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회계과장 곽석동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주양운입니다.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 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이 시달되어 `98년 11월 12일부로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 개정 공포하였으나 외국인투자촉진법이 `98년 11월 7일 공포됨에 따라 기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 내용중 변경 준칙내용이 시달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대체 입법되었습니다.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법령명칭이 수정되었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이 제19조 제1항으로 법령조문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장건설 외의 외국인 투자사업도 임대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83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2, 제100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 통보 공문사본, 입법예고문(의견제출없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사본1부입니다. 다음은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2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동법 제18조 3 제1호 및 제2호중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을“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2조 제9항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의 2중 “영 제92조의2의”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7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2”로 “공장건설을”를 “공장건설등을”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임대·대부”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를 “임대료․대부료”로 한다. 제23조의 2 제1호 가목 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의”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로 한다. 제37조의 2 제1항 제1호 중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7조의 2 제4항 제1호 중 “외·투법시행령 제13조의”를 “외·투법 제9조의”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령의 용어가 개정되었는데 세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도 준칙에 의해 시 조례도 변경되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125 페이지는 지방재정법, 126페이지는 시행령, 128 페이지는 경남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입니다. 136 페이지는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입법예고한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거제시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외국인의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성 및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 대책에 따라 `98년 11월 12일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 개정 공포하였으나 관련 법률의 대체입법, 명칭수정, 조문변경 및 개정 등으로 기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내용 중 경남도로부터 시달된 변경 준칙에 의거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본문 제23조의2와 신·구조문 대비표 제23조의2(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규정의 자구 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별첨과 같이 수정가결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별첨은 13페이지를 보시면 현행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를 개정안에는 “임대․대부”, “임대료․사용료”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회 수정안은 개정안의 “임대․대부”, “임대료․사용료”를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 “임대료․대부료 또는 사용허가”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구수정에 오류가 있어 별첨과 같이 수정가결함이 가하다고 했는데 이 말은 이 원안하고 틀렸다는 것입니까?

원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다시 냈는데 개정안도 오류가 있어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문구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