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인 의원 발언

그 사항을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후에 개정이 되어서 공포 가 되면 다시 의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물가대책 위원 회의 선정을 해달라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충분히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톡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물가 대책 위원 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 지방물가 대책 위원 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부안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건설과장 정전환입니다. 부안군 재해대책 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 , 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 이 법령 에 부합되지 않고 기금의 운영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운용 심의 위원 회를 설치하고 심의 사항등을 정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고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 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용도에서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장,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 시설등의 정비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중 하수도 종말처리장은 제외하고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 수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등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에 사용할수 있고 제5조 및 제6조에서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해서는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 하며 기금의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 운용관 건설과장, 기금 출납원 재난방재업무 담당주사가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 심의 위원 회를 두고 위원 회는 위원장 과 부 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 회장은 군수 가 되며 부 위원장 은 건설과장이 되며 위원 은 실과장중 위원 회 정원 범위에서 임명 하고, 제8조 및 제9조에서 위원 회의 심의 사항은 기금의 운영계획 및 운영계획의 변경사항과 결산 , 기타 위원장 이 부의 하는 사항을 심의 하고 위원 회는 정기회 의와 임시회 의로 구분하며, 위원 회는 위원장 이 소집한다. 제10조에서 기금의 운영 계획 및 결산 보고 는 매 회계연도 마다 수립 제출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 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조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 입니다. 부안군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 법령 이 95년 12월 6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되어 98년 1월 15일 공포 되어 시행 하고 있으나, 자연재해 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 , 운영중에 있는 동 조례의 일부 조항 이 법령 에 부합하지 않거나 96년 7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총람 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 이 있어, 군수 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 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체계관리를 지방 제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 · 세출 예산 외로 관리토록 하여 업무의 혼선 방지 및 기금 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 심의 위원 회를 설치·운영 조항 의 신설과, 자치단체 장은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계산 보고 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하는 등을 정한 개정 조례안은, 98년 5월 1일 행정자치부로 부터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본 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법에 나와 있는데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례가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 부서 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급기관에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재해대책 기금이 모자랄때에는 예비비 에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것의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협의를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300만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충분히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톡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부안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4. 부안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5. 부안군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6.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7. 99 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지방채발행안

도시과장 박병관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에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부안군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 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부안군 상수도의 수질확인, 향상방안등에 대한 군수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 설치된 부안군상수도수질 감사 위원 회운영조례를 수도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한 부안군 수돗물 평가 위원 회로 전환,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는 제명 을 부안군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 회 운영조례를 부안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 회 운영조례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수질검사 결과 공표 를 부안군 수질검사 결과 공포 를 의무 화 하고 군정신문 또는 군보에 게재토록 하는 것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수도법 제19조의 2와 부안군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 회 운영조례가 첨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안군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 회 운영조례를 부안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 회 운영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조 목적 부안군 상수도의 수질확인, 향상방안등에 대한 부안 군수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안군 상수도 수질 감사 위원 회를 둔다를 개정은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공표 및 부안 군수 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안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 회를 두는 것입니다. 제3조 구성은 위원장 및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를 위원장 은 부군수 ,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입니다. 그리고 제5조의 2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제5조의 2 수질검사 공표 위원장 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 하여야 한다. 위원장 은 수질검사 결과 공표 를 위한 수질검사 시료채취시 위원 을 입회 시켜야 한다. 수질검사시 입회할 위원 은 위원장 이 지명하거나 위원 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수질검사 결과는 군정신문 또는 군보에 게재 공표 하여야 한다입니다. 다음에 부안군 간이 상수도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수도법 개정으로 동조례를 보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 는 간이 상수도 시설의 재해 및 사고 에 대비하여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조항 신설. 시설 폐지시 지방 광역상수도 공급시 협의회의 협의없이 시설폐지 결정 개정을 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에는 제9조의 2가 없습니다만 제9조의 2가 신설되었습니다.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는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이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 에 대비하여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체계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현행 제11조 시설의 폐지는 관리자는 간이 상수도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 하도록 한다로 되어 있는데 관리자는 수질오염 시설미사용등의 사유로 간이 상수도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를 결정 하도록 한다. 다만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급수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은 부안군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수도법 개정으로 간이 상수도중 일정 규모미만인 시설이 소규모시설로 구분 이를 주민 이 공동으로 관리함에 따라 조례 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는 소규모급수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마을 공동관리 협의회를 두며 동협의회에서는 시설물의 운영, 관리 급수의 위생관리 및 관리비의 분담방법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책임자를 두도록하고 소규모 급수실의 개량비용은 군수 와 협의회가 상호협의 분담하도록 하고 군수 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취수원보호, 수질검사, 시설물의 점검지원, 소규모 급수시설의 정비계획, 관리자에 대한 교육, 소규모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조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상수도 사용료 를 년차적으로 현실화하여 지방재정 의 건전화 및 절수효과를 도모하고 주민 에게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주민 생활 편익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작장애인의 생계보장 및 자립, 자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관렵 법규 에 의한 안마시술소 상수도 요금을 현행 욕탕용 2종에서 영업용으로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행자부 지침에 의거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정액요금제를 도입하여 주 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수도 사용료 는 생산원가와 판매단가가 일치 되어야 하나 현행 상수도 요금은 너무 비 현실적이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원가 보상 이 이루어지고 절수효과를 향상시키고자 업종별로 요율을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제27조 법령 에 의한 안마시술소를 현행욕탕용 2종에서 영업용으로 상수도 요금을 부과규정을 개정하는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6조 요금은 별표제2호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여기에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액의 합계액을 개정은 단계별 요금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27조는 같습니다. 제32조 급수장치 손료는 수도 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 장치손료를 징수한다. 급수 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제4호의 금액을 매월요금과 합하여 징수한다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에 8페이지 업종 구분표에서 법령 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의 안마시술소를 첨가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1종, 2종이 있는데 2종에 가서 욕탕용 제1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사우나탕, 안마시술소는 삭제하는것입니다. 또한 신설이 되는 것이 법령 에 규정된 시설기준을 초과하거나 시설기준이외의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마시술소로 개정을 하는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급수장치 손료입니다. 현행에는 급수장치손료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 에는 구경별정액요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지방채 발행입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으로 수돗물 생산시설의 선진화와 장래의 생활 용수 공급에 대처하며 노후 수도관의 개량 및 고체로 맑은물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에 필요한 차입금 425백만원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에 따른 군의회 승인 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차입선이 환경부, 채무자는 부안 군수 , 발행액은 425백만원, 자금종류는 재특자금 상환조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이율은 6.6% 사용처는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계획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99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시행 으로 군민에게 맑은물 공급 및 생활 환경개선을 앞당기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 부안군 관내 상수도 개량사업 사업량은 상수도시설 노후관 개량 4km 이며 사업비는 850백만원인데 지방채 425백만원, 군비 4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 은 금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25%정도입니다.

작년에 450백만원입니다.

줄포등에 노후관이 많아 빨리 할려고 하고 있는데 줄포 가압장 배수지도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물을 넣고 싶어도 노후관이 있어서 못넣고 있습니다.