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의원 발언

요지는 이것을 위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애기는 곤란하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동안에 많은 양을 정비하지 않았던 부분을 차량정비사업소에서 담당하지 않고 민간한테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중간에 차량정비사업소에서 담당하지 않은 분야까지도 일을 할거냐, 구청에서 알아서 하게 맡겨 둘 거냐 하는 아주 단순한 질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는 쉽고 분명한 건데요. 차량정비사업소에서…….

먼저 들어 보십시오. 차량정비사업소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 인원만을 유지하고 또 그 부품정비 그 분야만 정비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구조조정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차량정비사업소는 그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그 분야 관련해서는 우리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를 이용토록 협조요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그 분야 관련해서는 우리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를 이용토록 협조요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자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그것까지 다 싸잡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없고요. 우리 하는 측이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 고쳐야 될 부분이 고장이 나서 가져왔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고장이 나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안내하고 협조하는 정도의 서비스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맺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하는 것도 그것은 아주 극히 부수적인 거예요. 본연의 임무는 아닌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마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서울시 차량 전체적으로 다 관리한다, 다만 그런 원칙인데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인원은 있는데 하지 않았던 분야까지 담당하다 보니까 비효율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인원감축은 했지만 기본적 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모든 차량은 큰 고장이든 작은 고장이든 우리 시 차량정비사업소로 가져오되 이 자체인력이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자치구에서 주는 것은 우리가 고치고 못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대행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고쳐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결재를 하고 우리가 대행계약을 맺은 데하고 결재를 하겠다, 이런 것과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큰 차이예요. 그것을 왜 뭉뚱그려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방침이 정확히 결정 안 됐으면 안 된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후자네요. 그러면 이 쪽인지 저 쪽인지 분명히 하면 되는 것이고, 후자가 분명하네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 생각을 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인근에 가까운, 소위 말하면 비차체 분야에 관련해서는 카센터에서도 충분히 수리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아니, 그러면 구청에서 서예학원 차량을 차량정비사업소에 의무적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차체부분은? 그것도 의무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무 의미없는 답변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의무가 아니라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굳이 우리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이익을 남기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구청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고요. 차체부분만 우리 차량정비사업소에서 맡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 문제 관련해서…….

그러면 전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드린 얘기 가지고 또 기존에 결정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답변이랄까, 또 정당화 주장이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이어서 판단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더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추후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차량정비사업소 자체가 없어도 된다는 입장의 생각을 가진 위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존치쪽으로 방향이 잡혀서, 또 시간도 없는 가운데서 여기서 토론할 생각을 않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실장님께서 생각하는 차량정비사업소가 가지는 효율성과 경제성, 그 다음에 안정성, 공익성 등등 하시지만 지금 차량정비사업소에 가장 많이 오는 청소차량이나 그밖에 다른 고용차량의 경우도 일선 구청의 실무자들이나 또는 청소위탁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봐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해요, 실지로. 그 법적인 의무조항은 없지만 행정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기 때문에 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쪽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또 실지로 감사나 뭐 할 경우에 행정적인 지도사항이 되어서 안 따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억지로 간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의무조항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 얘기는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일선 구청이나 서울시의 기관에서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 차가 오도록 하는 공문을 띄우거나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실지로 그야말로 독점이라는 배타적인 수주권을 갖고 경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선 구청이 되었든 어떤 기관이 되었든 그 사람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맡겨서 현실적으로 차량정비사업소가 더 효율적이어서 더 많이 오는지에 대해서는 그 때 판단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실제로 많이 온다면 차량정비사업소가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이 쪽으로 자꾸 오도록 하면서도, 그렇게 통해서 100% 달성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해서 차량정비사업소가 민간업소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입증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번째, 비리 소지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 점은 제가 전산시스템이 정착되기 전에 수기로 했었을 때에 구청의 차량들을 수집해 왔던 업체와 이제 전산시스템이 갖춰진 후에 구청 차량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기로 했었을 때의 시기는 실지로 1년, 2년 안에 사업이 번창해서 폈어요. 그리고 지금의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서 하는 데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수기했던 여러 가지 차에 대한 정비의 내역들을 살펴보면 황당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의 얘기가.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차력부터 시작해서 죽 다 나와 버리기 때문에 차를 아는 한 사람만 데리고 가서 물어보면 이것 금방 들통이 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는 걱정 안해도 될 것이고요. 특히 차량정비사업소 담당하는 것이 차체부분이라고 한다면 차체부분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정한 기간에 한번 교체하거나 처음 차를 뺐거나 하더라도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A/S기간에 해 주는 것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 이력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장난 부릴 여지가 거의 지금 원천봉쇄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민간부터가 이미. 그리고 더더욱이나 구청 공공기관에 하는 것은 예산집행 자체도 현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카드로 모든 것을 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점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자체관리 문제는 서울시가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일선구청이나 서울시 일선기관의 차량을 이 쪽으로 가지고 오라 하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전체를 모으는 시스템인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자체차량을 꼭 정비공장에 안 가더라도 수리할 수 있는 것을 수리하기 위한 차원의 정비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청소대행업체가 자기 청소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나,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자기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카센터 비슷한 정도를 채우고 있거나, 또는 현재 경찰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특수한 차량이 많은데 그들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도이거나 하는 정도의 문제이지, 서울시 25개 구청으로 나누어져 있고 분야별로 각각 차량들이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한 곳에 모아서 다 이것을 취급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논란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다시 얘기하지만 적어도 우리 차량정비사업소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한 판단은 말 그대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해서 영업적으로 배타적인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차량이 고장난 소유주가 서울시 기관 내의 사람이겠죠. 사람의 자발적인 참여와 판단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때 그럴 때 차량정비사업소의 경쟁력이 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우리 환경관리실과 관련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인데요. 홍보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김관수 위원도 여러 가지 홍보책자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서울시내 전광판이 꽤 많습니다. 제가 최근 통계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에 일선 구청에서 한 30%에서 40% 정도의 시간대를 할애받아서 구정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가 환경관리실에서 꼭 필요한 환경정보를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전광판 관리하니까 그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꼭 알아야 될 환경관련한 여러 가지 홍보내용들을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구정홍보가 대부분 차지하고 시는 부분적으로 차지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더 확대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구청을 홍보하는, 그래서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봤을 때 꼭 필요한 것으로 교육도 되고 홍보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많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여튼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허가해 줄 때 허가조건으로 할애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받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또 자기 업적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또 환경관리실장님이 1급이시고 기획관리실장 출신이시니까 좀 파워를 발휘하셔서, 아니면 이런 것을 또 정책회의를 하셔서 일선구청장 협의회 때 내놔라 해서 하면 돼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반입료는 구청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데 종량제봉투 판매가액 중에서 전액이 대행업체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는 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구 세입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오는데 거기 들어오는 수입만 가지고서 반입료를 채울 수가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쓰레기반입료를 많이 부담하고 있고, 따라서 반입료가 줄어듦으로써 구청 재정에 영향을 주는데 그것이 봉투값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는 또 그 만큼의 감액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반입료 줄이는 것이 봉투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왜냐 하면 0.6%라도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반입료와 쓰레기봉투값과는 상호 연계 관계가 설명이 돼야 되는 설명이 되려면 어차피 현실적으로 반입료는 구청이 부담하고 수거비하고…….

잠깐만요. 그래서 봉투가격과 반입료하고 상호 연관관계는 결국 봉투값의 일부를 구청의 세입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반입료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의 효과가 0.6%라는 얘기예요.

하나만 물어 봅시다. 봉투값의 얼마 정도가 구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 쓰레기봉투 팔잖아요. 거기에서 판매가격이 전부 대행업체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세입으로 일부 들어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어떻든 쓰레기봉투값에는 제작비하고 수집운반비하고 반입료하고 판매이윤까지가 다 포함된 가격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봉투값에도 반입료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반입료가 5% 정도 내렸다 하더라도 봉투값에는 반입료가 차지하는 비율 중에 5%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각 일선 구청마다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각 구청마다 쓰레기봉투에 대한 각각 비용의 포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