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 항별로 해당실과소장으로 부터 제안설명 을 듣고 검토보고 에 이어 질의 ·답변과 아울러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1. 부안,정읍,김제권행정협의회 규약안

기획정책실장 양규태입니다. 부안·정읍·김제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의 제정 이유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인 정읍시, 김제시와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와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므로써 자치단체 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방자치 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및 제3조 협의회의 사무소는 협의회의 회장이 속한 시·군에 두며 협의회는 부안군, 정읍시, 김제시로 구성하고 제4조 협의회 위원 은 부안 군수 , 정읍 시장 , 김제 시장 으로 하며 회장은 행정구역 순에 따라 윤번제로 1년씩 하고 간사 는 회장이 속한 시·군의 협의회 실·과장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협의회의 기능은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방지사항, 공공시설 의 설치·관리 등 기타 광역행정 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협의· 결정 하며, 제6조에 위원 은 협의 안건 을 협의회 개최 15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하고, 협 의안 건의 합의 는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정기회 의는 매년 2회 2-3월사이, 8-9월사이에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 의는 필요시 협의회 위원 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 협의회에서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지사 에게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협의회의 협 의사 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 위원 을 둘 수 있으며, 자문 위원 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장, 관련 공공단체 의 장 및 관계 전문 가중에서 협의회의 승인 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군의 협의회 업무담당 실·과장을 위원 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회장은 행정협의회의 회장이 속한 시·군의 협의회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실무협의회 회장은 행정협의회 협 의안 건의 검토의견서를 행정협의회에 제출 하고, 행정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행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 경비 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안·정읍·김제권행정협의회규약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오세웅입니다. 부안·정읍·김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대사 회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주 민의 사회 적·경제적 생활권이 자치단체 의 행정구역 을 훨씬 넘어서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구역 을 확대, 행정기능의 수행을 원활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근 2개 이상의 자치 단체가 서로 연락·조정 및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 제 실시이후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지역간의 이해 대립과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갈등과 분쟁으로 표출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무의 공동 처리를 위한 법적 자율기구 설치가 필수불 가결 하게 된 시점에서, 본 규약안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 법 제142조 및 행정자치 부령 제630호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에 근거하여, 제정 된 규약안으로 본 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 한 안으로써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김제하고 부안하고 관계되는 일일지라도 협의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네요. 협의회구성은 부안, 김제, 정읍의 자치단체 장 3명이네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정책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충분히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톡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정읍,김제권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정읍,김제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부안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 부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

자치행정 과장 김오철입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으로 제출 한 부안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지방자치 단체 의장 은 지역 사회 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에 의하여 부안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와 부안군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우리군의 지역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하는 것입니다. 지역정보화는 지방자치단체 와 지역 주민 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 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단위 지역내 정보통신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 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 단위 정보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요골자 로는 우리군의 전반적인 지역정보화추진 근거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으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 공공, 산업, 교통, 환경, 의료, 복지 부문 등의 부문별 정보화촉진 지역정보사업촉진 및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지역정보화 촉진 위원 회 및 본부 설치 전산정보관리 및 이용 컴퓨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의 이용 및 개인정보 보호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직원교육, 주민 교육과 전문 인력 기술교육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 은 부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안 번호 35번 부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배경은 지난해 98. 2. 6일 제1기 노사정 위원 회의 합의 된 사항으로 98. 2. 24 법률 제5516호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제정 공포 됨에 따라 협의회의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련된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부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98. 12. 28 표준안이 시달, 총 17 조문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 를 설명드리면 안제2조의 설립기관의 범위는 기관단위 4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기관과 지방의회 사무기구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만 부안군은 군청과 의회와 읍면이 합쳐져서 1개가 설립 되겠습니다. 안제3조의 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으로는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6급 계장급 이상 공무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 , 경리, 물품 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 .조사.교환업무등 기밀업무에 종사하는공무원, 보안.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대상이 그런사람들이 빼놓고 총공무원 653명중 가입대상현원이 512명입니다. 그런데 전자에 열거한 제외자가 223명으로 총대 대상은 289명이 되겠습니다. 안제5조의 협의대상은 네가지로 구분됐는데 첫째는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둘째는 업무능률 향상에 관항 사항, 세번째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애로사항, 네번째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9조의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 위원 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 하되 대표자를 포함한 10인 이내로하고, 협의회는 직종별, 직급 별,성별,비율에 의하여 선임 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제17조의 조례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부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세웅입니다. 먼저 부안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부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 시대에 따라 현행 부안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와 부안군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 하고 정보화 촉진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지역 사회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사업을 촉진하여 주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의 증진을 도모하는 정보 사회 의 기반을 조성코저, 부안군 지역정보화 추진 근거 마련, 지역 정보화 본부설치, 업무의 정보화 및 표준화, 전산정보관리 및 이용, 컴퓨터 시스템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의 이용 및 개인정보 보호 보안관리,지역정보화 촉진과 관련된 교육등을 총 9장의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97년 10월 30일 전라북도로 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본 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 한 안으로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은 적법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에 의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제정 · 공포 되어 99년 1월 1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동 법률 제7조에 의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인 설립기관의 범위,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협의회의 설립, 협의대상, 협의회 규정,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회원의 제명 의결 시 진술권부여,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 위원 , 이의 신청 에 대한 조치, 협의회와 설립기관 의장 과 협의, 합 의사 항의 이행, 협의회의 업무,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 동의 제한,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 대한 지원등을 규정한 본 안은 98년 12월 18일 행정자치부로 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본 군의 실정에 맞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제정 한 안으로써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은 적법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장께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설명을 하신 중에 전조례를 폐지를 해야 한다고 해는데 폐지를 한 이후에 이 조례를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닙니까? 폐지를 먼저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뜻입니다.

예 의원 님 말씀이 맞습니만 부칙 에 부안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와 부안군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는 폐지안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의결 로 자동 폐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협의회설립에 관해서 묻겠는데 일전에 일간지를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관망하고 있는데 우리 부안군은 이렇게 조례가 설정이 됐는데 이것이 노조 성격을 띤 조례안으로 그렇다면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희망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공무원들이 크게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구조조정 때문에 급급할 판인데자기 권리 주장할 만한 직장 분위기가 못되지 않습니까? 말 하자 면 공무원들 권리주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 구인 데 그러나 분위기가 못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색되어 있어요.

누가 위원장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조례는 각 시군에 알아 봤는데 통과는 시켜놨는데 지금 전혀 활성화는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활성화 안되면 조례를 통과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제가 지금 교육을 다녀 왔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 지지 않으면 그것을 설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누가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라 마라 소리를 못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으면 그것을 만들 근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만들어져야 합니다.

조례를 유보해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충분히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를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은 심사 가 유보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부안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과담당 이현주입니다. 재정 과장님께서 갑자기 군수 님 수행 관계로 관외 출장을 가셔서 부득이 주무담당인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외국 인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외국 인 투자 촉진법이 98. 11. 16 제정 시 됨에 따라, 군내지역에 입주하는 외국 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기간 을 연장하는 지방세 제도를 지원함으로써, 외국 인 투자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 는 외국 인 투자 유치 기원을 위한 지바아세 감면 조항 가 제22조의 2 제1호 및 제2호로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내용은 외국 인 투자기업이 외국 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를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취득일로부터 15년간 외국 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 을 면제, 또는 종합토지세 의 과표를 공제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본 조레 개정안 은 전북도에서 조례준칙안이 내려온 것으로 준칙안에 의거 작성되었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부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신문순입니다.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침체된 국내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자 98년 9월 16일 외국 인 투자촉진법이 제정 공포 되어 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군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 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기간 을 연장하는 지방세 제도를 마련코저, 외국 인인 투자기업이 외국 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 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를 사업개시일 혹은 재산취득일로부터 15년간 외국 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세액 을 면제 또는 종합토지세 의 과표를 공제하는 내용으로, 98년 11월 26일 전라북도로 부터 지방세 감면 조례 중 개정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에 부합하는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담당 발언 대로 나오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안군에는 외국 인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조례안은 신설 되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외국 인 투자수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저희군에는 외국 인 투자자가 없습니다.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투자되는 외국 인 자본가는 없습니다.

부칙 에 보면 시행 일자가 통과되는 날부터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적용을 98년 11월 17일 부터 적용을 시켰단 말이예요.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다.

외국 인 투자 지역에 대한 법적용 유예 기간 을 둔 것입니다. 재정 은 98년 9월 부터 됐지만

유예 기간 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98년 11월 17일 부터 적용된 것이고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