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수수료 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면은 그냥 무료로는 할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남원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수수료 를 받아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거기에 삽입 을 해서 조례를 통과 해야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동물리치료실은 지금 현재 말 하자 면 장비가 있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20명에서 30명 정도입니다.

보건요원 2 - 3명이 갑니다.

지금 위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 보건지소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전부 물리치료기를 다 배정을 해서 주어 가지고 진료소에서 지금 현재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로당에 가서도 하지만 보건지소에서도 매달 2회씩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중보 건의 는 비뇨기과 전문 의입니다. 관리 의사 는 내과 전문 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군정 질의 시간에 질의 하도록 하고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문수 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시책방향,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현황은 저희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부족 1명은 별청 7급으로 문화재 전문위원 이 현재 결원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담당분야별 업무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99년도 시책 방향은 문화중흥 원년으로 관광진흥을 열어가기 위해서 일한만큼 제대로 알리고 문화유적 복원과 정비를 해서 관광상품화해가며 적극적인 관광홍보와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개발로 지역축제 개발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터 99년도 주요업무를 사업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지역고유문화축제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군내 지역고유문화 분야를 6천 7백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98년도에 추진사항은 3월에 석정문화의 밤과 4월에 매창백일장, 5월에 청소년 예술제, 8월에 우리가락 국악육성, 9월에 농악시범학교 운영, 10월에 미술작품 전시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99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일 부안당상놀이 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4월달에는 석정 문화의 밤과 매창 백일장 대회, 다음 사생대회, 5월달에는 청소년 예술제와 청소년 어울마당, 10월에는 농악경연대회, 미술작품전시회, 낭주골 한마음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문화예술 공간 확보입니다. 군립 도서관 신축은 부안읍 봉덕리에 부지 750평에 연건평 398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57석 규모로 18억 2천백만원을 투자해서 97년부터 99년까지 시행 되는 사업입니다. 98년도까지는 건축, 기계, 통신, 소방공사를 마무리 했으며 광장 포장은 8천 4백만원인데 98년 12월 18일날 착공을 해서 99년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이월된 포장공사를 마무리 하겠으며 군립 도서관 개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집기와 도서를 구입하겠으며 교육청 과 위탁관리를 협의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회의 의견을수렴한 후 추진하겠습니다만 우리 공공 도서관 이 각 시군에 운영실태를 파악해 봤는데 년간 운영비가 약 3억이 소요 됩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1억, 도서구입비 약 5천만원, 경상 경비 가 5천만원, 물품 구입비가 약 1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산 을 드리고 또 인원이 거기에 5명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 에 위탁관리 요구를 구두로 한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군청 경찰서 옆에 구 도서관 자리가 교육청 재산인데 군에서 매입하면 위탁관리를 해 보겠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실무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체화 되어 가면 의회의 수렴을 거쳐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립 도서관 시설 결정 부지 매입인데 6필지로 약 2억 2천2백만원이 소요 됩니다. 교육청 과 도서관 사이에 있는 토지인데 그 토지가 사유지를 시설 결정 을 해 놓았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예술회관 신축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안읍 서외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은 844평입니다. 이것이 총 사업비가 83억 5천 백만원입니다. 2000년까지 추진하는 계획입니다만 98년까지 추진하는 계획은 총52억 6천 4백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 3층 무대등 본 청사가 완료되었고, 지붕공사중 H빔 설치와 경량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설비 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전 기소 방공사도 입상, 입선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5차 공사 발주는 98년 12월 30일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사업비 11억 7천만원을 가지고 이중에 1억 7천만원은 이월분입니다. 10억은 99년도 본예산 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건축 내,외부공사 및 기계설비공사 잔여분을 추진하고 토목공사 및 특장설비공사가 추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후에 투자계획은 약30억 가까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관광부에 국고보조금 을 13억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중에서 실무자들이 지난번에 다녀 갔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했더니 구두로 전화상으로 한 5억 정도는 가능 하겠다라고 확정은 아닌데 저희들이 부탁은 5억을 내려보내주면서 도비 부담을 좀 해달라고 까지 부탁을 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문화유적복원입니다. 현황은 총 50종에 344점의 문화재를 가지고 있으며 98년도에는 문화재 정비사업을 총 18건에 19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한바가 있습니다. 이중에 97년도 이월분이 6건에 9억 5천백만원, 98년 순수한 사업비가 12건에 10억원을 투자 했습니다. 99년도에는 19건에 23억 5천5백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이중에 98년도 이월 사업 6건에 5억 9천5백만원, 99년도 사업이 13건에 17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는 문화재 단위사업별 설명드리면 국비 사업으로 내소사 대웅전 주변정비입니다. 내소사 주변정비는 관음벽화 및 탱화보수, 선원요사체 1동으로 사업비가 5억 천만원입니다. 이중에 98년도에 1억 8천2백만원을 드려서 청련암 선실 개축1동과 화장실 2동 보수, 석축 및 배수로 정비를 했습니다. 99년도에는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봉래루 일 주문 번와와 관음벽화 및 탱화 보수, 배수로 정비 사업이 계속 되겠습니다. 개암사 지장전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4억인데 99년도에 4억을 들여서 지장전 복원 1동을 하겠습니다. 다음 고희외 문중유물 정비로 이 계획은 총 사업비가 3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종합용역설계와 주차장, 잔디광장, 조경등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4천백만원을 가지고 담장설치 18미터와 사당보수를 했습니다. 99년도에는 천만원을 가지고 내삼문 단청이 추진 되겠습니다. 유천도유지 복원 증대 사업은 부지 25,000평에 가마복원과 전시관, 연구실등을 추진한 사업으로 약 5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추진되는데 98년도에 1억 4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발굴조사와 가마경화처리 및 보각 1동을 설치하고 발굴가마훼손방지하는 사업이 추진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2억 8천6백만원을 가지고 발굴지 정비 1식과 종합융화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2002년 복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종합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구암리지석묘군 주변정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9천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조경과, 토지매입, 주차장 조성입니다. 99년도에 추진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9천3백만원을 들여서 토지매입 250평을 매입해서 주차장 시설과 주변조경을 실시 하겠습니다. 위도띠뱃놀이 전수관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억 2천5백만원인데 사업비는 전수관 단청, 담장, 사 주문 , 화장실등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전시관이 신축이 됐던 것인데 94년도에 전시관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4천만원을 들여서 전시관, 교육관을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백산성지 정비 사업입니다. 백산성지는 총 24,659평인데 사어량은 토지 및 건물매입, 기념관, 화장실, 주차장시설로 총 사업비 38억 7천백만원이 소요되는데 2002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천2백만원을 들여서 우선 성지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으로 이사업 역시 추경에 용역비 를 확보해서 종합적인 용역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 부안향교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억인데 사업량은 명륜당 번와, 담장 및 주변정비, 동제, 서제 건물보수입니다. 2001년까지 추진되겠고 98년도에는 천2백만원을 들여서 계단식 공사, 담장설치, 석축공사, 배수로공사가 추진 됐습니다. 99년도에는 7천만원을 들여서 명륜당 보수와 내외삼문 개축이 되겠습니다. 부안김씨 종증 고문 서 유물관 보수입니다. 금년도에 2천만원을 투자해서 유물관을 보수 하겠습니다. 다음 매창문화마당 조성으로 부안읍 서외리 567번지에 있는 매창묘가 있는 지역으로 묘역을 정비하고 청소년 문화마당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야외공연장과 체육시설을 하게됩니다. 약 3천평인데 사업비는 12억원이 2002년까지 투자 되겠습니다. 99년도에 2억을 들여서 우선 문화마당을 조성하는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비 사업으로 청림리 석불좌상 보호각건립 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금년도에 2억을 들여서 보각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반 계선 생 유적지 정비 사업입니다. 우동리 산128번지에 있는 반 계선 생 유적지 정비 사업인데 진입로 포장 650미터, 토지매입 2천평, 기념관 1동으로 총사업비 6억 8천4백만원이 소요되고 2002년까지 추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2천평을 할 계획인데 이 또한 전반적인 용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용역비 를 확보해서 기본적인 용역 설계가 필요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월명암 정비입니다. 사업은 화장실 보수로 5천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식수원을 4천백만원을 들여서 관정 1공을 파서 10톤의 물탱크를 파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군수 기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동호인 단합도모, 그리고 체육을 통한 군민화합 단결 계기를 마련하고 우수선수를 발굴 해서 육성하므로 인해서 부안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종목은 3개 종목으로 씨름과 축구, 게이트 볼입니다. 그래서 씨름과 축구, 게이트볼은 우선 이렇게 정한 것은 클럽이 있는 동호인이 많은 종목을 선택 하였습니다. 축구가 12개 클럽, 게이트 볼 11개 클럽이 있습니다. 1천3백만원을 가지고 장사씨름대회는 3월 1일날 기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구는 7월 17일 클럽대항을 실시할 계획이고 게이트볼은 노인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10월 2일날 실시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관광안내센터 도우미 운영입니다. 지금 동진면 관문에 적정 장소에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운전학원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 직원이 12월말까지는 군청 여직원 2명을 근무 시켰고 금년도 부터는 저희과직원이 2명씩 매일 교대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관광도우미 20여명을 각 읍면 사회 단체에 협조를 요구 했더니 지금 현재 25명이 자원봉사를 신청 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3월중에 실시를 하고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에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골프장조성 사업입니다. 변산면 마포리, 도청리 일 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43,645평으로 이중 규모는 27홀로 회원제 18홀과 대중 9홀로 총 사업비 542억 3천만원입니다. 2003년까지 추진 되겠습니다. 98년도 용역결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적지이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전국에서 해안을 끼고 만들어져 있는 골프장이 없답니다. 그래서 가장 적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99년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 여론 수렴 공청회 를 3월중에 받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 투자희망자 공개 모집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협조를 해 주어서 지금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고 저희과에 2-3명이 다녀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해 보겠노라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자유치 사업 심의 위원 회를 만들어서 심의 를 하고 국토이용변경은 준농림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적극적인 군정홍보입니다. 98년도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를 668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언론이 군정에 대한 우호적인 협력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광고등 홍보매체의 다변화를 추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관행 적 홍보방법을 개선하고 지역축제행사 위주의 중점 홍보를 실시해서 의원 님들께서 염려해서 확보해주신 홍보 기자 재도 빠른 시일내에 구입을 해서 홍보 극대화에 집중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전광판 광고는 1개소를 기 서울지하철 시청앞에 설치가 되어 있고 광고판이 설치된 후에 많은 전화가 경기도 쪽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청사 환경 조성등을 위해서 부안을 상징할 수 있는 조명 시설을 만들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부안군지 영인과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세종실록지리지가 발간되 이후 간행된 관찬, 사찬, 읍지를 영인 및 번역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발간할 계획으로 대상 서적은 10종이니데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중의 부안읍지, 호남지중의 부안읍지, 조선환여승람중의 부안읍지, 부안군지, 부풍지등을 총 막라해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약 1,000부를 발부를 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의원 님들께서 확보해주신 3천만원을 가지고 99년도 1년간 추진해 보겠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역사적 정통성을 지닌 새로운 부안 이미지 정립을 적극 홍보하고 신분 방송 사 활용하겠으며 영인 및 번역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군회보 발간입니다. 발간부수는 매월 3만부가 되겠고 군민 전세대, 유관기관, 향우회등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발간 내용은 국,도,군정홍보와 문화관광, 공지사항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천 3백만원입니다. 98년도까지 추진 상황은 부안군정 신문이 96년 8월에서부터 5월까지 휴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호변경은 98년 12월에 부안군정을 부안군 회보로 바꾸었으며 편집하는 방법도 군정 홍보에서 반회보 공지사항 위주로 편집을 바꿨습니다. 금년도에도 매월 정기 발행은 25일날 하겠고 편집의 다양화로 유관기관, 읍면소개라던가 군 민의 군정에 대한 투고, 제안 란을 신설했고 군 민의 다양한 생활상, 문화예술, 여성노인당등 확대 편집해 나가고 있으며 배부방법은 발행당일에 읍 면직 원과 이장 합동으로 전세대에 당일 배부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부안문화원 신축입니다. 부안문화원은 부안읍 서외리 매창뜸으로 지상 2층, 연건평 10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천만원이 되겠고 99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매창문화마당 조성 토지 배입비 2억을 들여서 사 가지고 도시과가 지금 매창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토지를 매입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신축비는 군비가 1억 4천이 확보를 계상을 제대로 안해서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자질없이 추진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활 동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부안군과 대도시일원에 대형관광안내판 1개소, 표지판 2개소, 안내소 1개소, 관광홍보책자, 관광홍보팜프렛, 영상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7백만원입니다. 98년도에는 관광팜프렛 2만매를 제작해서 운수업체라던가 고속도로휴게소등에 배포한바가 있고 관광안내소는 1개소를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운전학원 앞에다 임시로 지금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도, 관광표지판 22개를 설치 했습니다. 99년도에는 관광홍보물 제작을 4회에 걸쳐 40,000매를 하겠으며 관광객유치를 위한 소형 부채 를 약 5,000매를 만들어서 서울역, 강남고속터미널,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등에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판촉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은 약 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 시청지하도 벽면 광고는 기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전과 광주터미널 등지에도 벽면조명광고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 또한 2천 6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하철 차내벽면 광고로 생동감 넘치는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1천 7백만원이 소요 되겠으며 서비스업 종사자 홍보 요원화 사업으로 택시기사,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숙박 식품 접객업자는 교육을 마쳤고 택시 기사, 운수업체, 관광업체는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판 보 수정 비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모항해수욕장 운영으로 모항해수욕장은 유일하게 국립공원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지정 관광지로 95년 12월 11일날 지정을 해 가지고 현재 작년에 래방객이 27,707명으로 수수료 수입은 1천 6백만원을 수입한바가 있는데 이것은 입장료가 아니라 수수료 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1천 2백만원을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년 근무인원이 565명으로 쓰레기 수거는 152톤입니다. 99년도에는 관련기관과 협조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상록 종합레져타운 조성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변산국립공원 주변의 종합레져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부안은 단일 관광권에서 4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나간다는 21세기 비젼 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군에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는 위치가 변산면 도청리 상록지구가 되겠으며 상록해수욕장이 있는 곳에서부터 모항 해수욕장까지 연결된 것으로 약 30만평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추진되겠으며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금년 3월달에 저희들이 재무과에 용역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기본 계획 조사 용역 추진은 금년 12월까지 되겠고 기본계획 용역 반영을 위한 주 민의 견 수렴 공청회 를 2회 가질 계획이고 관광지 지정 및 행정절차 이행은 2000년까지 추진하겠으며 주요 시설은 해양레포츠, 수족관, 관광호텔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4계절 머무는 관광지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군 민의 날 체육문화 행사입니다.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2일간으로 체육행사는 공설운동장에서 추진하겠고 각종 문화행사는 부안초등학교에서 개최가 될 계획입니다. 행사 규모는 17개 종목, 문화행사가 6개 종목으로 소요 예산 은 6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사를 말씀드리면 99년 4월 30일날 부안초등학교 운동장에서 KBS전국노래자랑이 유치가 확정이 됐고 그리고 읍면 농악경연대회와 난, 수석, 분재 전시회, 그리고 미술전, 야간에는 사물놀이패 초청이라던가 부안초등학교 관악대연주 건전가요 가족단위 노래자랑등,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만 코리안 엘젤스, 리틀 엔젤스를 초청을 해서 공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체육행사는 5월 1일 부안 공설운동장에서 17개 전 종목을 그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 님들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 행안면 진동리 행산마을 앞으로 부지는 33,000평으로 주경기장이 6,243평이며 수용인원은 만명내외로 잡았습니다. 부대시설은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배구장, 농구장, 씨름장, 배드민턴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2억이며 2000년까지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은 14억 6천 4백만원이 투자 되었으며 국토이용변경 및 농지를 전용 하였고 부지매입을 71필지 했고 실시설계 및 조성공사용역을 했으며 부지조성사업을 했습니다. 99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경기장 시설공사 6억 9천4백만원 들여서 추구장, 테니스장, 연대, 배수시설, 화장실 1동을 신축하고 주변조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사를 5월 1일 이전에 마무리 해서 그곳에서 군 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연잔듸구장 조성은 체육진흥기금 5천만원을 지원금 확보가 되면 군비 5천만원을 확보해서 잔디 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사업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읍면당 1개소씩 설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을공터나 등산로, 약수터, 공원, 읍면사무소등에 만들도록 되어 있으며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 50%와 군비 50%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92년에서 97년도까기 10개소 설치 되었으며 투자 사업비는 2억 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3천 1백만원을 들여서 동네 체육시설은 계화면 돈지 3구에 설치 했고, 체육시설 보수는 서림공원 체육시설을 보수 했으며 농구대 설치는 부안읍교회, 제일교회, 상서가오, 하서청일에 4개소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99년도에는 3천 3백만원을 가지고 동네체육시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1개소는 미설치 읍면 주산, 보안, 진서, 위도에서 선정해서 설치가 되겠고 동네체육시설 보수는 6개소 창북, 삼간, 지서, 줄포, 평교, 내요 여기에 보수를 하겠습니다. 농구대 설치는 6개소인데 이 또한 읍면에서 신청 을 받아서 설치를 하되 각종 시설물 이용자의 의견과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시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98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어울마당을 18회 했고, 상담실 운영은 1개소 593명을 상담했고, 수련광장은 1회에 72명이 다녀왔고 공부방은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역시 청소년 어울마당은 6회에 걸쳐 1천 8백만원으로 추진하겠고 청소년 상담실도 역시 상담원을 중심으로 또래 상담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고 수련광장도 역시 70명을 대상으로 모범청소년 중심에서 문제청소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공부방도 2개소는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청소년 쉼터 지정은 1개소를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군기모양 변경·활용 확대입니다. 현행 군기와 농특산물 고유 상표를 별개 사용해서 군 이미지가 혼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와서 의원 님들게 설명을 드렸고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습니다. 일정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각종 사회 단체 군의회 의원 님 군정조정 위원 회를 했고 조례개정 입법예고 및 개정 추진은 4월 - 5월경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활용확대는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읍면 게양기라던가 그리고 각종 군의 상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제1회 부안당산놀이행사 추진입니다. 3월 1일날 9시 30분부터 21시까지 수협 옆 공터에서 추진 됐습니다. 민속씨름대회, 농악시연, 당산놀이시연, 군민위안공연과 쥐불놀이, 달집태우기를 추진한바가 있고 줄포에서는 연날리기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2,341만원이 투자 됐으며 이 행사 또한 의원 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해 주셔서 무사히 끝마쳤다고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 36페이지는 가칭 채석강 쭈꾸미 축제라고 붙혔습니다만 이 채석강 쭈꾸미 축제는 좀더 연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적인 특성인 산,들,바다가 어울어진 천혜의 관광자원과 많은 관광객이 찾는 격포채석강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역 특산물인 쭈꾸미를 관광상품으로 내세워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5월 군 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3박 4일 정도로 격포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종목은 22개 종목이 되겠고 부안구에서 주관을 하고 주최는 가칭 채석강 쭈꾸미 축제 위원 회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것으로 약 7,69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보다 더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 걔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 위원 회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추진 하겠으며 주요 행사는 5월 2일날 거기에서 전야제를 갖고 개막식과 풍어제 쭈꾸미 시식회, 수산물 품평회 이런 행사를 갖고 문화체육행사는 청소년 어울마당제, 마당놀이, 어린이 민속대회, 가족단위 노래자랑이라던가 이런 행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부대 행사로는 포획어구전시, 민속재현코너를 만든다던가 해서 이러한 계획도 계획이 이반되면 의원 님들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는 맛 고향 곰소젓갈 축제입니다. 10월초순에 노인의날 행사와 연계해서 3박 4일정도 추진할 계획이며 장소는 진서면 곰소다용도부지 정도로 해서 할 계획이며 종목은 20개 종으로 이또한 주관은 군에서 하고 주최는 젓갈축제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서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이것도 추상적으로 사업비가 약 6천 2백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길삼제, 젓갈품평회, 왕새우시식회, 게이트볼 대회등으로 문화행사는 향토음식밧자랑대회, 판소리, 전통국악공연, 주민 노래자랑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또한 계획이 되면 의원 님들께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전 군민을 관광안내원화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 군민이 관광요우너화가 되어야 겠다 해서 현황으로써는 여행업체 10개소, 숙박업 62, 음식점업 42, 택시운송업 5, 주유소업이 40개소입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에 대한 관광요원화 교육은 1월 28일날 실시한바가 있고 선진지 관광 견학시찰은 각 실과별로 1월에서 2월중에 15회에 걸쳐서 파트별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관광관련업체 및 종사자 교육은 2회에 걸쳐서 2월 - 3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1차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관련 실과의 협조로 정신 및 관광안내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교수를 불러다가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직능단체, 봉사단체도 관광안내 교육을 4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저희 군에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안 군내에 있는 문화 유적지, 관광지를 전체 공무원을 순회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시되 질의 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강도 있는 질의 는 군정 질문 시간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개월째 입니다.

지금 저소득층여성 기술교육 실시를 예산 이 삭감이 돼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저소득층 여성의 기술교육 실시 목적은 자격증을 취득시켜서 자활능력을 병행한느데 있는데 그것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강의를 하는 강사료가 많이 부담을 해야 합니까?

강사비는 별로 들지 않습니다. 3만원에서 3만 5천원인데 시설은 갖추어져 있는데 물품 이 들어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곳은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농촌지도소 하고 여성회관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농촌지도소 는 1개 생활대상회원 몇 명에 불과 하고 여성노인복지회관은 전체 여성인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비교를 하면 안됩니다.

교육실시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 이 얼마나 됩니까?

집기료를 포함해서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시설은 갖추어져 있는데 집기가 없어서 예산 에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집기를 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고 작년에는 1건 있었습니다.

자활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읍면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요원 생활보호 대상자를 한달에 한번정도 방문하면서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보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황인석입니다. 99년도 민원봉사과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방향, 99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민원봉사과에 민원봉사담당, 지적담당, 부동산관리담당, 지적정보담당 이렇게 4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에 있어서는 정원이 20명인데 현재는 16명이고 부족이 현재 4명인 상태입니다. 다음 4페이지 99년도 시책방향으로써는 낮은 자세로 친절봉사와 감각적인 민원행정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열린민원실 운영으로 친화적인 민원처리를 하고 재택민원처리로 안방민원시대를 구현하며 토지정보의 국민공유제 실시로 조상 땅 찾기를 하고 지적업무의 정보자료 구축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을 해서 낮아진 자세와 높아진 친절을 바탕으로 편안하게 민원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6페이지부터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자료 센터 설치입니다. 민원행정 정보중에서 군민에게 알릴 가치가 있는 자료를 비치 공개 를 학고 비치된 행정자료는 군 민의 요청에 따라서 열람 복사가 가능토록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총 사업량이 1개소로 사업비는 60만원이며 장소는 민원실입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제작과 설치를 3월중에 하고 주요 내용은 민 원안 내와 관련한 것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법령 이나 지침서, 안내서를 비치를 하고 군정안내와 관련된 것은 부안군회보, 업무계획서, 세입 세출 예산 서, 중장기 재정 계획등이며 의회안내는 의회보, 의회 회의록 , 의회동정등이며 행정자료와 관련된 것은 관보, 통계연보, 군보, 자치법규 , 정부 간행물등이며 관광문화는 지역문화재, 관광자원, 지역특산물안내, 그리고 기타는 유관기관 단체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료등을 민원대개실에 비치를 할려고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민 원안 내, 군정시책 및 관광자원을 홍보를 하고 군 민의 군정참여를 확대를 하며 유관기관 단체 상호간에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7페이지 민원휴견인제 운영입니다. 주민 에게 다가가서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민운봉사체제를 확립을 하고 친절, 봉사 공무원상 정립으로 주민 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성취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운영계획으로서는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저에 밝은 7급이상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을 하고 민원 후견인은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과정에 참여를 해서 역할을 수행을 하고 민원처리 방법등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기능별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는데 건축, 도시, 세무, 상하수도, 환경등의 업무는 기능별로 후견인을 지정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민운후견인제 탄력적 운영으로써 획일적인 지적을 지향하고 민원인이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희망자를 지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불허가라던지 반려민원에 대해서는 대안 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강구토록 할려고 합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군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친절봉사 행정을 실현하고 민선자치 행정에 대한 신뢰감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택 전자 민원처리입니다. 행정기관을 찾지 않고도 필요한 서류를 신청 하고 받아볼 수 있는 안방민원 시대를 구현하고 21세기 정보화 사회 에 부응하는 민원의 대군민 서비스 강화와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운영계획으로써 시행 시기는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 토록 되어 있고 시행 참여로써는 민원발급 기관인 군,읍,면이 참여를 하며 PC통신 업체 5개 업체이며 대상민원은 21종이고 처리 비용 징수 방법은 선납부, 후처리입니다. 처리 절차는 민원을 접수 하게 되면 접수 받는 곳에서 처리주관 부서 에 통보를 해서 처리된 민원서류를 수합을 해서 민원처리대장에 기재를 하고 우편이나 방문으로 해서 발송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운영체제구축으로써 정부 와PC통신업체, 민원발급기관, PC통신가입자의 라이니을 구축하는 것이고 운영기관별 전용PC와 프린터를 1대이상 확보를 하고 재택 전자 민원 전담인력 1명을 지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보다 빠르고 편안한 민원처리로 군민편익을 도모하고 PC통신을 이용한 차원 높은 민원시 대가 도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9페이지 행정사무 착오 보상 제 운영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무 착오로 인해서 민원인이 입는 시간적 손실을 최소한 보상 하는 제도로써 민원처리 일대 전환으로 민선자치시대의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는 것입니다. 대상으로써는 호적사무 착오, 세금 고지 서 발급 착오, 과태료 부과 착오 등이며 99년도 추진계획은 예산 은 현재 8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으며 지급 방법은 이의 신청 에 의해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민원 없애기로써 본청이나 직 속기 관, 읍,면이 착오민원을 없도록 추진을 하고 행정사무 착오 손실 보상 에 대해서는 건당 5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되어 있으며 기대효과로서는 민원인에게 불편 사항이 없는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 을 정착 시키고 피부로 직접 느끼는 감각적인 민선 자치행정 구현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0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 입니다.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를 해서 토지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가는 국 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조사와 완벽한 관리로 공신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개요로써 조사 근거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과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입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각종 공부확인과 현장위주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를 하고 지가조사의 정확, 공정한 추진을 위해서 전읍면에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자동산정토록 하고 산정지가 검정을 철저히 하고 토지평가 위원 회 심의 를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가격조사의 충실화로 적정한 가격균형을 유지하고 개별 공시지가 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외계층민원업무대행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장애인 지적민원 후견인제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 소외계층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민원 신청 을 하는 후견인이 직접 방문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한 후에 업무처리를 대행을 하므로써 처리과정의 도움과 군청방문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에서 대상인원은 1,784명인데 이중에 장애인이 1,706명이고 소년소녀가장이 32명 모자가정이 46명이며 대상업무는 지적관련 제증면 발금과 지적공부정리, 지적측량 신청 에 관한 사항과 이를 제외한 기타 민원업무 안내와 상담등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추진 계획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명단을 작성 비치를 하고 확대 시행 대상 후견인을 지정을 안내문을 3월중에 발송을 하고 전화, 구두 신청 시에 신청 대행 및 결과를 가정방문해서 제공을 하고 읍면 사회복지 요원을 활용을 해서 장애인을 사전 면담을 통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민원상담 일지 및 민원대행 사무처리 부를 비치를 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민원업무대행처리로 사회 저변층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민원행정 신뢰도 향상과 복지군정을 실현토록 하고 토지 소유자를 대신한 공정한 재산관리를 돕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토지표지변경증기 촉탁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토지 이동 신청 토지를 정리한 후에 군청에서 직접 토지표지변경등기 촉탁을 해가지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켜 주므로써 주 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대상토지는 분할,합병,지목변경등 토지이동 신청 정리 전토지가 되겠고 99년도 추진계획은 대상토지에 대해서 자료조사 철저로 누락없이 전토지를 등기촉탁할 수 있도록 하며 추진 기간 은 년중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 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등기부와 지적공부일치 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토지이용현황 조사 정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 된 지목과 토지이용 현황이 다른 토지를 일제조사 정리를 해서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조사대상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실지 토지이용 현황이 다른 토지가 대상이 됩니다. 99년도 계획은 추진대상지역을 하서면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고 금년 1월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조사대상자번수는 하서면 전토지인 17,620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토지의 이용현황과 지적공 부의 일치로 지적공 부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페이지 토지정보의 국민공유제 실시입니다.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국토정보센터와 도의 지역전산본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정보를 활용토록 하고 이를 위한 소유권자료의 신속한 정리로 최신 정보 유지관리를 도모토록 하는 것인데 개요로써 토지정보 이용 대상은 사용자에 대한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과 토지소유자 본인의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토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은 본인이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 을 받은자 또는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예를 들면 상속인이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처리 기간 은 행정자치부나 도에 팩스로 접수 를 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7일이내에 개인에게 직접 통지 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관리를 위해서 소유권 변동자료 정리인데 소유권 이전이라던지 소유권 보존등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99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국토정보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최신정보를 위한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등기필토지서는 수령 즉시 전산에 정리를 하고 논리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는데 대해서는 바로 전산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써는 최신정보유지관리로 민원써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