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일 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육정보센터운영민간위탁결정동의안을 다루고 내일은 새마을이동도서관 통합방안과 부천국제영화제 개최결과 및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가 작년 12월에 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위원이 현행 50인으로 돼 있는데 60인으로 10인을 더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니까 50인으로는 모자라고 또 인구가 30만 시나 20만 시나 똑같이 50인이기 때문에 저희같이 80만 인구를 가진 시로서는 위원의 수가 적다고 판단돼서 인원을 10인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고문을 5인 이내로 둘 수 있다고 그랬는데 각계의 유능하신 유지분들 또 시정에 밝으신 분들을 고문으로 모시고자 하니까 5인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임의로 고문으로 모실 수 있도록 고문정수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여의치 못한 점이 많아서 부득이 조례개정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는 제66회 임시회 때 의결된 조례로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나 각계각층의 유능한 인사들을 다수 참여시켜 더 좋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취지에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제정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3개월 됐습니다. 작년 12월 1일자로 공포됐기 때문에….

중앙 지침에 의해서 인원조정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지침이 50인으로 한정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 이후에 시·군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개정돼 내려왔습니까?

네.

50인 이내에서 60인 이내로 했는데 거기에 고문으로 위촉된 사람 포함입니까, 별도입니까?

고문은 별도입니다.

그럼 60인에 안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당을, 먼저 예산심의 때 수당을 안하고 활동비만 했기 때문에 60인이더라도 예산에는 거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위원들 수당은 안 해드렸는데 이것이 올해만 하고 그만두는 한시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타시·군과 비교해서 수당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우리 시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60인으로 한다는 것은, 못 들어가신 유능한 분들 넣는다는 것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운동에 부합하다고 하나 조례를 제정한 지 약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직 시행도, 저도 추진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입니다만 회의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위원회 한 번 열어보고 3개월 만에 인원을 늘려달라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좀더 시행을 해보고, 다시 얘기해서 지역유지들이 많고 시정에 참여할 분들이 많다고 했을 때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느냐. 또 한 가지 고문은 정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고문을 몇 명으로 한정하지 않았을 때는 무한으로 늘어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고문직이라는 것이 전에 무슨 단체의 장을 했다든지 시정에 밝은 사람으로 한다면 몇십 명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원을 한정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10인 이내면 10인 이내 이렇게 인원을 한정해야지 위원의 정수보다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촉을 하다 보면. 전례를 봤을 때 위원을 역임한 사람이 임기가 끝났을 때 고문으로 또 위촉이 되는데 인원은 한정했으면 좋겠다. 또 이것을 3개월밖에 안해봤기 때문에 시행기간을 더 둔 후에, 조금 더 해보고 필요하다면 그때 충원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운영은 3개월을 했지만 그 동안 조례공포 후에 위원을 위촉하다 보니까 관내 유지분들, 유능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을 넣으면 이분이 그렇고 해서 몇 분 빠진 분이 있습니다. 들어가야 될 분이. 그래서 부득이 10인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요구했고 고문은 당연직고문이 있습니다. 시장이 당연직고문이 되고 경찰서장 두 분, 교육장 이런 분들이 다 고문이기 때문에 너무 공무원, 그러니까 관직을 가진 고문이 많기 때문에 연세드신 원로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고문의 인원을 제한 안한다고 해서 50명, 100명 둘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하신 분이 국민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원을 안 두고 부득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임기가 2년이죠?

네.

2년인데 고문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예요. 왜냐 하면 위원장이나 임원이 2년 후에 바뀌었을 때, 만약 고문직은 한 달 전에 위촉이 됐다 이겁니다. 자기가 위원장 했을 때 임기 한 달 전에 고문으로 위촉해 놨는데 그분들은 이후에 위원장이 바뀌었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임기가. 위원 충원되는 사람은 그 위원의 잔여임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기가. 일관성있게 임기가 끝나고 다시 시작되고 하는데 고문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필요시에 때때로 위촉했을 때 그 임기는 어떻게 보장해줍니까?

고문이라고 해도 위원의 임기와 같이 고문의 임기가 따로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 국장님께서 수시로 고문을 위촉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현직 위원장이 위원장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어떤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임기를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 이거죠.

여기에서 임기 2년은 98년 12월에 위촉을 했으면 2000년에 가서 또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같이 해야 됩니다. 임기 동안에, 국회의원이나 이런 의원직과 같이 임기를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잔여임기만 하고 다시 구성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이 해촉돼서 다시 위촉을 할 경우에는 잔여임기, 전 위원의 잔여임기만 보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회칙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고문을 시시때때로 위촉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사람들 임기보장은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위원의 임기처럼 잔여임기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개정조례안에 넣어야 되는 사항이고, 고문직도 임기를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문 5명이 관직에 있는 사람, 부천 관내의 기관장들이기 때문에 원로분들을 모셔야 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 원로분들이 시시각각으로 가다 보면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인원을 제한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5인은 나이를 떠나서 관직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나머지 10인이나 5인은 지역의 원로분을 모시는 뜻이라면 인원을 제한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시기가 너무 빠르다. 50인 선정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한 번 위원회 열어놓고 들어갈 사람이 못 들어갔다, 그럼 선정할 때 심도있게 검토해서 선정하셨어야지 인원은 50인으로 해놓고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니까 인원을 늘려주시오 하는 것은, 아직 시행을 다 안해보고 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아직까지 과제선정 중에 있고 중앙에서부터 또한 도로부터도 과제가 시달이,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원 위촉을 주로 하는 총회만 했었는데 위원 선발과정에서, 검토되는 과정에서 너무 인원이 적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80만 인구를 가진 시로서 10인을 더 둬도 되지 않겠느냐, 지침이 그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올리게 된 겁니다. 여태까지 운영하는데 인원이 적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국장님, 한기천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을 거예요. 안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 있다. 실지 들어갈 분이 못 들어갔고 거기에 안 끼일 사람이 끼었다 분명히 한기천 위원이 지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위촉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해촉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더 해야 되니까 인원을 늘려달라는 뜻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중앙정부에서 50인으로 결정해서 하달했으면 실무진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람, 모실 분들을 모셨어야 되는데 어디서 오더를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안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동료위원의 말을 들었는데 그분을 해놓고서 지금에 와서 꼭 필요한 사람이 못 들어갔다고 인원을 늘려달라는 것은 시행도 3개월밖에 안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빠르다.

어느 시각에서 보면 못 들어갈 분이 들어갔다고 판단되지만 위촉과정에서는 다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위촉을 한 거지 누구를 짚어서 못 들어갈 분이 들어갔다 그렇게는 전체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시민이나 다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기천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기이 구성된 50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미흡한 점은 있으나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참신성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참여 못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가 등등 개혁세력, 즉 지역에서 신뢰받는 이런 참신성 있는 사람들로 10명 정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기이 구성된 인원을 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10인 정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름을 댈 수가 없지만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단위농협장 같은 분, 어느 단체의 장 같은 분들, 지역에서 오랫 동안 봉사하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니까 50인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10인을 늘리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지침에는 인구 70만 이상 되는 데가 45인 내외로 돼 있어요. 지침에 맞춰서 20인 내지 50인 정도를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50인이 지침상으로는 최고 많은 거예요.

그런데 유권해석이 자체 실정에 맞도록

지침상에 이렇게 돼서, 타시·도에 60인, 70인, 100인 된 데 있어요? 그런 자료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최초의 예상명단을 봐도 마찬가지인데 평통자문위원하고 제2의건국추진위원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의원들이라든지 특별히 들어가도록 돼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쭉 해놓다 보니까, 제2의건국위원, 제2의건국위원인데 과거에 했던 평화통일자문위원하고 왜 명단이 거의 비슷합니까?

비슷한 것은 위원을 그렇게 선정했기 때문에 비슷할 수 있겠죠. 열 분 더 해서 좀

그래놓고, 쭉 그 사람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아까 박노설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무슨 감투나 되는 것처럼 들어갈 사람이 남으니까 60인으로 늘려달라고 하는데 조 위원님도 얘기했고 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일단 50인은 맥시멈으로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지침상으로는. 그래놓고 석 달도 안 돼서 들어갈 사람 있으니까 늘려달라 이것은 조례를 승인한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박노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참고로 한다면 이런 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현재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구조가 50명이 한꺼번에 진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를 진행하기에는 비효율적인 구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 50명이 모일 수 있는 구조밖에 없는 부분을 개선해서 그 내부에 상임위원회나 실무위원회 형태로 분과를 나눠서 그 분과별로 서로 토의하는 구조를 만들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나름대로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님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두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럼 정회시간 중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정수조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의 조례대로 하고 상임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습니까? 그럼 문안은

위원장님!

네, 한기천 위원님.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5명에서 7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상임위원의 수, 무한정 50명 다 할 수 없으니까 수를 제한하자는 의견인데 또 늘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7명 정도로

그럼 실제로 추진하는 위원회 내부에서 몇 개 분과로 나눌 것인지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조례상으로는 사업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내지는 분과, 명칭은 어떻게 하든 그것을 둘 수 있다라고 하면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례상으로는 우리가 딱 정하기 어려우니까 둘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해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토론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한 개를 두건 아니면 몇 개를 두건 내부적으로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조례로 딱 규정해서 하나를 둬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둘 수 있다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조례상으로는 둘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해도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논의하다 보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 있고 그 외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조례상으로는 둘 수 있다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를 두자고 하는 것은 어떤 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의논하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행부 성격이 되는 운영위원회, 그런 분들이 문제를 논의해서 전체회의에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기구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분과를 나눠서 무슨 분과 무슨 분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자율적으로 맡기자는 얘기예요. 운영위원회만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세부적으로 분과를 나눌 수도 있고 그것은 위원회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면 되니까.

조례상으로 위원장이 둘 수 있다보다 위원회 자체에 둘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이 권한을 가지고 두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자체 내에서 구조를 그렇게 가질 수 있다, 그것을 위원장이 고민하겠죠.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우리가 잡아준 것이 103명이죠?

네, 103명입니다.

특수반까지 포함해서, 영유아·장애·방과후·시간제 보육 다 들어간 거죠?

네, 포함한 인원입니다.

그럼 어린이집도 위탁을 주면서 그 내에, 위탁선정된 한 단체에 주는 것인지 어린이집을 별도로 주고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구분해서 줘야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보육정보센터 내 부속시설로 어린이집이 운영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설운영의 연계성이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일괄 위탁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럼 1개 단체에 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를 같이 위탁을 하는….

일괄 위탁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은 보육정보센터 내 부속시설로 시범사업 차원에서 특수보육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 부설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 장단점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우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영양사라든가 사무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인원이 보육정보센터 관련해서 동시 활용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와 어린이집이 보육 관련시설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이라든가 효율성 그리고 시범사업 차원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시범사업 차원에서 운영도 가능하고 각종 프로그램도 시범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민간시설이라든가 국·공립시설에 우리가 보급하는 데 있어서 사전검증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대 때 부산보육정보센터에 갔었는데 부산보육정보센터에 보육정보센터가 있고 부설로 어린이집이 있어서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개발하고 고민하고 했던 것을 그 어린이집에 적용하고 그것을 다시 연구 검토해서 그 결과물을 전국에 알려주고 이런 사례가 아주 좋았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봤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학교에서 연구 인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육정보센터에 몇 명 정도, 4명인가요?

일단 3명 정도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센터의 장은 보육정보센터를 포함한 어린이집까지 총괄하는 의미고 보조연구원으로 해서 2명 정도, 센터의 기능을 위해서는 3명 정도의 인력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대학교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위탁받는다면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런 노하우를 어린이집의 장애아 통합보육이라든지 영아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용하면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네요?

네.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센터장한테 월급을 줍니까?

저희도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센터장과 어린이집 원장을 겸직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 관련 전문가라든가 교수가 배치될 사항이 아니고 별도의 시설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배치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100여 명이 넘는 특수보육을 전담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센터장까지 동시에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은 시설장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두고 다만 센터소장은 비상근, 관련 전문가라든가 교수를 활용해서 별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일정액의 활동비 성격의 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 센터장하고 어린이집 원장하고 같이 겸직을 않는다면 보육정보센터장의 어린이집 통제가 가능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다. 총괄해 주면서 가능하죠.

체계가 어느 정도 서야 될텐데,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장이 센터장을, 센터장 같은 경우는 상근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수당만 받는 이런….

비상근하면서 어린이집 운영도 관장하고 센터도 종합적인, 총괄적인 기능으로 해서 관장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물어보겠는데 시설물 운영에 관한 문제가 공단설립 제안만 있고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상동 복사골문화센터에다 그렇게 운영한다 하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만약의 경우에 공단이나 다른 방향으로 운영주체가 결정되면 사용문제에 관해서 제약이나 다른 요소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하죠?

공단도 시에서 설립한 공기업 차원의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시에서 직접 중재를 해서라도 공유할 것은 공유하고 별도로 독립돼서 부담할 것은 부담을 시켜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그 어린이집만이라도 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연계시킬 수 있으면 연계시키고 부담해야 할 부분은 별도로 떼어서 부담을 시키는 방향으로 합리화시켜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있을 것이다 하는 말과 있다 하는 말은 차이가 있는데 시가 설립하니까 협조가 될 수는 있겠다 그런 말씀이죠?

네.

이상입니다.

지금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저것을 전체 위탁을 줄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할지 아직 관리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나중에 만약 저 시설 전체를 위탁한다고 할 때는 전체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가서 거기서 보육정보센터나 어린이집으로 다시 위탁가는 것이 절차상 맞는 거지 보육정보센터나 어린이집 운영이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본 위원 생각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관리주체가 결정된 다음에 논의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정보센터를 개관하기 위해서는 오늘 동의드린 것처럼 민간위탁 여부가 결정되어야 되고 결정되면, 예산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위탁자 모집이라든가 선정절차가 필요하고 필요한 장비라든가 집기구입 등 개관준비를 위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최소한 잡았을 때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동의가 된다 하더라도 6월말 개관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부득이하게 문화센터 전체에 대한 운영방법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따로 방안이 나왔고 또한 시에서 위탁하지 않고 공단이나 다른 단체에서 위탁할 경우에는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국고지원이 안 됩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알아봤습니다. 시비로 전체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만큼은 시에서 위탁하는 것이 시 재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개로 해서 위탁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6월말 개관이 안 되면 안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절차 이행하는 데도 많은 시일이 소요….

아니 이게 아주 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어쨌든 복사골문화센터 관리주체가 결정된 다음에, 지금 얘기한 대로 시에서 운영해야 국고보조가 된다면 거기만 제외하고 위탁을 주든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더라도 거기만 제외하고 넘어가든지 그런 문제가 선결된 다음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지만 공단에서 설치할 경우에는

아니 전체 건물은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 그것 하나만 떼어서 주면 나머지 하나하나 다 필요하면 다 위탁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어린이집 주고 다른 것도 달라고 하면 또 위탁주고, 전체 건물의 종합 마스터플랜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6월말에 개관하지 않으면 안 될 급한 사항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화센터는 작년 12월에 준공됐고 지금까지 개관이 안 됐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시설이 유휴시설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도 있고 그리고 특수보육 위주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려면 사전준비가 충분히 되어야만 바로 개관됐을 때 내실있게 운영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관리주체가 결정되고 다소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복사골문화센터 개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것 가지고 얘기는 안해요. 전체 개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혈세 낭비는 부천시청 전체의 문제지. 부천시 공동으로 욕먹는 거지 어린이집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것 가지고 욕먹고 안 먹고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절차상은 공룡 같은 저것을 일단 어디로 가든지 해놓고 그리고 만약 위탁을 줄 때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제외하고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더라고 그 부분만 제외하고 주든지 이런 방안이 먼저 가야지 지금 전체는 결정 안 지어놓고 그것 하나만 위탁주고 다른 것 필요하면 또 위탁주고 그러다 보면 건물 전체의 마스터플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현재 2년이고 특별한 이상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연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년이 기본적으로 보장돼 있거든요. 그럼 보육정보센터 위탁기간도 4년 정도로 묶어두고, 보육정보센터에서 나름대로 보육 관련된 제반 정책이나 연구 조사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하고 그것을 어린이집에 적용하면서 그 속에서 나타났던 연구결과물들 즉, 교수가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도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이 진행됐을 때 쭉 보면서 장애아가 1년 지나서 이렇게 변했다, 2년 지나서 이렇게 변했다 이런 과정들을 다 체크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이래서 괜찮다라는 것을 학술적으로도 보고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어린이집도 그것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같이 묶어주는,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보육정보센터의 부설로 되는 거니까, 보육정보센터를 위탁받은 데가 어린이집을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통으로 굴러가는 거니까 4년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사항은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선정되는데 위원회에서 검토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질의종결을 하죠. 더 할 것 있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