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인 의원 발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산업 건설 위원 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 실과소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

환경보호과장 직무 대리 유기상입니다. 보고 에 앞서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지난 2월 10일날 교통 사고 로 인해서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보고 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방향, 99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시책방향에 대해서는 보고 서로 가름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 업무 추진에 있어서 환경신문고 운영,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오염 취약지 단계별 일소, 수질오염 측정망 운영, 공해 배출업소 지도 점검 강화,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 국토 대 청결운동, 오수, 분뇨 정화조 설치 및 관리 운영, 축산폐수 배출농가 지도점검, 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 분뇨 처리시설 보강 사업, 일반 폐기 물 매립 및 보관, 재활용품 폐기 물 선별 압축매각, 헌책 보내기 운동, 환경 기초시설 방문홍보, 부안읍 세천 환경정화식물 시험재배, 대형 폐기 물 수거 처리 개선, 재활용 센타 설치 운영, 선진화 폐기 물 처리 시설 조성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신문고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군민을 환경 파수꾼화하여 살기좋은 부 안건 설에 일조함은 물론 민·관합동 감시체계의 활성화로 문화 관광지로서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신문고를 운영하였으며 환경 신문고 신고 접수 망 구축으로 주·야 국번없이 128번, 펙스 584-0955번을 신고 접수 망으로 구축해 놓고 민원 접수 즉시 신고를 접수 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128 기동조사 처리반의 신속한 출동 및 현장 해결 위주 운영, 128 활용 확대를 위한 대군민 홍보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환경사범은 강력한 행정처벌 및 고발을 병행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학생 환경보전 봉사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시설부터 친환경적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봉사제를 도입 자신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 영구 보존토록 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산업·건설위 - 제2차) 2 현재 관내 중고등학교 20개 학교에 7,810명이 있으며 99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봉사활동 범위는 깨끗한 환경 회복운동에 역점을 두고 고등학교 학생은 무의탁 노인 및 불우시설 위주 청소활동 시행 을 하겠으며 위생매립장, 위생처리장 견학으로 협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오염 취약지 단계별 일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75개소로 오염 취약지에 대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고을 정착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으며 중점 대상은 저수지, 낚시터, 행락지, 아파트, 다중집합장소등 관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점진적 전환을 하여 운영하겠으며 99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환경오염취약지 지속 관리, 상설지도, 홍보반 운영, 자연보호 협의회 활성화, 오염취약지 정화활동 활성화, 상수원 보호 구역 자율감시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측정망 운영입니다군관내 주요 하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4개소에 동진강, 하장천, 주상천, 신창천이 있으며 청호제, 고마제, 사산제, 계화조류지가 있고 곰소항과 격포항 2개 지역에 대해서 수질을 정기적으로 채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정화활동 전개 및 감시체제 상시화를 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분석 오염 증가 지역 집중관리 감시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대형 환경오염 사고 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처리보다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횟수 및 지역특성에 따라 등급별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기 위해서 공해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질 대기 157개소, 소음, 진동 30개업소, 계 187개 업소에 대해서 99년도 폐수, 대기오염물질, 소음, 진동배출시설 정기 정검, 취약지는 경찰합동 단속으로 사전점검 위반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배출시설 설치업소 관리카드 강화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으며 중점관리 사업장 및 다수 민원 발생 사업장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2개 읍면 231마을 16,601가구에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356백만원으로 5개년간 실시하겠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종량제 대상지역을 확대실시하고 안내판 및 현수막등 제작 투기단속 및 홍보, 규격봉투 판매소 표지판 제작 배포, 종량제 봉투제작하여 재활용품 수거를 활성화 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강행하겠습니다.

지금 고마제에서 타지 사람들이 와서 낚시질을 많이 하는데 그곳의 청소가 문제입니다.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는 농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곳 때문에 면직 원, 부녀회원들 고생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기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했거나 또는 증거 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조치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누가 투기했다는 근거만 나오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리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오수, 분뇨 정화조 설치 및 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2,554기의 단독 정화조가 103기의 오수 정화시설이 있으며 3개소의 청소업체가 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단독 정화조, 합병 정화조 및 오수 정화시설 설치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계에 대해서 년2회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면 분기별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발송 적정 처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축산폐수 배출 농가 지도 검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규 규제 14농가, 신고대상 155농가입니다. 법적 규제미만은 1,777농가로써 간이 정화조 설치 대상 농가를 포함해서 입니다. 99 추진계획으로는 법적 규제미만 농가도 기준이 강화된 실정으로써 99년도에 허가 대상 축산 폐수 배출농가중 미 설치 농가에 대해서 설치 촉구 하겠습니다. 법적 규제 미만 농가 축산폐수 퇴비화 소독의 실시를 권장 하겠으며 무단투기, 방류, 축산폐수 부적정 처리 농가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 조치를 강행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여 정화시설 개정 법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된 4개 농가는 대단위 농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처리용량은 1일 80㎘이며 처리공법은 액상부식법으로써 사업장 면적은 8,093㎡으로써 탈수기 외 5종의 처리 기기가 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7,000㎘의 분뇨 처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부산물 판매를 230톤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뇨 처리기계의 관리에 있어서는 매주 1회 이상 종합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강화되는 총인, 총질소 및 새로이 규제되는 COD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수질개선효과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산업·건설위 - 제2차) 4 사업의 개요는 용량이 1,114㎡로 사업비는 850백만원으로써 98년도에 166백만원을 투자하고 올해 68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5월달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6월달에 기계공사를 완료하겠으며 7월 30일 전기공사를 완료하여 12월 20일에 시운전에 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페기물 매립 및 수거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매립시설 용량은 170,000㎡로써 침출수 처리시설은 용량 100㎥/일, 방법으로는 활성오니법이며 소각시설은 1개 용량 190㎏/hr입니다 99 처리예상량은 1일 45톤으로 불연성 43톤, 가연성 2톤, 매립지 일일복토 및 소독 주 2회 이상실시하게 되며, 소각처리 매립지에 하차된 가연성 폐기 물 소각, 침출수 처리시설 정상 운영 관리, 일일점검 및 활성오니조 주기적 미생물 배양상태 관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재활용품 폐기 물 선별, 매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선별 창고는 3동 240평이 있으며 운영시설장비로써는 1일 5톤, 1일 70톤을 처리할수 있는 고철 파지 압축기가 2 대가 있으며 스치로풀 용기, 프레온가스 회수기, 캔압축기, 지게차 1 대가 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재활용품 판매목표를 450톤으로 잠정 목표를 설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공병류, 프레온가스, 스치로풀등을 선별하고 고철, 알루미늄, 파지, PET병을 압축 처리하고 있으며 수질 및 매각처리에 있어서 재활용품 전담차량 및 청소차량을 읍면을 순회 수거할계획으로 있고 매립 대상 폐기 물중 재활용 가능 폐기 물은 선별 수집 하겠으며 종류별 재상공사등 재활용업자와 판매 계약 을 체결 운영하겠으며 매각대금 전액 군 금고에 입금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매각 수집에 있어서 주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헌책 보내기 운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700권의 목표로 참고서, 소설, 기타 교양잡지등 전달대상은 결손대상 및 영세민 자녀 에 우선 전달을 하고 주부클럽, 마을회관등에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방문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 대상의 견학장소는 위생처리장과 폐기 물 매립장의 환경 기초 시설이 있으며 방문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여성, 사회 단체에 대해서 연중 개방 홍보 하겠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안내문의 단계별 발송을 초중고등학교에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여성단체 및 사회 단체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에 있으며 방문자에 대해서는 홍보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부안읍 세천 환경정화직물 시험재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98년도 하장천은 농업용수에는 약간 부족한 수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화하기 위해서 위치는 부안읍 신운리 세천에 대해서 길이 250M폭 4M 정도의 총 1,000㎡에 대해서 16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미나리를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하 상정 리를 하겠으며 미나리를 굴취 및 식재하고 퇴적물 걸림 장치를 하고 유속절감 용계단 설치, 정화식물 식재지 유입수 및 유출수 수질검사를 매월 1회 실시하여 매월 1%의 수질개선 효과를 추진하여 관내 도축장, 축산농가등 각 사업장에 대해서 자력 추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3월달에 있든지 4월에 있다고 한다면 추경후부터 이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 서를 보면 1월 1일부터 사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선진화 폐기 물 처리시설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보호 상징물로 쓰레기 분리수거 및 군민 폐자원 재활용의식을 고취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하여 오리를 시범적 사육 실시로 축산농가에 환원처리 유도하고 환경정화 식물 식재로 방류수 수질기준 향상 및 혐오감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현재 줄포면에 있는 위생매립장내에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 사료화 추진외 4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100천원이고 사업 기간 은 99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음식물 찌꺼기 이용 사료화를 추진해서 오리 200수를 사육하겠으며 식물이용 수질개선과 부레옥잠화 식물과 접촉 분해 및 대사 작용이용 수질개선 효과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 상징물의 설치로 철쭉 300주를 심겠습니다. 재활용품 교육장 을 설치해서 진열장 4개소를 설치하고 입간판 1개를 설치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을 학생 단체 30개소에서 년간 800명을 대상으로 인식을 변화할수 있도록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채 83억이 맞지요? 지금 83억이면 몇km나 됩니까?

약 200km 정도 됩니다.

지금 어디를 가보면 간이 상수도를 파도 물이 안나오는곳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특히 동진면 같은 곳은 파야 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곳은 우선권이 들어 가야하지 않느냐 안성리등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제2남부 간선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행안초등학교에서 부안읍 쟁갈이 되겠고 사업량은 길이 2,308m이고 폭이 2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610백만원으로써 기투자는 6,510백만원이고 금후 투자 금액이 3,1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9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여성노인회관에서 동영아파트 구간 포장이 4차선중 2차선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기능 제고와 시가지 도로망 구축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730백만원입니까?

부안읍, 하서에만 730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기본설계와 실시 설계를 같이 해야하는것인데 이것은 1,300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일반적으로 배 정도가 소요되는데 반절정도밖에 안서 있어서 다음연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680억입니다. 이것이 재원이 군비가 23.5%, 도비가 23.5%, 국비가 5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에서는 지금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만경강과 동진강 수계를 예산 때문에 외부인이나 민간인한테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쪽에서 시공 및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부안읍 도시계획 재정 비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재정 비는 추진하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7000만원을 가지고 주민 불편지역, 소방도로, 신시가지 개발지역, 택지공급을 위한 주거지역 확대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 재정 비를 시행 하겠습니다.

가구당 얼마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택 개량은 2000만원, 빈집정비는 30만원씩 할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어촌 취락구조 개선사업입니다. 246백만원을 가지고 주택개량 10동에 대해서 기반시설, 안길확포장 사업, 오수처리시설 설치등입니다. 이것은 행안 농공단지 옥여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4월달에 공사발주를 하고 11월달에 공사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부안읍 하수도 공사입니다. 부안읍 시가지를 일제 정비를 해서 약 4km정도 침수 지역을 우선해서 추진하도록 하여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5월까지 공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비가 본예산 은 없습니까?

관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는 없고 자체사업비 가지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없고 금년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했지 않았습니까?

관통로 사업비로 했습니다만 별도로 이것의 예산 이 없으므로 저희들이 지원해 달라고 건의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도 23 호선 선은동에서 읍사무소까지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60억정도가 필요한데 익산 지방국토 관리청과 건설교통부에 작년 11월달에 건의 를 했습니다. 익산지방국토 관리청을 방문을 해서 이사업을 반영될수 있도록 지속 방문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수산과 주무담당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에 예산 반영이 5,0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 560백만원 입니까?

운영 위원 회의 명단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이 307백만원과 283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몇분의 몇으로 되어 있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 청취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