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권영선 의원 발언
영선
권영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환경위생과·산업유통과·건설과·산림축산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소관 '99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익환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 고 순 서 □ 「산내들 가꾸기 운동」지속 추진 □ 배출업소 지도·점검 □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및 단속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 부남면위생처리장 설치사업 □ 기존 쓰레기매립장 위생화 사업 □ 지방상수도 사업 □ 간이상수도 사업 □ 하수도정비 사 □ 공중식품접객업소 관리 □ 부정·불량식품 관리 1.『산내들 가꾸기운동』지속추진 인류문명의 발전과 이에 따른 산업활 동은 자연자원을 도용하므로 전지구적 환경변화 초래 우리의 후손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구환경 을 보존코자 함. □ 중점 추진사항 ㅇ환경친화적 소비활동 유도 ㅇ청정 공기유지로 군민건강 증진 ㅇ수자원의 보호와 안전수 공급 ㅇ폐기물의 안정적관리 ㅇ산림자원과 생태계보호 등 □ 추진실적 ㅇ「산내들 가꾸기운동」책자발간 · 발간부수 : 800부 · 배 부 처 : 전국 시·군·구, 관내 기관단체 및 자생단체, 각급학교 · 소요예산 : 3,000천원 □ 향후추진 계획 ㅇ「산내들 가꾸기운동」선언대회 개최 · 시 기 : '99상반기중 · 참여대상 : 500여명 · 장 소 : 군민회관 · 소요예산 : 2,000천원 2. 배출업소 지도·점검 환경관련 업소의 오염방지시설 운영 상태를 수시 지도·점검하여 시설개선 을 유도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 오염행위의 사전예방 □ 배출업소 현황 □ 지도·점검 강화 ㅇ정기 지도·점검 : 년1회 이상 분야별 실시 · 봄 철 : 비산먼지 발생업소 및 사업장 · 하절기 : 수질, 특정, 소음·진동 배출업소 · 동절기 : 대기배출업소 ㅇ수시 지도·점검 : 민원발생등 필요시 □ 중점 지도·점검 사항 ㅇ배출시설 허가사항과 설치시설의 일치 여부 ㅇ배출·방지시설의 운영·관리사항 ㅇ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필요시 오염도검사 실시) ※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병행 □ 상습 위반업소 중점관리 ㅇ관리카드 작성 및 위반요인 분석 근원적 해결책 강구 ㅇ업소별 담당공무원 지정 지속적인 감시활동 등 특별관리 ㅇ야간, 강우시등 취약시간대 불시단속 실시 3.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및 단속 대기환경의 주요 오염원인 자동차 매 연 및 CO, HC의 허용기준을 초과 배출 하는 운행차의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 으로 대기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자 함 □ 점검목표 및 대상 ㅇ목 표 · 등록대수 : 7,200대 · 점검목표 : 1,500대(등록대수20%) ㅇ대 상 · 경유 자동차 : 매연 · 휘발유 자동차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 추진내용 ㅇ정기점검 : 년 12회(월 1회 2일간) ㅇ순회점검 : 주요기관·단체, 운수업체 등을 순회 지도·점검실시로 불량차량 자율정비 유도(무상점검 병행 실시) □ 단속방법 ㅇ정기점검 : 차량통행이 많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 ㅇ순회점검 : 관내 주요 기관단체, 운수업체, 정류소등 □ 주요 단속사항 ㅇ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ㅇ연료분사장치 임의조작 및 봉인장치 제거·훼손 여부 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에너지 다 소비형 산업비중의 증가에 따른 환경오 염을 저감하고 훼손된 환경복구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 환경개선 사업에 재 투자코자함 □ 근거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부과대상 ㅇ시설물 : 1인 소유기준 160㎡ 이상인 시설물 · 면제 및 제외 : 주택, 공장, 창고, 축사, 주차시설, 농업용시설, 군사시설 등 · 경감대상(50%)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설, 종교시설, 주민 공동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ㅇ자동차 : 경유사용 자동차 □ 부과·징수 ㅇ부과·징수 : 반기 1회(3월, 9월) ㅇ예상금액 : 206백만원(시설물 76, 자동차 130) □ 부담금 관리 ㅇ부담금 부과·징수후 환경개선특별회계(환경부소관) 납입 ㅇ징수금의 9% 군 교부 □ 추진실적('98. 12. 31 현재) ㅇ부 과 : 8,182건, 231,948천원 · 시설물 : 660건, 88,767천원 · 자동차 : 7,522건, 143,181천원 ㅇ 징 수 : 7,827건, 198,017천원 · 시설물 : 645건, 78,614천원 · 자동차 : 7,182건,119,403천원 5.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위생매립시설 설치로 환경오염 예방 및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와 생활폐기물 의 장기적 안정처리 및 매립지난 해소 □ 사업장 위치 : 진보면 월전리 산 53번지 외 2필지 □ 시행개요 ㅇ총사업비 : 5,000백만원(국비 1,500, 지방비 3,500, 도비1,750,군비 1,750 : 기확보액 '98-1,800 '99-400) ㅇ사 업 량 : 50,000㎡ ㅇ총매립용량 : 100,000㎥(89,800톤) ㅇ사업기간 : 1998년 ~ 2000년(3년간) □ 추진현황 ㅇ'99.3~8월 : 환경성검토 및 기본설계 ㅇ'99. 9월 : 실시설계 및 설치승인신청(도) ㅇ'99. 10 ~ 2000 : 매립장설치공사 □ 기대효과 ㅇ위생매립시설의 설치로 주민 혐오, 불신감 해소 ㅇ군관내 매립쓰레기(10톤/일)의 20년간 안정적 처리 □ 예상 문제점 ㅇ매립후보지 인근주민의 민원발생 우려 6. 부남면위생매립장 신설사업 ㅇ위생적인 쓰레기매립장 확보로 지하 수 수질오염 예방 ㅇ군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안 정적 처리 ㅇ매립장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및 민원 유발요인 해소 □ 대상위치 : 부남면 관내 군유지 □ 사업규모 : 3,500㎡(용적 : 25,000㎥)정도 ※ 사용가능 연한 : 15년 이상 □ 사 업 비 : 300,000천원(전액군비) ㅇ기본 및 실시설계비 : 15,000천원 ㅇ진입도로 및 매립장설치비 : 285,000천원 □ 추진계획 ㅇ 부지선정 : '99. 1 ~ '99. 3 ※ 도시계획도면과 지형도를 참고하여 현지답사 ㅇ기본 및 실시설계 : '99. 4 ~ '99. 6 - 설계심사 및 설치승인 : '99. 7 - 사업추진 : '99. 8 ~ '99. 12 □ 사업내용 ㅇ매립장 조성공사 3,500㎡ ㅇ진입로 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ㅇ법정부대시설(표지판, 계량대, 세륜시설 등) □ 사업효과 ㅇ위생적인 쓰레기매립장 확보로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 ㅇ관내 전지역 쓰레기매립장문제 해결 ㅇ현동면 쓰레기매립장 사용연한 연장 7. 기존쓰레기매립장 위생화사업 ㅇ군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안 정적처리 ㅇ시설설치 및 운영의 위생화로 기존매 립시설 설치·운영에서 발생되는 민 원 유발요인 해소 및 환경오염 저감 □ 대상위치 ㅇ현동면 도평리 산32-1 2,650㎡ ㅇ현서면 덕계리 산223-1 3,300㎡ □ 사업기간 : '98. 11 ∼ '99. 10월 □ 사 업 비 : 500,000천원정도 (현동:250,000 현서:250,000-전액군비) □ 추진계획 ㅇ'99. 2월말 : 설계완료 ㅇ'99. 3월중 : 도설치 승인 ㅇ'99. 4 ∼ '99. 12 : 설치공사 □ 사업내용 ㅇ지하수 배제시설 ㅇ법정부대시설(표지판, 계량대, 세륜, 세차시설) □ 기대효과 ㅇ현서·현동·안덕·부남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처리 문제해결 ㅇ시설의 위생화로 매립시설의 환경성문제해결 및 민원소지불식 8. 지방상수도사업 □ 목 적 ㅇ간이상수도 및 자가급수에 의한 급수로부터 위생적이고 풍부한 생 활용수 공급 ㅇ양질의 원수 공급가능으로 취수원 오염에 따른 주민불신 해소 ㅇ고지대등 상습 급수난지역 해소 □ 시설규모 ㅇ상수도 4개소(청송읍, 부동·부남 ·진보면) ㅇ시설용량 : 4,800톤/일 (청송확장 1,000→3,000톤/일) ㅇ급수인수 : 12,558명 (총인구 35,831명)→ 편입계획 3,317명 ㅇ보 급 율 : 35.0% → 44.3% □ 안덕상수도시설사업 ㅇ위 치 : 청송군 안덕면 명당3리 지내 ㅇ사업개요 · 사업기간 : '97. 3 ∼ 2000. 2. 15 · 급수구역 : 안덕면 명당1리외19개리(장래, 현동면 4개리 포함) · 급수인구 : 5,178명 (장래 1,923명 포함) · 사 업 량 : 취수시설 1,540톤/일, 정수시설 1,400톤/일, 배수지(2지) 720톤/일, 송·배수관로 39.4㎞(장래, 10.6㎞포함) · 사 업 비 : 총 6,650백만원(장래분 포함) ※ 재 원 : 5,000백만원(국비2,500, 증액교부금2,500)→4차년도 지원 - '97사업비 : 600백만원(국비300, 증액교부금 300)→1차년도 지원 - '98 사업비 : 1,000백만원 (국비500, 증액교부금 500)→2차년도 지원 - '99사업비: 1,106백만원(국비553, 증액교부금 553)→3차년도 지원 - '00사업비 : 2,294백만원(국비1,147, 증액교부금 1,147)→4차년도 지원 - 장래사업 : 1,650백만원 (군비1,650) - 현동면 배수관로공 ㅇ사업추진 · 1차년도 - '97. 3 ~ 8 : 기본 및 실시설계 - '97. 9 ~10 : 건설자문위원회설계심의 - '97. 11. 18 : 사업인가(경북도) - '97. 12 ~ : 편입부지 보상협의(17필지12,997㎡) · 2차년도 ~ 4차년도 - '98. 2. 11 : 토목, 건축공사계약(경일건설(주) 이종연) - '98. 2. 10 : 전기공사계약 (신라건설(주) 박태일) - '98. 2. 4 : 전면책임감리계약(세일기술단(주) 정종수) - '98. 2. 16 ~ 2000. 2.15 : 토목, 건축, 전기공사 추진 - 추진진도 : 종합27%,98년도분95% ㅇ문제점 및 건의 · 2000년 사업완료에 따른 현동면 일부편입에 따른 배수관로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 1,650백만원 특별군비 확보요망 9. 간이상수도사업 ㅇ시설현황 : 8개 읍·면/223개소[급수인구 19,209명 - 보급율53.6%]- 개인우물, 기타 : 4,064명 급수 (군 전체11.4%) □ '99사업계획 계 5개소 : 220백만원 ㅇ간이상수도개· 보수 · 대상지구 : 5개소(278세대,792명) ― 220백만원 10. 하수도정비사업 ㅇ총 정비계획 : 8개 읍·면/88,320m(기개수 44,800m) - 개수율 50.7% ※ 도 평균 : 개수율 60.7%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2개읍·면(청송,진보) : 66,600m(기개수 32,100m) - 개수율 48.2%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미수립] 6개면(청송,진보제외) : 21,720m(기개수 12,700m) - 개수율 58.5% □ '99사업계획 ㅇ하수도 정비(기본계획수립지역) 계 2개소/ 5,300m : 921백만원 · 청송읍소재지 : 1,800m―332백만원 · 진보면소재지 : 3,500m―589백만원 ※ 재원비율 : 양여금70%,군비30% ㅇ하수도 준설 계 8개읍·면 ― 32백만원 · 청송·진보하수도 준설 : 2개읍면― 20백만원 · 면소재지 하수도 준설 : 6개면 ― 6백만원 · 청송·진보하수도뚜껑보수 : 2읍면― 6백만원 11. 공중·식품접객업소의 관리 위생접객업소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이용객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 제공 및 무허가, 심야 퇴폐·변태영업행위 단속 으로 건전 영업풍토 조성 □ 대 상 - 796개소(공중접객 147, 식품접객 649) □ 중점지도점검 강화 ㅇ관광지 및 읍면 소재지 위생업소 : 사후관리 지속적 실시 ㅇ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 지도점검 실시 ㅇ미성년자 관련 위반행위 □ 이용자 보호기능 생활화 ㅇ불법영업행위 고발센타 설치 운영 ㅇ위생관련단체의 자율지도 활성화 유도 □ 문제업소 특별관리 ㅇ문제업소 지정대상 · 영업정지이상 행정처분을 받은업소 · 기타 2회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 ·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ㅇ추진상황 · 업소별『카드작성』관리 및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 · 문제업소에 대한 집중지도 단속활동 강화 12. 부정·불량 식품의 관리 철저한 식품위생관리를 통하여 식품 으로 인한 위해방지 및 건전한 식품산 업의 발전도모 □ 대 상 - 455개소 ㅇ식품제조가공90,슈퍼등 구멍가게 365개소 □ 부정·불량식품의 지도점검 강화 ㅇ식품의 안전성 제고와 실질적인 점검 실시 ㅇ위해식품에 대한 대주민 홍보강화 및 감시분위기 조성 ㅇ명예식품위생감시원 이용 감시활동 강화 ㅇ문제식품, 국민다소비식품, 계절적 성수식품등 집중감시 □ 유통식품 수거검사 ㅇ수거계획 : 주요식품 40개품목 : 분기별 1회이상 · 일상식품 : 20개 품목 · 특별관리식품 : 10개 품목 · 기타식품 : 10개 품목 ※ 의심나는 식품 수시검사 □ 유통식품관리 중점사항 ㅇ무허가, 무표시제품의 제조 및 판매행위 ㅇ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ㅇ냉장, 냉동제품의 적정보관 여부 ㅇ부패, 변질식품 판매 및 진열여부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유통과소관 1999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산업유통과장
산업유통과장 김주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영선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평소 저희들 농정업무에 깊은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유통과에서는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복지농촌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999년도 산업유통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 고 순 서 ㅇ농 정 관 리 ㅇ지역경제관 ㅇ재래시장관리 ㅇ식량의 안정적 생산 ㅇ쌀 생산 확대 ㅇ환경보전형 농업추진 ㅇ농업기계화 사업추진 ㅇ농특산물 홍보사업 추진 ㅇ농특산물 판촉활동 강화 ㅇ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추진 ㅇ고품질 농특산물 해외수출 적극추진 ㅇ대도시 농특산물 상설직판장 설치 ㅇ출향인 관리 ㅇ경제작물의 안정적 생산 ㅇ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 추진 ㅇ채소생산·유통 지원사업 추진 ㅇ특작생산 및 전업농 육성 ㅇ특 수 시 책 · '99청송청정농산물 대축제 행사개최 · 휴경논 및 로후과수원 안전답 조성 농 정 관 리 □ 농업인 후계자 육성 ㅇ농촌 정예인력 육성 · 농업인후계자 : 27명, 810백만원(1인당 30백만원) · 산업기능요원 : 2명 → 영농의무종사 3년(병역혜택) ㅇ농업인 후계자 사기진작 및 지식 함양 ·가족체육대회개최 : '99. 10월중, 5,000천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입교 : 3명, 7,500천원(안동대학교) ·정보화 교육 실시 : '99.7월중,30명(552천원) ·농어민 신문보급 : 304명, 19백만원(도비 30%, 군비 70%) □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ㅇ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지원인원 : 10명 ·지원금액 : 266백만원(시설자금184, 운영자금 82) ·융자조건 - 시설자금(장기성) : 연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단기성) : 연 5%,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ㅇ농정사업 실적가산금(상사업비) 지원 ·사업량 : 14개소(지역특화사업 11, 시설개보수 3) ·사업비 : 200백만원 (국비 50%, 군비 50%) ㅇ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지원대상 :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소유농지1ha미만 농가자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지원계획 : 299명, 193백만원 (국비30%,도비 21%,군비49%) 지 역 경 제 관 리 □ 물가안정 ㅇ관리목표 : 소비자물가 3%,개인서비스 요금 3.3% ㅇ개인서비스업소관리(행정자치부 관리 49개 품목) ·관리카드비치 : 읍·면소재지 150개 업소 ·구역별 담당자 지정(군·읍면직원) : 월2회 정기점검 ㅇ물가대책상황실운영 및 지도단속반 편성운영 ·물가대책상황실운영 : 년중(군) ·합동지도 단속반 편성운영 : 4개반 26명(군8, 경찰2, 읍면16) ·과다인상업소 단속 및 강력한 제재 조치 : 위생검사, 세무조사의뢰등 ㅇ물가조사 유급모니터요원 확보 : 2명(청송1, 진보1) ·보상금 지급 : 1,200천원(1인당 월50,000원) □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 ㅇ융자계획 : 1,978백만원(연중) ㅇ대 상 : 지역소재 유망 중소기업체 ㅇ융자조건 ·융자한도액 : 업체당 2억원 이내 ·융자기간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시중 일반금리) ㅇ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도) : 33백만원 ※ '91 ~ '98년 까지 출연액 : 222백만원 재 래 시 장 관 리 □ 화목시장 정비 ㅇ위 치 : 현서면 구산리 (면소재지 내) ㅇ시장현황 : 3필, 1,837㎡(장옥:12동, 100평) ㅇ정비계획 : 100백만원 ·장옥재건축 : 11동(동당 8∼10평) ·장옥구조 : 철재기둥 판넬지붕 ·부지포장 : 1,650㎡(기 포장부지 223㎡ 제외) ㅇ 문제점 및 대책 ·시장정비시 장옥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이전시 민원발생 · 정비 후 일정기간(약10년간) 거주토록한 후 건물 기부체납 조치 □ 청송시장 부지매입 ㅇ위 치 : 청송읍 월막리 498-1 ㅇ면 적 : 340㎡(대지) ㅇ소 유 자 : 국(재정경제부 - 잡종재산 ㅇ소요예산 : 71,400천원('98공시지가 ㎡당 210천원) ㅇ매입사유 · 위 부지는 청송시장 중앙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장개설 당시부터 장옥을 건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음 · 시장정비후 현재는 노점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시장관리 및 재산관리에 애로가 있음 식량의 안정적 생산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쌀 자급기반유지와 생산성제고 재배면적유지·재해예방·기계화촉진 □ 생산계획 □ 주곡의 안정적 생산성 제고 ㅇ양질미 위주의 우량종자 확대 보급(102톤) ㅇ병충해 방제 및 재해대비로 안정영농 구현 ㅇ냉해에 강한 조생종 보급 → 오대, 상주, 일품, 화성 쌀 생 산 확 대 세계적인 식량수급 사정과 통일을 대 비하여 적정면적의 농지보존으로 쌀생 산기반 확충 □ '99 쌀 생산목표 ㅇ재배면적은 '98수준, 수량은 360톤 증산(2,050ha, 9,430톤) ㅇ'98년은 엘니뇨 및 이상기후(긴 장마,저온,집중호우,태풍)의 영향으로 10% 정도 수확량 감수 □ 벼 재배면적 확대로 쌀생산기반 확충 ㅇ농업진흥지역 생산답 보호 : 농지전용 최대한 억제 ㅇ휴경논, 노후과수원 안전답 조성 : 24ha, 40백만원 ㅇ고품질 다수확품종 재배확대:1,200ha → 1,270ha(식부대 62%) ㅇ원예작물 벼재배전환 권장 : 논고추, 채소등 20ha ㅇ벼 육묘공장 운영지원:2개소(385평), 12백만원 □ 알뜰 성실영농을 구현하여 쌀생산성 향상 ㅇ단위면적당 벼심는 포기수증대 : 평당 77주 → 80주 ㅇ피·잡초없는 선진영농 추진 ·깨끗한 들판만들기운동 대대적 전개 ·주요들판 현수막 설치 8개소 ※ 쌀 460톤(9억원) 감수방지 효과 거양 환경보전형 농업추진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국민 건강증 진을 위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환경 보전형 농업기반 구축 □ 농업 환경유지 개량을 위한『종합농토배양』 ㅇ객토사업 지원강화 : 300ha,590백만원(보조30%, 융자70%) ㅇ깊이갈이 추진지원 : 1,345ha, 30백만원(군비) ·시범지구 경운비용 보조 50% 지원으로 파급효과 거양 ㅇ토양개량제 공급 지원확대 : 2,484톤 → 3,155톤 ·보조 100%(국비 80%, 지방비 20) ㅇ퇴비증산 강력추진 지원 : 171천톤 → 181천톤(38백만원) ·군단위 풀베기대회 개최 : '99. 8월중 ·시상금(상사업비)지원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으로 환경오염 경감 ㅇ병해충 공동방제를 통한 농약살포회수단계적 감축 ·'80년대(10회)→현재(5회)→2004년(3∼4회) ㅇ토양검정에 따른 적정시비 지도:2004년까지 40%감축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ㅇ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 : 2개소, 20ha(500백만원)-보조40% ㅇ유기재배 쌀생산단지 육성 : 8개소, 10ha(10백만원) 농업기계화 사업추진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사후봉사 체계를 강화하여 농 기계 이용 및 관리능력 향상 □ 일반농가 농기계공급 융자지원 ㅇ사 업 량 : 농가 희망 전량 (보조사업은 '97년도 완료) ㅇ지원기준 : 농가당 농기계구입 가격의 90% 융자 지원 □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 ㅇ사 업 비 : 324백만원(보조20%, 융자70%, 자부담10%) ㅇ사 업 량 : 10개소 ·공동이용조직 : 3개소, 160백만원(개소당 54백만원) ·쌀전업농육성 : 7호, 164백만원(농가당 23백만원) □ 농기계 사후관리시설 확충 ㅇ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 23동,805백만원(보조40%,융자60%) ㅇ농기계수리봉사 활동강화 : 18개소(농협5, 일반13) □ 보조지원농기계 사후관리점검 ㅇ매년 1회이상 관리실태 점검 : 일반농가, 공동이용조직, 쌀전업농 ㅇ사후관리대장비치 및 사업포기자,타지역 이주자 관리전환조치 농특산물 홍보사업 추진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 농특산물을 지역을 찾는 관광객뿐 만 아니라 대도시 유통업체 및 소비자 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청송 청정농특산 물에 대한 이미지 고착화를 유도하고 판로계층의 다변화로 대외경쟁력을 제 고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 대도시 지하철역사내 광고판 설치운영 ㅇ설치지역 : 서울, 대구 ㅇ사 업 량 : 3개소(서울2, 대구1) ㅇ규 모 : 특정 와이드칼라 (400㎝ × 225㎝) ㅇ홍보내용 : 청송꿀사과, 청송농특산물 소개 및 구입처 안내 ㅇ사 업 비 : 35,640천원 (광고료) ※ 농특산물 유조명 광고판관리 : 3개소(1,500천원) → 수시 점검 □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 ㅇ제작부수 : 2,000부('99. 3월중) ㅇ내 용 : 관내 생산되는 청정농특산물 전반에 대한 소개 ㅇ제작방법 : 관내 전화번호 변경 및 관광안내자료 추가증보 제작 ㅇ배 부 처 :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직거래단지, 음식업지부, 백화점, 할인점, 자매결연단체, 주요유통업체등 ㅇ사 업 비 : 10,000천원 □ 청송군 농특산물 심볼마크 상표등록 추진 ㅇ추진기간 : '99. 1. 1 ~ 12. 31('99. 1월 등록신청) ㅇ추진방법 : 변리사를 통한 특허청에 포장재 상표등록 ㅇ사 업 비 : 900천원 □ 고추 포장재 제작 공급 ㅇ제작시기 : '99. 7월중 ㅇ제 작 량 : 고추포장재40,000매(3종) ㅇ배부계획 : 읍.면의 신청 및 집중적인 판로처에 공급 ㅇ사 업 비 : 18,000천원 □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푯말 제작 ㅇ제작수량 : 1,000개 ㅇ홍보내용 : 수입농산물과 국산 농산물 비교 및 판별능력 제고로 국산농산물 소비촉진 유도 ㅇ홍보방법 : 각 읍.면에 배부하여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들에게 원산지표시 의무화 널리 홍보 ㅇ사 업 비 : 550천원 □ 주요 농특산물 우편주문판매 적극 추진 ㅇ추진기간 : '99. 5월중 ㅇ추진품목 : 청송을 형상화 할 수 있는 규격화된 농특산물 → 영지, 상황버섯, 표고버섯, 유정란 등 ※ 기등록품목(5품목) : 위생고추가루, 청송사과, 청송불로주, 산나물김치, 주왕산양봉 ㅇ추진방법 : 청송우체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다수 품목 적극추천 농특산물 판촉활동 강화 전국 최고의 청정 농특산물을 도·농 간 만남의 장을 통한 직판행사와 대형 백화점, 할인점, 직거래 유통업체,대형 가공공장 및 아파트단지, 국제행사등을 통한 판촉활동을 강화하여 청송 청정농 특산물의 대외 이미지 쇄신 및 농가소 득 증대에 기여 □ 산지 직거래단지 및 납품업체 확대지정 추진 ㅇ추진대상 : 대도시 백화점, 할인점 (KIMS CLUB, E-MART, DELTA CLUB, 까르푸, 월마트 등) 대규모 가공공장, 아파트단지, 전국 음식업지부, 교회등 실수요업체 및 소비자단체 ㅇ추진품목 : 계절별 소비자 및 유통업체가 수요하는 품목 선정 전국적인 판촉활동 추진 ㅇ추진계획 : 견본품 제공 및 구매담당자와 적극적인 상담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 및 고정납품업체 확대 도모 □ 청정 농특산물 직판행사 지속 추진 ㅇ사 업 비 : 15,000천원(차량임차료,체제경비 등) ㅇ주요 직판행사 추진일정 · 구정맞이 직판행사 : '99. 2월 · 서울양천구청 직판행사 : '99. 5월 · 경북 "농산물 큰장터" 직판행사 : '99. 5월, 10월 ·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판행사 : '99. 9월 · 영·호남 화합한마당 직판행사 : '99. 10월 · 서울 농림수산대축제 직판행사 : '99. 10월 · 서울 신세계백화점 직판행사 : '99. 11월 · 서울 뉴코아백화점 직판행사 : '99. 12월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추진 농특산물을 산지에서 규격화, 상품화 를 유도하고 규격출하를 촉진하기 위한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생산자의 조 직화를 유도하고 대량 유통·견본거래 를 가능케 함으로써 농특산물 유통의 현대화 실현 □ 유통시설물과 전문유통인 연계사업 추진 ㅇ추진기간 : 년중 ㅇ추진대상 : 9개소(100평이상 간이집하장) ㅇ추진방법 : 대규모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유통인과 유통시설(소규모포장센타)을 연계하여 산지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청송농특산물의 통명, 견본거래량 확대 □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ㅇ사 업 량 : 1,003,000매(8개품목, 59개소) ㅇ사 업 비 : 702,100천원(보조 40%, 자부담 60%) ㅇ추진계획 : 대상조직교육 → 규격출하사업 지도 → 사업완료 □ 농.특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ㅇ사 업 량 : 6개품목 ㅇ사 업 비 : 10,800천원(보조 50%,자부담 50%) ㅇ사업대상 : 관내 농특산물 생산조직중국비 규격출하사업제외 조직중 우수조직 □ 유통시설물 관리자 교육 실시 ㅇ교육시기 : '99. 5월중 ㅇ교육대상 : 10명(농산물간이집하장 관리조직 대표) ㅇ교육내용 : 보유 유통시설물의 관리규정해설과 년중 활용도제고 방안을 교육 → 농가소득 증대 고품질 농특산물 해외수출 적극추진 천혜의 자연조건에서 생산되어 품질 이 우수한 농특산물과 가공제품을 농특 산물의 최대 수입국인 일본의 엔화강세 로 유리해진 수출여건을 수출확대의 기 회로 활용하는 한편 국내 농업의 대외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여 해 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청송 농특산물의 대외 이미지 쇄신과 함께 생산자 조직 및 가공업체의 소득증대에 기여 □ '99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ㅇ시 기 : '99. 3월, 10월(2회) ㅇ장 소 : 일본 동경, 키타 큐우슈우 ㅇ참여업체 : 청송농산, 청송불로주, 주왕산양봉원, 푸른솔영농조합법인, 청송표고영농조합법인 등 ㅇ추진방법 : 경북도 통산지원과 와 적극 협조하여 참가경비 일부지원으로 박람회참가 적극 유도 □ 해외수출 가공업체 포장재비 지원 ㅇ품 목 : 5개품목(고추가루, 지두, 불로주, 양봉, 표고) ㅇ대상업체 : 청송농산, 청송지두, 청송불로주, 주왕산양봉원, 청송표고영농조합법인 ㅇ사 업 비 : 12,000천원 (보조 50%, 자부담 50%) □ 해외 수출업체 운송료 지원 ㅇ기 간 : 년중 ㅇ지원대상 : 해외 수출업체중 콘테이너 적재 수출업체 ㅇ사 업 비 : 4,402천원(콘테이너 20대, 보조 50%, 자부담 50%) 대도시 농특산물 상설직판장 설치 ㅇ지역 우수 농특산물 대내외 홍보 및 대도시 판매거점 확보 ㅇ직거래 판매로 유통단계를 축소시켜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 보호함과 아울 러 신선하고 저렴한 농특산물 지속공 급 ㅇ재외 출향인사들의 농산물 이용하기 애향심 고취와 화합과 만남의 장으로 활용 □ 사업개요 ㅇ설치지역 : 대구시 동구지역 (출향인 다수 거주지역) ※ 불가시 서울, 부산 등 지역의 부지 물색 ㅇ설치규모:부지 200평(지하1,지상2층) ㅇ사 업 비:1,600백만원(확보액 1,200, 미확보액 400) □ 추진계획 ㅇ부지선정 및 매입 : '99 상반기중 ㅇ건물 신축 및 직판장 개설 : '99 하반기중 ㅇ운영주체선정 : 군직영 또는 출향인사중 유통전문인 위탁운영 □ 연계사업 추진 ㅇ재구 청송군향우회 사무실 설치 : 애향심 고취 및 향우회 활성화 ㅇ청송군 관광안내소 설치 ㅇ청송군 대외협력사무소 설치 출 향 인 관 리 청송을 떠나 전국 각지에 산재하고 있는 재외 출향인·단체들과의 지속적 인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로 애향심 고취 는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한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출향인과의 현안 문제 지원체제 확립과 지역발전에 일조 토록 지속적으로 관리 □ 청송알리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ㅇ재외출향인에 대한 지속적인 군정 및 특산품 홍보 ·각종 홍보물 발송 : 4회 ·관계공무원 향우회 행사참석 : 군정소개 및 농특산물 홍보, 홍보비디오 상영 등 ㅇ군민축제 행사시 출향인사 초청 : 체육대회, 문화제 등 ㅇ사 업 비 : 1,920천원 □ 향우회 고향방문의 날 행사 추진 ㅇ기 간 : 년중 실시하되 농번기 중점추진 ㅇ대 상 : 향우회가 결성된 재외 향우회 ㅇ추진방법 : 일손돕기, 모내기등과 병행추진으로 알찬 고향방문의 날이 되도록 행사 추진 □ 고향 농특산물 직판행사 추진 ㅇ기 간 : 년중 ㅇ대 상 : 출향인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의 향우회(서울, 대구, 부산 등) ㅇ추진방법 : 향우회와 추진일정 및 품목을 협의하여 알찬 직판행사가 되도록 적극 추진 ㅇ추진방법 : 일손돕기, 모내기등과 병행추진으로 알찬 고향방문의 날이 되도록 행사 추진 □ 고향 농특산물 직판행사 추진 ㅇ기 간 : 년중 ㅇ대 상 : 출향인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의 향우회(서울, 대구, 부산 등) ㅇ추진방법 : 향우회와 추진일정 및 품목을 협의하여 알찬 직판행사가 되도록 적극 추진 경제작물의 안정적 생산 안정적인 경제작물 생산을 위한 생산 기반 조성 및 시설 현대화로 고품질의 경제작물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여 농 가 소득증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 □ 생산계획 □ 주요경제작물 도 점유률('98년말 현재) ㅇ사 과 : 8.0%, 5위(의성 → 영주 → 안동 → 상주 →청송) ㅇ대 추 : 5.4%, 4위(경산 → 청도 → 군위 → 청송) ㅇ고 추 : 12.0%, 3위(안동 → 의성 → 청송) ㅇ천 궁 : 12.9%, 3위(영양 → 울릉 → 청송) ㅇ담 배 : 12.7%, 2위(안동 → 청송)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 추진 안정적인 과실생산 기반조성, 생력농 기계 및 산지유통시설 현대화를 지원하 여 고품질의 과실을 낮은 비용으로 생 산하고 유통 효율을 높여 과수농가의 지속적인 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 강화 □ 생산계획 □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 ㅇ대 상 : 동일과종의 재배면적이 20ha이상 법인화된 생산자조직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함 ㅇ사 업 량 : 2개소(현동과수협업단지, 경북능금청송사업소) ㅇ사 업 비 : 2,047백만원(융자 80%, 자부담 20%) ㅇ사업내용 : 키낮은과원조성51ha 외6종 □ 과수대묘생산사업 ㅇ사 업 량 : 1개소(85,000주) - 현동과수협업단지 ㅇ사 업 비 : 425백만원(융자 80%, 자부담 20%) ㅇ사업내용 : 키낮은밀식과원 조성용 사과대묘생산(측지 4개~ 10개,접목부위 10㎝의 굵기 13㎜이상) □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ㅇ사 업 량 : 160평(도비사업 100평, 군비사업 60평) ㅇ사 업 비 : 24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도비사업 40평 : 추가배정에 따른 군비부담금 30백만원 1회 추경시 확보 ㅇ사업내용 : 원예특용작물 분산출하 및 홍수출하 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신축 □ 청송사과 고품질개선사업 ㅇ사 업 량 : 2종 · 반사필름 : 3,850롤(200백만원) → 385ha · 착색봉지 : 9,100천매 200백만원) → 455ha ㅇ사 업 비 : 400백만원(군비보조 25%, 자부담 75%) ㅇ지원기준 · 반사필름 : ha당 10롤(롤당52천원) · 착색봉지 : ha당 20천매(매당22원) ㅇ지원우선 : 사과성과수 재배면적2,000평 이하 영세농가 □ 대단위 사과수출종합지구 조성사업 ㅇ전국 최고의명성을 자랑하는 청송사 과는 수령의 노후화와 세계적인 사과 산업의 생산혁신으로 대 전환기를 맞 고 있는 시점에서 ㅇ청송사과산업의 혁신과 수출진흥을 위한 거점확보를 위해 신경북형 과원 및 출하시설과 생산기반시설이 완비 된 수출종합지구를 조성하여 ㅇ경북사과산업의 혁신은 물론 수출확 대, 21세기형 농촌모델 제시로 국립 공원 주왕산과 연계한 관광산업을 개 발·진흥하여 농가소득증대와 국제경 쟁력 제고 ㅇ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8∼2002년(5개년간) → 현동면 일원 · 사업규모 : 키낮은사과원조성154ha 외 6종 · 사 업 비 : 13,000백만원(보조 37%, 융자 46%, 자부담 17%) · 사업내용 : - 유통시설 현대화로 종합유통체계 구축 및 수출창구 일원화 - 신규개원 및 품종갱신등 저수고밀식과원 118㏊ 조성 - 종합생산기반시설 정비 등 ㅇ'98 추진실적 : 5종, 1,038백만원 · 키낮은사과원조성 : 15㏊,443백만원 · 과수대묘생산 : 12천주, 58백만원 · 밭기반정비 : 29㏊, 382백만원 · 주택개량 : 7동, 140백만원 · 농가형저온저장고 : 10평, 15백만원 ㅇ'99 추진계획 : 5종, 1,534백만원 · 키낮은사과원조성 : 23㏊,814백만원 · 과수대묘생산 : 85천주, 425백만원 · 밭기반정비 : 7.8㏊, 180백만원 · 주택개량 : 5동, 100백만원 · 농가형저온저장고 : 10평, 15백만원 채소생산·유통 지원사업 추진 양념류 및 고랭지채소 생산주산지 중 심으로 적정생산과 고품질 개선으로 농 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자 조직 및 회원농가 적극 지원 □ 생산계획 □ 배추무사마귀병 방제 ㅇ대 상 : 부남.현서면 ㅇ사 업 량 : 5ha ㅇ사 업 비 : 5,750천원(국비 100%) ㅇ사업내용 : 방제약제 공급 □ 민속채소 지원사업 ㅇ대 상 : 안덕면 ㅇ사 업 량 : 철골조비닐하우스 1,000평 ㅇ사 업 비 : 74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ㅇ사업내용 : 재배하우스설치 및 종자구입 등 특작생산 및 전업농 육성 특용작물(버섯, 생약등)생산 농민 또 는 생산자 조직에게 특용 작물생산기반 조성 및 시설확충 자금을 지원하여 생 산성 향상 및 가공확대로 부가가치를 제고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 생산계획 □ 인삼 생산지원 ㅇ사 업 량 : 2㏊(인삼재식자금) ㅇ사 업 비 : 34백만원(융자 80%, 자부담 20%) □ 전업농 육성 ㅇ사 업 량 : 8호(과수5, 채소2, 특작1) ㅇ사 업 비 : 400백만원(융자 100%) ㅇ사업내용 : 농지구입, 저장시설, 농기계, 하우스설치 등 ㅇ지원조건 : 1인당 5천만원(년리5%,5년 거치 5년균분상환) 특 수 시 책 □ '99 청송청정농산물 대축제 행사개최 □ 휴경논 및 로후과수원 안전답 조성 '99 청송청정농산물 대축제 행사개최 ㅇ천혜의 자연조건에서 생산되어 전국 최고의 맛과 당도 및 신선도를 자랑 하는 청송꿀사과를 비롯한 청송청정 농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 보하고 ㅇ전국최고의 청정지역임을 부각시킴과 아울러 생산자, 군민, 관광객,농업인 단체가 한마음으로 동참하는 분위기 를 연출, 꿈과 희망이 가득한 전국규 모의 축제로 승화시켜 청송청정농산 물의 명성제고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 여 □ 추진방향 ㅇ청송사과를 전국제일의 명품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축제로 확산 ㅇ역사와 전통 그리고 고품질 농산물생산 최적지로의 청송 이미지 제고 ㅇ타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한 청송청정농산물 명성유지의 기반구축 ㅇ세계인이 인정하는 청송청정농산물 홍보로 무한경쟁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계기마련 □ 추진계획 ㅇ시 기 : '99. 10월 하순경 (3일간 정도) ㅇ장 소 : 청송읍 용전천변 및 주왕산 일원 ㅇ주 최 : 농업경영인연합회 또는 농촌지도자연합회 등 ㅇ후 원 : 청송군, 각급기관단체, 언론사 ㅇ행사내용 · 전야제,개막식, 사과아가씨 선발대회, 농산물 품평회 · 테마행사(사과요리, 빨리먹기,길게깍기, 높이쌓기 등) · 전시회(목공예, 한지, 꽃돌등), 열린장터 개장 · 청송사과 심포지엄 개최, 도립국악단초청 연주회, 판매행사 등 ㅇ소요예산 : 200백만원(추경시 예산확보) 휴경논 및 노후과수원 안전답 조성 ㅇ휴경농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 간오지의 다락논, 천수답등 영농조건 불리지역에 농로개설, 합배미, 용수 개발등 간이 기반정비와 ㅇ노후 과수원에 대해 객토, 간이기반 정비, 합배미 등을 실시하여 논으로 전환, 우량농지조성 및 쌀생산증대에 기여 □ 사업개요 ㅇ사 업 량 : 8 ha (24,000평) ㅇ사 업 비 : 40백만원(ha당 5백만원) - 보조 50%, 자부담50% ㅇ지원대상 : 영농조건 불리로 휴경상태에 있는 논 및 노후 과수원을 논으로 전환 희망 농가 ㅇ사업지구: 3개지구(청송,부남,안덕면) □ 추진계획 ㅇ휴경논 및 노후과수원이 가급적 집단화되어 있고 개발효과가 큰지역에 지원 ㅇ경지정리, 합병식, 농로개설,용수개발등 □ 기대효과 ㅇ벼 재배면적 확대로 쌀자급기반 확충 ㅇ영농조건을 개선하여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이상 산업유통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산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하고 한 2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3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1999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99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99 골재수급 안전관리 □ '99 골재예정지 지정 현황 ㅇ지정 지구수 : 16지구(청송3, 부동4, 부남 3, 안덕 4, 파천 1, 진보 1) ㅇ지정물량 : 521,000㎥ · 잔 골 재 : 85,000㎥ · 굵은골재 : 436,000㎥ ㅇ용도별 지정내역 · 관수용 : 204,000㎥ · 민수용 : 317,000㎥ ㅇ지정고시 : '99. 1. 8(경상북도) □ '99 골재수급 예정 ㅇ골재수급예정량 : 200,000㎥(잔골재 70,000 굵은골재 130,000) ㅇ골재 채취료 : 250백만원(도 125, 군 125) □ 골재수급 안전관리 ㅇ하천관리 순찰강화 : 불법행위 철저단속 ㅇ허가지구에 대한 감독강화 : 불법행위 및 하천내 수질오염 행위 사전 예방 경 지 정 리 사 업 □ 사업개요 ㅇ총답면적 : 3,668.0ha ㅇ대상면적 : 1,749.0ha(기시행 1,179ha - 67.4%) ㅇ'98가을착수 : 3지구 53.0ha 1,762백만원 - 군 : 2지구 32.0ha, 농조 : 1지구 21.0ha ㅇ'99가을착수 : 2지구 50.0ha 1,500백만원 □ 추진계획 ㅇ'98가을착수사업 : '98.11월~'99.6월 ㅇ'99가을착수사업 : 가을착수 ~ 봄마무리 2년간 사업 ·실시설계 : '99. 4월 ~ 8월 ·사업시행 : '99. 11월 ~ 2000. 5월 밭 기 반 정 비 사 업 □ 사업개요 ㅇ총대상면적 : 6,548.0 ha ㅇ가능면적 : 3,504.0ha(기시행 733ha - 20.9%) ㅇ'98가을착수 : 5지구 108.85ha 2,907백만원 ㅇ'99착수 : 3지구 72.0ha 1,945백만원 □ 추진계획 ㅇ'98밭기반정비사업:'98.11월~'99.6월 ㅇ'99밭기반정비사업 ·지하수개발및설계 : '99.2월~3월 ·사업인가(도) : '99. 4월 ·사업시행 : '99. 5월~12월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 사업개요 ㅇ개발수요 : 62지구(암반관정 62공) - 10,540백만원 ㅇ'98까지 실적:19지구(암반관정 19공) - 2,744백만원 ㅇ'99년도 계획: 2지구(암반관정 2공) - 340 백만원 · 부동 내룡, 진보 추현 □ 추진계획 ㅇ지하수 개발 : '99. 2월 ~ 5월 ㅇ이용시설설계 : '99. 6월 ~ 7월 ㅇ사 업 시 행 : '99. 8월 ~ 12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 현 황 ㅇ대상지구 : 20ha이상 기 경리정리사업지구내 간선 농로 ㅇ총개발 연장 : 42지구 41.5km 4,300백만원 ·기시행 : 8지구 10.4km 1,066백만원 ·'99계획 : 3지구 6.0km 624백만원 ·'99이후 :31지구25.1km 2,610백만원 □ 추진계획 ㅇ기본조사 : '99. 2월(농진공사 실시→ 농림부승인) ㅇ측량설계 : '99. 3월 ~ 4월 ㅇ사업시행 : '99. 5월 ~ 12월 달정 저수지 보강개발사업 □ 사업개요 ㅇ위 치 : 청송군 현서면 월정리 내 ㅇ총 계 획 : 제당 L = 134.0m, H = 20.15m ㅇ총사업비 : 1,740백만원 (국비) ·기투자('97 ~ '98) : 실시 설계 및 보상 282백만원 ·'99계획 : 방수로 L = 104.0m, 복통 L = 90.0m 450백만원 ·'99이후 : 제 당 L = 134.0m, H = 20.15m 1,008백만원 □ 추진계획 ㅇ농업용수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연차적 시행 ('97 ~ 2000) ※ 사업인가 : '98. 5. 21 (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사업개요 ㅇ지구수 : 7지구 300백만원 ·저수지 보수 : 2지구 70백만원 ·보보수 : 3지구 140백만원 ·도수로 설치 : 2지구 90백만원 □ 추진계획 ㅇ측량설계 : '99. 1월 ~ 3월 ㅇ사업시행 : '99. 4월 ~ 12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계획 □ 현 황 ㅇ사업대상 : 3개면(파천, 현서, 진보) ㅇ사업기간 : 1991년 ~ 2001년 (1단계) ㅇ투자실적 : 6,121백만원 ·기투자(파천면) : 3,900백만원 - 도로 42지구 16.6km, 기타 10지구 4.1km 3,000백만원 - 주택융자 : 111동 900백만원 ·'97 ~ '98투자(현서면) 2,178백만원 - 도로 5지구 2.4km, 하수구 2지구 1.7km 1,314백만원 - 주택융자 : 44동 864백만원 ·진보면 개발계획 수립 ('98년) 43백만원 □ '99 계획 ㅇ대 상 : 현서면 ·시설비 : 4지구 687백만원 - 농로확·포장 : 3지구 1.3km 387백만원 - 하수구 : 1지구 0.6km 300백만원 · 주택융자 : 8동 160백만원(융자) □ 추진계획 ㅇ농촌발전심의회 사업지구 확정 : '99. 3월 ㅇ실시설계 : '99. 3월 ~ 4월 ㅇ사업추진 : '99. 5월 ~ 12월 도 로 망 확 충 사 업 □ '99 계획 13지구 9.378Km(5,453백만원) ※ 군비 의무부담금 1,171백만원 미부담으로 사업추진 부진예상 □ 추진계획 ㅇ조사측량 및 용역발주 : '99.1월~3월 ㅇ사 업 발 주 : '99.3월~ 4월 ㅇ보상협의 및 공사시행 : '99.3월~12월 도시계획도로편입 사유지보상 □ 현 황 ㅇ위치및 구역 : 청송·진보 도시계획구역(간선도로) ㅇ보상대상 : 108필지4,668㎡ 685백만원 ·기지급 : 18필지 1,782㎡ 180백만원 ·미지급 : 90필지 2,886㎡ 505백만원 □ '99지급계획 ㅇ지급계획 : 2필지 352㎡ 50백만원 □ 문 제 점 ㅇ사유재산에대한 권리주장의 증대 추세 ※ '98년도 - 청구소송 계류중1건, 청구민원 1건 ㅇ보상예산확보 및 지급시기 차이로 민원발생 □ 향후대책 ㅇ연차별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보상계획수립 지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현 황 ㅇ총연장 : 49,789m(청송 17,988, 진보 31,801) ㅇ개 설 : 13,948m(청송 4,803, 진보 9,145) ㅇ미개설 : 35,841m(청송 13,185, 진보 22,656) □ '99 사업계획 : 2건 650백만원 ㅇ청송읍 금곡리 신축의료원 ~ 지방도(소로 3-28호선) 200백만원 ㅇ진보면 각산리 농조앞 ~ 우회도로 (중로 2-2호선) 450백만원 국립공원 개발사업 □ 현 황 ㅇ국립공원지정 ·국립공원지정일 : '76. 3.30(건설부 공고 제25호) ·공원면적 : 105.582㎢(청송군 75.732, 영덕군 29.850) - 공원보호구역 2개지구 0.698㎢(약수탕, 상의지구) ㅇ투자계획 및 실적 ·투자계획 : 380억원 ·'98까지 투자실적 : 120억원(전체의 31.6%) □ '99 사업계획 : 2건 302백만원 ㅇ상의 하수도정비 : L=500m 109백만원 ㅇ상의토양오수시설정비 : A=1,200㎡ 193백만원 오 지 개 발 사 업 □ 현 황 ㅇ사업근거 : 1988. 12. 31 오지개발촉진법 제정·공포 (법률 제4060호) ㅇ사업대상 : 4개면(부동, 부남, 현동, 안덕) ㅇ추진기간 : 1990 ~ 1999(10개년간) ㅇ총사업비 : 8,000백만원 (면당2,000백만원) □ '99사업계획 : 2개면 1,143백만원 ㅇ부남면 복지회관신축(목욕탕) : 100평 572백만원 ㅇ현동면 농로확·포장 : 2지구 5,400m 571백만원 청송 부곡온천 개발 □ 온천현황 ㅇ위 치 :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논시골)일원 ㅇ온천 발견자 : 서울시 역삼동 702-13 성지오피스텔 1915호 김용신 ㅇ지구면적:1,294,500㎡(391,586평) ㅇ개발공수:3공(용출온도 평균26.77℃) □ 온천개발 계획(안) ㅇ개발면적 : 904,000㎡ (273,460평) ㅇ도입시설 : 공공, 숙박, 상가, 휴양, 문화, 오락, 운동시설 ㅇ투자 사업비 : 401,936백만원(민간자본) ㅇ개발방식: 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지금까지 추진내용 ㅇ발견신고 : '92. 11. 2 ㅇ신고수리 : '93. 11. 5 ㅇ지구지정 : '97. 3.31 □ 향후추진계획 ㅇ국토이용계획 변경 : '99. 3월 ~ 6월 ㅇ온천개발계획수립 : '99. 7월 ~ 12월 ㅇ온천시욕장 건립계획 : '99. 6월 ~ 2000. 6월 ㅇ온천개발사업착수 : 2000. 9월 '99 치수사업추진계획 [준용하천] ㅇ하천연장 : 20 개소 L = 245.2Km ㅇ개수현황 : 요 개수 L = 137.04Km, 기 개수 L = 98.54Km ㅇ개 수 율 : 71.9%(도 평균 65%) [소 하 천] ㅇ하천연장 : 123 개소 L = 178.59Km ㅇ정비현황 : 요 정비 L = 357.18Km, 기 정비 L = 121.28Km ㅇ정 비 율 : 33.9 % □ 준용하천 개보수사업 : 3지구 L= 380m 190백만원(도비 135, 군비 55) ㅇ양숙제방(부남 양숙) : L = 200m 100백만원 (도비 70 , 군비 30) ㅇ이현제방(부남 이현) : L = 100m 50백만원 (도비 35 , 군비 15) ㅇ구산제방(현서 구산) : L = 80m 40백만원 (도비 30 , 군비 10) ※ 군비 80백만원 미확보 □ 소하천정비사업 : 2지구 L = 165m 100백만원(전액 양여금) ㅇ노래천(안덕 노래):L = 100m 40백만원 ㅇ어 천(파천 어천) : L = 65m 60백만원 ※ 군비 100백만원 전액 미확보 □ 추진계획 ㅇ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미확보로 사업추진 난항(미확보액 80백만원) ·1회추경시 군비부담잔액을 확보토록하고 우선 예산현액으로 3월중 사업발주 ㅇ어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마을앞 소하천복개공사로서 전체 사업비가 162백만원이 소요되나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시까지 사업을 유보코자 함. ·부족사업비 102백만원을 1회 추경에 군비확보 요구 재난관리업무 추진계획 ㅇ관리대상시설물 : 총 85개소 ·재난위험시설물 : 3개소 - D등급 : 3개소(진수곡교, 구산교 직동교) ·중점관리대상시설물 : 82개소 - 시설물 : 43개소(A급 10개소,B급 27개소, C급 6개소) - 건축물 : 39개소(A급 28개소,B급 11개소) □ 재난대비 도상훈련 실시 ㅇ기 간 : '99. 5 ~ 6월중 실시 ㅇ주 관 : 군수 ㅇ방 법 : 도⇔시·군간 연계 연습실시 □ 재난예방을 위한 일제 안전점검 실시 ㅇ시 기 : 매반기 1회(상반기 2~3월,하반기 8~9월중) ㅇ점검대상 : 재난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시설물 전수와 기타 시설물 ㅇ조 치 : 위험요인에 따라 등급변경 및 신규시설물은 관리대상시설물 포함 □ 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ㅇ재난위험시설물 : 정기점검(매월1회) 수시점검(필요시 수시) ㅇ중점관리대상시설물 : 정기점검(매반기 1회), 수시점검(필요시 수시) □ 안전점검 청원제 운영 ㅇ실시시기 : '99. 2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ㅇ청 원 자 : 군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ㅇ신고방법 : 우편엽서 및 서면 신고(긴급점검시설물은 전화신고) ㅇ신고분야 : 생활주변 불안전시설물 및 건축물 전반
이상 건설과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종 업무보고나 의회에서 군정질문등을 할때는 의사과와 업무 협조를 유기적으로 하셔서 정해진 시간내에 출석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축산과소관 1999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성우입니다. '99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목 차 '99 산림축산사업계획 □ 조림사업 □ 육림사업 □ 산지소득증대기반조성 □ 임산물이용가공 및 저장시설 □ 송 환경개선사업 □ 사방사업 □ 산림병해충방제사업 □ 산불예방대책 □ 야생조수보호증식 □ 축산지원사업 '99 산림축산사업계획 ─ 투자예산 5,103 백만원 ─ 국도비 : 3,081(60%),군비 : 1,016(20%) 자부담 : 1,006(20%) □ 조림사업 ㅇ목 표 : 생태적자원조성과 경영목적에 맞는 조림으로 경제·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조성 ㅇ사업내역 ㅇ추진방법 · 대 상 지 : 산화피해지복구, 벌채적지, 수종갱신지, 산주희망신청임지, 미입목지, 댐주변경관지 · 식재작업기간 : 국민식수기간내 완료 (3. 21 - 4. 20) · 식재방법 : 산주직접 실행유도 산주조림 불응 임지 →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조림 · 감독공무원 지정 : 지구별지도공무원 및 묘목검사·검수공무원지정 · 조림수종 및 본수 : 잣나무외 4종 271천본 - 경제수조림 : 240천본(잣 159,자작 51, 강송 9, 두충 21) - 큰나무조림 : 30천본 (잣나무대묘) - 댐주변경관림조성 : 1천본 (벗나무외 3종) □ 육림사업 ㅇ목 표 : 적기실행으로 조림목생장촉진과 임목형질향상을 도모하고 도로변집중실시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ㅇ추진방법 · 대상지선정 : 인공조림지,활엽수밀생임지, 도로변 소나무집단지구 · 작업방법 : 산주 직접 실행 유도공유림·산주불응임지→임협에 위탁시업 · 작업시기 : 4월 착수 - 11월 완료 □ 산림욕장조성 ㅇ장 소 : 청송군 부남면 화장리 산118번지(군유림) ㅇ구역면적 : 40ha ㅇ조성기간 : '99년 2월 착수 - '99년 12월 완공 ㅇ사 업 비 · 설계용역비 : 16백만원 시 설 비 : 384백만원 ㅇ추진내역 · 조성설계 - 설계용역 : 임협중앙회설계부 계약 - 2월 - 시설종류 : 산림욕장시설 기준에 의거 현지와 조화있게 설계 - 현지측량 및 설계·검토 : '99년 2월 착수 - 4월 완료 · 조성공사발주 - 공사입찰 : 5월(공개경쟁입찰) · 공사시행 : '99년 5월 착수 – 12월 완료 · 개장예정 : 2000년 4월경 □ 산지소득증대기반조성 ㅇ목 표 : 고소득 식용·관상 임산자원의 경쟁력제고를 하여 산촌 소득증대 및 수급안정 ㅇ사업내역 ─ 생산시설 현대화로 안정적인 생산기반구축 및 임산물가공산업 지원 ─ ㅇ대상자 선정 · '98년 농림사업지원 신청자 우선 · 대량생산 재배자중 현재까지 농림사업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농가 · 임산물생산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 ㅇ지원대상자 확정 : 농어촌발전심의회임업분과위원 심의에 의거 확정 □ 임산물이용가공 및 저장시설 ㅇ목 표 : 임산물 이용가공 및 저장시설을 확충하여 산주소득증대와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ㅇ임산물저장시설 ※ 대 상 자 : · '98년 농림사업 신청농가 우선 · 표고재배농가중 대량생산농가 · 표고영농조합중 저장시설이 없는 영농조합 ㅇ톱밥공장설치 ※ 대 상 자 : · '98년도 톱밥기계 신청자 · 관내 거주자로써 퇴비제조업체를 우선 선정 · 기업적 운영 희망자 □ 송이환경개선사업 ㅇ목 적 : 송이생산 환경개선으로 농산촌주민 소득증대 ㅇ사업내역 ㅇ대상자선정 : '98년 신청자중 재배면적 2ha이상인 미설치농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 청송·부동·파천 □ 임도시설 ㅇ목 적 :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조성과임업생산성향상으로 지역사회 균형발 전도모 및 주민소득증대 ㅇ사업내역 ㅇ사업실행 :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 ㅇ문 제 점 : '99년 사업비중 군비 5천만원 미확보로 공사발주지연 예상 ㅇ대 책 : 1회추경시 군비 부담금을확보하여 년내 공사완료 □ 사방사업 ㅇ사업실행 :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 ㅇ설치장소 : 휴양림내 저수댐 1개소 설계중, 1개소 미확정(추기) ㅇ사업시기 : '99년 4월 - 8월 완공 □ 휴양림관리 운영 ㅇ'98년도 휴양림총수입 : 56,120천원 · 입 장 료 : 9,451명 8,489천원 · 통나무집 : 1,227동 37,140천원 · 주 차 장 : 2,444대 7,382천원 · 연수의집 : 18회 1,952천원 · 텐 트 장 : 239동 822천원 · 캠프파이어장 : 20회 400천원 ※ 최성수기 태풍 및 장마와 IMF 1차년도 경제사정악화로 휴양객이 극감 ㅇ 휴양림보완시설 ※ 사업추진 : 휴양객불편이 없도록 4월중 마무리 ㅇ홍보계획 전국에서 가장 맑은 공기의 청정지역 인 청송자연휴양림을 전국에 홍보하여 휴양객유치 확대 및 세외수입증대 도모 · 휴양림안내문 발송 - 대학 87개소, 중·고등학교 103개소, 종교단체 463개소, 관광여행사 53개소,기업체 467개소, 잡지사 8개소 · 신문홍보 : 일간신문, 주간신문 · 인터넷 홍보 (전국) -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세상만들기이용, · 홍보현수막 설치 : 12개소 - 장 소 : 노귀재, 꼭두방재,가랫재, 황장재, 주왕산국립공원, 도로변 □ 산림병해충방제사업 ㅇ목 적 :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및 산지자원화 촉진과 쾌적한 산림환경조성 ㅇ사업내역 : 발생 2,800ha중 25% 700ha 방제 ㅇ사업추진 · 대 상 지 : 국도변, 경관보존지역, 송이생산지, 마을숲등 우선방제 · 작업방법 : 기술 및 안전교육 받은 임협작업단을 투입 작업능률제고 · 사업시기 : 6월 착수 - 10월 완료 □ 산불예방대책 ㅇ감시원사역 · 감시탑 및 순산원 - 인 원 : 77명 - 사역기간 : 11. 15 ~ 5. 15 - 사역일수 : 180일 - 소요인건비 : 284백만원 (도비28백만원, 군비256백만원) ㅇ진화대책 ㅇ예방대책 ─ 홍보근무 장비예산 12,091천원 소요 ─ · 각종홍보물 : 9종(군·읍면) 4,341천원 · 진화장비 : 3종(군·읍면) 750천원 · 근무자급식비 : 3개월 2,000천원 · 산불진화동원자급식 : 200명 4,000천원 · 산불교육참가자급식 : 100명 1,000천원 □ 야생조수보호증식 ㅇ목 적 : 야생조수가 살기좋은 서식 환경조성 및 자연생태계 균형유지 ㅇ사업내역 □ 보호수관리 ㅇ목 적 : 산림자원의 우수한 형질보전 및 선조로부터 전해오는 전통과 얼이 담긴 노거수보존으로 국민정서 함양 ㅇ사업내역 : 보호수 32본(도목 3, 군목 10, 읍면목 10, 리목 9) ※ 보호수추가지정 : 3본 - '99년 3월 지정 (청송 송생 느릅나무,부동 라리 소나무, 안덕 신성 떡버드나무) 축 산 지 원 사 업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으로 사료비를 절감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확대 보급 으로 자연환경보호 및 유기질비료를 생 산이용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 자 함 □ 사료작물 재배 ㅇ사 업 량 : 60ha ㅇ사 업 비 : 18백만원 (국도비 60%, 군비 10%, 자부담 30%) ㅇ사업내용 : 사료용 옥수수, 수단그라스, 호맥등 재배 ㅇ사업대상 : 사료작물 종자와 사료포를 확보한 양축농가 □ 조사료생산장비 및 Silo설치 ㅇ사 업 량 : 5개소 ㅇ사 업 비 : 43백만원 (융자 70%, 자부담 30%) ㅇ사업내용 : 곤포기, 집초기, 예취기, 사일로설치 ㅇ사업대상 : 한우 및 젖소 다두사육농가중 희망농가 □ 볏짚암모니아 처리 ㅇ사 업 량 : 132기 (기당 3톤기준) ㅇ사 업 비 : 15백만원 (국비 50%, 자부담 50%) ㅇ사업내용 : 볏짚에 암모니아가스를 주입하여 양분 및 소화율 증가 ㅇ사업대상 : 볏짚 확보 및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중 희망농가 □ 축산분뇨 처리시설 ㅇ사 업 량 : 14개소 ㅇ사 업 비 : 155백만원(국비 50%, 융자 30%, 자부담 20%) ㅇ사업내용 : 축분발효시설, 퇴비사설치퇴비처리장비 구입등 ㅇ사업대상 : 축산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유기질 비료로 이용할 수 있는 농가 □ 가축방역 ㅇ사 업 량 : 15,000두 ㅇ사 업 비 : 10백만원 (국도비 82%, 군비 18%) ㅇ사업내용 : 가축전염병예방주사, 우결핵검진 및 간질구제, 꿀벌기생충구제등 □ 축산분뇨방지 톱밥지원 ㅇ사 업 량 : 1개소 ㅇ사 업 비 : 2백만원 (도비 30%, 군비 70%) ㅇ사업내용 : 쾌적한 축산환경조성 및 자연환경오염방지 ㅇ사업대상 : 가축집단사육 마을중 다두사육농가 우선지원 □ 한우거세사업 ㅇ사 업 량 : 17두 ㅇ사 업 비 : 1,700천원(도비 18%, 군비 82%) ㅇ사업내용 : 3-4개월령을 거세하여 체중 550kg이상 비육한후 출하 ㅇ사업대상 : 한우고급육 생산을 희망하는 농가 ㅇ사 업 비 : 10백만원(국도비 82%, 군비 18%) ㅇ사업내용 : 가축전염병예방주사,우결핵검진 및 간질구제,꿀벌기생충구제등 □ 축산분뇨방지 톱밥지원 ㅇ사 업 량 : 1개소 ㅇ사 업 비 : 2백만원 (도비 30%, 군비 70%) ㅇ사업내용 : 쾌적한 축산환경조성 및 자연환경오염방지 ㅇ사업대상 : 가축집단사육 마을중 다두 사육농가 우선지원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