져가는데 전량 인천시 남구청에서 나오는 130톤을 전체를 퇴비로 만들었을때는 발생된 퇴비의 소비농가가 없어서 좀 곤란하다 그래서 왜 곤란하냐면 퇴비는 연분이나 영양분이 적기 때문에 주퇴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조퇴비로 해서 주퇴비의 약 10분의 1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식물의 생육성장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다음은 서울 강남구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경기도 이천시 석각농장의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입니다. - 규모는 약1회 5톤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1회 처리시간은 약3시간 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여기는 서울시 강남구청장과 경기도 이천시장이 합의하여 이천시에 소재하는 석각농장에 돼지를 약3,50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여기도 장.단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장에 위치돼 있기 때문에 처리공정의 자동화로 소요인력이 적고, 짧은 기간에 처리가 가능하고 배합사료 비용은 절감되고 농장에 설치되기 때문에 사료급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그런데 단점으로는 별도의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하고 남은 이물질로는 별도 퇴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별도 퇴비화 시설이 필요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침출수 및 악취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것도 퇴비화와 마찬가지로 사료도 생산된 사료는 보조사료로만 가능하지 주 사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보조사료도 3.5킬로 이하의 어린 돼지에게는 사용이 불가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처리시설이 아닌 농장에 직접 설치할때는 자동시스템으로 처리를 높일수 있지만 별도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이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곤란한걸로 돼있습니다. -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별 장단점 분석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여기는 시설규모를 약60톤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리방법은 소멸화 즉 메탄화 처리방법과 퇴비화 방법, 그리고 사료화 방법등 세가지 방법별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 먼저 소멸화 방법의 원리는 유기물질이 혐기성 메탄균에 의하여 메탄가스와 탄산가스로 최종 분해되어 가스 발생으로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 그리고 퇴비화나 사료화는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퇴비화는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조절을 위한 톱밥등을 첨가시켜서 고온, 고속발효로 퇴비를 생산하고 사료는 등겨, 쌀겨, 밀기등 보조사료를 첨가하여 호기성 발효시켜서 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 생성물은 메탄가스화 방법은 메탄가스 60%와 탄산가스 40%등 전부 가스발생되고, 퇴비는 전량이 퇴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30%만 되고 나머지 70%는 침출수로 발생이 되겠습니다. - 또 사료화 방법은 전체중에서 사료는 약17% 생산이 가능하고 나머지 83%는 침출수로 발생이 되겠습니다. - 시설비는 메탄가스화 방법이 약42억이고, 퇴비화가 약35억, 사료화는 건이 약34억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내구연한을 보면 메탄가스화 방법은 약20년, 퇴비화 방법은 약10년, 사료화 방법은 6년에서 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 후처리를 위한 시설부분을 보면 메탄가스화 방법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고 전부 가스화 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비화 방법이나 사료화 방법은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2차 부산물 처리부분에 있어서는 메탄가스화 방법은 메탄가스를 연료화 해가지고 소각시설 가동이 가능한 걸로 돼있습니다만은, 현재 실효성은 직접 실험을 안해봤기 때문에 의문이 있고, 퇴비화 방법에서는 퇴비생산 농가에서 판매를 장기적으로 수효처 확보가 곤란하다. - 왜그러냐면 작물을 주퇴비로 썼을 때 성장에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주퇴비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약10분의 1밖에 쓸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농가들의 많은 양이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전량을 전국적으로 퇴비를 만들었을때는 수효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매립이나 소각등 재처리해야된다는 환경오염적 측면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 사료화 역시 주사료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산해가지고 나중에 이것도 역시 재처리해야한다는 부담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 그리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메탄가스화 방법은 운전비용이 저렴하고 고장율이 거의 없습니다. - 그리고 퇴비화 방법은 고온건조 발효로써 전력비 연료비등이 다소 소요되고 기계장치 고장이 우려됩니다. - 사료화 방법 역시 퇴비화 방법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멸화 방법에 설치면적은 지하로 매설돼서 가스발생화 하기 때문에 면적은 다소 넓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 약60톤 규모에서는 약2천평 규모, 그러나 퇴비화, 사료화 방법들은 여기에비해서 적은 면적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 이런 장.단점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악취발생과 침출수 발생에 따른 침출수 처리비용의 과다소요 및 2차적인 환경오염 문제등을 고려할 때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메탄가스화 방법이 가장 적절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또한가지 다시 첨가 말씀을 드린다면 퇴비사료를 많이 생산해 놨을 때 그것을 사용할 농가가 없을 경우에 과연 쌓아놓고 이것을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일 경우에는 부패될 우려도 있는데 장기간 오래 쌓아 놓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가져가는 농가가 없습니다. - 이것을 전량 주사료나 퇴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무상으로 줬을 경우에 혹시 가져갈 농가가 있는데 무상으로 주더라도 보조사료로 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이런 재처리 문제등을 고려할 때 우리 도시지역의 우리시에 가장 적합한 것이 메탄가스화 방법으로 실무적으로 판단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말씀드린 민자유치를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재길 위원님.

- 지금 메탄가스화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 견학은 해본 곳이 없습니까?

- 메탄가스화 시설은 현재 저희 시에 위생매립장 내에 약200킬로 규모로 설치돼있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으로 아파트에 200킬로그램 2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 그 상태를 관찰한 결과 가스발생이 제대로 되고 있고 주민들 사용에 불편이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 그러면 그 장소를 우리 쓰레기매립장 앞에다 한다 그겁니까?

- 위치는 쓰레기매립장 입구에 보시면 들어가기 전에 시유지입니다만은 청소차량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그 일대에다 할 계획입니다.

- 가스화 그것도 퇴비화 방법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가스배출식으로 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지렁이 사육 관계, 그 관계도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는걸로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도 하고 또한번 견학해 볼 계획이 없으세요?

- 지렁이 사육관계도 저희들이 저 오기 전에 전임자 분들이 견학해 본 자료를 봤습니다만은, 악취발생이 상당히 나고, 넓은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단위 지역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시설로 판단이 됐습니다.

- 지난번에 우리가 시에서 설명을 들었을때는 악취가 전혀 나지 않고 오히려 악취를 탈하는 물질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지렁이의 배설물에서…. - 그러한 설명도 있었고, 또 민자유치 했을 때 장소만 제공해 주면 거기도 민자로 해서 자기들이 시설을 갖춰가지고 한다는 보고가 있었거든요. -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그전 담당자들이 했지만 다시한번 검토해볼 계획이 없으신지요. 언제쯤 시설할 계획입니까?

- 시설은 부지를 시유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부지 조성관계가 있고, 저희 시조례로 민자유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은 건설국 소관으로 돼있는데 민자유치 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세부사업 계획을 만들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금년안에는 추진이 가능합니다.

- 지렁이 사육에 대한 것을 한번 견학해 보고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지렁이 사육은 사실 그렇습니다. -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기기설명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만은, 음식물 쓰레기 시설하신 분들이 현재는 대단위로 하는곳이 없습니다. 거의 시범적으로 자기들이 기기의 설명이나 홍보를 위해서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또 전업체들이 자기들 시설은 전부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렁이 사육장을 가보면 냄새가 납니다.

- 아니 가보셔야지, 안가보시고는 결론을 내릴 수 없으니까 한번 가보시라구요.

-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임 검토해오신 것을 보면 상당히 냄새가 나는 걸로 복명을 봤습니다.

- 자기들이 설명회를 할 때는 냄새가 안난다고 했으니까 한번 현장에 가셔서….

-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 지금 과장님 말씀은 소멸화 메탄가스화로 결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음식물처리 기기 장단점 분석에 의하면 현재 목포시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 메탄가스화가 가장 낫다는 이야기입니까?

- 가장 낫기 때문에 저희 실무적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 그러면 이걸 결정하기까지 물론 현재 목포시가 그동안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아파트 두군데하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장단점이 나왔겠습니다만은 기존에 저도 기기설명회를 할 때 가봤습니다만은 물론 자기 회사에서 출현하는 업체들은 다 자기 기계가 대단히 좋다라고 열띤 경쟁을 하는걸 저도 봤습니다만은, 우리 집행부에서 메탄가스화로 결정되기까지 견학을 어디어디 가봤습니까?

- 견학을 아까 말씀드린 남동구청하고 경기도 이천 석각농장을 갔구요.

- 그러니까요. 한번에 실무자가 몇분 가셨어요?

- 저하고 담당….

- 한번 갔습니까?

- 예. 한번 갔습니다. 한번 가고….

- 거기는 지금 보니까 경기도 이천에는 습식사료화 시설로 돼있고, 그랬죠? - 그러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탈해서 기존의 실시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 메탄가스화를 하고 있는데는 몇군데나 됩니까?

-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여천시가 있고, 저희 시에 있고 그렇습니다.

-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천시하고 목포시만 메탄가스화를 한다는 것은 다른데 습식이나 사료, 퇴비화를 하는데는 몇군데입니까?

- 거기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각각 두세군데에 불과합니다. 현재 아까….

- 두세군데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여기에 보면 전혀 2차 부설물 처리라든지 부설물이 필요 없고, 또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근마을에 민원발생 소지는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배출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여태까지는 위생매립장에 하나만 있었지 않습니까? - 작년에 감사기간 동안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랬었죠.

-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엄연히 찬단을 자체적으로 하셨겠습니다만은 이런 중대한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가 음식물 처리기기의 처리방법이 아직 걸음마 단계인 상태에서 선진지라고 하는 두군데 갔다와서 바로 결정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생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그래서 이걸 시간적으로 급박하게 빨리 하실것이 아니라 한번 해놓고 잘못되면, 방금 우리 강성휘 위원 말씀대로 기존의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하는 것도 상당히 잘된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시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게 심사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인근마을에 민원이 없는 것은 물론 여기 메탄가스화 설명을 들어보니까 넣으면은 자연히 부패되 버리고 어디로 날아가버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과연 지금 아까 말씀에 퇴비화로 했을 때 퇴비농가 사료가 보조사료로 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게 자원이란 말입니다. - 그러지 않겠습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 자원인데 이 자원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목포시가 한번 방금 유재길 위원님도 말씀 하셨다시피 그 이전에 나왔던 지렁이 사육문제라든지 이런걸 해가지고 제가 덧붙여서 하는 말씀은 인근마을에 전혀 민원이 없는 메탄가스가 좋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저희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해놓고 인근 4개 마을에게 들어간 돈이 엄청납니다. - 또 목포시는 정말 도.농 통합이 무안군의 통합이 가장 반대의 요인이 됐던 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내구연한이 끝난 후에는 어떤 처리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싶은 얘기는 인근 4개 마을의 대표자들과 앞으로 2차적인 협의도 필요하다. 즉 무슨 얘기냐면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2004년까지 돼 있는걸 2010년까지로 연장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연장할 때 2004년 이후에 틀림없이 거기에 또 많은 조건들이 따르게 됩니다. - 그런다고 가정을 했을때는 목포시가 이런 막중한 사업에 예산을 투자할 때 정말로 인근마을에서 자기들의 사업으로 할수 있는 방안 제시도 같이 곁들여 할 필요가 있다. 즉 얘기해서 퇴비화나 사료화 이런 것은 옆에 민원 발생소지 때문에 다소 못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정말 그 4개 마을의 인근 주민에게 공동집단적으로 돼지 사육을 한다든지 갯지렁이 사육을 할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지정할 때 이러한 시비가 더 지출되지 않는 방향에서도 가능한 사업들을 연계에서 할 필요가 있다. - 그래서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물론 그동안에 공무원님들이 선진지 해놓은 것을 보고 와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지만 다시한번 아마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 생각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 쉽사리 판단해놓고 해가지고 정말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쩔수 없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대단히 목포시의 현안적인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 아무튼 그동안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인근에 있는 4개 마을에서는 악취로 인해서 본인들의 어떤 요구발생 소지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다지만 목포시민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반된 얘기입니다. -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주민과 협의해가지고 주민들에게 2차적인 사업으로 사업발생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한번 목포시로써는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머리에 염두를 두시고 다시한번 심사숙고하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유치쪽으로 추진 할려고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요즘에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사료로 했을 때 좋은 사료도 많은데 축산 농가에서 하는 것은 빨리 돼지나 소를 크게 키워서 팔아서 소득을 올릴려고 하는데 예를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로 만드는 사료를 가지고 발육 성장에 상당히 지장이 오고 빨리 안크는데 사료 먹여가지고 6개월이면 내다 팔수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회수를 할수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먹여가지고 1년 걸려갖고도 안되는 이런 사항이 나오거든요. - 실질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연구기관에서도 나온, 인터넷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 자원 재활용도 좋습니다. - 그런데 아까 메탄가스화도 여기에 발생되는 가스를 가지고 소각시설이 가능합니다. -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온 이물질들을 소각기를 거기다 같이 설치해가지고 설치할려고 하거든요.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는 가능합니다. -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자원재활용도 좋지만 침출수가 발생해가지고 침출수 처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2차적인 환경 오염을 일으키면서까지 자원 재활용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저희 판단입니다. - 그리고 자원재활용을 하더라도 재활용 차원의 비용보다 거기서 나오는 2차적인 환경오염 처리비용이 더들어갔을때는 자원재활용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제 얘기 그게아니라 전국의 실시되고 있는게 음식물 처리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걸음마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 기계도 걸음마이기 때문에 지금 두군데를 견학을 갔다와서 목포시가 운영하고 있는 메탄가스화 시설이 정말로 잘된다 한다면 견학자체도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러나 메탄가스화 자체도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더 환경을 전문하는 과장님은 잘 아실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군데를 갔다와가지고 섣불리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리고 전국의 걸음마 단계에서 여천과 목포시만 메탄가스화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뭔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외의 지역들은 사료화나 퇴비화를 하고 있는 지역도 많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하란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 그리고 2004년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인근마을에 재조정을 할 때 광역쓰레기 인근마을 4개 마을 공동대표자들에게 목포시가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은 불과 몇년 안두고 불을보듯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 그런다고 한다면 정말로 가장 단점인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인근 마을의 악취문제라 한다면 전혀 메탄가스화는 메탄발생화는 없다고 하지만 이걸 광범위하게 시설 했을때는 또 인근 4개 마을에서 민원의 발생소지를 걸고 넘어진다 한다면 목포시로써는 어쩔수 없는 사항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와있다 이겁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로 하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니라 우리가 일석이조를 누릴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을 한다고 한다면 더좋은 사업성을 가지고 시비를 절약하면서 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도 여러 가지 방향에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그러냐면 메탄가스화가 아주 좋다라고 한다면 여천과 목포시만 실시를 하겠습니까? - 그래서 다시한번 시간을 가지고 이걸 꼭 나쁘다 좋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메탄가스화를 500평 규모에 우리가 하루 발생이 52톤의 목포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갖다 처리시설을 해놓고 난 이후에 말그대로 자기들이 말씀 드렸던 넣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져버리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했을 때 또 그동안에 목포시가 임시로 시행했던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메탄가스화도 그렇게 잘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다 익히 인정을 하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인근 마을에 2004년 이후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연장문제와도 곁들여 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 그래서 정말 이 긴요한 사업을 민자유치로 해서 민자유치라는 것은 민자유치가 자기나름대로의 사업성이 있어야 민자유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심사숙고해서 할 필요가 있다.

- 장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잠깐만요. 예. 고승남 위원님.

- 아니,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이 제 질문에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 듣고….

-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염려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음식물 처리내용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 자신있게 하는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구청에서 사료화 또 퇴비화를 해서 그것이 제일 먼저 개발이 되어서 나왔고, 그다음에 지렁이 이런것들이 나왔는데 메탄가스화 하는 것이 늦게 나온 겁니다. - 그래서 시설을 해본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구청하고 두군데서 시설을 자치단체에서 했는데 성공을 했느냐 그러면 다 실패작입니다. 왜 실패작이냐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사료도 안팔려 버리지, 퇴비도 쓰지 않아버리지, 이런 실태가 된겁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무척 조마조마 하고 있죠. 있는데 전번에 의회에서 장위원님부터 음식물 쓰레기 언제부터 어떻게 할라냐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현재 우리가 검토를 분석해본 결과는 그래도 메탄가스화가 제일 낫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있는데 아까 장위원님이 지적해주시다시피 이것이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지 섣불리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1년부터 이걸로 나가겠다고 날짜를 조금 더잡은 것은 그런 뜻입니다. 조속히 결정을 안할란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참 고맙습니다.

- 국장님 2001년과 2004년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불과 3년밖에 안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2001년에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 대책위원들하고 논의가 다 되고 설명을 하고 이해도 구하고 그렇게 하지 그냥 하겠습니까?

-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이후에 쉽게 얘기해서 물론 국내에서 생산된 것을 좋겠지만 예를들어서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발전된 기계가 더 쌀수도 있습니다. - 그런 문제라든지 또 새로 기발한 아이디어로 발명한 발명품의 기계들이 나온다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메탄가스화의 우리시의 방향의 지침이 맞다라는 표현을 해주셔야지 섣불리 그냥 견학 두군데 갔다 오셔가지고 내부적인 방침이 여기가 가장 낫습니다 하는 것은 그 생각을 안 한거란 얘기예요. 누가 봐도….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 예. 배진석 위원님.

- 방금 장복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생매립장을 엄청난 시설비를 투자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04년까지 사용할 예정이지만 2010년까지도 쓸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대량 음식물을 배출하는 업소가 … - 당분간은 인구증가에 비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조금은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장복성 위원님이 저하고 공감하는바가 있어요. 왜그러냐면 앞으로 위생매립장을 설치했는데 앞으로 거기다 늘릴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을 내다봐야 되니까…. - 그랬을 때 거기에서 민원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랬을 때 위생매립장을 만들고 다 사용하고 나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대책도 세워야 되고, 또 확장계획도 세워야 되고, 서로 이해관계를 나눌수 있는 대책도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 그걸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복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집행부가 민자유치의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 지금 메탄화 처리방식이 어떻게보면 과학적인 것보다는 원시적인 것에서 나온것입니다. 제가 5대때부터 관심이 있으니까 잘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용량 기기자체는 제작하기 따라 틀리겠습니다만은 한도가 있어요. - 한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살펴봤을 때 부대시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전번에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부대시설이 시작에서 끝에 보완해야 될것이 있어요. - 그렇게 하시면 메탄화 방식이 많이 고쳤다니까 여기에서 시작에서는 뭘 보완해야 되고 끝에 가서는 뭘 보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분야에 아주 밝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으신걸로 생각을 합니다. - 그러니까 시작부분 선별하는 것, 그 다음에 재활용 측면에서 끝에 재활용 측면에서 어떻게 할것인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 그러면 시작의 부대시설과 끝의 부대시설이 따로 메탄화 처리 시설의 부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생각해주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물어봅시다. - 그러면 처리비용 확보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 처리비용은 현재 일반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종량제 봉투로 해가지고 원인자 부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현재 분리처리를 안하기 때문에 전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배출자 부담입니다. - 많이 배출한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배출한 사람은 적게 내고….

- 그러면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좋은 안을 마련할랍니다만은 공동주택은 어떤 용기를 비치해가지고 했을 때 종량에 담긴 취지의미가 없어진다. 다른데 시범적으로 해보는데가 있습니다만은 왜그러냐면 각 통로마다 용기를 하나 놨을 때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려는 의지가 약해진다. - 그래서 개인대 개인으로 해가지고 내가 배출한만큼 내가 돈을 내니까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지고 공동으로 해서 아파트 전체 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해가지고 관리사무소로 얼마 떨어지면 전체 부담하니까, 내 돈 아니니까 이런생각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려는 의지가 없이 막 갖다놓는다 이렇게 됩니다.

- 그러면 부지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 시유지인데 우리가 메탄이라는 것이 원래 악취가 나거든요.

- 메탄가스는 냄새는 안납니다.

- 안나요?

- 예.

-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다기, 여러기구를 설치 한다 이거예요. 집중적으로 배출이 된다, 우리가 군데군데 설치했을때는 메탄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다량을 한 장소에 설치하게 되면 그때는…

- 그래서 메탄가스를 해가지고 소각기를 설치해서 소각기 열로 활용을 합니다.

- 소각기를 부대시설로 한다….

- 예. 해가지고 하면 거기서 나온 비니루나 나무 젓가락도 혹시 나올건데 걸러내가지고 거기서 소각을 시키는 쪽으로 해갖고….

- 그러면 재활용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 만약에 메탄화 방식이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친환경적입니다. 이것이…. - 그런데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전국 음식물 쓰레기가 몇조원입니까? - 몇조원정도 나올겁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때는 어떻게든지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메탄화 방식을 우리가 시에서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 재활용은 어떻게….

- 재활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각기를 가동하기 때문에 열하고 액비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액비를 사용했으면, 사용농가는 빼가면 되고 안빼가면 다시 메탄가스화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액비로 쓰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누가 가져간다면 액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없을때는 자동으로 다시 메탄가스화 되고 그다음에 열로 해서 소각기 가동이 가능하답니다.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에 몇조원씩 음식물 쓰레기 낭비가 되는데 이걸 자원 재활용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 나옵니다만은 자원 재활용하는 비용이 처리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갔을때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알았고, 재활용이란 말은 아까 퇴비화나 사료화 시켰을 때 그런 문제점이 오히려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결과가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활용이란 측면을 내가 왜 강조를 하냐면 대량음식물을 배출하는 업소는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 쓰레기 깨끗한 것은 갖다가 돼지 사육이나 닭사육이나 이런데 쓰도록 그것을 계속 권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앞으로 어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자원재활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농장하고 자매를 맺어서 음식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액비에서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액비도 그런 방법으로 사용할수 있으면 그런걸 농장하고 연결을 시켜서 액비도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

- 그렇게 할랍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해갖고 가동을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에서 축산농가하고 매치를 시켜줘가지고 서로 한다고 하면 알선을 최대한 해나갈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아까 말씀 했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의무 사업장도 물론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구체적으로 다른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산꼭대기에 지금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 그 부지가 공공처리시설 설치 장소이지 않습니까? - 산꼭대기에, 이것이 메탄화 시설로 말하면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땅을 깎아내 가지고 다시 흙으로 덮어가지고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어느정도 평평하다고 판단되거나 깎아낼만한 2천평 부지가 산꼭대기에서 나올수 있겠는가, 조금만 깎아내면 돌멩이가 나오고 그럴텐데…. - 그래서 2천평 확보가 과연 무리없이 시유지이기는 하지만 공사비용이라든가 여러가지 생각해 봤을 때….

- 무리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시유지이기 때문에 왜그러냐면 거기서 나오는 부지조성을 하면 흙이 나오면 매립장 복토용으로 사용을 하면 매립장 복토용 흙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서 쓰고 있는데 부지도 조성하고 매립장 복토용 흙으로도 쓰면 이중의 효과를 얻지 않는가….

- 사다가 거기다 다시 덮는다는 이야기입니까? - 어차피 이건 지하로 들어가는 시설 아닙니까?

- 그래도 깎아내고 부지 나오고 지하로 들어가더라도 그만큼 공간이 있기 때문에 흙이 나올 것 아닙니까? - 그러면 흙을 매립장 복토용으로 쓰면 이중으로 예산절감도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 그러면 이어서 기기설명회를 연초에 한번 성실하게 준비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천시는 일일 처리용량이 지금현재 시범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몇킬로그램입니까?

- 거기도 마찬가지로 200킬로그램짜리 여러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 목포는 3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 시범설치도 물론 위생매립장 한군데 밖에 없고 그러는데요. 여천도 200킬로그램짜리에 시범설치의 효과가 있다 합시다. 좋은 의미로 성과가 있으면 200킬로그램짜리 설치 성과를 가지고 50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대용량으로 바로 직결될수 있는가, 기기용량이라든가 설치가 그건 어떻습니까?

- 연결이 가능한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민자유치쪽으로 그래서 검토를 한거거든요. 왜그러냐면 다 모든 업소들이 자기들 기기가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좋다고 치고 2차적인 환경오염이 없는 방법이 뭐냐 이걸 해가지고 민자유치를 했을때는 자기들이 자신한만큼 내구연한이나 모든 처리나 이런게 안됐을때는 자기들이 민자유치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을 지는 사항이 됩니다. - 우리시 예산이 직접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요.

- 그러니까 기기용량 설치는 전혀…. - 제가 걱정되는 것은 50톤 규모의 적정용량이 충분히 그걸 소화해낼만한 그런 메탄화 처리시설이 되겠는가….

- 예. 가능한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불가능한걸 갖고 어떤 시예산을 갖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업자를 선택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가능하니까 가능하다고 하지 불가능한 것을 우리시 예산으로 한다면 불가능한것도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시설 설치해놓고 몇년 지나서 고장나면 책임 못지겠다 해버릴수도 있는데 민자유치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그런 시설은 끝까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나올수 없습니다.

- 그러면 기계를 팔고 영업을 하는 분들이 설명회도 열심히 하고 그러겠습니다만은 민자유치의 현실성은 어떻습니까?

- 어떤 현실성을…. - 아, 가능하냐….

- 예.

- 예. 가능한걸로 나와 있습니다.

- 자기들이 100% 투자한다 그겁니까?

- 기계설비도 자기들이 다 한다 그 말씀입니다.

- 아까 유재길 위원님께서 지렁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렁이가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듯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랬는데 지렁이의 성분 자체내에 악취를 제거할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답니다. - 그리고 사실은 그때 당시 들어보니까 지렁이 사육이 약300평에다 해놓면 음식물쓰레기 약1톤을 소화시킨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탄가스화 보다는 지렁이화도 같이 확인을 해보고 어떤 것이 좋겠는가, 막무가내 메탄가스화로만 할것이 아니라 좋은점이 있다면 그 중에서 검토하고 관계 공무원이 거기 나가서 한번만 해볼것이 아니라 서너번 나가서 확인절차를 해보고 추후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렁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예. 유재길 위원님.

- 저도 문창부 위원이나 고승남 위원 의견에 동의하면서 지금 점점 자꾸 발전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렁이 사육도 여주도 있지만 또 경기도 쪽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배설물에서 오히려 악취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도 했고 자꾸 발전되고 있거든요. -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봤던 결과로 보지 마시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 국민연금 관계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이 뭐냐면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그저 탁상에서 공무원들이 연구하다가 거기서 무조건 밀고나갈려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해가지고 시행착오가 되면 안된다 이겁니다. - 그리고 장복성 위원 말씀 했듯이 지금 아무리 잘된 메탄가스 방법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동의를 않고 시민들 이나 환경단체들이 호응을 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실패가 될 수 있어요. - 그 다음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언제 또 이 자리에 항상 계실것이 아니고 내년에 그만두실지 다른데로 옮기실지 모르는데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끔 여론과 환경단체나 이런데하고 토론도 하셔야 됩니다. - 합의를 해가지고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해야지, 아까 말했던 피해 주민들하고도 동의를 얻어서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것이 좋다, 어느정도 박력있게 나가는점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합의가 없을때는 또 아까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서 곤란하다 이겁니다. - 다음 후임자들이 곤란을 받고 그러니까 한번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하고, 공청회라기 보다는 토론회를 환경단체나 주민들하고 토론회도 해서 어느정도 합의점을 도출해가지고 천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정리 할랍니다. 과장님,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의 관계 부지선정 관계하고 그다음에는 처리방법 소멸화냐, 퇴비화냐, 사료화냐 하는데 어느 하나도 국가에서나 어느 특별한 기관에서 검증받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차분히 생각해가시면서 천천히 하시는 것이 좋겠다….

- 그렇게 할랍니다.

-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도 여러군데 견학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 여기 끝내고 기타사항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유재길 위원님으로부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는 현지견학을 해보시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