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중교통시내버스노선에 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1.시내버스노선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노선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한용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용규입니다. 시내버스노선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용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있습니다. 한 국장님, 우리 위원회의 모 위원께서 시내버스의 불합리한 점, 주민들의 불편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를 하다가 모 회사버스기사로부터 봉변을 당한 모양인데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회의록에 기재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항이 중차대한 사안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해당 위원이 해당 계의 담당직원과 계장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를 한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의원으로서 8년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받아보면 다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보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문제점은 발생하고 있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께서도 이런 중차대한 사항들도 밑에 계장이나 직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이나 국장은 아무 보고 받은 바가 없는 행정체계가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보고체계는 업무의 사안에 따라서 보고체계가 달라지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실무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해서 보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상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상범위원께서 조사하는 과정에 20번 버스와 20-1번 버스가 나란히 오는 과정에 앞차가 서니까 뒤차가 추월한 모양입니다. 그 과정에 이상범위원님께서 정류장에 서지 않기 때문에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 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음 정류장에서도 서지 않고 가니까 위원님께서 차로 갑작스럽게 앞을 가로막으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시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이후에 양해가 있어 가지고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내가 이런 이야기를 공식회의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업무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업무보고들이 보고로서 끝난단 말입니다. 실천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건설교통국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정 전체가 업무보고로서 끝나고 이 업무보고와 다음 업무보고는 똑같은 내용이 시정은 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상범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이런 문제점을 나열해서 시정시키고자 하는데 여기에 기사가 횡포를 부리고, 이상범위원이 과하게 어필한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또 기사가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시정조치 하도록 요구했으면 이것이 중차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과장한테 보고도안하고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아침에 와서 내가 항의해 보니까 담당만 알고 아무도 모르고 있습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건설교통국에만 질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울산시 전체 행정의 흐름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8페이지에 보면 울산광역시가 6개 광역시보다 50원이 비싼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보고서를 통해서 이용자인 시민의 측면과 업체측이 바라고 있는 사항들을 보시면 대충 짐작은 하실것 같습니다마는 울산이 타광역시 보다 50원이 비싼 것이 감사원 감사나 우리 내부적으로 용역해서 부득이하게 업체의 수지타산 측면에서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울산이 타광역시 보다는 보고 드린대로 지역은 넓고 안 좋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타광역시와 요금이 비슷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민측에서 보면 현재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이 26.6분이라는 것은 타지역보다는 긴 시간입니다. 즉 배차간격이 넓고 또 광범위하기 때문 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그 밑에 난폭운전의 불만고조가 70%면 상당한 불만을 울산시민이 느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측이 봤을 때 타광역시보다 50원을 더 주는데도 70% 이상이 난폭운전에 대한 불만이 있고 또 대기시간이길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대기시간 문제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41개 노선 조정한 결과 한 6분정도 단축이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마는 2차 개편은 상반기에 기종점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변경조정합니다마는 7월정도 되면 2차노선개편이 되는데 되면 정확하게 다시 시간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시간단축을 할려면 증차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전번에 모 방송에 운전자하고 승객하고 싸움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70%가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는 데 저도 방송을 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언양에서 울산까지 오는 도중에 길을 물으니까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운전기사가 불친절한데 사실 울산시민이 50원 더 주고 친절도 제대로 받지못할 때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절교육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강력한 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는 매년 운전자에 대해서 친절 등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올해부터는 더 강화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버스 증차건에 대해서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현재 버스가 586대가 있는데 증차를 할려면 차 대수를 안늘리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 증차를 할려고 하니까 업체는 수지가 안맞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측면을 수지가 맞는지 안맞는지 깊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상해서 보더라도 차비는 50원 비싼데 수지가 안맞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사항입니다마는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체 1,050여㎥중에서 주거, 상업지역 즉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은 10%정도밖에 안됩니다.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고 또 면적넓이에 비해서 거리가 머니까 공차로 다니는 비율이 높고 등등 해서 수지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차가 어렵습니다.

김헌득위원
지금 1차노선개편 이후에 각 동네나 단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 해소를 2차개편때까지 갈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사실 백만시민이 모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여러 가지 불만을 나타내는 지역은 그러나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문제가 별로 없겠다 하는 지역은 증차나 노선개편은 할 수 없습니다. 외에 앞서 보고 드린대로 방어진에서 효문, 화봉 경유지를 빼고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데 이런 문제라든지 연암초등학교 경유노선 증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저도 어제 연암지역현장을 둘러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개편은 7월을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이라도 연암지역이나 또 경유지 빠진 것을 다수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노선개편 이후에도 각 지역요소마다 불편사항이 많이 도출되는데 개편하고도 기술적으로 잘 접근하면 그 지역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제안설명 하시는 과정에서도 기타 사유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도심체증을 일으켜서 불만이 있는것 외에도 예를 들어보면 동구지역하고 북구지역, 지금 북구에도 토지구획시설 완료 이후에 시설지구가 많습니다. 그 외에 동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문현·화암지구가 33만평인데 계속아파트와 밀집주거지역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가 그 지역을 순환만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대책은 주차 종착역으로 고시가 되어서 옮겼다손 치더라도 옮기기 전이라도 방어진 종점에서 출발해서 화암·문현지구를 경유하면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33번, 101번외에는 동구에서 북구지역으로 오는데 북구에도 다수의 인구가 동구방향으로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업체하고 잘 상의해서 특히 방어진에서 출발하면 거의가 공업탑과 남구쪽으로 무거동쪽으로 종착역이 되는데 북구쪽에도 신설노선을 개편해서 그 쪽에 충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야 된다고 보고 이어서 동구의 순환도로를 보면 동구청사가 들어서고 버스정차장이 전하3동 한라아파트 건너편에 순환도로가 덜 개통되어서 버스가 운행 안할때는 정차장이 한라아파트에서 우회전, 좌회전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라아파트쪽에서 전하 2, 3동쪽에서 나오는 차가 좌회전할려고 하면 버스정차장이 좌회전코스 받아서 버스를 대기 때문에 좌회전에 대한 효과가 없습니다. 좌회전에 안걸리게끔 50m만 당겨주면 됩니다. 동구청 교통과에 주민들이 건의를 올렸는데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광역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현장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앞에서 위원장님과 김춘생위원님께서 버스요금과 버스기사의 불친절, 동료위원의 봉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국장께서는 꼭 조사해서, 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위원이 이렇게 봉변을 당하는데 일반 민들이 항의를 했다가는 폭행을 안 당하겠습니까? 위원의 신분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횡포를 부린다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버스요금도 다른 지역과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십시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먼저 업무보고 내용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배차 했을 경우 장점과 단점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공동배차의 장·단점을 면밀히 심사분석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배차하고 운행되기까지 경상적 경비라든지 일반적인 관리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또한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버스업체간에 노선별로 배차를 많이 받고자 하는 부분이라든지 갈등도 해소하는 효과도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동배차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과 울산시가 통합이전에 시내버스의 벽지노선 부분이 이해관계가 조율이 되지 않아서 울산시 전체를 공동배차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본위원의 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본위원이 겪었던 일이 뭐냐하면 20번과 20-1번이 서로 경쟁적으로 앞 정거장의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A라는 정류장에 손님이 4명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평소의 경험으로 그 다음 정류장에 가면 손님이 10명이나 15명 정도로 많다, 그러면 앞 정류장 손님을 안태우고 그 다음 정류장 손님을 태울려는 경쟁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한 대가 서니까 뒤차가 그냥 가고 뒤차가 그냥 가니까 앞차도 손님만 내려놓고 태우지 않고 그냥 가고 그 다음 정류장에서 먼저 간 버스가 손님을 태우니까 그 뒤에 차는 그냥 가고 이렇게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것을 사실 본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운전기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회사이익이나 수익금을 올리기 위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 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냐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나 불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시의원 입장에서 그런 사실을 목격하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래서 되겠느냐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고 곡해해서 위압적으로 나와서 문제였는데 본위원은 개인적인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이게 공동배차를 하다 보니까 공동배차를 하지 않는 회사는 대우여객과 경남, 세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회사는 남성여객과 경진여객이었는데 공동배차를 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배차로 인한 경쟁이나 이런 것을 자제하는 노력들이 현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리가 10년전, 20년 전에는 업체간에 과다경쟁을 했는데 지금은 공동배차를 할 경우 그 정황을 살펴보면 20번 버스가 왔을때 20-1번 버스에 내릴 손님이 있었으면 섰을텐데, 경쟁의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차가 서니까 내릴 손님이 없어서 그냥 간것이지 수익금을 올리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은 가볍게 지적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본위원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직접 목격을 했고 본위원이 어떤 경우까지 있었느냐 하면 그곳을 한바퀴 돌았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내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버스기사가 어느 정류장에 섰느냐 하면 한우리아파트 앞에서 목격하고 그 다음 화봉시장이고 그 다음 LG, 진로이고 그 다음에 벽산아파트 앞인데 벽산아파트 앞에 가서 정차했을 때 섰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그런 일을 겪고 다시 산업로를 거쳐서 원래 지점에 돌아왔을 때까지 그 차를 타고자 했던 승객 2명이 못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전화번호까지 적어 왔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목격해서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견해를 달리한다, 그것이 경쟁이 아니라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창원
서창원버스행정담당사무관
그 부분에 대해서…….
광수
김광수위원장
잠깐 있어보세요. 직책이무엇입니까?
창원
서창원버스행정담당사무관
버스행정담당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앞으로 계장이 답변할려면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답변하세요.
창원
서창원버스행정담당사무관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앉으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사항을 계장님께서 답변하실때는 공식적으로 양해를 받고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조사해서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경쟁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은 개인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버스회사간에 수익금을 둘러싼 과잉경쟁 내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되어서 결국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 사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보고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제가했습니다. 담당차석이나 담당계장님이 은폐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확대 시키지말고, 개인에 대한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버스운송회사의 경영진을 불러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예비차가 있는데 예비차는 주로 어떤 경우에 운행을 합니까?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예비차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차가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서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할때 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업무자료 1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총대수가 일반버스는 420대이고 좌석버스는 166대입니다. 그런데 일반버스에 대한 예비차는 14대로 나오고 좌석버스에 대한 예비차는 12대가 나옵니다. 절대대수는 12대, 14대 비슷하지만 총 보유대수에 비례하는 비율에 따른 예비차를 보면 일반버스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이 일반버스의 경우에 고장율이 없어서 그런지 오히려 좌석버스가 관리상태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노후되어서 그런 것인지 왜 이렇습니까?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법상에 예비차 보유율은 20% 범위내에서 확보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회사 나름대로 판단해서 확보하는 것이지 노후차다, 신차라고 해서 몇 대, 몇 대는 아닙니다. 20% 범위내에만 확보하면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 지도할 필요성 자체가 없습니까?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필요성이야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권장은 할 수 있지만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강제규정은 없지만 일반버스가 420대가 운행하는데 420대가 똑같은 고장율이라고할 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420대에 대한 대체가 14대밖에 없기 때문에 고장이 나거나 갑작스럽게 교통수요가 증가했을 때 일반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료상에 나타납니다. 이게 강제규정이 없다손 치더라도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반버스도 예비차 보유율을 높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앞서 김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좌석버스는 요금이 1,000원이고 일반버스는 550원이고 450원 차이인데 노선별로 보니까 좌석버스를 넣어달라는 쪽의 이야기가 좀 적고 주로 일반버스를 많이 넣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증가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비율대로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일반버스 예비차를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사실 버스노선 1차개편을 한게 작년 2월25일에 했습니다. 거리도 단축했고 배차간격도 줄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단축이나 배차간격을 단축했을 때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편리해졌다는 평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보고를 봐도 그렇고 본위원이 민원을 접수해도 그렇고 불편사항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 나아진 것에 대해서는 칭찬이 인색한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1차개편 효과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 내용을 본위원은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태조사와 보충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더라도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료를 배포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태조사서고 하나는 실태조사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같이 봐 주시고 그런데 자칫 본위원이 지역구의 민원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제기처럼 비쳐져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양하고 보다 보편적이고 울산시민전체에 해당하는 구조조정문제, 시내버스 행정체계상의 문제점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서 첫번째 화봉지역경유노선및 운행횟수가 있는데 물론 이것은 화봉지역에 대해서 조사한 것입니다마는 결국 이 자료를 통해서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울산시 전반에 걸친 버스행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료 세번째장을 보시면 노선버스번호가 나와 있고 운행대수가 있고 배차회수의 자료 1, 2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차간격의 자료 1, 2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료 1, 2는 버스행정계에서 받은 노선별운행계통현황이라는 자료가 자료 1이고 그 다음에 배차시간표가 자료 2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치하는 자료는 20번과 33번 두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자료를 보면 버스행정계에서 제출한 두개 자료조차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14개정도 노선을 조사해 보면 누계차이가 무려 35.5회나 납니다. 그리고 배차간격을 보면 이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버스행정정책을 입안하는 가장 기본토대가 되는 것인데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조금 전에 보고한 개편후에 편성배차간격이 개편 전에 32.69분에서 개편 후에 26.61분으로 줄었다 라고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자료자체의 신뢰성을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것 정도를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화봉지역 인구분포도는 특정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세번째로 화봉지역의 버스운행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합리하고 잦은 결항, 무정차, 좌석위주배차 등 주민들 불만사항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문제제기인가 아닌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 1월15일부터 2월12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지역을 경유해서 지나가는 시내버스는 일반이나 좌석을 망라해서 아침 6시30분부터 저녁 8시까지를 총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계와 분석은 본위원이 직접했습니다. 그렇게 봤을때 라-1 버스운행횟수와 배차시간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유첨하는 자료 제일 뒤에서 두번째 장을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노선별로 운행횟수가 있고 배차간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행횟수의 표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된 수치냐 하면 어느 노선이 첫차부터 막차까지 운행하는 횟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준은 아침 6시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운행하는 횟수를 산출한 것이 편의상 표준일수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해서 나온 것이 옆에 1주일동안 조사한 것을 평균값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차이는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가 회수가 많은 경우는 열번 이상이 적게 배차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방학이나 개편 전후로 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은 1주일을 평균을 낸 것이고 개학하고 난 이후에 조사한 것입니다. 배차간격을 보시면 표준이라는 것은 버스행정계에서 보고서로 내놓고 있는 자료의 평균배차간격입니다. 가장 자주 하는 것은 12분이고 길게 하는 것은 46분까지 있는데 실제 운행하는 실태를 조사했을 때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가령 20번과 33번 경우는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33번은 신설노선으로서 상을 줘도 될 만큼 양호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스행정계에서 33번이 28분 간격으로 배차한다고 했는데 실제 따져보니까 40분에서 45분 간격으로 배차가 됩니다. 다른 것을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평균배차간격을 24분이라고 하면 24분마다 딱딱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로사정 등을 감안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분정도는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 있다 해서 그것을 표준공차시간이라고 감안한다면 그 범위내에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현황은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20번과 33번을 제외하고 거의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점에서 출발해서 교통혼잡지역인 시가지를 관통해서 오는 차를 조사한다면 그 편차가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호계지역의 종점에서 출발해서 교통체증도 많지 않고 주행거리도 많지 않은 것은 5개 내지 7개 사이, 그렇다면 운행시간이 종점에서 출발해서 15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일정하게 배차를 하면 편차가 거의 없었어야 됩니다. 그 지점에서 조사했는데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본위원 혼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초자료의 문제점과 실태조사의 두 가지를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상범위원님, 지금 질의를 어디까지 갈 것인지 감을 못잡겠는데 현재 질의하실 것이 더 있으면 요약해서 계속해 주시고 정회시간을 좀 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남아 있으면 계속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보고내용에 보면 울산지역의 시내버스 의존률이 얼마 안되고 자가용의존률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시민들의 의식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문제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 3페이지에 정류장별 탑승객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를 왜 했느냐 하면'화봉지역에 노선을 조정해 주십시오'하고 작년 2월부터 건의도 드리고 진정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왜 안되고 있을까, 왜 시내버스업자들이 이것을 기피할까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그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건의해 보자 해서 정류장별로 탑승객조사까지 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첨하는 자료 맨 뒷장을 봐주십시오. 이 노선이 기존 노선입니다. 이 노선으로 거의 버스들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문제는, 편의상 이것을 신노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현노선 이라고 하겠습니다. 신노선 쪽으로도 다니게 해 달라는 이쪽 주민들이 건의가 많은데 본위원이 이 지역에 두 가지를 조사했습니다. 하나는 이 지역별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비율이 얼마인가, 두번째는 각 정류장별로 타는 사람들이 얼마인가 두 가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신노선으로 조정되는 것을 기피하는 논리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반론을 제기해서 조사를 했는데 나타났습니다. 첫째 현노선을 고수하는 지역주민들은 좀 많기는 합니다마는 약 30%정도 됩니다. 그러나 신노선쪽에도 살고 있는 주민들 수가 25%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노선을 조정했을때 버스업자의 수익성을 따져보면 현노선으로 다니든 신노선으로 다니든 버스승객이 가장 많은 정류장은 한우리아파트지점과 화봉시장 두번째 지점입니다. 이 지점은 유첨하는 자료에 나오다시피 평균탑승객이 4.5인이상 됩니다. 그런데 중간지점의 탑승객은 1.5명에서 2명정도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이 노선으로 조정을 하더라도 버스운수회사의 수익성감소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서는 두군데 정류장이 있고, 여기는 세군데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고 수익성도 떨어지지 않고 기피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류장별 탑승객조사를 해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봤는데 첫번째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이용률은 약 3대1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시내버스는 약 4.5인이 탑승하는데 수익금이 2,500원 됩니다. 좌석버스는 1.5명 탑승하는데 수익금은 1,500원입니다. 수익금의 차이, 뭘로 보더라도 시민들의 이용률로 보거나 버스업자의 수익성으로 보더라도 현재 울산광역시의 시내버스행정체계는 일반버스보다 좌석버스 비율이 훨씬 많다고 나타납니다. 두번째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본위원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우리아파트 앞과 화봉시장 정류장의 이용객이 많은 이유는 화봉시장 앞으로는 화봉공고가 있어서 학생들이 많고 한우리아파트는 화봉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울산지역에 시내버스민원행정이나 정책을 입안할때 이런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탑승객조사를 통해서 노선별로 타는 사람들이 얼마일까를 조사했습니다. 그 자료가 역시 유첨되어 있는데 아까 전체 평균은 일반시내버스가 4.5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호계쪽에서 화봉을 거쳐서 방어진으로 가는 33번 노선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1회 평균 약 7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다른 노선에 비해서 그 노선버스 이용하는 승객에 비해 배차하는 버스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넘어가겠고, 그것은 왜냐하면 전에는 8번 버스 11대를 20분 간격으로 운행했고, 또한 출·퇴근시간대에는 33번을 임시차로 배차까지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작년 12월25일 조정을 할때 화봉지역 경유노선을 폐지했고, 33번 하나를 네개로 하다보니까 45분 간격으로 한번씩 운행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민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여기는 특정지역이 아니라 울산전반에 걸친 문제인데 울산공항을 거치는 시내버스이용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교통지도과나 교통기획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왜 조사했느냐 하면 공항청사안으로 시내버스가 경유를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시내에서 호계쪽으로 갈 때는 좌회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고 호계에서 시내쪽으로 돌아 경유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객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수가 월등히 적고 또 적은 가운데에서도 공항청사안에서 이용하는 승객수는 전체 이용객의 22%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그 다음에 공항청사안에 또 교통혼잡을 주면서, 또 운수회사에는 노선을 우회 운행하면서 별 실익도 없는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조사를 토대로 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예 청사안에서부터 청사바깥 정류장까지 직선도로로 200m도 되지 않습니다. 약 100m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직선도로 400m가 넘는데도 노선조정을 잘 안해 주면서 여기는 100m도 안되는데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도 없는데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차라리 과감하게 개편하고 대신 공항청사를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할때 길까지 걸어나올 경우 짐이 있거나 불편하다면 짐운반수레를 끌고 나와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장소를 공항관리공단에서 만드시오. 또 거기서 걸어나올 수 있는 전용인도를 좀 더 단거리로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건의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 대책과 조사 없이 폐지하면 언론이나 일각에서 시민들의 편의는 고려하지 않고 행정 편의로 했다고 비판이 비등 할 것입니다. 이런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용객이 적으니까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개선대책에 대해서는 화봉지역에 대한 노선조정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종합개선대책으로서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한 버스행정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업무보고때 가능하면 이 교통량 조사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교육을 시켜서 하지만 이런 단순조사는 정말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고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전수조사는 공공근로 인력들이 한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해서 좋고 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서 좋고 행정에서는 이런 행정정책을 입안하는데 기초자료를 확보해서 좋고, 이렇게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5페이지, 6페이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상범위원, 조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범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에 참고하시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은 과장님이나 계장님 하고 의논해서 국장님께 보고하셔서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이상범위원이 울산 전체의 시내버스노선배차문제 등등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이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이상범위원님께서 유인물로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종합개선대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토대로한 버스행정수립요망'여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41개 노선을 작년에 개편할 때는 현장조사를 저희 들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개선하고 보니까 몇 곳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화봉지역 버스노선 재조정 요망'에 '화봉공고쪽 우회노선 조정요망'입니다. 저도 몇 번 가보긴 했습니다마는 신설노선 현재 노선을 봤을 때 앞으로 신설노선에 대해서 증차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7월 이전으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종전 화봉지역을 경유하는 8번 노선을 직선화 함으로써 화봉지역→방어진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큼으로 종전대로 환원을바람' 이것은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두에 저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인물 10페이지 대책에 있습니다. 방어진에서 병영방면으로 노선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빠진 곳이 있습니다. 효문이라든지 화봉 이런 중간 경유지가 빠져있었는데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공항의 시내버스 경유는 이용률을 감안해서 재검토 필요함 이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밖과 안에 직선으로 200m 됩니다마는 기역자로 가야 되니까 250m 내지 300m 가까이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내리는 분들이 짐도 있긴 합니다마는 이용면에서는 밖에서 보다 안에가 좀 더 적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타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8번 노선 종전노선 환원희망' 이것도 앞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농소지역에서 효문-울산역-농수산물도매시장-고속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신설요망'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 직원들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주민들의 요망대로 다 들어줄려면 노선개편한 근거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리아 아파트 앞에서 방어진 방면 버스노선 신설요망' 글로리아 아파트가 강변에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 근처에 상당히 아파트단지가 많습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여기 주민들도 저희한테도 전화가 한 사람이 왔습니다마는 이화, 약수, 글로리아 아파트 상주인구가 약 1만명이고 이 지역에서 방어진방면 버스가 없어 매우 불편하다 그러니까 한번 타면 방어진까지 가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두번만 타면 갈 수 있는데 이것도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계, 송정지역에서 삼일교, 서동, 중구청 노선버스 운행 회수가 부족하다 이것은 8번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계, 송정지역에서 효문사거리, 반구동 경유노선 신설요망 이것은 주민으로 봐서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호계에서 송정해서 효문 4거리, 반구동 경유노선 이것도 자기집 앞에 도로타고 목적지까지 갈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상범위원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은 몇 건 있고 대충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답변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안된다는 쪽으로 위원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집행부 답변이 대충 그런데 지금 이상범위원께서 자료 내놓은 부분은 며칠동안 고생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춘생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불편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범위원께서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문제는 집행부와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충분히 민원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사실 본위원이 기울인 노력에 비해서 답변이 '검토' 이런 것은 사실 미흡하거든요. 며칠이 아니라 본위원이 사실 한 달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른 동료위원들이 했을 때 2차 조정때까지 하셨는데 사실 이 중에는 이것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봐서 2차조정까지 안 기다리고 가능한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데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시고 앞에 부분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셨는데 사실 본위원이 조사한 목적이 공무원들을 질타하거나 책임을 묻기위한 목적이 아니거든요.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고 그것을 토대로 개선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 점 오해 없기를 바라면서 실제 화봉지역쪽만을 조사했습니다마는 그 노선이 결국은 시내를 관통합니다. 그 이야기는 시내지역을 조사하더라도 비슷한 운행실태가 나타날 것이다, 배차간격이나 배차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과 민원에 대해서 좀더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거기에 추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꾸만 검토하니까 위원님께서 식상할 경우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상범위원님께서 한 달여 넘게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세밀하게 조사가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까 답변드린것 중에서 방어진에서 병영방면으로 노선가는데 효문, 화봉이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암초등학교 경유노선 신설노선으로 버스를 넣는 그 문제도 빠른 시일내에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님들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많지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에 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월6일부터 3월8일까지는 주민의견수렴 및 각종 자료수집에 따른 개별 현장확인 활동 및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