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권영선 의원 발언
영선
권영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관광사회개발복지과·재무과·민원지적봉사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사회개발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사회개발복지과소관 1999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관광사회개발복지과장
관광사회개발복지과장 권오철입니다. '99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 고 순 서 '99 주 요 업 무 추 진 계 획 1. 지역사회개발 2. 고향사랑 운동전개 3.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4. 자연환경보전운동 5. 국토공원화 사업 6.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및 관리 7.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 8. 관광진흥 9. 향토문화·예술진흥 10. 전통문화의 완벽한 보존관리 11. 내실있는 박물관 운영 12. 체육진흥 13. 저소득주민생활보호 14. 장애인복지증진 15. 보훈 및 고용촉진훈련 16. 노인복지증진사업 17. 아동복지사업 18. 노인여성회관운영 19. 여성복지사업 20. 청소년건전육성 21. 청소년수련시설운영 22. '99년도공공근로사업추진 '99 주 요 업 무 추 진 계 획 1. 지역사회개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등 지역개발사업 과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촌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 및 주 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 주민숙원사업추진 ― 14건 460백만원 ㅇ도비보조사업 : 6건 280백만원 ㅇ자 체 사 업 : 8건 180백만원 □ 면종합복지회관의 효률적인 관리·운영 ㅇ보 수 : 2개소 30백만원 · 부동면복지회관 : 보일러 및 온수탱크교체등(20백만원) · 현동면복지회관 : 보일러 교체등(10백만원) 건물방수(시공회사 하자보수명령) · 개 축 : 부남면복지회관 560백만원 · 기능전환 : 안덕면복지회관(보수예산 과다) □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 ― 11가구 220백만원 □ 새마을 시설물 정비 ㅇ일제조사 : 3. 1∼3.15(상반기) 11. 1∼11.15(하반기) 11.16∼11.30(하반기) □ 명시이월사업추진 ㅇ수해복구사업 : 47건 1,036백만원 ㅇ주민숙원사업 : 1건 30백만원 2. 고향사랑운동 전개 『고향의 날』지정운영 등을 통하여 출향인사와 군민이 함께하는 기회를 마 련하여 고향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 하고자 함 □ 추진방침 ㅇ읍면·마을(자생단체)별로 추진 ㅇ출향인이 고향을 찾는 설·추석등 전통명절 및 여름휴가철 활용 ㅇ지역주민 화합행사 개최 □ 추진계획 ㅇ『고향의 날』지정 ㆍ 시 기 : 설·추석 ㆍ 내 용 : 체육대회, 윷놀이, 그네뛰기 등 ㅇ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운동 추진 ㆍ 시 기 : 여름휴가철 ㆍ 내 용 : 휴가장소제공, 문화재 및 민속박물관 견학,이벤트행사개최 ㅇ고향의 밤 행사 개최 유도 ㆍ 시 기 : 연말 ㆍ 주 관 : 지역별 향우회 ㆍ 내 용 : 군수, 의원 및 공무원 참석, 군정홍보 및 지역발전 협조요청 등 3.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근면·자조·협동 』의 새마을정신 아래 제2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여『제2 건국』 및 IMF환란을 극복하고자 함 □ 추진방침 ㅇ새마을운동 단체 주관하에 주민참여 유도 ㅇ행·재정적 지원 ㅇ『제2건국』운동과 연계추진 ㅇIMF환란을 극복하는 국민운동으로 승화 □ 추진내용 ㅇ재활용품 수집운동전개 ㅇ새마을지도자 정신교육 ㅇ새마을단체 자립기반조성 사업추진 ㅇ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육성 ㅇ정예새마을 봉사대 운영 ㅇ새마을며느리 봉사대 운영 ㅇ새마을알뜰마당운영 ㅇ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ㅇ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 재정지원 ㅇ지 회 : 36,000천원 ㅇ읍 면 : 지도자협의회 1,200천원, 부녀회 1,200천원 ㅇ기 타 : 5,000천원(새마을자원 봉사대 지원 1,000,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4,000) 4. 자연환경보전 운동 -푸르고,맑고,깨끗한『관광청송』건설- □ 청결활동 지속추진 ㅇ『전국토 청결의 날』및 『주말자연정화의 날』알찬운영 · 시행방침 -『전국토 청결의 날』 : 군 추진 -『매주 주말자연정화의 날』 : 읍면 추진 · 대 상 : 연도변, 하천변,마을주변등 군전역 시 ㅇ『맑은물지키기 운동』지속추진 – 3개 하천(괘천, 주방천, 경암천) · 분기별 수질검사 실시 : 하천수의자정력 제고 · 무공해 농작물 재배권장 □ 청결 취약요인 관리 ㅇ기관단체별『책임청결 담당구역제』실시 ㅇ쓰레기 우심지역 특별관리 · 대상 : 관광유원지(13개소), 저수지, 주요하천 · 방법 - 주말 자연정화활동 중점실시 - 유관기관단체, 실과별 책임담당구역제 실시 □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ㅇ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 화장실 설치 : 2개소 · 급수대 설치 : 1개소 · 암롤박스 배치 : 23개소 · 하상정비·표지판·의자등 편의시설 정비 ㅇ사업효과 : 행락객 편의 및 쉼터 제공 ㅇ사 업 비 : 12,000천원 □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수거수수료 징수 ㅇ기 간 : 7 ∼ 8월 ㅇ징수대상 · 기 존 : 2개소(청운하천, 방호정) · 확대추진 : 3개소(중평숲, 구례하천, 얼음골) ㅇ수 수 료 : 대인 1,000원,소인 500원 ㅇ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 행락질서확립 추진 ㅇ기 간 · 봄 철 : 4 ∼ 5월 · 여름피서철 : 7 ∼ 8월 · 가을단풍철 : 10 ∼ 11월 ㅇ추진 및 시행 · 군: 주왕산국립공원 및 달기약수탕 · 읍면 : 관광유원지 13개소 5. 국토공원화사업 □ 연도변 꽃길조성 및 가로화단 가꾸기 ㅇ기 간 : '99. 3 ∼ 11월 ㅇ위 치 : 관내 주요도로변및공한지 ㅇ꽃묘생산 : 군직영묘포장 ㅇ식 재 량 : 메리골드등 30만본,80km정도 ㅇ식재화종 · 일년생 꽃길 : 메리골드,백일홍,사루비아 9종 · 다년생 꽃길 : 석죽, 구절초, 국화등 · 우리꽃 꽃동산 : 2개소 시범운영 (벌개미취,부처꽃,용머리 등 6종) ㅇ사 업 비 : 25,381천원 정도 ※ 특색있는 꽃길조성 · 위 치 : 삼자현재등 주요도로변 및 절개지 · 식 재 : 폐자재등 활용(폐타이어, 소여물통, 파고라옹기등) · 화 종 : 수세미, 빨간호박, 조롱박 등 · 효 과 : 관광객에게 정감어린추억거리 공 □ 연도변 풀베기 ㅇ시 기 : '99. 6 ∼ 9월(3회) ㅇ대 상 : 국·지방·군도 등 주요도로변 및 가로화단 ㅇ사업비 : 13,512천원 정도 ㅇ효 과 : 깨끗한관광청송 이미지 제고 6.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및 관리 ㅇ관리대상 : 52개소(전통가옥형2, 도시형4, 일반농촌형46) ㅇ유지관리비 : 2,600천원 ㅇ관리내용 · 리명표시 정비 · 유지보수 및 도색 7.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로 도시 미관향상 및 거리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준법의식 함양 도모 ㅇ옥외광고물 전수조사 · 기 간 : 4. 1 ∼ 4. 30(1개월) · 대 상 : 고정광고물 전수 ㅇ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 기 간 : '99. 4 ∼ 6월 · 대 상 : 옥상간판, 돌출간판 ㅇ불법광고물 정비 지속추진 · 단계별 정비 - 1단계 : 금지지역설치광고물 - 2단계 : 유동광고물 - 3단계 : 다중집합장소의불법광고물 - 4단계 : 마무리 및 사후관리 · 기동단속반운영 - 읍면별 반편성 및 일제정비 - 1차정비 : 6 - 8월 - 2차정비 : 9 - 10월 8. 관광진흥 군내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대외에 홍 보하고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 써, 관광객의 유치와 함께 관광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함. □「관광상품」개발 ㅇ개발대상 : 청송꽃돌, 주왕산목공예, 진보옹기 ㅇ개발방향 · 꽃돌 및 목공예품 소형화 – 가격 소액화로 구입자 부담 경감 · 옹기 제작기법을 활용한 공예품 생산 - 수요자의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주기(주기)세트등 · 국내 관광상품경진대회 참가로 경쟁력 강화 - 10월 예정 □ 관광안내책자 발간 ㅇ발간시기 : '99. 10월경 ㅇ발간부수 : 2,000부 ㅇ사 업 비 : 14,000천원 ㅇ수록내용 : 청송관광 안내 및 홍보 ㅇ배부계획 : 전국지방자치단체, 관광업체, 외래방문객, 관광객등 □ 청송관광 홍보 인터넷 개설 ㅇ개설시기 : '99. 10월경 ㅇ개설내용 : 관광업소,숙박업소,특산품,문화행사,교통정보등 안내 ㅇ효 과 : 관광청송 홍보 및 관광객 유치 9. 향토문화·예술 진흥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하여 우리고장 의 전통문화를 재현하고 오늘을 살아가 는 올바른 삶의 길을 찾아 전통과 현대 가 조화된 건전한 생활문화를 창조 □ 제14회 청송문화제 개최 ㅇ개최시기 : '99. 10월중 ㅇ행사주관 : 청송문화원 ㅇ소요예산 : 38,000천원(군비30,000,문화원 8,000) ㅇ행사내용 : 전야제, 식전행사, 고유제, 경축행사, 민속행사, 문화예술행사, 전시행사, 부대행사 등 □ 제14회 주왕산 수달래제 개최 ㅇ개최시기 : '99. 5월중 (2일간) ㅇ행사주관 : 청송문화원,솔뫼산악회 공동주관 ㅇ소요예산 : 21,000천원(군비15,000,문화원4,000, 솔뫼2,000) ㅇ행사내용 : 전야제(음악회),농악시연,천지신명제, 기념등반, 암벽등반시범, 산악마라톤대회, HAM네트 운영, 특산물직판장 운영 등 ㅇ참 여 : 군민 및 관광객 1만여명 □ '99 충효교실 운영 ㅇ시 기 : '99. 8월중 ㅇ장 소 : 관내고등학교 2개소 ㅇ소요예산 : 2,400천원(도비 1,200, 군비 1,200) ㅇ내 용 : 충효사상, 생활예절, 향토교육, 국악교실 등 □ 제17회 청송문화상 시상 ㅇ시 기 : '99.10월중(청송문화제 행사시) ㅇ소요예산 : 4,050천원(시상금 3,000, 메달 및 상패 1,050천원) ㅇ시상부문 : 3개부문(소득증대, 지역개발, 사회문화) □ 기타 각종 문화행사 지원 ㅇ달기약수 영천제 개최 · 시 기 : '99. 4월중(음력3.30) · 장 소 : 달기 약수탕 · 소요예산 : 1,000천원(문화원 사업비) ㅇ제8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참가 · 시 기 : '99. 10월중 · 참 가 : 학생 및 일반 각1팀 · 소요예산 : 4,000천원(군비지원) ㅇ향교 추향제 거행 · 시 기 : '99. 10월경 · 장 소 : 청송·진보향교 · 소요예산 : 3,000천원(군비지원) ㅇ제8회 경상북도 고향말씨 자랑대회 참가 · 시 기 : '99. 10월중 · 소요예산 : 1,000천원(군비지원) □ 청송군 상징 조형물 설치 ㅇ위 치 : 청송군 파천면 중평교 입구 소공원 ㅇ기 간 : '99. 4월 ~ 6월 ㅇ사업내용 : 수달조형물(높이4m 폭3m) 30,000천원 10. 전통문화의 완벽한 보존 관리 훼손된 전통문화재를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보수·복원하여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 유림회관의 확충으로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역사의 식을 함양코자 함 □ '99 문화재 보수·복원 사업 □ 유림회관 증축공사 ㅇ위 치 : 진보면 진안리 501-2번지 ㅇ규 모 : 2층 증축 건축면적 70 평 ㅇ사 업 비 : 100,000천원 ㅇ활용계획 : 전통혼례장 11. 내실있는 박물관 운영 □ 현 황 ㅇ위 치 : 청송읍 송생리 784-107번지외 3필지 ㅇ규 모 : 부지 4,574평, 건축연면적 211.83평 ㅇ투자사업비 : 2,200백만원 ㅇ개관예정 : '99년 3월중 (조례제정 및 박물관 등록후 개관) ㅇ전시내용 : 전시주제 - 세시풍속별 전시 ·내부전시 : 민속자료 전시 및 모형 디오라마 연출 ·야외전시 : 청송지역의 전통건축및전시물 - 주막, 물레방아, 연자방아, 원두막, 조산, 솟대, 입석 □ '99 박물관 문화사업 계획 ㅇ민속자료 전시의 다양화 · 상설전시 : 년중 실시 - 자료의 교체전시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 · 기획전시 : 년 2회정도 (개인별,문중별 특별전시) ㅇ각종 문화행사 개최 · 시 기 : '99 년중 수시 · 장 소 : 박물관 이벤트장 및 소공연장 · 소요예산 : 문화원 사업비 · 내 용 : 전시회(사진,그림 등) 및 소규모 공연장소 제공 수달래제 및 문화제 행사시 집중추진 □ 문제점 및 대책 ㅇ관람객의 볼거리, 놀거리 부족 · 조경보강 : 조경수 추가식재 및 야외전시물(비석등) 비치소공연장 관람석 보강 · 소요예산 : 60,000천원 정도 · 놀이공간 : 민속관련 놀이기구비치 - 관람객 동참유도 12. 체육진흥 □ 체육시설 확충 ㅇ청송군 공설운동장 건설 · 사업개요 - 위 치 : 청송읍 월막리 143번지외 17필지 - 시설내용 : 공인2종경기장 및 부대편의시설 - 사 업 비 : 3,000,000천원 (국비665,000,도비465,000,군비1,870,000) · '99 사업추진 계획 - 시설공사 : 기반공사(토목, 하수시설) - 사 업 비 : 1,350,000천원 ※ 공설운동장설치 총소요사업비: 4,300,000천원 - 군의회기승인액 : 3,000,000천원 - 군의회미승인액 : 1,300,000천원 ㅇ실내체육관 바닥보수 · 위 치 : 청송읍 금곡리 797 · 사업기간 : '99. 9월 ~ 11월 · 사 업 비 : 110,000천원 ㆍ 사업내용 : 체육관 마루바닥 교체 200평 □ 제37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 ㅇ일 정 : '99.5.18 ~ 5.21(4일간) ㅇ장 소 : 포항시민운동장외 보조경기장 ㅇ참가인원 : 220명(임원50, 선수170) ㅇ소요예산 : 50,000천원(군비50,000,추경 20,000) □ 제41회 청송군민 체육대회 개최 ㅇ일 정 : '99. 10월초 ㅇ장 소 : 미정 ㅇ참가인원 : 4,000명 정도 ㅇ소요예산 : 30,000천원 □ '99생활체육대회 및 씨름왕선발대회 참가 ㅇ일 정 : '99. 10월경 ㅇ장 소 : 미정 ㅇ참가인원 : 180명정도(선수 160, 임원 20) ㅇ소요예산 : 13,320천원 □ 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ㅇ일 시 : 연중 ㅇ종 목 : 11개종목(축구, 농구, 배드민턴, 볼링, 탁구,게이트볼, 생활체조, 테니스, 민물낚시,바다낚시,검도) ㅇ참가인원 : 250명정도 ㅇ소요예산 : 10,000천원 □ 생활체육교실 운영 ㅇ기 간 : 연중 ㅇ운영교실 : 4개교실(주부, 청소년, 청장년, 노인) ㅇ운영장소 : 실내체육관, 학교운동장, 동네체육시설 등 ㅇ지도강사 : 생활체육지도자, 체육교사 ㅇ소요예산 : 7,415천원(국비 30%, 도비 14%, 군비 56%) ㅇ추진내용 · 운영종목 : 에어로빅·게이트볼·배드민턴·축구·탁구 · 인 원 : 250명정도 13.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생계 무능력자의 보호수준 향상과 근 로 능력자에게 자립기반 조성으로 저소 득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생계구호비 지원-1,155명 1,737,147천원 ㅇ재 원 :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ㅇ지원대상 : 거택보호대상자 ㅇ지원내용 :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장제비 □ 자녀학비 지원 - 257명 146,407천원 ㅇ재 원 :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ㅇ지원대상 :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중고등학교 재학생 □ 자녀장학금 지원 - 26명 11,000천원 ㅇ재 원 : 장학기금 1억원에 대한 발생이자 ㅇ대 상 : 저소득층자녀중 성적우수자(중,고등학생) ㅇ인 원 : 중 15명, 고 11명 ㅇ지급기준 : 1년분공납금 상당(중 300천원, 고 500천원) □ 자립자금 지원 - 24가구 170,000천원 ㅇ목 적 : 자립기반 조성으로 탈영세민화 촉진 ㅇ재 원 · 생 업 자 금(국비) : 100,000천원(정부재정투융자특별회계) · 생활안정자금(군비) : 70,000천원(소득지원특별회계) ㅇ지원대상사업 : 한우구입, 농토구입등 소규모 자영사업 · 자립의욕이 강한세대 우선 선정 지원 □ 저소득주민 주거 환경 개선사업 ㅇ사 업 비 : 16가구 32,000천원(도비 40%, 군비 60%) ㅇ지원기준 : 가구당 2,000천원 ㅇ지원대상자 선정 · 자력으로 가옥보수가 어려운 가구 · 전수 조사후 읍·면생활보호심의회에서 선정 □ 취 로 사 업 ㅇ취로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ㅇ사업대상 :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연인원 15,110명) ㅇ사업비 : 302,209천원(국·도비 60%, 군비 40%) · 설계 및 자재가 필요없는 연도변, 하천변 환경정비 ㅇ취로노임 : 1인/1일 20,000원 - 통장계좌입금 □ 의료보호사업 - 1,400세대 3,000명 ㅇ예 산 액 : 1,428,620천원(국비79%,도비10%, 군비11%) ㅇ지원기준 · 거택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진료비 100% · 자활보호대상자 : 진료비 80% 14.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을 개 선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 당, 자녀교육비, 보장구 등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도모 □ 생계지원 - 209명 59,618천원 ㅇ생계보조수당 : 100명 54,000천원 ㅇ자녀교육비 : 3명 1,577천원 ㅇ장애인보장구 : 7명 1,400천원 ㅇ장애인의료비 : 99명 2,641천원 □ 세제 및 공공료금 감면 ㅇ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각종과세 100%면제 ㅇ전화요금 50% 할인 ㅇ고속도로 통행료 및 항공료 50%할인 □ 장애인에 대한 사기앙양 ㅇ장애인협회창립대회행사 : 1회 1,600천원 ㅇ하계수련대회 : 1회 3,000천원 15. 보훈 및 고용촉진훈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기풍을 조성 하여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고 미취업자 에 대한 고용촉진훈련 실시로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함 □ 보훈의식고취 및 단체지원 ㅇ현충일 행사 : 500 명 6,000천원 ㅇ보훈단체지원 : 4개단체 40,000천원 ㅇ보훈단체 전방시찰 : 1회 2,000천원 □ 고용촉진훈련실시 ㅇ훈련대상 : 생활보호대상자, 농업인, 무직청소년, 주부등 ㅇ계획인원 : 88명 ㅇ훈련직종 : 자동차정비외 27개직종 ㅇ훈련과정 : 3개월 ∼ 12개월 ㅇ사 업 비 : 97,574천원(국비85%, 도비7.5%, 군비7.5%) · 수강료 : 1인 월 130천원 · 훈련수당지급 -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식비 ㅇ기대효과 · 저소득층의 취업을 통한 자활기반의 확충과 인력수급의 원활화 16. 노인복지증진사업 경로효친사상 앙양으로 웃어른을 공 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각종 지원 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노후생활안정 도 모 □ 경로효친사상앙양 ㅇ어버이날 및 경로의달 행사 · 어버이날 및 경로잔치 : 5,500명 · 효행자표창 : 11명 · 노인의날 및 경로의달행사:5,500명 15,000천원 □ 경로우대제도 및 노후생활지원 ㅇ노인교통비 : 5,500명 416,823천원 · 지급대상 : 65세이상 노인 · 지급기준 : 1인/분기 21,600원 ㅇ경로연금지원 - 3,060명 1,017,720천원 · 지급대상 : 65세 이상 저소득자 · 지급기준 : 1인/월 50천원∼15천원 ㅇ노인건강검진 - 66명 810천원 ㅇ노인초상사진 제작 - 400명 10,000천원 □ 노인여가시설운영지원 ㅇ경로당신축 : 3개소 130,000천원 ㅇ경로당개보수 : 20개소 50,000천원 ㅇ노인회지회지원 : 1개소 8,000천원 ㅇ경로당운영비 : 90개소 70,810천원 · 경로당운영비, 난방연료비, 특별난방비 □ 노인여가활동지원 ㅇ노인교실운영 : 2개소 1,400천원 ㅇ민속공예품 제작 : 50명 2,500천원 17. 아동복지사업 요보호아동의 자립능력 배양으로 건 전한 사회인 육성을 도모하고 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녀성의 사회참여 신장 □ 선행·모범어린이 표창 ㅇ표창시기 : '99년 5월 ㅇ훈 격 : 10명 □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지원 ㅇ지원금액 : 28,800천원(국비80%, 도비10%, 군비10%) ㅇ지원내용 · 급식비, 교통비, 학용품비, 이·미용비, 의약품비, 운동화비,교복비 □ 결손가정하계수련대회개최 - 80명 6,400천원 ㅇ개최시기 : '99년 8월중 ㅇ대 상 : 소년소녀가장, 부자·모자가정 자녀 □ 소년소녀가장결연간담회개최 100명 5,000천원 ㅇ개최시기 : '99. 12월중 ㅇ대 상 : 소년소녀가장 및 결연후원자 □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5개소 477,374천원 ㅇ지원대상 : 5개소(청송·진보·안덕·화목·예람어린이집) ㅇ지원내역 : 437,374천원 (국비50%, 도비25%, 군비25%) · 종사자인건비, 저소득아동간식비,차량유지비, 아동별지원 ㅇ기능보강사업 : 3개소 40,000천원 · 청송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 10,000천원 · 어린이집놀이기구구입(청송,진보) : 30,000천원 18. 노인여성회관 운영 □ 현 황 ㅇ위치 :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1056-31번지 ㅇ규모 : 300평 (지상3층) □ 시설관리 및 보강 ― 6,905천원 ㅇ시설관리 · 연 료 비 : 3,155천원 · 공공요금 : 2,400천원 ㅇ시설보강 · 선풍기구입 : 1,350천원 □ 주요사업 내용 ㅇ노인복지사업 · 노인교실 1개반 150명 · 노인서예,충효교실 2개반 200명 · 노인건강증진 500명 · 민속공예품 제작 50명 ㅇ부녀복지사업 · 여성취미클럽 3개반 85명 · 여성대학운영 1회 100명 · 정기교양강좌 2회 600명 19. 부녀복지 사업 여성자원봉사 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녀성권익을 신장하고 편모·부 자가정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조성 □ 여성교양증진 ㅇ여성대학운영 : 1회 100명 3,000천원 ㅇ취미 및 기술교육실시 : 4개반 7,500천원 · 다도예절, 미용, 생활요리, 발건강관리 및 솜씨자랑 ㅇ여성단체운영 활성화 - 16개 단체 3,507명 ㅇ우리 농산물 판매행사 및 알뜰마당 운영 : 2회 1,200천원 ㅇ이웃과 정나누기운동 및 군·경 위문 : 15회 (상·하반기) ㅇ소년소녀가장,무의탁 노인세대,부자세대 김장지원 : 130세대 6,000천원 ㅇ자원활동센타 운영 - 1개소 5,000천원 · 대상 : 공공기관행사,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 내용 - 무의탁노인 돕기, 소년소녀 가장돕기, 편모부자가정 결연사업 - 여성자원활동자 위탁교육 : 20명 2,000천원 □ 요보호여성 복지증진 ㅇ저소득 모자가정 자립지원금 : 1세대 1,000천원 ㅇ저소득 모자가정 자녀대학입학금지원 : 1명 1,000천원 ㅇ동거부부결혼사업 추진 : 3쌍 300천원 ㅇ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 2회 1,000명 500천원 ㅇ편모부자가정 생필품지원 : 42세대 2,100천원 20. 청소년 건전육성 □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ㅇ운영시기 : 분기별 1회 운영(년4회) ㅇ운영방법 : 청소년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ㅇ내 용 : 연극, 콘서트, 가요제, 사물공연 등 ㅇ소요예산 : 15,600천원(양여금 50%, 군비 50%) □ 청소년 공부방 운영 ㅇ공부방수 : 1개소(안덕) ㅇ기 간 : 연중 실시 ㅇ운영방법 ㆍ 우수공부방(안덕) - 자원봉사자 배치 - 학습지도 및 상담 ㅇ소요예산 : 12,600천원(양여금 50%, 군비 50%) □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ㅇ운영시기 : '99년 하반기 ㅇ장 소 : 무계 청소년 수련의 집 ㅇ대 상 : 청소년, 중·고생 ㅇ운영방법 : 윤리 가치관 교육 및 성교육, 한마음축제 등 ㅇ소요예산 : 6,000천원(도비50%, 군비50%) 21.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무계청소년 수련의 집을 찾는 청소년 들의 자연체험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 소년으로 지도·육성코자 함. □ 시설현황 ㅇ시설규모 : 부지 1,839평, 건물 117평 ㅇ연수시설 : 1개소 100명 수용 ㅇ숙박시설 : 4실 150명 수용 ㅇ식당시설 : 2개소 150명 수용 □ 이용 및 홍보 ㅇ이용기간 : 연중 ㅇ이 용 료 : 대인3,800원, 소인3,000원(1인 1박 기준) ㅇ홍보계획 · 기 이용객을 통한 홍보 및 서한문 발송 · 인근 시·도 및 시·군·구에 이용객 유치를 위한 팜프렛 배포 □ 효 과 ㅇ자연체험활동을 통한 심신 순화 및 건전 수련공간 정착 ㅇ시설이용객들에게 관광청송 홍보 22.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직자 및 미취업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인 사업에 이들을 고용하여 최저생계비 보장 및 공공서비스의 기능 제고 □ 사업개요 ㅇ사업기간 : '99.1.11 ∼ 12.31(3개월 단위 4단계로 구분) ㅇ투입인원 : 1단계 1일 228명, 2단계 이후 1일 405명 ㅇ사 업 비 : 1,024,689천원(국:510,145,도:102,028,군:412,516) ㅇ대상사업 : 25개사업(1단계사업내역) 228명 □ 신청 및 선정기준 ㅇ신청일 현재 18세이상 65세이하인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ㅇ선발 최우선 순위 · 30 ∼ 55세 이하로서 저소득를 우선 선발하되, 동일 순위일 경우 ① 신규신청자 ② 전단계 참여자·기타연령자로 ① 신규신청자 ② 전단계 참여자
이상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개 담당과 모두 합심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관광사회개발복지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소관 1999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재무과장
재무과장 조국래입니다. 재무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 고 순 서 □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ㅇ '99 세수전망 및 대책 ㅇ 지방세 세목별 목표 ㅇ 세외수입의 증대 ㅇ 지방세 체납액 정리 ㅇ『고향담배 애용운동』지속추진 ㅇ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 ㅇ 군유재산 처분 및 취득 □ 특 수 시 책 ㅇ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 1. '99 세수전망 및 대책 □ 여 건 ㅇIMF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과 부동산 거래 격감 ㅇ소득감소로 가계지출 억제 및 근검절 약 분위기 확산 - 담배소비세 감소 ㅇ가계 실질소득 감소로 지방세 납부기 피 - 체납세 증가 □ 전 망 □ 대 책 ㅇ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 - 매월『과세자료 일제정리의 날』지정 운영 ㅇ지방세 세원 일제조사실시-년4회 이상 · 현행 법령 범위내 과세 누락 물건 집중 발굴 ㅇ비과세·감면부동산 일제조사 - 목적사업사용, 감면적정성등 ㅇ체납세 일소대책 강구 - 재산압류·공매,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영치등 ㅇ고향담배애용운동 지속추진 – 100만갑 판매운동 전개 2. 지방세 세목별 목표 □ 세입총규모 : 8,628백만원 ('98대비 감11%) ㅇ지방세 수입 : 5,556('98대비 감 2%) ㅇ세외수입 : 3,072백만원 ('98대비 감 24%) 3. 세외수입의 증대 □ 세입목표 □ 추진방향 ㅇ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 · 경제 및 물가의 영향을 고려, 단계별 현실화 ·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징수가능 신세원 발굴 ㅇ자금관리의 내실화 · 자금의 엄정한 관리 및 통제로 소요자금 수급시기 조정 · 불요·불급자금 사장 방지를 위한 적정 한도액 배정 · 가용자금 보관최소화 및 유휴자금 전액예금으로 이자수입 증대 · 금고수납 대행점에 대한 세입금 관리 지도 철저 4. 지방세 체납액 정리 ㅇ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체납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중 요성을 홍보 ·이해 ·설득하여 자진 납부 유도 ㅇ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으 로 체납액 최소화 □ 체납액 현황 ㅇ'99. 1월말현재 체납액 : 488백만원 ┌ 도 세 : 201백만원 (41%) └ 군 세 : 287백만원 (59%) □ 체납액 일소 대책 ㅇ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설정 운영 - 년 4회 실시 · 정리기간 설정 운영┌도주관 : 2회 └군주관 : 2회 ㅇ중점 추진사항 · 합동징수반 편성 운영 – 현지방문 징수, 자진납세 유도 · 관외 거소불명 체납자에 대한 소재 파악 · 징수불능판단 체납자 및 법인 강력한 체납처분 단행 -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으로 실질적인 행정제재 강구 - 인·허가시 세무부서 경유 체납 여부 확인 · 행방불명,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 확행 ·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전개 - 협조 서한문 발송 : 3,000매 5.『고향담배 애용운동』지속추진 □ 목 적 ㅇIMF 관리체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 에 따라 군세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담배소비세 감소로 세수결함 예상 ㅇ주민의 부담(負擔)없이 세수증대 가 능한『고향담배 애용운동』을 체계적 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결손재원 보전 □ 판매목표 ㅇ목 표 - 100만갑 ㅇ판매수입 - 460백만원 (담배소비세의 26%) ㅇ추진기간 - '99.1.1 ~ 12.31 □ 추진방침 ㅇ애향운동 전개-주기적 방문 애용당부 · 향우회,직원 친지를 통한 자율판매 ㅇ담배 대량 구입시 차량 직배-편의제공 6.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 산재(散在)해 있는 국·공유 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점유·은닉된 재 산을 발굴하고 재산의 적정한 관리도모 □ 조사계획 ㅇ조사기간 : '99.2.1∼4.30(3개월간) ㅇ조사대상 ㅇ조사방법 : 전수조사 ㅇ조사내용 : 무단점유지 색출 및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확인 □ 조치계획 ㅇ무단점유지 신규 대부계약 체결 및 변상금 추징 ㅇ부적정 사용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명령등 적법관리 7. 군유재산 처분 및 취득 군유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거나 관 리가 어렵고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은 처분하고,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 산은 취득함으로써 재산관리 적정 도모 □ 처분계획 □ 취득계획 : 2필지 12,015㎡, 342백만원 ㅇ농업기술센터 건립부지 : 11,906㎡, 339백만원 ㅇ민속박물관건립부지 : 109㎡, 3백만원 특 수 시 책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 수수료·사용료실태를 재조사하여 현 실과 불합리한 항목은 생산원가분석,수 지(收支)검토 등을 통하여 현실화함과 동시 세외수입 확충 □ 현실화계획 ㅇ대 상 : 사용료 6종, 수수료 1종 □ 추진방향 ㅇ수수료·사용료 실태조사 실시 – 해당 부서별 추진 ㅇ수수료·사용료에 대한 써비스 생산원가 및 수지분석 실시 ㅇ조례 제정후 현재까지 미조정 사용료 우선 현실화 조치 ㅇ현실화 대상항목 조례개정 : '99년 상반기중 □ 기대효과 ㅇ사용료·수수료 요율현실화에 따른 세수증대 예상 : 년간 200백만원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봉사과소관 '99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양동섭민원지적봉사과장
민원지적봉사과장 양동섭입니다. 민원지적봉사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99주요업무추진계획 □ 민원봉사행정추진 □ 토지개별공시지가 조사 □ 건축물대장 정비 및 전산화 □ '98시행 경지정리사업 측량검사 □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 □ 이륜자동차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농어촌버스비수익로선결손금지원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민원봉사행정 추진 민선자치 2기의 민원행정은 지난 3년 간 추진한 민원제일주의 기조를 유지하 면서,{친절행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민 원 행정 각분야에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자 함. □ 민원공무원의 대민친절도 향상 교육강화 ㅇ군·읍면 민원창구 공무원의 친절의식 함양교육 : 월1회 ㅇ친절모범업체견학 및 전문강사 초빙교육 : 년2회(상,하반기) □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민원편의시책의 추 진 ㅇ『고충상담실』설치 운영 : 군 ㅇ『민원인전용주차장』지정운영 : 군, 읍면 ㅇ『민원실토요전일근무제』운영 : 군, 읍면 ㅇ『무료법률상담제』운영 : 군 ㅇ『지적민원현장처리제』운영 : 군 ㅇ『FAX민원전국온라인발급』운영 : 군, 읍면 ㅇ『민원후견인제』운영 : 군 ㅇ『민원실명제』운영 : 군·읍면 □ 민원행정추진 주민만족도 평가 실시 ㅇ시 기 : '99.11월중 ㅇ대 상 : 군,읍면 민원담당 공무원 ㅇ방 법 : 내방 민원인에 의한 무기명 우편설문조사(500명정도) ㅇ조 치 : 민선2기 민원행정추진 개선 자료로 적극활용 토지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별지가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토지의특성과 표준지 특성을 비교 후 개별토지가격을 정확히 산정하여 각 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등 관계기관의 수요에 적기 부응 □ 추진계획 ㅇ조사기간 : '98.11.10∼'99.8.28 ㅇ조사대상필지 : 107,980필 (과세지 100,468, 국공유지 7,512) · 과세대상 토지 및 국·공유지중 잡종재산인 토지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ㅇ조사대상필지 파악 및 지가도면 작성 - '98. 11.10 ~ 12.31 ㅇ개별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 '99. 1. 1 ~ 3.11 ㅇ산정지가 검증 - '99. 3.12 ~ 4.30 ㅇ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99. 5. 1 ~ 5.20 ㅇ청송군토지평가위원회 심의 - '99. 6. 1 ~ 6.10 ㅇ'99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99. 6.30 ㅇ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지가 검증 처리 - '99. 6.30 ~ 8.28 □ 소요 예산 ㅇ총예산 : 117,090천원(국비 56,858, 군비 60,232) · 조사인건비 : 15,642천원 · 수 용 비 : 101,448천원 건축물대장 정비 및 전산화 건축물대장을 일제조사·정비하여 건 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의 추진과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져 함 □ 현황 및 필요성 ㅇ건축물관련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여 비능율적임 ㅇ부동산관련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 및 수작업의 한계극복 ㅇ전산화처리로 업무능력 향상 및 인력 시간 경비 절감효과 기대 □ 추진계획 ㅇ기 간 : '98. 8. 1 ∼ 2001. 12. 31 ㅇ대 상 : 건축물대장 전반 · 건축물관리대장일제정비 및 이기작성 · 건축물대장 전산화 완료 : 2001.12.31까지 □ 추진내용 ㅇ건축물대장 등록사항중 변경사항 정리 · 구조 및 용도변경, 증·개축, 소유권이전등 변경사유 ㅇ건축물대장 신규표준서식에 이기 □ 기대효과 ㅇ대장전산화로 자료의수집·관리·분석에 소요되는 인력·예산의 절감 효과 ㅇ건축물 거래실명제의 도입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ㅇ부동산관련대장 일원화로 부동산정책의 효율적 추진 '98시행 경지정리사업 측량검사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철저히 이행 정확한 측량성과를 지적공부에등록·관리하여 군민의 재산 권 보호 □ 추진계획 ㅇ기 간 : '99. 1. 1 ∼ 12. 31 ㅇ대 상 : 3개지구 52.8ha □ 측량검사 방법 ㅇ기초 측량검사 ·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망구성 및 관측각 거리측정과 계산정확 여부 ·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와 기지 경계선과의 부합 여부 ㅇ확정 측량검사 · 기지점과 지상경계점 및 경계점간도상거리와 실측거리의 부합 여부 · 면적측정의 정확 여부 □ 기대효과 ㅇ측량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 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ㅇ정확한 측량검사로 토지경계 분쟁발생을 사전에 예방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 주민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반을 편성 현지에서 지적 민원을 접수·상담 처리함으로써 군민 을 위한 봉사행정구현 □ 추진계획 ㅇ대상지역 : 관내 전지역 ㅇ대상업무 : 토지이동 - 지목변경,토지합병, 등록사항정정 등 지적측량 – 등록전환,분할 경계복원 등 지적상담 - 지적관련 민원접수 및 상담 ㅇ읍·면별 순회일정(총11회) □ 추진방법 ㅇ현장민원합동처리반 편성 운영 : 4명(군청2, 지적공사2) ㅇ순회일정은 장날등 주민이용이 편리한 날로 지정 ㅇ군보, 반회보등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 홍보활동 강화 □ 기대효과 ㅇ주민의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 및 경비부담 절감 ㅇ주민과 직접대화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신뢰 구축 ㅇ현지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와 일치 이륜자동차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기존 수작업체계로 관리해 오던 이륜 차를 도 자동차 민원행정종합정보망 주 전산기와 시군·읍면 단말기를 연결하 여 타시군과의 자료교환등 이륜차 관리 체계를 전산화하고자 함. □ 추진계획 ㅇ전산시스템 구축 : '99년도 상반기중 ㅇ시스템 설치장소 : 군 및 읍면 □ 추진내용 ㅇ군 및 읍 면 전산시스템 장비 구축 · 단 말 기 : 9대 · 매 직 가 드 : 9대 · 터미널 서버 : 1대 · 모 뎀 : 11대 □ 소요예산 ㅇ종합전산시스템설치 : 44,450천원정도 · 이륜자동차전산시스템 : 38,850천원 · 민원행정종합정보망 구축 :3,800 " · 레이져 프린트기 구입 : 1,800 " ㅇ예산확보방안 - '99.1회추경예산 확보 농어촌버스 비수익로선 결손금지원 농촌인구의 감소와 자가용 차량의 증 가로 인하여 대중교통 인구가 현저하게 줄어 운행적자를 면치못하는 업체에 대 해 그 적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오 지 주민은 물론 통학생들에게 원활한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함 □ 지원배경 ㅇ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14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9조 ㅇ지원시기 : 년2회(설 및 추석전) ㅇ지원대상업체 : (주)청송버스 ㅇ대상 노선수 : 33개노선(벽지13, 비수익 20) ㅇ지원대상버스대수 : 20대(일반12, 좌석 8) ㅇ결손금 총누계 : 424,537천원('97결손금 21,558천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ㅇ '99년 지원액 : 100,000천원 정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교통안전시설물 을 설치함으로서 과속등으로 인한 차량 및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현 황 ㅇ우리군 지역은 산악지대로서 도로 곡각지점이 많고 ㅇ통행차량이 적어 과속, 난폭운전 빈번하며 ㅇ농촌지역으로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용장비가 도로를 통행하고 있어 항상 사고의 위험성이 많음 □ 추진계획 ㅇ사업시기 : '99년도 상반기 중 ㅇ사 업 량 : 경보등 설치외 7종 ㅇ사업주체 : 군 및 경찰서 □ 설치장소(경찰서와 협의) ㅇ전방시계가 불량한 곡각지점 ㅇ학교앞, 횡단보도 등 어린이나 노약자 보행이 잦은곳 ㅇ과속주행이 용이한 도로 ㅇ기타 교통사고 다발지역 □ 사 업 비 : 51,500천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깨끗한 환경과 높은 농가소득이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여 농민의 삶의질 향 상에 기여 □ 추진계획 ㅇ대상자선정 : 읍·면 → 군 ('99.3.10일까지) ㅇ확정자 읍·면시달 : 군 → 읍·면 ('99.3.30일까지) ㅇ사업시행 : '99.4 ~ 12.30까지 □ 사업계획량 ㅇ사업별 지원기준 · 주택개량 : 20평 기준, 동당 20백만원 융자(5년거치 15년상환, 년리 현재 재원별 차입금리에 따라 산정5.5%) · 공가정비 : 동당 0.3백만원 보조 ※ 읍·면 도시계획구역내(일반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 제외) 에서도 주택개량 가능 □ 문 제 점 ㅇ도배정 사업량 및 보조금 삭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주택개량: 군신청 39동→도배정 24동, 빈집정비 : 도비 당초50%→0%)
이상 민원지적봉사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민원지적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