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월26일부터 3월4일까지 7일간 집행부로부터 99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안동 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안동 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3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2월26일부터 3월4일까지 7일간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동 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안동 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끝으로 3월2일자 안동 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직원의 인사이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7급 조윤노씨가 6급으로 승진하여 북후면으로 이동되었으며, 그 후임으로 환경보호과 행정7급 김덕규씨가 의회사무국으로 전보되어 왔으며, 기능직9등급 이태곤씨가 민원봉사과로 이동되고 총무과 기능직9등급 전태국씨가 의회사무국으로 전보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안동 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3.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총무위원회 간사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2월26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안동 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 안동 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들의 권익보장과 고충처리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과 설립 기관장과의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다음으로 안동 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정부가 맡아 처리하던 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행정사무민간위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사무의 기준과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업용 자가용승용차의 세율을 인하적용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고납부기간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행정동통합 등에 따라 사용되지 않고 있는 동사무소건물과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매각하여 시 행정추진에 필요한 타 공유재산 매입재원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4건의 안건을 심도깊게 심의한 결과 안동 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등 3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안동 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동 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민간위탁이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고려해서 보다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디 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조례(안)은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먼저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읍·면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업무를 수도사업소에서 통합관리토록 하여 물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이며,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및 상이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경감 확대와 부제운행 준수차량 및 성실납세차량에 대하여 주차장이용 요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또한 한정된 주차공간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차요금체계를 개선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제3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의결과,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읍·면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업무를 수도사업소에서 통합관리하게 함은 물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체계개선은 우리시의 현안과제인 주차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주차장이용요금의 경감 및 면제는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여러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후 조례를 개정하여야할 것임에도 이에 따른 대책없이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 혼란과 시민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규정은 세부지침을 마련후 시행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덧붙여 보고드릴 사항은 현재 집행부에서 1개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여러개로 구획하여 다수인에게 위탁관리토록 하는 문제는 이번 회기중 많은 토론과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좀더 시간을 두고, 예상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를 한후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집행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처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금년 5월19일 만료되는 위탁대행을 새로이 할 경우 대행기간은 금년말까지 하도록 본 위원회에서 건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